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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힘 탈당…“당에 부담 안 끼치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19:41:52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어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 정책,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며 “지역 숙원사업이 혹여 나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이날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창원지검은 전날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3월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여론 속에 국회에서 가결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중하지만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검찰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하영제, 국민의힘 탈당…"불미스런 모습 송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18:55:42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하영제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히겠다”며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역구인 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추진 사업인 우주항공청 설치, 남해?여수간 해저터널 조기 착공 등을 언급하며 “지역구 핵심 프로젝트 완성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것을 늘 꿈꾸어 왔던 만큼 더욱 면목이 없다”며 “지역 숙원사업이 저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검찰은 전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지역 단체장 및 도의원 등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
'돈봉투' 현역의원 첫 구속시도…공은 국회로
사회 사회일반 2023.05.24 17:18:42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63)·이성만(62)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이들이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역 의원이라 구속 여부를 가릴 심판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 등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수사와 관련해 현역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가 이뤄지려면 국회 표결 과정을 거쳐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고 이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 등 국회 제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이후 24~72시간 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 심사를 거쳐 두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부결되면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국회 표결까지 이뤄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상태다. 게다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가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표결에 대해서도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긴다”고 한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에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위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하라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며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이 의원의 경우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61)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3월 말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금 출처도,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속도전이라도 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자 구속을 통해 망신을 주고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19일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돈 봉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돈봉투’ 윤관석 비공개 출석…宋 소환도 임박
사회 사회일반 2023.05.22 14:59:46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소환했다.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의 검찰 출석도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같은 의혹을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소환한 지 사흘 만이다. 윤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이날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윤 의원은 강래구(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윤 의원이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강씨가 돈을 마련, 300만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씨가 이정근(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관석이 형(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대목이 포함됐다고 한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의혹에서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수자로 지목된 20명에 가까운 현역 의원을 잇따라 소환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을 상당히 진척한 것으로 파악됐다. -
[속보]'민주당 돈봉투 살포' 윤관석 의원 검찰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3.05.22 11:01:21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63) 무소속 의원을 22일 오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성만(62·무소속) 의원을 소환조사한 지 사흘 만이다. 윤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이날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다. 윤 의원은 강래구(58·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에 윤 의원이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고 지시해 강씨가 해당 금액을 마련, 이 돈이 300만원씩 쪼개져 같은 당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의 책임자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씨가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관석이 형(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대목이 포함됐다고 한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검찰의 비상식적 야당탄압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수자로 지목된 20명에 가까운 현역 의원이 잇따라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돈봉투 수수자 특정 작업을 상당히 진척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의혹에서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소환조사는 그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
"의도된 편집" "녹취 조작" …발뺌하는 '돈봉투' 의원들
