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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화곡동 895 일대 등 3곳 선정
부동산 건설업계 2022.12.25 11:00:00서울 강서구 화곡동 895 일대를 포함한 노후 도심 지역 3곳이 제 9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2월 제도가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가구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9곳 1만 5000가구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2000가구, 면적 52만㎡로서, 이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공급 물량(1만2000가구, 63만㎡)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의 평균면적은 17만㎡로, 1~8차 후보지의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 크다.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화곡동 895 일대) 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탓에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돼 있었지만, 공공이 참여해 주민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5580가구가 터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뀔 예정이다. 현재까지 발굴된 후보지 가운데 사업면적이 가장 큰 곳으로, 국토부는 교통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회대로와 곰달래로 등 대상지 주변 주요 도로의 차로를 확장하는 절차도 밟는다. 이 밖에도 서울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양천구 목4동 736 일대)은 저층 노후 연립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다. 지역 일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선정된 적이 있으나 통합, 대규모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 요청에 따라 도심복합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예정 주택은 4415가구다. 마지막으로 양천구 목동역 인근 구역은 역세권이지만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70%를 초과하는 등 노후화 돼 있는 곳이다. 국토부는 역세권 입지에 맞는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1988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민 호응이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21곳, 2만7000가구를 후보지에서 철회했다. 이번에 철회된 후보지는 서울 강북구 수유역 남측 1·2, 삼양역 북측, 부산 전포3구역 등 21곳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민 주도의 타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분양캘린더]올해 마지막 ‘밀어내기 분양’…전국 6곳서 6535가구 공급
부동산 주택 2022.12.25 10:34:44이번주 전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물량은 6500여 가구에 달한다. ‘분양 한파’가 더 거세지기 전, 수분양자를 찾으려는 시행·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의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밀어내기 분양의 여파로 다음 주인 새해 첫 주에는 분양시장이 잠시 숨을 고를 전망이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 주 6개 단지에서 6535가구(일반분양 293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광명시 철산동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울산 남구 신정동 ‘빌리브리버런트’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GS건설이 선보인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동, 380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면적 59~114㎡, 163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으로 조성된 단지인 만큼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단지 인근으로 도덕초등학교가 세워질 예정이며 주변에 중앙시장과 광명전통시장, 광명시청 등 여러 관공서가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경기 안양시 호계동 ‘평촌센텀퍼스트’, 경기 평택시 현덕면 ‘힐스테이트평택화양’ 등 2곳이 개관 예정이다. DL이앤씨와 코로롱글로벌이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2-1번지 일원에서 공급하는 ‘평촌센텀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38층, 23개동, 전용면적 36~99㎡, 총 2886가구로 조성되는 후분양 아파트(2023년 11월 입주 예정)다. 이 중 전용면적 36~84㎡, 1228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
끝없이 내려가는 송파구 집값…거래는 늘어나
부동산 주택 2022.12.24 07:00:00‘강남3구’ 중 하나인 송파구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는 이달 3일 22억 7600만 원(2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신고가 32억 7880만 원(7층)보다 10억 원 넘게 떨어진 금액이다. 해당 면적은 올해 6월만 해도 30억 4600만 원(14층)에 거래됐지만 하반기 들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이외에도 ‘잠실 일대 5대장’이라고 불리는 엘리트레파(엘스·리센츠·트리마제·레이크팰리스·파크리오)에서 실거래가 7억 원 이상 급락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신천동 ‘파크리오’ 84.8㎡은 지난해 9월 역대 가장 비싼 25억 1000만 원(33층)에 거래됐지만 이달 10일에는 이보다 8억 1000만 원 하락한 17억 원(21층)에 새로 계약서를 썼다. 작년 10월에는 27억 원(14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잠실엘스’ 84.8㎡도 올해 12월에는 각각 20억 4000만 원(22층)·19억 4500만(16층)에 매매됐다. 한편 이전 거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물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9㎡는 15억 7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지난달 같은 면적이 16억 7000만 원(15층)에 거래된 이후 불과 한 달만에 1억 원이 추가로 하락한 것이다. 해당 면적은 작년 9월 23억 8000만 원(30층)에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잠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프리미엄을 받는 잠실주공도 주변과 가격이 맞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잠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고 대단지가 많아 매도자 사이에 호가 경쟁이 생기면서 일부 급매가 신고가 대비 크게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파구 집값 하락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파구는 올해 하반기에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7.45% 하락했다. 특히 12월 셋째 주에는 집값이 전주 대비 0.75% 떨어지는 등 낙폭도 큰 편이다. 한편 가격을 낮춘 급매 물건이 연달아 나오며 거래 건수는 증가 추세다. 현재 집계 중인 송파구 11월 아파트 거래(서울부동산정보광장)는 51건으로 △7월(36건) △8월(39건) △9월(29건) △10월(45건)보다 많다. -
