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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42.9%…'李체포안 내홍' 민주, 3.2%p 하락 [리얼미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6 08:53:42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오르며 3주 연속 40%대를 기록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 여파로 이어진 내홍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며 다시 국민의힘에 뒤쳐지게 됐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상승한 42.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3.8%포인트 하락한 53.2%였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 서울(5.4%p↑), 대구·경북(5.0%p↑), 부산·울산·경남(4.4%p↑), 연령대별로 20대(7.8%p↑), 60대(3.9%p↑), 40대(3.8%p↑) 등에서 올랐다. 정치 성향별로는 무당층(5.4%p↑), 중도층(4.7%p↑), 진보층(3.9%p↑), 보수층(2.1%p↑)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는 정의당 지지층(1.5%p↑)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경제와 민생 랠리를 이어가며 40%대에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 마무리되면 대선 이후 실질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 관계가 정상화돼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오른 44.3%, 민주당은 3.2%포인트 내린 40.7%로 집계됐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순위가 뒤바뀌었다. 정의당은 0.1%포인트 오른 2.8%로 집계됐고, 무당층 비율은 0.6%p 상승한 10.0%였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대 레이스가 막판으로 치달아 관심을 끌며 당 지지율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표결 후 ‘수박 색출’, ‘반란표’ 논란 등 당내 내홍이 지지율 급락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백상논단]당원 만능주의에 기댄 민주당의 위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06 06:00:00민주적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는 민주적 정당 운영의 대원칙에 관한 진술일 뿐 당원의 의사가 어떻게 표출되고 이를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된 의견은 없다. 나라마다, 그리고 정당마다 당원 의사의 표출 방식이나 그 수용 정도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당원을 중심으로 한 상향식 정당의 족보 자체가 없었다. 냉전과 분단의 상황에서 노동운동을 불온하게 보던 권위주의 시절, 산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처럼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당원 중심의 상향식 대중정당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민주화 이후에는 이른바 ‘3김’이 보스로 군림한 지역주의 정당이 등장해 당원 중심의 정당이 태동할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민주화와 함께 미디어 중심의 선거운동이 전개되자 당원의 지지에만 의존하는 후보보다는 일반 국민에게도 호소력을 지닌 후보를 선발하는 대선이 반복됐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이 국민참여형 경선을 도입한 후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는 당원, 대의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 참가자들이 함께 선발해 왔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당원은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이기는 했으나 그 위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후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독특한 성격을 지닌 일군의 열성 당원들이 출현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들은 당의 정책 노선에 공감하는 전통적 의미의 당원이라기보다는 당대 공연(公演)형 유력 정치인의 언변이나 제스처·스타일 등에 몰입된 당원인 경우가 많았다. 정치가 점점 공연처럼 ‘놀이’화 되는 모습을 띠게 되었고 유권자들 역시 정당의 연출과 정치인의 개인적 매력에 이끌리는 경향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당원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공연형 정치인을 추종하는 당원은 맹목적인 팬덤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설 때 그 과도한 영향력이 우려되는 점은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수박 색출’에 몰두하는 열성 당원이 이러한 성향의 당원들로 보이는데 이들의 행태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민주당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열성 당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공당(公黨)의 정상적 운영과 비명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당원의 통상의 의사 표출 수준을 넘는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하려는 작업이 이들에 의해 진행되자 비명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크게 위축됐고 당내 친명 대 비명 세력 간의 갈등이 점점 치열해졌다. 국민의 일반적 정서보다 훨씬 더 이 대표에게 팬덤적 지지를 보내는 열성 당원의 집단행동은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자제해줄 것을 호소할 정도로 민주당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물론 정당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당원이나 정당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일정 기간 서서히 커져왔던 역사적 추세와 그 결과 나타난 보스 체제 타파 등의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와 맞물려 팬덤 성향의 당원들이 특정 인물의 열성 지지자가 돼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방해할 정도로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은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중될 때 가능하고 정당의 선거 승리는 그 다양한 목소리를 창구로 해서 바깥의 민심을 입체적으로 경청할 때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성 당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당내 유일한 목소리로 강요하는 것은 다양성을 토대로 가능한 정당의 내적 활력과 외적 경쟁력 유지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된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라면 당원 만능주의에 기대기보다는 당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팬덤의 무리한 요구에 대처하는 정당 엘리트들의 다양성 수호 의지와 이성적 설득 노력이 더 절실해 보인다. -
[사설] 巨野, 셀프 특검 수사로 대장동 의혹 면죄부 받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3.03.06 05:44:07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인이 3일 국회에 ‘대장동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특검법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특검법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로는 민주당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수령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 등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특검 후보를 고르자는 속내를 드러냈다. 결국 당론 결정을 주도하는 이 대표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 후보를 지명할 수 있게 된다. 오죽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수사 검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겠는가. 과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정당 간 합의를 명문화해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를 담았다. 