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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동훈, 총선 안 나올 듯…강남 출마는 모양 떨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4 11:29:45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기는 싫어하고 질 것 같은면 잘 안 싸우려 하는 스타일이라 (총선에) 안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4일 라디오(YTN) 인터뷰에서 “별 관심은 없는데 (한 장관이) 강남 지역이나 경상도 일부 지역 빼고 나와서 당선되기가 쉽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강남이나 안전한 데로 출마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좀 우습다”며 “어려운 지역을 나가야 할 텐데 지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날(3일) 한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한 소감에 대해선 “답변의 핵심 요지는 다 피해 나가고 대정부질문의 장을 그냥 말싸움 장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소상한 답을 드리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싸움하려고 나오는 자세라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이 국무위원들한테 뭐라고 하면 개인을 공격한다기보다 그를 통해 제도의 변경이나 개선이 있는데 잘못을 인정해야 제도 개선이든 태도 변화든 나올 것 아니냐”면서 “기를 쓰고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말을 피해 나가는 자세나 태도는 문제가 많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상위 엘리트로 큰 어려움 없이 곱게 자라셨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그냥 단순히 말싸움, 그 순간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태도가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게 그동안 공부해 오고 검사 생활하시는 거에 큰 불편함은 없으셨을 거지만, 적어도 정치를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들 앞에 가는 자세로서는 적절치는 않으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노웅래 의원 수사와 관련해 ‘별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에는 “불법적인 수사도 내가 하면 괜찮다는 정치검찰의 오랜 습성을 어제도 보이던데 큰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앞뒤 정황을 보면 체포영장을 보내는 건 국회를 상대로 이벤트를 했던 거고, 그 이벤트라고 하는 건 아마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보내기 전에 국회를 상대로 예행연습 혹은 간보기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조응천, 하영제 영장 기각에 "이재명도 떳떳히 기각 받았다면"
정치 정치일반 2023.04.04 10:51:37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떳떳하게 판사 앞에서 ‘입증도 안 됐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판사를 납득시켜 영장 기각을 받아오면 사법리스크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BBS) 인터뷰에서 “지난번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구속 영장의 범죄 사실의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428억원’ 부분도 없고, 입증 부분도 간접 증거에 집중이 된 것이 많고 상당 부분이 유동규 등 대립하는 쪽에 있는 분들이 ‘내가 들은 얘기는 이거다’라고 하는 전문증거”라며 “이건 원래 진술했다고 하는 김만배 같은 분들이 ‘난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면 증거로 인정되기 힘들다. 그렇다면 증거도 촘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과 없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다를 것”이라며 “현 체제가 계속 가면 어떻게든 방탄이라면서 민주당을 공격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반면 이 대표가 없는 체제의 민주당은 그런 리스크가 사라지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공격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이고 지지율 방어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홍이 소강 국면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강 분위기라기보다는 대일외교 참사, 안보실장 교체의 미스터리, 주69시간제 등 여권의 자책골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나 여론의 관심이 여권 쪽으로 일시적으로 집중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조용해보이는 착시현상이지 모든 리스크는 아직 수면 아래 잠복해있다”며 “검찰 수사 리스크도 남아있고 법원 리스크는 이제 시작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차 체포동의안을 강행할지 여부와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선고될지, 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은 1달 있으면 본격적 재판이 시작될 텐데 그 재판은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지 등이 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또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이 대표가 담금질 당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왜 민주당도 함께 담금질을 당하고 있냐”며 “그래서 당과 대표를 분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 담금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내달 19일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3.04.03 17:30:07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이 내달 19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는 19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박씨 역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노 의원은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
박범계 “여권 내부서 한동훈 밀어내려는 분위기 연출” 의미심장한 발언 왜
정치 정치일반 2023.04.03 14:08:12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권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밀어내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과 처신을 보면 이미 마음은 콩밭이 아니라 여의도밭에 와 있다. 조만간 (총선에) 나올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 장관을 내년 총선에 등판시키는 것이 절대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기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50%를 넘겼다"며 "한 장관의 인기가 꺾였다"고 짚었다. 그는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한 장관이) 언제까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권한쟁의 심판이나 법률로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단계"라며 "탄핵 문제는 (그 이후에) 거론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 장관은) 이미 정치인이다.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있고, 늘 정치적 현안을 언급할 때만 신이 나고, 최근에 법무행정의 무엇을 언급했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니 조만간 (정치에) 나올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세인 이철규 사무총장과 유상범 수석대변인 모두 한 장관을 정치권에 차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얘기했다"며 "한 장관의 세가 꺾인 것인가, 지금 윤핵관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이 정치권으로 나와서 장관직을 그만둬야지 장관을 노리는 분들이 또 장관을 가지 않겠나. (여당이) 이율배반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며 "이철규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갈 리는 만무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는 "여전히 보수를 대변하는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 말했다. 