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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도 "정비사업 촉진"…지원단 구성 등 발벗고 나섰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05 17:55:23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있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각 자치구도 관련 지원단 등을 신설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연일 개최하며 발맞추기에 나서고 있다. 5일 시와 구에 따르면 구로구와 양천구, 중구 등 다수의 자치구가 정비사업 관련 지원단을 구성했다. 구로구는 지난달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양천구도 올 들어 구청장 직속의 도시발전추진단을 신설한 상태다. 중구는 이보다 한발 앞선 지난해 8월 구청장 직속의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구성했다. 중랑구는 주택개발과를 주택개발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주택정책팀과 모아주택팀을 신설했다. 은평구도 부구청장 직속의 정비사업신속추진단을, 도봉구는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과, 광진구는 주거사업과를 신설했다. 광진구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존에 맞춰 기존 소규모사업팀을 모아주택팀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노원구는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85명으로 구성된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과 공무원 및 정비사업?도시계획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팀도 신설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정비사업 교육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대문구는 정비사업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정비사업조합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개설하고 각각 오는 4월과 7월까지 무료로 운영한다. 중구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여는 것에 더해 관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 부스를 개설하고 조합 직접설립제도를 홍보하기도 했다. 중구는 올해 주요 시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심 개발’을 제시했으며, 이에 맞춰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노원구는 한발 더 나아가 조례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준공 인가전에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원구는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다. 노원구 내 30년이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는 42개 단지, 6만5000여 가구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노원구는 구청 홈페이지는 물론 구청과 19개 동주민센터에 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부까지 비치했다. -
결국 백기든 조합…방배 센트레빌프리제' 한달만에 공사 재개
부동산 주택 2023.02.02 17:47:06공사비를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 시공사와 조합이 팽팽하게 맞붙었던 서울 ‘방배 센트레빌프리제’ 현장이 다시 삽을 뜨기 시작했다. 공사가 멈춘 지 약 한 달 만의 일이다. 조합이 시공사가 자재 값 상승과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았다.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곳처럼 갈등이 조기에 진화되는 사례가 더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월 초 동부건설이 공사를 멈췄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 센트레빌프리제(신성빌라 재건축) 공사가 이달 1일 재개됐다. 동부건설은 당시 공사를 멈추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재 값 상승 △공사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특화·고급화 설계로 비용이 올라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과 증액 규모를 두고 의견이 서로 달라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달 정도 흐른 이번 주초 조합이 결국 동부건설의 요구를 대거 받아들이면서 현장이 정상화됐다.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자체에는 이견이 없었고 증액 폭에 대한 의견이 달랐던 것”이라며 “그에 대한 협의가 진척돼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과 시공사 모두 공사비를 얼마나 올렸는지는 함구했다. 앞서 방배 센트레빌프리제는 당초 3.3㎡(평)당 712만 원에 공사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정비업계는 지난해 서울 강북권 재건축 단지의 공사비 도급 계약이 3.3㎡(평)당 700만 원대에 체결된 만큼 강남권인 이곳의 공사비가 상당 수준 올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입주 시기다. 한 달 가까이 공사가 멈춘 탓에 올해 10월인 입주 예정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공사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만회, 최선을 다해 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곳곳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를 건설 중인 삼성물산은 특화·고급화 설계에 따라 공사비를 약 1560억 원 증액하는 것을 조합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합 명의 통장의 사업비 인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공문을 띄웠고 이후 공사 기한 2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도 조합에 보낸 상태다. 조합 집행부 부재와 맞물려 올해 8월이었던 입주 예정일이 1~2개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도 시공사인 GS건설과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협상을 3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는 공사비 증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반 년 넘게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늘어나는 갈등의 원인으로는 우선 자재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2월만 해도 138.9(2015년=100.0)에 그쳤으나 2022년 12월 148.6을 기록하며 1년 사이 7.0% 치솟았다. 이외에도 시공사 선정 이후 이뤄지는 특화·고급화 설계에 따른 비용 증가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
기업공시
증권 국내증시 2023.02.02 17:06:32<코스피 공시> ▲BNK금융지주(138930)=16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현대로템(064350)=1741억 원 규모의 알타이전차 양산 부품 공급 계약 체결 ▲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1102억 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 체결 ▲HJ중공업(097230)=900억 원 규모의 포항 학산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수주 계약 체결 ▲LG에너지솔루션=미국 FEPS(Freudenberg E-Power Systems)dhk 전기차 배터리 모듈 장기공급 합의계약 체결 <코스닥 공시> ▲골드앤에스(035290)=29억 원에 자회사 에이알에이잉글리시 지분 전량 양도 결정 -