드루킹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합의한 뒤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최순실 특검 법안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의 본질은 민간에 수천억 원의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 무력화를 노리고 이 대표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셀프 특검 수사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잇단 ‘방탄 국회’ 시도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반란 표가 나오자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휴일인 3월 1일에 이례적으로 방탄 국회를 열어놓았는데 당 소속 의원 20여 명은 해외 워크숍을 떠났다. 거대 야당이 국회 운영의 초점을 경제·민생이 아닌 ‘이 대표 구하기’에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민주당이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려면 당 대표의 의혹을 일시적으로 덮으려는 셀프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개딸' 文까지 때리자…이재명 "내부 공격 중단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5 15:58: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깊어진 민주당 내홍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까지 이어지자 이 대표가 급히 진화에 나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저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 폭탄 등의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것이 많다”면서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며 “억압이 아닌 긍정의 힘으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 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이탈표 관련 발언을 자제한 이 대표가 서둘러 단일 대오를 강조한 것은 일부 지지자들이 문 전 대통령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대표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수박(민주당을 배신한 이를 뜻하는 은어) 7적’ 명단이 담긴 포스터가 배포됐는데 여기에는 문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두터운 지지층을 등에 업고 민주당의 수장이 됐지만 당내 주류 출신이 아니었던 탓에 정통성 문제에서 약점을 갖고 있다. 이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당 대표 취임 이후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두 차례 찾으며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지지자 중 일부가 문 전 대통령까지 공격의 표적으로 삼자 이 대표로서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정치권은 자칫 이번 사태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릴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 등으로 대표되는 지지층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 사태에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며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한 증오와 폭력에 문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
與 "이재명 공천권 사수 정신력은 국가대표급…위기마다 거짓 해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4 17:46:40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공세 수위를 점점 더 높이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줄기소로 법정 출두가 일상이 되면 ‘옥중 공천’은 몰라도 ‘법정 공천’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한 언론인에게 ‘옥중공천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이재명답다”라며 “한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민주당과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대표직과 공천권 사수를 외쳤다면 정신력 하나는 당 대표를 넘어 국가대표급”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첫 공판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한 점을 두고는 “대장동 사건을 (김 전 처장에게) 직접 보고 받고 함께 해외여행을 가 골프도 쳤다”며 “이외 객관적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체 아는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시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 대표 측의 주장은 마치 ‘술을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우기는 꼴”이라며 “이 대표의 습관적인 ‘모른다’ 주장은 자신의 범죄 혐의가 가시화되고 관련자들의 진술·증거들이 쏟아져 위기가 되는 순간 늘어놓는 거짓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날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양 수석대변인 “특검 추천 주체를 사실상 민주당만 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찰의 수사로 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자신들이 검사를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할 검사를 직접 정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특검법”이라고 부연했다. 장 원내대변인도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에게 대장동 일당을 넘기라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
이재명 "내부 문자폭탄, 상대 진영 바라는 일…비난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4 10:27: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성지지자들을 향해 “당 내부를 향한 공격·비난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단 제작, 문자폭탄, 제명 요청 누가 이득 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표는 “나의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이후 우리 당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만들고 문자폭탄 등의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명 요청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시중에 나와 있는 명단은 틀린 것이 많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며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누명을 당하는 심정,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화살을 내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와 여권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며 “이럴 때 가장 미소 짓고 있을 이들이 누구인지 상상해달라. 이간질에 유효한, 전혀 사실과 다른 명단까지 나도는 것을 보면 작성 유포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닐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며 “배제의 정치는 결코 통합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억압이 아닌 긍정의 힘으로 더 많은 지지를 획득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지 검사 독재정권이 벌이는 무도한 수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더 많이 알려달라.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말수 줄어든 이재명…검찰 조사와 다른 이유[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3.04 06:00:00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사건으로 처음으로 법정에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 당시와는 달리 취재진 앞에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 등을 정치적으로 감안해 이 같은 전략을 짠 것으로 분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정말 몰랐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재판정에서는 피고인 직접진술에도 나서지 않았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의 태도와는 상반된다. 