그러면서 "4·3 기념식에 가냐 안 가냐의 문제는 지지율 회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니까 안 가는 것 아니겠나"라며 "4·3의 문제는 우리 국가가 현대 역사에서 겪었던 큰 아픔이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때 4·3 추념식에 가겠다고 했다. 추념식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검찰에 달렸다. 탄압을 더 세게 받느냐(에 달렸다)"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소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가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시론]이권 카르텔 정치를 넘어서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4.03 06:00:00국회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들은 선거제 개편 논의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고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하 의원의 혐의가 맞다면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돈을 받고 지방의원에 공천해줬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하 의원에 국한되리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여는 출판기념회에 관광버스로 상경하는 이들이 내는 돈도 하 의원의 경우와 같은 목적일 것이다. 거의 모든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면 지방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쓰고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리 만무하다. 성남시 의회가 제대로 할 일을 했다면 대장동·백현동·정자동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방선거 공천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권과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 의원에 제시되는 금액에 좌우됐다면 누가 그런 돈을 냈을까. 아마도 지방의 토호세력으로 불리는 건설토목업자일 것이다. 이들은 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을의 처지인데 지방의원이 되는 순간 갑으로 둔갑한다. 이들이 인허가 로비를 위해 써야 할 돈의 일부만으로 갑의 지위를 획득해 지방공무원들에게 갑질하며 인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면 지방선거 공천 대가는 기꺼이 지급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지역주민이 낸 세금과 지방교부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이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권은 당 대표가, 지방정부에 대한 공천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이런 구조는 조폭들의 상납구조, 이권 카르텔과 다르지 않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국회·지방정부·지방의회로 이어지는 부패구조이며 그 정점에 각 정당의 중앙당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까지 수탈하는 구조인 것이다. 국회가 이런 구조를 만든 책임을 지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들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국회가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다. 이해 상충의 문제가 없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선안을 만들고 국민투표를 통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 정치의 부패구조를 해결하려면 먼저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 즉 공천방식을 바꿔 지역주민이나 지역당원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지역 후보를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방식에 대한 국회 합의가 단기적으로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총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무력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과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과 당 대표 중심이 아닌 지역당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원내정당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인식이 국민이 정치 엘리트로부터 수탈 당하지 않고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정치 구조로 변화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김광덕 칼럼] 하늘의 그물은 빠져나갈 수 없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30 18:04:24‘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다.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악행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 ‘천망불루’는 종국에는 사필귀정으로 이어진다. ‘연쇄 사법 리스크’의 늪에 빠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검찰이 이달 22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하자 궁금증이 더 증폭됐다.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의 기소는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대선 자금 수수,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전방위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 가운데 일부 혐의로 또 기소될 공산이 크다. 최근에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제1야당 대표가 10여 가지 의혹으로 사법 심판대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보통의 정치인이 이 같은 ‘종합 세트’ 의혹에 휩싸였다면 법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 대표나 국회의원 같은 갑옷을 입고 온갖 특권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사례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규정했지만 당무위원회는 ‘정치 탄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대표의 당직을 유지시켰다. 공정과 정의·상식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려면 수사기관뿐 아니라 사법부도 바로 서야 한다. 특히 최종 심판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지난주에 헌법재판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꼼수 처리를 눈감아주는 결정을 함으로써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헌재는 위장 탈당 등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민주당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 헌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니 여권에서 “커닝해도 시험은 유효하다는 식의 황당한 궤변”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은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검수완박법이 유효라는 입장을 밝힌 5명은 진보 또는 좌파 성향이라는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문형배·김기영·이석태·이미선 재판관이 바로 그들이다. 특정 단체 출신이 스크럼을 짜듯이 같은 논리를 펴니 헌재가 ‘기울어진 정치 재판소’라는 쓴소리를 듣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도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을 열어줬다. 현재 대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13명의 대법관 중 8명이 진보·좌파 성향일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 가운데 7명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이다. 이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올해 9월 물러나는 김 대법원장 주도로 후보추천위를 구성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흔들려는 것이다.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추천권도 행사한다. 민주당이 자당(自黨)에 기울어진 대법원과 헌재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꼼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실현하려면 ‘천라지망(天羅地網·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와 대법원을 조속히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다. -