"정비사업 속도 높이자"…서울시, 시공자 조기 선정 추진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2.02 11:20:00서울시가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2일 서울시는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앞당겨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과 건축·교통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브랜드 설계 적용 등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년간 멈춰있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단독] 부산 재건축 대장주 '삼익비치' 7억 분담금에 '술렁'
부동산 주택 2023.02.01 10:20:18부산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34평 아파트를 가진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같은 평수를 분양 받으려면 7억 원에 가까운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분담금 추정액이 나온 데 대해 일각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삼익비치(남천2구역) 재건축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재건축정비사업 분양신청 안내서’를 배포했다. 안내서에 따르면 조합원 분양가는 3.3㎡(평)당 4500만 원, 일반분양 분양가는 3.3㎡당 4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조합원들의 평형별 분담금 추산액도 공개됐다. 기존 아파트 전용면적 84㎡(34평)를 보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이후 84타입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6억 8195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59타입을 분양 받을 경우 추정 분담금은 1억 8867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179타입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5억 5585만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74㎡(30평형)를 가진 조합원이 73타입을 분양 받으려면 5억 9699만 원, 84타입을 분양 받기 위해서는 약 8억 3007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상보다 높은 분담금에 조합원들은 놀라는 분위기다. 인근의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고 국공유지 매입 비용, 금융 비용 등을 현실화하니 사업비가 올라 분담금 수준이 높아졌다고 들었다”며 “분담금이 공개된 후 현금 청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문의가 2~3통 왔고 오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으러 오는 손님들이 있다”고 전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삼익비치의 총사업비는 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분담금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합은 이달 중으로 설계 업체 입찰을 마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가구 수를 늘리지 않는 ‘1 대 1 재건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초반에 제시했던 1조 2000억 원가량의 공사비도 현재 물가 상승분만 반영됐을 뿐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분은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설계 변경을 통해 1 대 1 재건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분담금이 변동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1979년 광안리 해변 인근에 최고 12층, 33개 동, 3060가구로 준공된 삼익비치는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60층’의 초고층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하 3층~최고 60층, 12개 동, 3325가구 규모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은 2024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서울에서도 앞서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높은 분담금 추정액을 두고 한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기존 103㎡를 소유 중인 조합원이 99㎡를 받을 경우 6억 300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내야 한다. 86㎡ 소유한 조합원이 84㎡를 신청할 경우에는 4억 8000만 원을 내야 한다. 산호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높이 47층 아파트로 거듭날 예정이다. -
전국 입주물량 2년간 80만가구 …서울은 연 2만~3만가구 그칠듯
부동산 주택 2023.01.31 17:45:59연간 4만~6만 가구씩 쏟아졌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근 2년에 이어 올해와 내년 모두 연 2만~3만 가구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1년부터 4만 가구 이하로 떨어졌는데 인허가 이후 3~4년 뒤에 입주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 ‘공급 정책’이 부재했던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31일 부동산R114와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예정된 서울 입주 물량은 총 6만 1752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 3만 3125가구, 2024년 2만 8627가구다. 이는 지난 2년간 이뤄진 입주 물량인 6만 2479가구(2021년 3만 6469가구, 2022년 2만 6010가구)와 비교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연 4만~6만 가구대를 유지하다 2021년부터 4년 연속 4만 가구 이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기 서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017년 서울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11만 3131가구를 기록했으나 이후 2018년 6만 5751가구, 2019년 6만 2272가구, 2020년 5만 8181가구로 연달아 감소한 바 있다. 향후 2년간 서울 입주 물량이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금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방과 달리 서울 주택 공급은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며 “금리 충격으로 최근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나 공급이 지속적으로 미진하면 가격 상승 압력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국 기준으로는 향후 2년간 총 79만 5822가구가 입주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년간 공동주택 입주 물량인 63만 3021가구보다 26% 늘어난 수치다.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는 경기(25만 7848가구)와 인천(8만 676가구) 등이 꼽혔다. 최태순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전세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기준 시점 이후 추가되는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나 공사 중단,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전망치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기자의 눈] '뉴 노멀'이 돼버린 건설사의 계약 파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31 17:30:51△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서초구 방배동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메이플 자이’ △마포구 공덕동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공사비 인상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건설사가 공사를 한때 중단했거나 추후 멈출 가능성이 있는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의 목록이다. 