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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가격,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입장 확고하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04 16:24:55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지금 집값도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높고, 부담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부 청사 내 기자실을 방문해 전날 발표한 1·3 부동산대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정부가 강력한 수준의 규제 완화안을 꺼내 들었는데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경제 성장률이나 국민소득 수준과 함께 갈 수 있는 집값 수준으로 가야 정상적인 가격대”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를 꺼내든 것에 대해 원 장관은 “정책 목표 대상이 빨리 움직이면 우리도 빨리 움직여야 한다. 속도와 강도에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급격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완화책을 내놓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부동산 가격은) 경제성장률 플러스 알파(α) 정도로 움직이는 게 가장 적절하다”며 “소득과 경제성장률에 연동되는 주택가격이 거시경제나 국민의 미래설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두드려 맞추려고 정책 수단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1·3 부동산 대책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주요 분양 단지를 염두에 두고 시행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정한 단지를 고려한 것은 아니다”며 “(미분양이 확산하면) 어떠한 정책 수단도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시기상 더 늦출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전매제한, 실거주 완화의 소급적용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선 “정책 시행 이전과 이후 차이가 생기는데, 언제 경계선을 그어야 하냐는 문제가 있다”며 “정책 당국의 고충이 있기에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 주택을 구매하라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떨어지는 칼날은 맨손으로 잡지 않는다”며 “우리가 정책적으로 특별공급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청약시장과 특별공급 시장부터 (정부가) 밑단을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신호를 주고 끌고 나가는 것이지 (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장 집을 사라거나 빚 내서 집 사라는 등 과거 기사 제목을 언급하는데, 지금 대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갈아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선 “세입자와 집주인, 대행사가 서로 짜고 보증기관에 보험사기를 칠 여지를 걸러내는 장치를 만들고, 보증을 신청해왔을 때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5일부터 재건축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문턱 낮춘다
부동산 주택 2023.01.04 08:30:41재건축 첫 관문이자 규제 대못 중 하나인 안전진단 문턱이 5일부터 크게 낮아진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통과에 큰 영향을 줬던 구조안정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 비중(15%)과 설비노후도 비중(25%)은 각각 3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노후 단지 안전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차공간 부족, 층간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이 큰 단지들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건축을 확정하는 E등급 판정 범위는 더 확대된다. 그동안 안전진단 평가 점수에 따라 △재건축 확정(30점 이하, E등급) △조건부 재건축(30점~55점 이하, D등급) △유지보수(55점 초과, A~C등급) 등으로 판정했다. 앞으로는 E등급 범위는 45점 이하로 기존 대비 15점 확대하는 대신, D등급 범위는 45~55점 이하로 축소했다. 2차 안전진단은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의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1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근거 미흡 등에 따른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고,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차 안전진단에서 이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거나 2차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에도 소급적용한다. 지자체는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대해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특별공급 분양가 9억 족쇄 풀어…유주택자 '줍줍'도 부활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03 17:54:26정부가 올해 업무 보고를 통해 한파가 몰아치는 청약 시장 살리기에 나선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육박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한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현재 12억 원으로 설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의 상한선 기준을 폐지한다. 지난해 11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한선을 상향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아예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 청약 성적이 저조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당첨자들도 모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도금대출 보증의 인당 5억 원까지로 설정된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HUG 내규를 개정해 올해 1분기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9억 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도 없앤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높은 수도권의 특별공급 물량이 소형(39·49㎡)에 국한됐던 상황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이 제도는 부동산 호황기였던 2018년 12월 도입됐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로 기존 주택을 매도하지 못한 당첨자들이 신축 단지에 정상적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는 이르면 2월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변경, 시행한다. 이와 함께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앞으로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다. 이것도 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는 과도했던 이전 정부의 규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하위 법령을 개정해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자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는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보증을 사업 단계별로 신설·확대한다. 착공 전 단계에서는 브리지론에서 본PF대출로 원활하게 넘어가도록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올해 10조 원으로 확대한다. 착공 후에는 만기가 짧아 자금 조달 리스크가 큰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보증 상품을 신설했다. 아울러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분양 PF 보증 상품도 5조 원 규모로 신설,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