사회 사회일반 2023.05.19 15:11:51이성만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돈을 주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 가운데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녹취록을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녹취록에서 촉발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물론 재판까지 차츰 본궤도에 오르면서 검찰·민주당 사이에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9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본부장에게 돈을 마련·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지인으로부터 마련한 현금 10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거쳐 지역본부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검찰 출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돈 준 사실이 없다.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서는 “진위를 따질 수 없다”면서도 “하나는 (2021년) 3월 30일께 틀었고, 하나는 5월 3일께 틀어진 내용을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해 처리한 건 다분히 의도를 갖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이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오전 10시에 갈테니까’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미리 준비해온 A4용지 한 장짜리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가 미리 짜인 각본에 의한 답이 정해진 결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조사 일정,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다”며 각을 세웠다. 검찰이 이날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한 부분은 그가 자금을 조달해 뿌려지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다. 특히 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 여럿을 특정했다고 알려지는 만큼 실제 전달 여부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돈 봉투가 뿌려지는 과정에 각각 윤관석 의원과 이 의원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강 전 위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 봉투는 알지 못한다며 윤 의원을 책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 주께 윤 의원을 소환하는 등 검찰이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사업가로부터 6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수수, 알선 수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노 의원은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검찰이 확보했다는 현장 녹취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노 의원의 목소리와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됐다고 설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노 의원은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을 받으면서 세서 받나”며 “악의적인,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단 한 차례 통화도 한 적 없고, 심지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모른다”며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野 공천룰 변경·코인 의혹…정치 냉소주의 확산된다
오피니언 사설 2023.05.11 00:00:00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 규칙과 관련해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최근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 선출 특별 당규에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의혹 등으로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1심과 2심 등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위인설법(爲人設法)’식 공천 룰 변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연쇄 사법 리스크에 갇힌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방탄’에 앞장서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후보가 유력한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 기소에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뜯어고쳤다. 급기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뒷북 대처로 대충 넘기려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때 60억 원 가치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도 신고 재산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되레 검찰의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앞뒤가 맞지 않은 변명만 늘어놓았다. 김 의원이 뒤늦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으나 수사 중인 ‘위믹스 60억 원’ 외에 28억 원 규모의 또 다른 암호화폐 지갑 의혹까지 불거졌다. 코인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민주당은 뒤늦게 김 의원에게 암호화폐 매각을 권유하면서 자체 조사팀을 통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원칙의 정치’를 외쳐온 민주당이 ‘엿장수’처럼 제멋대로 공천 룰을 바꾼 것이다. 또 ‘깨끗한 정치’를 내세운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과도한 재산 증식을 시도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니 “내로남불과 위선이 극에 달한 몰염치 정치”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제 식구 감싸기를 시도하면 되레 내년 총선에서 민심의 부메랑을 맞는다는 점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 -
자유·시장 외치며 국정혁신 드라이브…여야 협치는 당면 과제
정치 정치일반 2023.05.03 18:07:48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1년간 강조한 최우선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였다. 이 같은 기조 위에 국정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인세 등을 경감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되살림으로써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충하려 했다. 문제는 이들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이나 예산 배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170석의 거대 야당이 새 정부 출범 후 관례적으로 이뤄져온 ‘허니문’ 기간도 없이 대정부·대여 대결 구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의석수에서 열세인 정부와 여당은 국민적 지지를 통해 야당을 설득·압박해야 했지만 내부 정책 혼선이나 대국민 소통 부족 등으로 여론을 등에 업는 데 한계를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이 같은 상황은 이어졌다. 야당은 연초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저잣거리의 언어를 쏟아냈다. 대장동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임박하자 2월 22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권력으로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느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야당을 더 끌어안기보다는 정면 승부를 시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제63주년 4·19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표를 앞에 두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혀 정치적 갈등의 골이 더 깊게 만들었다. 지난 1년간 감정 섞인 언어가 오가는 속에서 정치는 실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초당적 협력’과 ‘의회주의’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제1야당이라는 오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임기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 정부를 뒷받침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했지만 성과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계파 간 갈등을 비롯해 지속된 내홍으로 당의 역량을 집결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친윤계가 주도하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해 당정일체 기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최고위원의 막말 파동 등으로 역풍을 맞았고 당내 계파 화합은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은 주요 정책 법안들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기 일쑤였다.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직회부 카드를 남용하며 일방적 의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고육책까지 단행했다. 그러는 사이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율은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거야의 장벽에 막히고 내홍 속 여당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국정 혁신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특히 3대 개혁이 난관에 봉착했다. 교육개혁은 만 5세 입학 논란 이후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연금 개혁 또한 국회 연금특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 개혁은 이제야 여당이 특위를 구성하려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야 모두 협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정과 정치 모두 국민적 신뢰를 잃고 공멸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정이 시급한 민생 및 경제 입법, 예산 등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치를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경제에는 자유주의 진영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이 재편되는 충격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기술 추격, 줄어드는 대중 수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이끌 지원 법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먼저 대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