이 대표는 3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전후로 A4용지 적어온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검찰과 윤 정부를 비판해왔다. 이 대표가 돌연 태도를 바꾼 데에는 체포동의안 표결로 술렁이는 민주당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전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개딸'로 불리는 지지자들을 자극해 내부 분열을 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재판 사건에 대해서는 김 처장을 몇 차례 만났다는 등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굳이 강한 어조의 비판을 삼간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몇 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다만 점심식사 후 오후에 재기된 공판에 들어오면서는 "김만배 모른다는 윤석열 후보는 조사 없이 각하하고,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엮고 본인은 대선 패배로 과도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복 프레임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대표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
[사설] 李, 특권 내려놓고 성실한 답변으로 신속한 재판에 협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04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3일 법정에 출석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진로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운명을 가르는 재판’으로 불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을 받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시종일관 부인하며 대장동 특혜 개발과 자신이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직원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09년 6월쯤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 활동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이후 김 전 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된다.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의원직도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가 격랑에 휩싸이면서 입법과 예산 심사 등이 뒷전으로 밀리는 후폭풍이 밀려올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성실하게 진실을 밝히는 답변으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에 표결 불참 등의 꼼수로 부결시키려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 재판의 경우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정치적으로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낙연 제명' 개딸 청원 5만 돌파…"무더기 이탈표 배후"
정치 정치일반 2023.03.03 19:10:00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당에서 영구제명하라는 청원에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간신히 부결된 것의 배후에 이 전 대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해야 됩니다'라는 청원글에 5만9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달 27일 이뤄졌다. 압도적인 부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민주당 내에서 30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다음날인 28일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들은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해야 된다’는 내용의 청원을 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렸다. 청원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당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게 돼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강제 출당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다만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해당 청원이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 민주당이 답변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청원인은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쳤다”면서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를 제거할까 이 궁리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검사 독재정권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며 “민주당을 검사독재 정권에게 갖다 바친 사람 또한 이 전 대표”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고위전략회의에서 “의원들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 되지 않는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은 중단해주셔야 한다”며 “당직자들은 이 부분을 유념하고 의원 및 당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NY·文 공격하는 ‘개딸’에 격분한 윤영찬…“도 넘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3 18:01: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0여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비판하는 포스터를 만들자 NY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당원청원게시판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 청원이 올라오고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것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와 이낙연 전 대표의 미국 행보 관련 기사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청원 취지에 언급된 여러 주장은 청원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내용”이라며 “당대표의 신상 문제로 갈등하는 상황을 왜 저 멀리 미국에 있는 전 대표 탓으로 돌리냐. 남 탓하고 화내기 전에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에 대한 악마화는 포퓰리즘의 제1 원칙”이라며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까지 소위 ‘7적’으로 묘사한 포스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 “이 또한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라며 “더군다나 이 사태에 문 대통령님까지 끌어들여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쉬러 가신 대통령님이다. 평산마을이 그나마 조용해진지도 고작 몇 달 전”이라며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증오와 폭력에 문재인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