건설사는 자재 가격 인상을 이유로 과거에 계약했던 공사비 증액을 밀어붙이면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계약 파기가 부동산 업계의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돼가는 모습이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조합은 속수무책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전국 23위인 동부건설이 지난해 12월 초 공사를 중단한 방배 센트레빌 프리제의 경우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에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늘린다’는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조합은 공사 중단을 받아들이고, 공사비 증액에 동의하며, 공사 기한 연장까지 감수하고 있다. 아마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당 수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을 것이다. 지난해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자 시공단은 6개월간 공사를 멈추는 길을 택했다. 시간은 시공단의 편이었다.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만기가 다가와 조합 파산이 가시화되자 조합은 백기투항했다. 이처럼 조합과 건설사 간의 역학이 건설사 쪽으로 기우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로 풀린 유동성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자재 가격이 오르고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외부 변수, 그리고 현실화된 리스크가 사업의 일환이라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건설사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정적 변수와 맞닥뜨리면 그로 인한 비용을 온전히 조합에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자재 가격 하락 등 긍정적 변수를 마주했을 때는 공사비를 내리지 않는다. 계약 이행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이다. 지난해 많게는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건설사들이 규모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R114와 손잡고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정보공개 …올해 44만3000가구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31 14:47:27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R114와 함께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개는 매년 1월과 7월 이뤄진다. 공개되는 정보는 공개시점 기준으로부터 향후 2년간 입주예정물량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은 44만3000가구, 내년은 35만3000가구다. 부동산원은 입주일 미정과 공사 지연 등 시장상황을 반영해 정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올해와 내년이 각각 3만3000가구와 2만9000가구로,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강원과 충북, 경북, 경남, 광주, 대전 지역은 올해 대비 내년 입주예정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입주일자가 변경된 주요 공동주택으로는 올 하반기 입주가 예정됐던 서울시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 아이파크와 공사지연 등으로 입주일자가 불분명하던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다.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이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서초 삼풍아파트도 정밀안전진단 신청 준비 나서
부동산 주택 2023.01.31 11:33:20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삼풍아파트’도 본격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 나서는 모습이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5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올해 1월 5일부터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밀안전진단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예안진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E등급 받은 주거환경 비중 15%에서 30%로 늘어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풍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5월까지 기금 모금 완료 후 10월 안전진단 통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주민들 역시 재건축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초 삼풍아파트는 1988년 준공된 아파트로 총 24개 동, 2390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
1조 정리펀드·18조 공적보증 '투트랙'…부동산PF 연착륙 유도
증권 정책 2023.01.30 20:24:08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의 최우선순위는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다. 12대 정책 과제의 맨 위에 있는 금융시장 불안 요인 선제 대응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꺼낸 시장 안정 조치에 이번에 추가된 대책은 부실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한 ‘대주단협의회’와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과 함께 채안펀드 등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에 따라 두 갈래로 맞춤 대응하기로 했다. 일단 우량 사업장은 공적 기관의 사업자 보증을 통한 자금 공급에 막힘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총 18조 원에 달하는 공적 보증이 투입된다. 최근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가까스로 막은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 조합이 대표적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을 받아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7500억 원 규모의 차환 대출을 받았다. 앞서 금융위는 17일 5대 금융지주를 불러들여 둔촌주공 조합과 같은 사례를 더 늘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불량 사업장은 대주단협의회와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가 공동으로 살길을 모색한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도출된 PF 대주단 협약은 2개 이상의 채권 금융기관이 참여한 채권액 100억 원 이상의 PF 사업장이 부실화할 경우 의사 결정이 지연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고안됐다. 