'비명' 박광온 원내대표…민주, 쇄신·통합 택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28 18:18:03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 사령탑으로 이낙연계로 불리는 3선의 박광온 의원이 선출됐다. 비명계 중진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계파 간 통합과 혁신을 통해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같은 초대형 악재들을 극복해 내년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지키겠다는 전략적 표심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신임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하며 ‘달라질 민주당’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중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홍익표(3선), 박범계(3선), 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당초 ‘원샷’으로 승부를 내지 못하고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었다. 후보자들의 득표 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남 해남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MBC 보도국장을 거쳐 2012년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4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 비서실장을, 이해찬 지도부에서는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캠프 총괄본부장으로도 활동했다. 이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유일한 비명계 후보로 분류됐다. 박 원내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로는 돈 봉투 의혹 수습이 꼽힌다. 검찰이 사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될 경우 ‘더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듯 박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유의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에 상당히 더 유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밤샘 ‘쇄신 의총’을 열어서라도 지혜로운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또한 진두지휘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꼽히지만 지난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대여(對與)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거야(巨野) 발목 잡기’ 프레임을 피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와의 호흡 또한 중요한 지점이다. 당직 개편 이후 과거보다 비명계 목소리가 지도부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친명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난 모양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박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도 친명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도부 간 적당한 긴장감 형성이 이 대표에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합의 리더십을 말하는 측면에서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맞닿아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도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갈등 대신 당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전·현 당대표 '더불어 리스크'에…李 '정치탄압→공식사과' 태세전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7 18:2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맞닥뜨린 돌발 악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수사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여론도 크게 악화하자 ‘야당 탄압’이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현 지도부 체제에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은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의 기획 수사를 주장한 지 나흘 만이다.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된 다음날인 13일 이 대표는 “사람들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라며 사실상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검찰이 16일 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직 의원 10여 명이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며 당내 위기감은 한층 고조됐다. 돈 봉투 전달 상황을 포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3만 개에 달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른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당 내부적으로도 의혹을 무마하려는 지도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표적 ‘비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터진 시점에 돈 봉투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시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를 중점적으로 보면 안 된다”며 “내용을 훨씬 더 크게, 엄중하게 바라봐야지 시기를 갖고 기획 수사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야당 탄압 프레임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짙어지자 우선 당 대표 차원의 사과를 통해 수습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요청함으로써 지도부를 향한 압박을 해소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커넥션 의혹’도 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비명계는 앞서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송 전 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예정된 7월보다 빨리 귀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 전 대표 측근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 외교 라인을 통해 초청을 받아 간 교수 자리인 만큼 중간에 강의를 중단하고 돌아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 규명을 향한 의지에도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대표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불법 정치자금 리스크까지 덮쳐 총선까지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송 전 대표 문제가 검찰발로 터지면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이 묶이게 됐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가 훨씬 더 어렵고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큰 예고탄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
김기현 "이재명, 송영길 귀국시켜야…자체 조사는 코미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7 10:12:25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에 대해 “가히 더불어돈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귀국조치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던 민주당 전대에서도 돈 봉투가 오갔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돈 봉투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캠프 인사들의 일사불란한 분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앞에선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온갖 정의로운 미사여구로 표심을 사려 했던 민주당이 알고 보니 뒤에서는 돈 봉투를 살포하며 금권선거를 자행했다니 국민적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셀프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을) 검찰의 기획 수사라느니 야당 탄압이라느니 하는 당치 않은 주장을 펼치다가 그 주장이 안 먹히자 궁여지책으로 당내 적당한 기구에서 자체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알다시피 민주당의 자정 능력은 제로(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점을 들어 “이런 민주당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송 전 대표를 즉각 귀국시키라고 했다. 그는 “송영길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물려받아 국회의원 배지를 얻은 이재명 대표이긴 하지만 송 전 대표를 즉각 귀국시키고 관련된 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하는 등 엄중한 지시를 해야 한다”며 “송 전 대표에게 진 빚이 없다면 돈 봉투 쩐대(쩐+전당대회) 관련자에게 철저한 수사 협조를 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