[무언설태] 與 하영제 체포안 가결…민주는 ‘이중잣대 방탄정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30 18:02:37▲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과는 딴판입니다. 거대 야당이 이 대표 등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감싸면서도 여당 소속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동참한 것입니다. 이러니 민주당이 ‘이중 잣대 방탄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지요. ▲미국 국무부가 최근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20세기 식민지 및 군사 역사를 다루는 데에서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은 논란의 대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무부는 16년 연속으로 일본 역사 교과서의 논란을 지적했는데요. 일본은 과거사를 왜곡한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한 우리 측 항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죠. 일본 정부가 양심과 진실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민주, 與 하영제는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0 17:57:1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같은 당의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81명 중 16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날 반대는 99명, 기권은 22명이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의 과반(58명)은 이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특권을 내려놓기로 한 상태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랐던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의식한 듯 먼저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것을 당론으로 권고했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부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해온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번 하 의원 체포안 가결과 상반된 것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을 받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표결 직후 “민주당은 대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이 대표를 저격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 역시 “과거의 이재명은 숱하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의 이재명은 지난달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체포특권’ 뒤에 숨었다”며 “과거와 지금의 이재명 중 누가 진짜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혜택을 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 등으로 법에 명시됐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 원천 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 후임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이 가결됐다. 최 전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표결은 야당 의원들만으로 이뤄졌다. 의사와 간호사 단체 등 직역 간 이해 충돌로 논란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상정이 미뤄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달 13일 본회의까지 정부와 직역단체 간 협의, 여야 간 조정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
한달 반 동안 칼날 벼린 검찰…더 날카로워진 이재명 공소장
사회 사회일반 2023.03.30 16:45:58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기소하기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문구 하나하나를 더 날카롭게 다듬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사실의 주어를 이 대표로 구체화하거나 ‘직제에도 없는 특별 직함을 정진상에게 줬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30일 서울경제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대표 공소장은 A4용지 169쪽으로 구성돼 지난달 16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비해 4페이지 가량 줄어들었다. 다만 청구서에 있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약 19페이지가 줄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담은 부분은 15쪽 가량 증가한 셈이다. 검찰은 혐의 사실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대폭 바꾸는 대신, 영장청구서 내용과 거의 유사하되 이 대표의 피의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지방별정직 6급인 정책비서관 직위를 신설해 정진상을 임명했다’라는 문구에서 ‘직제에도 없는 정책비서관 이라는 특별 직함을 사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동규는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내부 의사결정 관련 비밀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은 ‘~비밀을 제공하기로 구상하고 결정권자인 피고인(이 대표)의 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체화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공개적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했다’는 문구는 주어가 성남시에서 피고인(이 대표)으로 바뀌어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고도 적시했다. 피의사실을 뒷받침만할 내용을 좀더 구체화한 부분도 있다. 성남의 뜰 이사회가 2015년 5월 29일 개최됐는데, 당시 이사회 의장이 “수 천 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사전에 아무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 건) 이사회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한 사외이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밖에 ‘이 대표가 시장 취임 직후 LH로부터 위례신도시 내 일반분양아파트 부지, 이주용 임대아파트 부지,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염가로 공급받기로 하고, 2011년 3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5049억 원(임대아파트 미상 수익 제외)의 재정이익을 확보했다’고 섣불리 공표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이 대표는 31일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대면할 예정이다.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만나는 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속보] 與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160표로 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0 14:48:25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켰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라"고 압박했다.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가결로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시 민주당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은 실언을 밥 먹듯이 하고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행동이 다른 것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있는 정당이라면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의혹이라는 사태에서 계속해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잘못된 행동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불법 정치자금'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30 09:26:4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표결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아뤄지는 첫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인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웠다. 반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지만 표결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가결시킬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고, 부결시키면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