11년만에 '원전 금기' 깬 日…脫탄소에도 1500조 쏟아붓는다
국제 정치·사회 2022.12.23 17:25:48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중단했던 원전 건설을 11년 만에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와 탈(脫)탄소 대응을 위해 사고 이후 금기로 여겨졌던 원전을 다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 이와 함께 탈탄소 분야에 향후 10년 동안 150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GX 기본 방침은 일본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마련한 중장기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을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탈탄소 양립을 위한 주요 전원이라고 규정한 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건설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우선 폐쇄가 결정된 원자로 재건축에 착수한다. 원전 수명의 경우 원칙적으로 40년, 최장 60년까지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한 그대로 유지했지만 운전을 일시적으로 멈춘 정지 기간은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원전 수명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난다. 특히 일본 정부는 재건축 이외 원전 개발·건설에 대해서도 “향후 상황을 근거로 검토해 나간다”고 밝혀 대형 원전의 신규 건설 가능성 역시 열어뒀다.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 신설이나 증설·재건축은 없다’고 했던 것에서 180도로 돌아선 것이다. 일본은 원전 정책 ‘U턴’의 근거로 우크라이나발 에너지 위기를 들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 생산 비용이 치솟은 만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고 미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을 마련한 만큼 일본도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올 3월과 6월 ‘전력수급 핍박(부족)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전력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기저 발전원인 석탄 발전소의 경우 30%가량이 지어진 지 40년이 넘는 노후화 설비여서 올 들어 발생한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이 총 180차례가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출력이 안정적인 원전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근거는 탄소 감축이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억 톤 이상인 세계 6위 탄소 배출국이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한 만큼 화석연료를 탄소 배출이 적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전력 확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있는 실정인 만큼 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1기를 가동할 경우 LNG 약 100만 톤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17기를 가동한다면 약 1조 6000억 엔(약 15조 74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GX 기본 방침에 민간과 정부가 탈탄소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총 150조 엔(약 15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재생에너지 규모 확대와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축전지 산업, 차세대 자동차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중점 투자 분야다. 일본 정부는 또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 거래 등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해 탈탄소를 위한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변화에 일본 내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 만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원전 정책 재검토를 지시한 8월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지난 11년간의 기조를 뒤집었다”며 “원전 ‘회귀’는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닛케이도 “정부에 원전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원래 가동 중인 원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전력 수급이 비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약세장때 상승기 대비"…'5대 대못' 뽑아 주택 공급 늘려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2.23 08:00:00최근 부동산은 매수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거래도 급감하고 분양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은 결과다. 그동안 공급 부족과 유동성 증가, 저금리 기조로 상징되는 상승 변수의 위세가 잦아든 반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대출 규제, 대출금리 인상 등이 반영된 데 따른 결과다. 여기에 경기 침체의 그늘마저 드리우기 시작해 미래를 대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부동산 공급 로드맵 재설정해야…공급은 시장 상승·하락 관계없이 일관돼야 우선 공급 로드맵을 재설정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공급이 필요없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아무도 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회복 시점에 더 큰 패착으로 작용한다. 