둔촌주공 전용 84㎡도 '중도금대출' 가능…계약률 높아질까
부동산 주택 2023.01.03 17:11:58정부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3일부터 시작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정당 계약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일반분양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2023년 업무 보고’에서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매 제한 완화 등을 발표하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계약에 나서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해 12월 일반분양 당시만 하더라도 전용면적 84㎡의 경우 전 타입이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인 분양가 12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정부의 규제 폐지로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청약 흥행 부진의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던 ‘2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전매 제한 8년’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년(과밀 억제 권역)으로 대폭 줄어 당첨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분양 단지의 계약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가 중도금 대출 여부”라며 “특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실수요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84㎡ 당첨자들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 만큼 계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분양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뿐만 아니라 전매 제한 기간도 짧아지면서 계약을 망설였던 수요 일부가 추가로 계약에 나설 것”며 “대단지인 것을 감안해서 초기 계약률 70%를 기대해 본다”고 전망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던 올림픽파크 포리온은 ‘10만 청약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일반분양 1순위 청약 당시 3695명 모집에 1만 7378명(평균 경쟁률 4.7 대 1)만이 지원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별공급에서도 39㎡ 신혼부부 전형 등 일부 주택형이 미달되며 평균 경쟁률 3.3 대 1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저조한 경쟁률로 미계약 물량이 대량 나와 미분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시그널] "올해 대체투자 어렵다…빌딩·물류센터 대신 틈새시장 찾아야"
증권 IB&Deal 2023.01.03 16:37:39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기관들의 대체투자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3분기 약 20%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마스턴투자운용 리서치조직인 R&S(Research&Strategy)실은 3일 발간한 '2023년 글로벌 투자환경' 리포트를 통해 “유동성이 급격히 축소되고 탈글로벌화(deglobalization)가 가속화되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리 눈앞까지 닥친 상황”이라며 "올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전략과 대체 섹터 등으로 활로를 찾을 시기"라고 분석했다. 마스터투자운용에 따르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약 20% 감소했다. △시니어하우징(-44%) △오피스(-43%) △호텔(-28%) △리테일(-26%)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특히 조달금리가 오르면서 신규 거래가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일부 기존 자산은 자본재조달(리파이낸싱)이 어려워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효진 마스턴투자운용 글로벌리서치팀 이사는 "올해는 그간 투자해온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되돌아보고 펀더멘털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주목해야 할 대체투자 시장 트렌드로 △글로벌 자산 가격 조정과 △주요 선진국의 ESG 규제 △멀티패밀리(미국형 임대 아파트)와 같은 대체 섹터의 부상 등을 꼽았다. 마스턴투자운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가격 추이를 토대로 위기 직후 2~40%의 가격 하락 후 약 2년 내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 이사는 "역세권 내 도심 권역일수록 회복과 성장이 빠를 것"이라며 "다만 경기 회복기에 진입하더라도 지역과 섹터, 펀더멘털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SG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세울 것도 권고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국가별 ESG 관련 자체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노후화 자산의 리모델링·재건축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독일과 이탈리아는 준공연한이 20년을 초과한 오피스 비중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에너지라벨 C등급 이상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시작해 D등급 이하(30%) 건물은 리모델링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통 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도심 오피스의 공실이 증가하고 건물 가치가 하락해 투자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물류센터나 리테일 등도 시장 포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이다. 지 이사는 "대체 섹터에 대한 거래비중은 최근 15%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느는 추세"라며 "재택근무로 공간 확보를 위한 셀프 스토리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학생/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푼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02 17:28:14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수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푼 바 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종로·중구·동대문·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는 새해 초부터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서 풀릴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당장은 해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는 곳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도 함께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속보] 부동산 규제지역, 강남3구·용산 빼고 다 푼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1.02 17:21:20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수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이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는 새해 초부터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서 풀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당장은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