이재명만 지킨 민주당, 지지율 30%선은 못 지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3 16:00: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29% 선으로 떨어졌다.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같은 결과는 갤럽이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나왔다. 갤럽은 해당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9%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했다.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는 두 자릿수로 확대됐다. 갤럽은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화제성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 민주당 내 난기류 등이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서 양당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6월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의 영향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가시화된 민주당 계파 갈등의 충격도 지방선거 당시 만큼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여당 지지층의 여론조사 응답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지지율 하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지율 하락에도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총선과 전당대회 등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여론을 대폭 반영하는 내용의 내부 자료가 나오면서다. ‘개딸’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혁신위 분과위원회 단계에서 일부 위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것일 뿐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尹 대통령 지지율 36%…‘정순신 사태’에 소폭 하락[한국갤럽]
정치 대통령실 2023.03.03 11:26:23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등 영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3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달 28일과 이달 2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로 집계됐다. 긍·부정 평가 모두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1%) △공정·정의·원칙(11%) △부정부패·비리 척결(6%) △경제·민생(6%) △국방·안보(5%)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물가(14%) △인사(10%) △외교(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검찰개혁 안됨·검찰 권력 과도(6%) △독단적·일방적(6%)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6%)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에서 인사 문제 급증은 정순신 국가본부장 임명·취소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이유로 ‘인사’를 꼽은 비중은 2%에 불과했다. 국힘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 차는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29%,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7%, 정의당 5%를 기록했다. 전주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가 각각 37%, 34%였지만 이후 국민의힘은 2% 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5% 포인트가 빠졌다. 양당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지고 민주당 지지도가 30%를 밑돈 것은 지난해 6월 말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는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화제성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슈 리포트]당 대표 대신 국민에 충성하는 상향식 공천제로 바꿔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03 06:00:00국회 의석을 169석 장악한 거대 야당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당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받지 않겠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거야는 경제·사회·안보·외교의 복합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기업이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 입법을 고대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법 협조 요청은 외면한 채 특검 등으로 대통령 공격에만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자신이 선출한 대표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의 공천, 즉 공직 후보자 추천으로부터 시작한다. 미국(주 헌법에서 공천을 경선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영국 등 많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정당 공천이 당 대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치인은 공천을 받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 부패나 조작이 개입되기 쉽다. 지방선거에서는 언론과 국민의 감시가 소홀해 부패 가능성이 더 크다. 정치인은 선거에 당선되는 순간부터 다음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당 대표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는 아주 짧은 기간, 즉 공천장 수여일과 선거일 사이에만 충성한다. 따라서 한국 정당의 하향식 공천제는 당 대표에게만 복무하고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더 잘 복무할 후보를 국민이 알아서 선출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하향식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현직자뿐 아니라 도전자도 일단 선출되면 국민의 이익은 도외시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은 이념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되든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이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로 연결된다. 자격시험을 통해 후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하향식 공천의 논리일 뿐,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가부장적 개입이다. 하향식 공천제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데도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 제도를 바꿀 권한을 가진 주체들이 제도 변화, 특히 상향식 공천제로의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 대표 외에 현직 의원들도 지역구의 더 나은 잠재적 경쟁자들을 배제할 수 있고 평소 지역구에 대한 노력이나 비용이 적게 드니 다른 제도로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일단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진출한 현직자는 하향식 공천제에서 당 대표의 눈 밖에 나지 않는 한 손쉽게 공천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의 정치 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쉽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심지어 자신의 지역구를 다른 이에게 양보하거나, 빌려줬다가 다시 찾아오거나, 대물림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불체포특권, 정당 보조금 등과 더불어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 모든 정치 개혁 논의는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기에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대를 추구하는 정당과 국회에 대해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 개혁은 이뤄지지 않는다. 