현 정부 5년간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 물량은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마무리로 사실상 끝물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택지 공급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입주는 일반적으로 발표 시점부터 대략 10년 후인데 당시 수도권의 공급은 용산공원 면적 남짓에 불과했다. 문제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과 겹친다는 것이다. 다만 전세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매수를 보류한 수요가 전세로 몰리기 때문이다. 시장의 부침은 반복되기에 공급은 상승기나 침체기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이미 발표된 공급대책(2022년 8월 16일)을 보다 조기에 현실화하고 개선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3기 신도시 물량을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토지 보상이 마무리 단계인 최적의 주택공급지다. 신도시급은 고양창릉 등 1차 발표 지역과 광명시흥 등 2차 지역까지 합치면 대략 35만 가구에 이른다. 중소택지 13만 가구까지 포함하면 48만 가구다. 여기에 8·16대책의 14만 가구를 더해 수도권은 총 62만 가구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민간 부문 96만 가구까지 합쳐 158만 가구가 계획됐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도 대안 수도권 공공택지 62만 가구는 2기 신도시와 비교할 때 너무 적은 물량이다. 2기는 신도시급 61만 가구와 같은 시절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지구(21만 가구)가 있다. 물론 어느 시기에나 있던 중소택지도 추가해야 한다. 신도시급만 비교하면 3기(35만 가구)는 2기(61만 가구)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이 차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데 간단한 방법이 있다. 3기 신도시 주택공급계획만 변경하면 된다. 과도하게 책정된 공원녹지(도시 면적의 약 33%)와 자족용지(약 15%)를 축소해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용적률을 상향하면 최소 20만 가구가량 늘릴 수 있다. 현재 도시계획은 주택용지가 약 26%에 불과한 상태로 명품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나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입주 시기가 6개월 이상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훨씬 나은 선택이다. 특히 민간 부문 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도 필요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부동산금융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분양주택 최소화를 위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등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 가격 하락으로 남은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도 4곳 등 대부분이 해제 요건에 들었다. 혹시나 추가 상승을 우려해 남겨놓는 것을 있을 수 없다. 상승하면 그때 가서 재지정하면 될 일이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 80% 차지하는 정비사업…1주택자에 대한 재초환 완화 필요 둘째,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다. 정비사업은 이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일대, 더 나아가 지방 광역시도 주택 공급의 주력으로 작용한다. 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은 초기 단계의 안전진단과 입주 시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다.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이 사업의 첫걸음인 셈이다. 최근 정부에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구조안전성·주거환경·시설노후도를 각각 30%로 하고 비용분석을 10%로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018년 3월 5일 이전의 구조안전성(20%), 주거환경(40%), 시설노후도(30%), 비용분석(10%)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 정부 발표대로 개선해도 종전 46개 단지 중 유지보수(탈락)는 25개(54%)에서 11개(24%)로 줄어들 뿐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사업 종료까지는 약 10년이 소요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인허가 기간 5년→2년) 적용도 일부 사업 초기 사업장에만 해당하므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돼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로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한다. 9월 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시점으로 늦추고 초과이익 1억 원 이하는 면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1주택자만큼은 개선돼야 한다. 다주택자와 비교해도 필요 경비 공제 등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투기자가 아님에도 재개발, 신축주택 매수자에게는 없는 차별이다. 서울 등 도심 주택 공급의 80% 정도를 정비사업이 담당한다. 궁극적으로 사업을 촉진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별다를 게 없는 재개발·일반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폐지해야 한다. 폐지돼야 할 분양가 상한제…HUG·지자체 분양가 심의로 대체해야 셋째, 분양가상한제다. 지정된 지역의 재건축과 재개발뿐 아니라 대부분의 분양에 해당한다. 현 정부 들어 일부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부족해 보인다. 특히 민간주택도 거주의무기간(2년, 3년)을 양도·상속·증여 등의 시점까지 채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가격안정 효과보다는 추진 주체의 부담으로 사업을 미루거나 하지 않게 된다. 대략 4~5년 후의 공급 감소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 등으로 대체 가능해 폐지가 마땅하다. 15억 초과 구축 아파트 대출금지 폐지에도…여전히 살아있는 분양가12억원 초과 대출 규제 넷째, 대출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종전 대출은 은행권을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60%)과 총부채상환비율(DTI·60%)을 적용했으나 2021년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로 강화됐다.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반영하고 신용대출 등은 이자만 포함한다.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 대비로 산정한다. 