특공 분양가 기준 9억…'현실과 괴리' 손질하나
부동산 주택 2023.01.01 18:01:10새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면서 특별공급 기준선을 현행 분양가 9억 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 원자재값 인상, 분양가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 공급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나오는 특공 물량이 소형 평형에만 국한되고 있어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 아파트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더라도 특공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특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넘으면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18년 5월 이후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의 경우 9억 원 이하라는 기준에 맞는 아파트는 소형 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평)당 2983만 5000원으로, 2018년 5월 당시인 2283만 2700원보다 30.7% 상승했다. 서울에서 국민 평형인 34평형 분양가가 특공 금지선을 훨씬 웃도는 10억 1439만 원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19개 단지의 특공 물량 중 국민 평형인 전용 84㎡ 이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총 1091가구인 특공 물량이 소형인 전용 29㎡(5가구), 39㎡(609가구), 49㎡(477가구)에 집중됐다.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등 부양가족이 많은 특공 대상자가 거주하기엔 지나치게 좁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상당 물량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국토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도 손질을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707가구)’, 동대문구 ‘휘경 자이 디센시아(1806가구)’,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2678가구)’ 등 39개 단지(2만 7781가구)에서 분양할 예정이어서 이에 앞서 빨리 특공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 특공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 금지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등 고가주택 기준이 12억 원으로 조정된 만큼 특공 기준도 서둘러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
1월에만 23조 만기…연초부터 '차환 리스크'
증권 국내증시 2023.01.01 17:28:50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 조치로 채권시장이 지난해 급한 불을 껐지만, 연초부터 단기금융시장 중심의 자금시장 불안이 재부각될 전망이다. 1월에만 22조원에 달하는 증권사 CP(기업어음)와 부동산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차환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월에만 증권사 CP는 약 6조원, PF-ABCP는 약 17조원의 만기도래분이 있다. 이중 PF ABCP의 경우 2월과 3월에는 각각 10조 원과 5조 원어치의 만기가 돌아온다. 1~2월에 PF ABCP의 만기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이유는 지난해 10월~11월 자금시장 경색이 극심해지자 보통 3~6개월인 PF ABCP 만기를 1~2개월로 줄여서 투자 자금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증권사 CP도 2월 8조 원, 3월 4조 원 규모로 만기를 맞는다. 올해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증권사 CP와 PF-ABCP는 약 40조원에 육박한다. 증권사 발행 CP는 물론이고 PF ABCP가 원활히 차환되지 못하면 증권회사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유동성 부담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크다. 고삐풀린채 치솟던 CP금리 상승세는 지난 12월 초를 기점으로 다소 누그러졌다. 지난해 9월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ABCP 발행이 어려워지고, 10월 중반부터는 증권사들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급보증한 PF-ABCP의 떠안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CP 금리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으로 CP 금리는 91일물 A1 등급 기준 12월 9일 5.54%에서 12월 30일 5.21%로 하락했다. 다만 CP의 주요 투자처인 증권사 신탁, 일반형 MMF 등에서의 추가 자금유출 압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채권시장에서 가장 경계할 부분은 증권사 및 PF-ABCP의 원활한 차환 발행 여부"라며 "주요 등급별 CP 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있지만, 하락 전환 기대도 그리 높지 않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는 가늠자로 여겨졌던 둔촌 주공 재건축 단지의 분양 성적이 시장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최종 분양 성적에 대한 우려로 차환이 안 되거나 상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엔 연초 신용 시장 전반의 위기로 리스크가 전이 될 수 있다. 최근 3대 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의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일제히 하향했다. 증권사의 경우 신용평가사 3사 모두 내년 등급 전망을 일제히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만큼의 대혼란이 펼쳐질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안 연구원은 "정부와 한은의 대응이 이뤄지고 있고, 추가 금융불안 시 대응 강도를 높일 여력도 남아있다"며 "오히려 원활한 차환 발행 기조가 확인된다면 채권 투자심리 개선세를 강화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양천구, 노후 동 청사 7곳 신축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3.01.01 15:39:18서울 양천구는 건립된 지 30년이 지난 7개 노후 동 주민센터 청사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총 1138억 원으로 대상 청사는 목1·목4·신월1·신월2·신정2·신정6·신정7동이다. 올해는 예산 219억 원을 투입해 신월1·신월2·신정2·목4동 주민센터부터 우선 추진한다. 해당 동 청사는 협소한 내부 공간과 부족한 주차 및 주민편의 공간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 일부 청사는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과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주민센터 이용 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구는 주민센터 재건축 계획을 본격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2023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후아파트 안전진단 기준·무순위 청약 완화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30 17:26:55◇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 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 초과∼85㎡ 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된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 관리비는 전용 59㎡ 14만 7264원, 84㎡ 20만 9664원으로 전년 대비 4.5% 넘게 뛰었다.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 8600원, 저소득층은 3만 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도록 적립 금액이 늘어난다. -