당시 사업장별로 구성된 대주단 자율협의회는 시행사가 제출한 PF 정상화 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성을 평가한 뒤 공동관리 진행 여부를 결정했다. 1차로 주 채권 은행이 자체 판단하고 2차로 대주단 자율협의회를 거쳤으며 이견이 지속될 때는 별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는 캠코가 주도하는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에 악성 채권을 넘기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금융 당국은 캠코 자체 재원과 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황을 봐가면서 몸집을 더 불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출범 시점은 못 박지 않고 부동산 사업장의 옥석을 가릴 방침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참에 깜깜이 상태인 부동산 PF의 재무·사업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부실 확대 방지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규모 기업도 희망하는 경우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 위험 평가 대상을 3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높은 리스크 업종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기업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10월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재연장해 부실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주도의 경영 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올해 1조 원을 포함해 2023~2027년 총 4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예금보험기금에 금융 안정 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이번 업무 보고에 포함됐다. 개인사업자가 진 빚을 최대 90%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미소금융 연체자도 이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가계 부문에서는 전세자금 조달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증 비율을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내려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초과 고연봉자의 전세 보증 제한도 일부 풀린다. 전셋값 하락으로 착한 임대인조차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이 없게끔 임대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서 2억 원 이내 대출 한도, 전입 의무, 처분 의무 등 각종 규제는 폐지된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생계비 대출도 출시된다. 재원은 민관이 함께 마련한 1000억 원 규모다. 1년간 한시적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과 대환에는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당초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에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올라 대환할 때 DSR 한도를 넘어가는 사례가 있어 원래 대출 시점으로 DSR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DSR의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올해 집값 더 떨어질 것…'영끌' 문제는 지분공유제로 풀자"
부동산 주택 2023.01.30 15:22:39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의 가격 하락 폭은 대략 20%. 1년여 전 누구도 대세 하락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때 낙폭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춘 인물이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김 교수는 개인 홈페이지(부트캠프)에 부동산 분석 보고서를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부린이(부동산+어린이)’의 멘토로 떠오르고 있다. 김 교수는 30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경착륙 조짐이 엿보인다”며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하락 압력이 워낙 강해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집값 하락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두 가지 경험이 도움이 됐다. 미국 부동산 리서치 회사에서 오피스빌딩의 투자수익률을 분석하고 임대료와 공실률 등을 예측했다. 상업용 부동산 가격 예측 기법을 국내 주택 시장에 맞게 재설계했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이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 근무에 앞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 정보기술(IT)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가격 예측이 어려웠을 것이다. -요즘 주택 거래가 거의 얼어붙었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 주택 거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서울 아파트의 한 달간 거래가 수백 건밖에 안 된다. 2006년 이후 월 평균 6500건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상황이다. 미래 가격을 불투명하게 보니 다들 시장 참여를 꺼리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상황이어서 충격파가 크다. -지난해 말 내놓은 저서 ‘2023년 부동산 트렌드’에서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3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연말 기준금리가 현행 3.5% 수준을 유지한다면 올해 30%가량 떨어진다고 본다. 낙폭보다 과거 어느 수준으로 가격이 회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올해 말 기준으로 5년 전인 2018년 4분기 수준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서울 집값, 2018년 수준으로 밀릴 듯 -올해가 지난해보다 하락 폭이 크다는 의미인데. △올해 상황이 더 나쁘다. 경착륙 조짐마저 보인다. 거래량 급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점도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게다가 ‘역전세 대란’은 매매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공산이 크다. 올해 서울 강남권 입주 물량이 1만 가구를 넘는다. 나중에 기준금리를 내린다 해도 이 정도 물량이면 역전세 대란이 내년에도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규제의 대못을 뽑아도 약발이 잘 듣지 않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규제 완화보다 통화정책이다.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가 있기 전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중요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는 정권 부침과 경기 변동에 상관 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주택 대출과 세제가 널뛰기하면 누가 정책을 믿겠는가. -집값 폭등기에 도입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찬성한다. 반(反)시장적 규제는 풀어야 마땅하다. 주택 매매 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남아 있는 규제 지역도 해제해야 하지만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분양가 통제도 마찬가지로 풀어야 한다. 다만 부동산 경기 사이클을 감안해 경기 회복 시점에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수요 진작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등록임대사업에 아파트를 포함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못 된다. 경기 회복기에 ‘갭투자’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단행한 등록임대 활성화 대책이 집값 폭등의 도화선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모럴해저드 최소화 관건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중에 공적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관건은 매입 가격이다. 