특히 비율도 40%로 강화돼 사실상 대출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대출을 활용하는 주력 계층이 중산층 이하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 사다리를 빼앗는 빈익빈 현상이다. DSR 비율은 최소 60%에서 70%(청년층)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의 폭과 대응력을 넓혀주는 차원이다. 또한 분양가격 12억 원 초과 중도금 대출 금지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미 일반 매매시장에서 15억 원 초과 대출금지도 폐지된 마당에 무주택 실수요자가 활용하는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미분양 주택의 우려가 큰 시장 현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 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DSR 체계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는 유지할 명분이 없다. 아울러 비수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자금대출을 확충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섯째, 세금 부분이다. 거래세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이며 보유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는 당분간 새로운 다주택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을 행정지자체 단위로 개편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보다 정부안대로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정부는 급등기에 단행된 규제를 시급히 폐지하는 등 정상화해야 한다. 당장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아 미래를 대비하자는 취지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와 상승을 반복한다. 물론 지나친 급등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급락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침체기라고 안심하기보다 회복 시 더 큰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박합수 겸임교수는…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 중이며 한국금융연수원 자문교수다. 앞서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으로 20년간 활동했고 ㈜박합수부동산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대한민국 부동산 10년 후 미래가치에 주목하라’ 등이 있다. -
중도금 금리마저 10%…청약시장 멈춘다 '비명'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2.22 17:43:09대출금리가 고공 비행하면서 10%대 중도금대출금리까지 등장해 청약 시장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청약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중도금대출금리 급등이 시장을 더욱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 ALM(자산부채종합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신규 중도금대출의 최저 가이드금리를 고정금리 10.00%, 변동금리 9.40%로 이전보다 각각 1.5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SBI저축은행이 올 7월 진행한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오피스텔)의 중도금대출금리가 5%대 초반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반 년도 되지 않아 두 배 가까이 올린 것이다. 특히 최근 분양단지들이 저조한 청약 성적을 거두며 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늘어 수분양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시행사들이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담당할 은행을 알선하는데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은 1금융권은 분양률이 저조한 단지는 꺼리는 만큼 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금융권이 중도금대출을 시행한 단지만 최소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도금대출금리 인상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산될 경우 침체에 빠진 청약 시장이 사실상 멈춰버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청약 대기자 입장에서는 높은 중도금대출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운데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굳이 높은 금리를 부담할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시행사로서도 미분양·미계약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던 '중도금대출 무이자' 같은 당근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중도금대출 무이자는 사실상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이자가 없을 뿐 시행사가 중도금대출 이자를 대납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처럼 청약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고금리 여부를 떠나 중도금대출을 시행해줄 은행을 찾는 것부터 어려울 수 있다”며 “해당 지역에 청약 수요가 남아 있거나 시공사가 대형일 경우에는 상황이 좀 낫겠지만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단지는 대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청약 시장은 단지에 따른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잠실 주공5' 10억 미끄럼 …송파 집주인들 '발칵'
부동산 주택 2022.12.22 17:34:57최근 서울 송파구 집값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로 손꼽히는 ‘잠실주공5단지’도 값이 10억 원 넘게 미끄러졌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는 이달 3일 22억 7600만 원(2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신고가 32억 7880만 원(7층)보다 10억 원 넘게 떨어진 금액이다. 