[속보] 檢,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불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3.03.29 11:47:29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 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 씨도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12월 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파일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이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이 돈의 일련번호와 돈뭉치를 묶은 띠지 등을 토대로 돈의 발행 시점과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일단 충분히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에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친명 대신 친문…사무총장 남겨 '반쪽 쇄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27 16:53: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전략기획위원장을 교체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 대표가 주요 당직자를 교체한 것은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계속되는 내홍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비명계에서 교체론이 제기됐던 사무총장 자리는 이번 인적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임 정책위의장에 3선의 김민석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재선의 한병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임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는 비명계인 재선의 송갑석 의원을 지명했다. 대변인단도 개편됐다. 안호영 수석대변인과 김의겸·임오경 대변인이 물러나고 권칠승 의원(재선)과 강선우 의원(초선)이 각각 수석대변인과 대변인에 임명됐다. 이 밖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는 김성주 의원(재선),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는 박상혁 의원(초선)이 호명됐다. 이 대표는 이번 당직 개편을 진행하며 통합과 탕평·안정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요 당직이 친명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인선으로 이 대표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의 김병욱·김남국·문진석 의원이 교체됐고 친명계로 분류되던 김성환 의원도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났다. 그중에서도 친문의 중용이 눈에 띈다. 한병도 의원과 권칠승 의원의 경우 각각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고 박상혁 의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송갑석 의원 또한 대표적인 친문이다. 친문계 색채는 상대적으로 옅지만 비명계로 평가받는 김민석·김성주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운 ‘SK계’로 분류된다. 총선 실무를 담당할 조정식 사무총장은 당직 개편 대상에서 빠졌다. 당의 살림을 관할하는 사무총장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실세 자리다.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사무총장 교체가 이뤄져야 친명계와 비명계 간 탕평 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당 안팎의 중론이었다. 이 같은 지적에 박 대변인은 “(조 사무총장은) 평도 좋고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았다”며 유임 이유를 설명했다. -
'비명 달래기' 이재명, 지도부 인적쇄신 시동
정치 정치일반 2023.03.24 18:24: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 교체를 검토하며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당에서 빚어졌던 ‘체포동의안 처리 이탈표’ 사태와 ‘당헌 80조 논란’ 등의 내홍을 수습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도부 개편에 착수했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사의를 갖고 있다. 다만 오늘은 현장 최고위원회의라서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친명계 위주인 지도부에 비명계를 들여 탕평 인사의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임 최고위원 후임으로 비명계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하마평에 대해 송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며 “(제의를 받으면)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요 당직으로 꼽히는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책위의장, 일부 대변인 등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임 최고위원의 후임 인선과 함께 다른 당직 개편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지도부 개편은 당내에서 제기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내홍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갈등이 불거지자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 대표를 만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공식 요구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부 혼란의 책임이 내게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다만 사무총장 교체 등 비명계가 원하는 만큼의 인선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에게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의 예외를 적용한 데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표직 유지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거취 정리는 이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
[사설] ‘과잉 생산·재정 악화’ 초래 양곡법 강행, 거부권 행사로 재논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24 00:01:01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석 수로 밀어붙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 대표직 유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화물차안전운임제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태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을 낳을 수 있다. 법안 검토 보고서도 ‘재배가 쉬운 쌀에 대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생산량 감소율이 둔화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농촌연구원은 개정안 통과로 쌀 초과 물량이 연평균 46만 8000톤 증가하면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44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쌀 판매 금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직불금 보조도 받는 농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법안은 또 농가의 혁신을 가로막고 재정 악화를 초래해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태국도 2011년 쌀 의무 매수 정책을 펼쳐 2012년 12조 원, 2015년에는 15조 원의 재정만 탕진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민주당의 인기 영합 입법을 막아야 한다. 윤 대통령도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식량 안보와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19.3%(2020년 기준)인 점을 감안해 농가의 다양한 곡물 재배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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