컴투스홀딩스, ‘의료기금 확보난’ 동명아동복지센터 후원
사회 사회일반 2022.12.30 09:43:24컴투스홀딩스(063080)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동명아동복지센터를 후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후원한 의료 기금은 동명아동복지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 검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최근 동명아동복지센터는 보건소를 통한 원생들의 건강 검진 지원이 어려워져 의료 기금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 1950년 설립된 동명아동복지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아동복지 생활시설로 양육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컴투스홀딩스는 동명아동복지센터와 2004년부터 인연을 맺은 이래 20년에 걸쳐 ‘사랑의 장학금’, ‘베이비박스 아동 연계 프로그램’, ‘재건축 기금’ 등 다양한 후원 활동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컴투스홀딩스는 문화 예술 및 지역 사회 발전 등 다방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문화 콘텐츠 기업으로서 ‘문화예술 전시회 관람기회 나눔’, ‘Everywhere 캠페인’, ‘안양천 환경 개선 작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컴투스홀딩스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나눌 계획이다. -
서울시, 강남역 일대 시간당 110㎜ 강우량 처리…폭우 대응력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2.12.30 08:31:09서울시는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강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한 8월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서울의 방재성능목표는 기존 시간당 최대 95㎜에서 강남역은 110㎜, 그 외 지역은 100㎜로 올라갔다. 방재성능목표는 시간당 처리 가능한 강우량 목표로, 도시기반시설이나 방재설비의 설계기준이 된다. 방재성능목표가 상향된다는 것은 도시 전반의 강우 처리 역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2012년 시간당 95㎜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8월 서울에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기존 시설로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시는 전날 서울시보를 통해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공표했다. 공표 즉시 효력을 갖게 돼 시내 모든 방재시설은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방재성능목표가 적용되는 방재시설은 도시 지역에 설치됐거나 설치할 예정인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우수 유출 저감 시설, 배수로 등이다. 택지 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방재성능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시는 또 침수 피해가 잦은 강남역 일대는 서초3, 서초4, 서초5, 논현, 역삼 등 5개 배수분구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설정했다. 이들 지역의 방재시설은 1시간당 최대 110㎜, 2시간에 최대 163㎜, 3시간에 최대 212㎜의 강우량을 처리하도록 보강한다. 시는 방재성능목표를 상향함으로써 더 많은 양의 비를 처리할 방재시설이 서울 전역에 촘촘히 설치돼 홍수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해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향된 방재성능목표에 맞춰 방재시설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8.7억 급락, 10억 싼 초급매도"…거래 한파에 '날벼락'
부동산 주택 2022.12.29 17:45:10올 들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부 강남권 단지에서는 분양가 대비 10억 원 낮은 조합원 입주권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와 전매 제한 규제 완화 등 시장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거래량인 264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19년(2114건)까지 2000건을 웃돌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2020년(894건) 세 자릿수에 진입한 지 2년 만에 두 자릿수로 주저앉았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입주권은 정비사업 조합원의 입주 권리를 의미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낮은 가점으로도 신축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어 청약 당첨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 들어 가파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분양권·입주권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쳤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권 가격을 낮추며 처분을 서두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잠실더샵루벤)’ 전용면적 84㎡는 현재 13억 5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 조합원 분담금 2억 4000만 원을 포함한 비용은 15억 9000만 원이다. 해당 매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전용 106㎡로 지어지는데 같은 면적의 일반분양가 26억 4700만 원(최고가 기준) 대비 10억 5700만 원 낮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인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 84㎡ 입주권은 지난달 23억 원에 거래됐다. 올해 4월 같은 면적이 29억 30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무려 6억 3000만 원 내렸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입주권도 올해 3월 38억 7407만 원에서 지난달 30억 340만 원으로 손바뀜하며 8억 7000만 원 넘게 하락했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내년 1월에는 서울과 경기 광명·하남·과천·성남 등 남은 규제지역 중 일부를 해제할 계획인데 집값 하락 폭이 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이번 규제 해제 대상에 거론된다. 이 밖에 분양권·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최대 10년(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 집단, 개인 및 가계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견 주택 업체, 내년 1월 전국서 2000가구 분양
부동산 주택 2022.12.29 13:49:33중견 주택 건설 업체들이 내년 1월 전국에서 약 2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달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7개 사가 전국 10개 사업장에서 총 1986가구를 분양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1569가구가 공급된 이번 달 대비 417가구 늘어난 물량으로 올해 1월 물량 3159가구와 비교하면 1173가구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1678가구다.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는 금강주택이 시공하는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서 1049가구가 공급된다. 원당동에서는 대원이 시공하는 ‘칸타빌어반퍼스트(312가구)’가 청약자를 맞이한다. 지방 분양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308가구에 불과하다. 부산,충남, 제주에서만 분양 물량이 나온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는 한흥건설이 시공하는 물량이(단지명 미정) 91가구 공급된다. 제주에서는 삼양건설이 시공하는 ‘월드 메르디앙 브리튼파크 1차(69가구)’가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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