해당 면적은 올해 6월만 해도 30억 4600만 원(14층)에 거래됐지만 하반기 들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억 7000만 원(9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이 단지 76.5㎡은 올해 11월 19억 8000만 원(13층), 12월 20억 850만 원(12층)에 거래되며 1년 만에 9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 반년 전인 올해 6월만 해도 27억 5500만 원(3층)이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재건축 호재’도 시장에 별다른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올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숙원 사업이었던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른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잠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프리미엄을 받는 잠실주공도 주변과 가격이 맞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잠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고 대단지가 많아 매도자 사이에 호가 경쟁이 생기면서 일부 급매가 신고가 대비 크게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송파구 집값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파구는 올해 하반기에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6.75% 하락했다. 특히 12월 둘째 주에는 집값이 전주 대비 0.81% 떨어지는 등 낙폭도 커지고 있다. ‘잠실 일대 5대장’이라고 불리는 엘리트레파(엘스·리센츠·트리마제·레이크팰리스·파크리오)에서 실거래가 7억 원 이상 급락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신천동 ‘파크리오’ 84.8㎡은 지난해 9월 역대 가장 비싼 25억 1000만 원(33층)에 거래됐지만 이달 10일에는 이보다 8억 1000만 원 떨어진 17억 원(21층)에 새로 계약서를 썼다. 한편 가격을 낮춘 급매 물건이 연달아 나오며 거래 건수는 증가 추세다. 현재 집계 중인 송파구 11월 아파트 거래(서울부동산정보광장)는 50건으로 △7월(36건) △8월(39건) △9월(29건) △10월(45건)보다 많다. -
청량리 미주아파트 최고 35층 1370가구 탈바꿈
부동산 주택 2022.12.22 17:32:00서울시가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를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량리역 인근에 있는 미주아파트는 1978년 준공된 8개 동 1089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폭 20m의 도시 계획 도로로 분리돼 있었지만 기존에 하나의 주택 단지였다는 점이 고려돼 단일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 계획이 통과되면서 이곳에는 35층 이하, 10개 동 1370가구(공공주택 162가구 포함)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유형은 전용 45·59·69·79㎡다. 또한 단지 인근에서 청량리역까지 접근하기 쉽도록 공공 보행 통로와 공원 등도 조성돼 주변 생활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서초구의 반포유수지 내 체육 시설 설치 계획도 수정 가결했다. 이 계획은 2005년부터 반포종합운동장으로 이용해온 반포유수지의 유수지 구간을 일부 덮어(복개)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 복합 체육 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정으로 유수지 내 복개 면적이 기존 2994.5㎡에서 4500㎡로 확대됐다. 구체적인 체육 시설 건립 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는 서초구가 추진한다. 또한 용산경찰서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도 이번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1979년 준공된 지상 5층 규모의 용산서는 2024년까지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새로이 지어진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찰서를 둘러싸고 있던 옹벽을 철거하고 건물 전면부에 공개 공지와 보도를 설치해 시민 이용에도 편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분양가 10억에 중도금대출 이자 9200만원…'미분양 쓰나미' 덮친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2.22 16:55:47금리 인상의 여파가 중도금대출에까지 미치면서 꽁꽁 얼어붙은 청약 시장은 ‘미분양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규 중도금대출금리가 10%를 넘어서면 이자 부담이 커진 청약 대기자들이 청약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시행사도 중도금대출 무이자 등의 금융 지원을 쉽사리 내걸지 못하면서 청약 시장이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SBI저축은행은 신규 중도금대출의 최저 가이드금리를 각각 10.00%(고정금리 기준)와 9.40%(변동금리 기준)로 이전 대비 1.55%포인트씩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SBI저축은행 리스크관리팀은 사내 공지에서 “2023년에도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져 각 금융기관의 어려운 경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달 원가의 지속 상승으로 2022~2023년 이자 마진 관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10%를 최저금리로 내세운 것은 사실상 중도금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보인다”며 “이를 부담하며 분양을 진행할 만한 단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도금대출금리 인상은 곧바로 수분양자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10억 원인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을 연이율 10%로 대출받아 5개월마다 6회 차에 걸쳐 약 3년간 납입할 경우 중도금대출 이자만 약 9200만 원이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을 추가하면 수분양자가 실제 부담하는 집값은 분양가를 훌쩍 웃도는 12억 원 상당이다. 특히 최근 분양 단지들의 청약 성적이 저조하자 1금융권에서 중도금대출이 거절돼 금리가 더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중도금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건설사의 관련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2금융권이 중도금대출을 진행한 단지만 5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률이 미진한 현장은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저축은행으로 간다”며 “1금융권은 중도금대출을 보수적으로 진행해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등에도 중도금대출을 잘 실행하지 않는데 분양률이 낮은 아파트에 중도금대출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높은 분양가도 1금융권의 중도금대출 실행을 막는 요인이다.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수준(12억 원)을 넘는 경우 1금융권에서는 시행사 자체 보증이 있더라도 중도금대출에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철근을 비롯한 건설 원자재 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작정 분양가를 12억 원 미만으로 내리기는 어렵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분양가는 지난해 2798만 원에서 올해 3474만 원으로 24.2% 급등했다. 