원칙을 분명히 세워 특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은 시장의 도태를 정부 개입으로 막는 것 아닌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한 사업자가 상대적 손실을 보게 해서는 곤란하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 2030세대를 정부가 구제해야 하는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끌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도 있으므로 그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빚을 일부 탕감하는 방식은 영끌을 하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국가가 원금 일부를 갚아주고 대신 지분을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본다. 정부도 이미 공공분양 주택을 싸게 분양하고 대신 공공과 시세 차익을 나누는 ‘이익공유형’을 도입했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풀자는 것이다. 영끌 수요가 몰렸던 강북 아파트 가격이 고점부터 신고점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대략 7년이다. 7년 뒤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고 집주인과 정부가 지분대로 나눠 갖으면 영끌족의 패닉성 투매를 막을 수 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1·3대책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로 알려진 둔촌주공의 계약률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부동산 PF 사업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과거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을 털어낸 것처럼 PF 사업장의 옥석을 구분해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PF 부실 대출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PF 사업장의 ‘리파이낸싱(차환)’이 사실상 마비됐다. 공사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신규 사업도 거의 멈출 것이다. 비단 지방뿐이 아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여력이 떨어지면 3~4년 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재발할 것이다.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면 2027~2028년쯤 서울 집값이 재차 폭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택지 비축에 나서야 한다. 주택 사업 중단에 3~4년 뒤 공급 부족 가능성 -3기 신도시의 완충 효과가 없을까. △입지 여건이 2기 신도시보다 나은 편이지만 서울 집값을 잡는 데는 회의적이라고 본다. 지금은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부동산원이 주택 가격 통계 조작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정부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렸다. 공직자들도 처음에는 지표를 믿다가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시장의 불신을 받는 지표를 계속 국가 공인 통계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기본적으로 매매가격지수는 실거래가격이 아닌 호가를 기반으로 만든 지수라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매매가격지수를 폐기하고 실거래가격지수를 활용해야 한다. 매매가격지수는 급격한 가격 변동을 축소시키는 ‘평활화’의 문제가 있다. 가격 급등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시장 상황을 뒤늦게 반영하는 단점이 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표본이 적고 거래가 없으면 통계 작성이 어렵다고 하는데. △거래가 없다면 지수 산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수 고도화 작업을 거치면 된다. 머신러닝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가 없더라도 특정 아파트의 호수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내가 운영하는 서울대 ‘공유도시랩’에서도 연구원 2명과 함께 AI 기술을 활용해 지수를 산출한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권구찬 선임기자 chans@@sedaily.com ▷용어 해설=배드뱅크(Bad Bank)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 조정 전문 기관. 배드뱅크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 담보물(PF 사업장)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해당 담보물을 팔아 채권 일부를 회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는 부실 자산을 털어내 ‘굿뱅크(Good Bank)’로 남을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PF 대출 부실이 불거지자 금융권 공동 출자로 ‘PF정상화뱅크’를 설립해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PF 사업의 연착륙을 유도했다.1997년 외환위기와 2004년 신용카드 대란 등 주요 경제 위기 때마다 구조 조정 촉진과 부실 확산 차단을 위해 배드뱅크를 설립했다. ◆He is… 1972년에 태어나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버클리에서 정보시스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하버드대에서 도시계획·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 정보기술(IT) 기업 오라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한 데 이어 보스턴 소재 부동산 리서치 회사 PPR에서 부동산 가격 예측 등의 업무를 맡았다. 2009년부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지역계획학을 가르치고 있다. -
오세훈 "집값 낮을수록 좋아…文정부 초기로 돌아가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30 14:24:02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부동산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 같은 부동산 가격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며 “높은 주거비는 결국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부터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게 되면 양극화 해소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빈부격차라는 것은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로 나눠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강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격차가 커지면서 자산 격차가 커진다”며 “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전세와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되고, 가계의 경우에는 주거비가 높아짐으로써 오히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거비가 높으면 가처분 소득이 다른 가처분 소득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어떻게든 잡아야 하고 정말 낮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부동산시장 경착륙으로 인해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정부 하에서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는 되돌아가야 한다”며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만간 고덕 강일지구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500가구 사전 예약을 받는데, 거기를 비롯해서 상암이라든가 앞으로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정책 상품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제 임기 중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공급함으로써 그 틈새 시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드리면서 적은 비용으로 자산 형성에 기회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며 “전 계층이 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어도 갈증이 없는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신차 앞세운 한국GM "올해 흑자전환"