상향식 공천은 지역구민이나 지역당원이 공직 입후보자 중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상향식 공천제에서는 지역구민이나 지역당원의 선거를 통해 공천이 이뤄지기 때문에 선출된 의원들은 지역구민이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지역구민이 원하는 정책이나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소속 정당의 다른 의원들, 더 나아가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 정당 의원들과도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며 협력하고 연대하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 국민과 가깝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법안이 많이 제안되고 통과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 상향식 공천이 도입된 17대 국회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현재는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먼 유사한 법안들이 수없이 제안되지만 상임위원회에조차 부의되지 않고 계류돼 있다가 자동 폐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야유·비난·막말로 얼룩진 정쟁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론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가 선출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지나치게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양당제를 유발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사표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반이 안 되는 득표로 당선된 경우 당선자가 합리적이라면 자신의 지지자들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한다. 그래야 다음 선거에서 어떤 경쟁자를 만나더라도 승리할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표가 무시되거나 사장되지 않고 당선자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목표가 되며 책임정치의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효과는 상향식 공천제에서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서 가치 판단의 대상은 아니며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제도인지가 중요하다.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가 사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표의 등가성은 최대화하지만 책임정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실증적으로 소선거구제의 부패가 가장 덜하고 다음이 비례대표제이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형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론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의 중간 정도일 것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채택된 사례가 없다. 소선거구제 외의 제도들은 3개 이상의 정당이 출현하기 때문에 정당 간 연합을 통한 정부 구성이 일상화되는 의원내각제에 보다 적합하다. 입법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항상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출현하는 소선거구제가 제도적 정합성이 가장 높다. 우리와 같이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경우가 정치 부패가 제일 심하고 국회의 정부 감시 기능도 가장 떨어진다. 또한 모든 선거구제에서 하향식 공천이 상향식 공천에 비해 정치 부패가 심하다. 정부 규모 측면에서는 대통령제가 가장 작고 의원내각제가 가장 크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는 대통령제의 정부 효율성이 의원내각제보다 뛰어나며 그만큼 예산 낭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는 주로 소선거구제, 의원내각제는 비례대표제와 조합을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제의 순으로 책임정치가 강할 것이라는 명제와도 잘 부합한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제 유지를 전제로 국민을 위한 깨끗하고 유능한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면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소선거구는 유지하되 선출직의 첫 관문인 공천 참여에 제한을 없애야 한다. 이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의 후보로 선택받을 수 있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할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개혁이 이뤄진다. 김재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심리학과와 행정대학원을 거쳐 로체스터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과 로체스터대 월리스인스티튜트에서 박사후과정을 밟았다. 게임이론·계약이론 등 경제학의 도구로 정치 현상, 제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정치학자다. 의회 의사 결정, 공직임용제도와 정부 성과 및 공직 부패, 공천제도, 대학 구조 개혁, 기업 지배구조, 금융 감독 체계, 반부패 기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학술 및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
[무언설태] 친명 “다음 체포안 불참으로 부결”…‘꼼수 방탄’까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02 18:21:50▲더불어민주당 친명계인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다시 국회로 넘어올 경우 표결 불참으로 부결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일 라디오에서 “보이콧 방식으로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며 “의결 정족수를 넘지 않는 방식으로 부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결이 진행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의결 정족수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 미달로 체포동의안 통과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탄 전략인데요. 최근 당내에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오자 이제는 후안무치한 꼼수까지 동원할 건가요.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다”며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일 양국이 과거사 이슈를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권고해왔다”고 했지요. 미국이 한미일 공조 강화를 절실히 원한다면 일본 정부를 향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성의를 보이라고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金 의장 "선거제 개편 소극적인 정치 세력, 버림 받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2 16:45:37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며 4월까지 선거제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의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위성정당이 나오는 것이 분명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내년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신속, 집중, 숙의 민주주의의 세 가지 전략으로 3월 중순부터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할 것"이라며 "전원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 안에 선거제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 일정을 오는 27일부터 2주간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노동 개혁과 연금개혁 등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개헌이) 블랙홀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최소 개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소 개헌을 할 때 한 가지만 고친다면 (국무)총리 선출 절차만 보완되면 지금보다 크게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총리 선출 개선 방법에 대해선 "국회가 두 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하든가, 거꾸로 대통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국회가 한 명을 선택하든가, (이렇게 되면) 총리가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계기로 주목 받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를 보면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여건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고 해서 폐지 문제가 나온다"며 "이 문제는 개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개헌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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