이처럼 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높아져 시행사가 수분양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놓던 ‘중도금대출 무이자’ 혜택 등을 제시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중도금대출 이자를 시행사가 대납하는 구조인데 가구당 1억 원에 육박하는 이자를 시행사가 떠안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미분양이 중도금대출 이자 급등을 부르고 이로 인해 다시 청약 시장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청약이 흥행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로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서는 전용면적 84㎡의 중도금대출 이자가 10%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과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고분양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할인 분양이나 중도금대출 무이자 등을 할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분양을 완료한 단지도 안심할 수는 없다. 통상 분양가는 계약금(10~20%), 중도금(40~60%), 잔금(20~50%)으로 나눠 지급된다.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청약 계약 당시 받은 중도금대출을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로 전환하는데 기존에 받은 중도금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단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낮아져 잔금을 대출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분양가 10억 원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이 13억~14억 원까지 치솟아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9억 원을 넘겼다면 하락기에는 감정평가액이 분양가 수준에 그쳐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전세 가격 하락과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로 원하는 가격대에 전세를 놓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입주 시점에 입주를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주 시기를 넘기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건설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만 약 33만 9000가구이며 오피스텔도 4만 7000가구에 달한다. -
한은 “집값 30% 떨어지면 금융기관 유동성 리스크 커진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2 11:00:00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건설·부동산업 등 기업 대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 기업금융 부실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세가 점차 가팔라지는데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 등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PF 관련 유동성 리스크로 정상적인 건설사나 PF 사업장에 부실이 생길 경우 금융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경고다. 22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올해 9월 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2696조 2000억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금융 중에서도 기업금융은 1074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부동산업 등 기업대출과 대출·유동화증권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파악했다. 건설·부동산업 대출은 9월 말 기준으로 5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PF대출도 9월 말 기준 116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늘었다. 문제는 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면서 부동산 기업금융의 유동성·신용 리스크가 크게 부각됐다는 것이다. 신용 경계감 증대로 PF-ABCP 금리가 올해 3월 말 2.2%에서 11월 말 8.1%까지 급등했다. 내년 2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PF유동화증권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 만큼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유동성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은은 부동산 기업대출과 PF대출 부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설·부동산업은 부채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한계기업 비중도 상승하는 상황에서 미분양주택 증가, 건설비용 상승, 임대가격 하락 등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대출 부실화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PF대출 역시 미분양 우려가 높은 고위험 사업장이나 아파트 외 사업장에 대한 대출이 위험하다는 평가다. 한은은 집값이 15%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이 1년으로 그칠 경우 금융기관 전반의 자본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 경기 위축이 1년에 그치더라도 PF 관련 유동성 리스크가 확산하는 경우엔 자본비율 하락 폭이 확대될 수 있다. 집값이 30% 떨어지고 부진 기간도 3년 이상으로 장기화된다면 대부분 업권에서 자본비율이 상당 폭 하락하고 규제 기준을 밑도는 금융기관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과거 PF 부실 사태와 비교했을 땐 부실 정도가 크지 않고 금융기관 복원력도 양호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진 데다 주택가격 하락세가 가파르고, PF 유동화 증권을 통해 자본시장과 부동산 PF 대출 간 연계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익스포저가 확대된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경색이 정상기업과 금융기관의 신용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단기자금시장 등에 대한 적기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미분양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요 기반을 안정화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태를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
잠실주공도 '10억 폭락' 쇼크…"내일이 더 싸다?"