'불법자금 의혹' 윤관석·이성만…다시 '방탄 딜레마' 빠진 민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3 18:12:40더불어민주당이 거듭된 ‘사법 리스크’로 깊은 고심에 빠졌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사수’를 두고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2021년 5월 전당대회 불법 자금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던 중 두 사람의 혐의점을 포착하고 전날 이들의 지역 사무실과 자택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경우 압수수색 뒤 약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 의원들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체포동의안은 모두 6건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3건의 체포동의안(정정순·이상직·정찬민)은 당적과 상관없이 모두 가결됐다. 기류 변화가 포착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의 진상 규명에 고삐를 당기면서부터다. 이후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한 뒤 이 대표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켰다. 그러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민주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중 잣대, 내로남불’ 등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당내 의원들이 재차 불체포특권을 누린다면 여론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결될 시에도 향후 이 대표에 대한 2차 영장이 청구될 때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방어 논리’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친명(친이재명)계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하영제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며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정치 탄압으로 볼만한 게 있는지, 체포동의안 성립 조건에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자기반성과 내로남불, 너무 다른 野의 두 풍경
오피니언 사설 2023.04.13 00:00:00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혼탁한 정치판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정치에 입문했던 오 의원은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정치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기를 1년이나 앞두고 비례대표도 아닌 지역구 초선 의원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면 다시 소방관 시험을 준비해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 역량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그의 발언은 처절한 자기반성이자 왜곡된 정치 풍토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극단으로 치닫는 악성 팬덤 정치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자들의 표적이 되자 스스로 부결표를 던졌다고 밝혀야 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 토론회에서는 “지금의 민주당은 무당급 유튜버와 팬덤, 가짜 뉴스,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개인 비리와 관련된 수사·재판에 민주당을 동원해 ‘방탄’으로 삼는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광주에 이어 11일 부산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를 열고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한 상태이고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취소하면 그에 대한 소송이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는데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는 등 내로남불 행태를 이어간 것이다. 오 의원과 조 전 장관이 보여주는 너무 다른 두 풍경은 현실과 따로 노는 야권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다. 극단의 팬덤, 대표 방탄, 포퓰리즘, 내로남불 등과 같은 민주당의 체질이 굳어지면 국민에게 절망만 주게 된다. 민주당이 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내부 성찰 토론을 거울로 삼아 체질을 바꾸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강성희 "진보당 당선, 尹 향한 분명한 메시지"
정치 정치일반 2023.04.07 17:41:14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7일 진보당의 첫 원내 입성을 이끈 자신의 당선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야권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YTN)에 출연해 “전주시민들이 생전 처음 보는 경상도에서 온 무소속 안해욱 후보에게 10%를 넘겨줬다. 그리고 진보당 강성희에게 40% 가까운 표를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분(안 후보)이 전라도 쪽이 아니고 경상도 분”이라며 “이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하나로 단결해서 싸워나가야 하고 야권 전체를 단결시켜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더 겸허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정책이나 사안에 따라 민주당, 정의당, 어떤 당하고도 같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지만 잘못된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우리 진보당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선거 기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반대와 쌍특검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야권의 단합을 위해서 같이 연대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취임, '취임 선서 시'로 법 고친다…여야 원내대표 합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4 14:28:50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 선서 시'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취임식 당일 0시에 시작돼 관저 퇴거 시점 등이 논란이 됐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총 7개 법안을 4월 중 심사·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 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 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등의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결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이 5월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 개방하기로 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시내 모처에서 하룻밤을 묵고 윤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 당시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처사'라고 반발했고, 윤 당선인 측은 '문 전 대통령의 퇴거 시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협의할 일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할 때의 불편함을 없애고자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부'자가 불명확하게 쓰인 투표 용지를 놓고 일었던 것과 같은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으로 보인다. 당시 김 의장은 한 장은 '부'(반대)로, 다른 한 장은 무효표로 처리하자면서 이를 반영해 투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 외에도 대출금의 일부만 연체했을 때 대출금 전체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게 해 과도한 이자 부담을 막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당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 발의 시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한 대표발의 의원을 3명까지 기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는 민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7일,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 각각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과거 여야의 합의가 원내 지도부 변경 후 파기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합의 사항이 준수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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