산업 기업 2023.01.30 14:15:27“캐딜락 리릭이 럭셔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GM이 올해 쉐보레·캐딜락 신차를 출시하며 흑자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생산 효율성을 높여 올해 생산량을 50만 대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로베르토 렘펠(사진) 한국GM 사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GM은 우선 올해 1분기 창원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 오버를 전 세계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내수와 수출을 합쳐 약 26만 대를 생산한 한국GM은 트랙스 크로스 오버 생산과 함께 올해 50만 대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GM은 신차 출시를 통해 올해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렘펠 사장은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했다”며 “올해 흑자 전환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준비가 됐다”고 단언했다. 올해 국내 출시될 다양한 차종이 흑자 달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M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 기반의 전기차는 물론 쉐보레·캐딜락·GMC 등 GM 산하 브랜드 신차,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 한국GM은 얼티엄 기반의 전기차 캐딜락 리릭을 올해 출시하며 2025년까지 10종의 전기차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기로 했다. 직영 정비 사업소인 동서울서비스센터를 재건축하는 등 정비 서비스를 강화하고 GM의 핵심 제품을 소개하는 통합 브랜드 하우스를 개소할 예정이다. -
‘대치 재건축 빅3’ 선경1·2차, 일대일 재건축 나선다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29 17:52:28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선경1·2차아파트가 일반분양 물량 없이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한다.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지정을 준비중인 가운데 고령화 시대에 맞춰 헬스케어 시스템 등을 갖춘 주거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29일 정비업계와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대치선경1·2차는 내달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유주 대상 일대일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치선경1·2차 재건축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중소형 위주로 이뤄지는 일반 재건축은 재산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일대일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고령화 사회에 맞춘 주거·의료 융복합 헬스케어 시스템과 학군지 수요를 고려한 특화교육센터를 품은 신개념 주거단지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대일 재건축에 성공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 평수보다 15% 늘어난(분양면적 기준) 집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달 11일 설명회에서는 해안건축이 참여한 설계 초안이 공개된다. 일대일 재건축은 조합원들이 사업비 일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공급 물량이 있는 일반적인 재건축에 비해 드물다. 실제로 서울에서 일대일 재건축이 성공한 사례는 대표적 ‘부촌’으로 꼽히는 동부이촌동의 래미안첼리투스와 대치동 래미안팰리스 정도에 불과하다. 조합원마다 자산 보유 수준이나 재정상태가 다른 점도 일대일 재건축이 넘어야 할 문턱이다. 그럼에도 대치선경1·2차가 일대일 재건축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단지 규모가 작아 일반분양을 추진하더라도 물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1983년에 준공된 단지는 12개동, 1034가구로 구성돼 인근의 개포우성1·2차(1140가구)나 대치미도(2436가구), 대치은마(4424가구)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다. 과거에 바로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하는 개포우성1·2차와 통합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대치선경1·2차가 일반분양이 있는 통상적인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용적률 등을 고려하면 추가 공급 물량이 100가구 미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아파트인 만큼 조합원 이익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환수대신 고급화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인근의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대치선경1·2차 는 단지 규모가 작은 편이라 일반적인 재건축을 시도하더라도 커뮤니티 시설이나 고급화 전략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개포우성1·2차와의 통합 재건축은 의견 모으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대일 재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려는 주민들이 있다”고 단지 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다만 대치선경1·2차는 정비구역지정도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전망이다. 통상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건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설립→조합설립→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 및 분양의 순으로 진행된다. -
원베일리 공사중단 위기 피했다…조합·시공사 ‘사업비 인출’ 합의
부동산 주택 2023.01.29 14:51:07공사비 증액 문제로 중단 위기까지 갔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 직무대행은 조합원들에게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긴급회의를 통해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인출하기로 했다”며 “2월 말까지는 사업비 인출 중단에 따른 조합 직발주 분야의 공사중단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삼성물산 측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자고 요구한 건을 조합이 받아들이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물산은 조합 요구로 설계를 변경하고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에 투입된 공사비 1560억 원을 청구했으나 조합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물산은 이달 ‘공사비 증액 협상에 임하지 않을 시 사업비 통장 인출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수위를 높였고 공사 감리업체 두 곳도 미납 용역비 31억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2월부터 현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혀 공사 중단 우려가 고조됐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비 인출이 재개되며 공사 중단 위기는 가라앉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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