부동산 주택 2022.12.22 10:37:45송파구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상징 중 하나인 ‘잠실주공5단지’도 10억 원이 넘게 떨어졌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은 지난 3일 22억 7600만 원(2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신고가 32억 7880만 원(7층)보다 10억 원 넘게 떨어진 금액이다. 해당 면적은 올해 6월만 해도 30억 4600만(14층)에 거래됐지만 하반기 들어 서울 집값 하락세 가파라지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28억 7000만 원(9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이 단지 76.5㎡ 역시 올해 11월 19억 8000만 원(13층), 12월 20억 850만 원(12층)에 팔리며 1년 만에 9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 이 면적 역시 올해 6월까지만 해도 27억 5500만원(3층)에 거래됐었다. 금리인상 및 집값하락 우려로 서울 집값 하락이 계속되며 강남권 재건축 호재도 전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올해 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는 등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주변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잠실주공도 주변과 가격이 맞춰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잠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투자 수요가 제한적이고, 대단지가 많아 매도자 사이에서 경쟁이 생기면서 신고가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일부 급매가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파구 집값은 한강 이남 지역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송파구는 올해 하반기에만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6.75% 하락했다. ‘엘리트’(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를 중심으로 실거래가도 7억 원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가 매물로 나오며 송파구 거래는 늘어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집계 중인 송파구 11월 아파트 거래는 50건으로 △7월(36건) △8월(39건) △9월(29건) △10월(45건)보다 많다. -
청량리 미주 아파트, 1370가구로 재건축
부동산 주택 2022.12.22 09:00:0022일 서울시는 전날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1번지 일대 미주아파트는 청량리역(1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8년 준공된 8개동 1,089세대 노후아파트이며, 아파트 단지가 도시계획도로(폭20m)로 분리되어있어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2개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기존 하나의 주택단지임을 감안하여 금회 단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심의를 통해 10개동 1,370세대(공공주택 162세대)로 건립될 예정이며, 도로확폭 및 공원 조성 등 공공기여계획 등으로 주변 생활권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접 주변지역도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에서는 단지 인근으로부터 청량리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성을 담보한 공공보행통로와 도로 및 공원 등 공공기여 계획도 함께 반영하여 주변 생활권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으로 인접한 주변지역도 함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회의실, 체험공방, 스터디룸 등을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배치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기존 거주 주민들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규모(전용 45, 59, 69, 79㎡)의 공공주택 162세대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량리 미주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인근 개발 중인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청량리역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월급 한 푼 안쓰고 14년 모아야…더 멀어진 '서울 내집마련'
부동산 주택 2022.12.21 06:00:00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 넘게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지원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은 14.1배(중위수 기준)로 전년(12.5배)보다 늘었다. PIR은 주택 가격의 중간값을 가구 연소득 중간값으로 나눈 값으로, 서울 PIR 14.1배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수도권에서 자가를 장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도권 PIR은 2020년 8배에서 2021년 10.1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PIR은 5.5배에서 6.7배로 뛰었고, 광역시는 6배에서 7.1배로 상승했다. 도 지역 PIR는 3.9배에서 4.2배로 소폭 늘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14.1배)에 이어 세종(10.8배), 경기(9.9배), 대전(7.7배), 대구(7.5배) 순으로 높았다. 임차가구 월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임대료 비율(RIR·Rent Income Ratio)은 전국 기준 15.7%(중위수 기준)로 2020년(16.6%) 대비 감소했다. 수도권은 17,8%, 광역시는 14.4%, 도 지역은 12.6%로 모든 지역에서 RIR이 전년보다 줄었다. 가구 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2020년과 동일한 7.7년이다. 지난해 전국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 중 60.6%로 2020년(60.6%)과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4.7%)은 전년(53%) 대비 상승한 반면, 광역시 등(62.0%)과 도 지역(69.0%)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가에 거주 중인 가구는 전국 기준으로 전체의 57.3%로 전년(57.9%)보다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51.3%, 광역시 등 58.6%, 도 지역 65.9%이다. 점유형태는 ‘자가’ 57.3%, ‘임차’ 39%, ‘무상’ 3.7%로 2020년 대비 자가 가구는 감소(57.9→57.3%)하고, 임차 가구는 증가(38.2→39%)했다. 국민들의 주택보유 열망은 1년 새 더욱 커졌다. 주택보유 의식 조사에서 국민 88.9%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0년 87.7%보다 증가한 것이다. 청년가구(81.4%)와 신혼부부 가구(90.7%) 등 청년층의 주택보유 의식이 1년 새 크게 증가해 내 집 마련 지원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20년 4.6%에서 2021년 4.5%로 줄었다. 1인당 주거면적은 33.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각 3점, 2.96점으로 2020년(주거만족도 3점·주거환경 만족도 2.97점)과 유사했다. 전체 가구 중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는 41.3%다.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6%)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지원(23.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0.9%), 월세보조금 지원(9.8%) 등이 지목됐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중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95.2%로 2020년 94.4%보다 상승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50.2%),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점(39.2%) 등이었다. -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강남 외곽단지 속속 신청 채비
부동산 주택 2022.12.20 17:42:23정부가 5년 만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강남 외곽의 노후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수서동 신동아아파트와 일원동 수서1단지 아파트는 최근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동의율(전체 가구 수의 10%)을 확보하고 이달 말 강남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달 8일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축소하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사실상 폐지하자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10월 준공된 신동아 아파트는 올해 10월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채웠다. 총 8개 동, 1162가구 규모로 주로 소형 평수로 구성돼 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과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수서1단지 역시 1992년 준공돼 올해 11월 준공 30년을 맞았다. 2934가구 규모의 수서1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인 임대단지 1~2단지(720가구)와 섞여 있어 그동안 재건축 사업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독립된 필지로 돼 있는 만큼 단독 재건축 또는 SH와의 공동 재건축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동이 단지 내에 위치해 있어 토지 분할 방식 등 여러 옵션을 주민들이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민들의 재건축 사업 의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서동 까치마을 아파트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현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동시에 설립돼 각자 활동 중이다. 1993년 9월 준공된 이 단지는 7개 동, 1404가구 규모다. 입지는 지하철 3호선 일원역 역세권으로 용적률이 208%여서 재건축 사업성이 좋지 않아 리모델링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
주택협회 "건설 안전기술 인센티브로 사고 예방해야"
부동산 주택 2022.12.20 17:19:00건설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기술 관련 인센티브 부족은 안전관리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안전 관련 기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비 반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주택협회는 ‘주택건설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혁신기술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산업적 공감대가 높아졌으나 현장 관리업무·예산 증가에 비해 공사 비용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주택사업의 경우 안전관리 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비가 증가할수록 수익성이 저하 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적극적인 안전 기술·장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비용을 건축 가산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PQ 및 시공능력평가액 가점 부여 또는 벌점 감면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 지원을 통해 건설사의 자발적 스마트 안전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63개 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7.1%가 전체 현장의 70% 이상에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의 소요 비용이 사업비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응답은 15.4%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적절히 계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안전 관리 예산 비용 계상과 기술·장비 사용 상세기준 마련, 스마트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사전에 건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빠른 길”이라면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과제가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수립에 반영돼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 및 중대재해 예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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