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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정의당 “폭력이 민주당의 민주주의인가”…자성 촉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13 18:08: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비난한 데 대해 정의당이 “의견이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민주당의 민주주의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개딸들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정의당이 찬성 입장을 취한 데 대해 반발하면서 이정미 대표를 향해 야유를 보냈는데요.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13일 당 회의에서 “진영주의와 흑백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 정치의 폐해”라며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야당도 반성을 요구할 정도이니 민주당 지도부는 자신들이 정상 궤도를 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죠.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을 주도할 사무총장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또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에도 친윤계 초선 의원들을 기용했는데요. 김기현 신임 대표가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끓이겠다고 공언해놓고 주요 당직을 ‘친윤’ 일색으로 채웠으니 “말로만 당내 통합을 외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네요. 내년 총선 때 친윤계의 공천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지네요. -
박범계, 李 사퇴 대신 당직 개편 요구에 “정정당당하지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3 11:29:06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며 당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옳지 못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친명 일색인 당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당장 (당직 개편을) 한다면 비명계가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 책임의 대신 처리로 당직 개편을 하는 건 정정당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포악적인 검사 독재에 맞서는 차원이라면 향후 원내대표 선거 이후라든지 결정적인 시점을 잡아 시간이 지난 뒤에 거론될 순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이 대표를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공학적으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인위적인 퇴진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대표 체제 가능성에 대해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되 분업구조는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을 비롯해 상설위원회 등을 통해 대표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공천과 관련된 부분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적인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온다면 뒤에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자”며 “가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면초가' 이재명 반전 시나리오는"굴욕외교" 여론몰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2 15:33: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두고 “일본에 ‘호갱(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손님)’이 된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당내 여론이 분열되자 정부에 대한 ‘친일 외교’ 공세로 지지층을 결집시켜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가리켜 “친일 본색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내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치욕적 강제 동원 배상안이 다시 일본에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 모양을 만들고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대일 강경 발언이 ‘내홍 수습’의 차원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당내 대거 이탈표가 나온 데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전형수 씨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해 이 대표는 한층 궁지에 몰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13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단독으로 소집 요구를 했다. 외통위원 21명 중 과반인 12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기로 해 파행이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의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 데 이어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도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을 할 예정이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는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무에 집중하기 쉽지 않게 됐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조만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
'사면초가' 이재명…인적쇄신 시동거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2 14:42: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함께 측근들의 사망이 이어지자 당내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버티기’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주요 당직에 대한 인적 쇄신을 통해 비명계의 사퇴 압박을 해소하는 시나리오가 부상 중이다. 이 대표에 대한 사퇴론에 한층 불을 붙인 것은 비명계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소신 표명이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이번 입장 표명은 비명계 의원들의 심상찮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지난달 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대거 확인된 후 이 대표를 견제하는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대표직 사퇴 없이 위기를 돌파할 방안으로 인적 쇄신이 거론된다. 당초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 만료로 다음 달 치러질 예정인 원내대표 경선 후로 예상됐으나 최근 연이은 악재에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적 쇄신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인적 쇄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인적 쇄신의 핵심으로는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할 사무총장직이 꼽힌다. 사무총장직을 친명계 인사가 맡아 공천에서 이 대표의 뜻이 관철될지 비명계 인사가 맡게 될지가 관심을 모은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현시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가 과연 자신의 공천과 선거 당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며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아진다면 이 대표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설] 李 관련 5번째 죽음, 李대표 ‘방탄’ 행보 멈추고 자숙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1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이어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라며 “그야말로 광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게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며 전 씨의 사망 책임까지 검찰에 돌렸다.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씨는 6쪽 분량의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낸 네이버 관계자와 만났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 씨의 진심이 담긴 마지막 고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 민주당 지도부를 대동하고 참석하겠다고 한다. ‘반일’ 기치를 내건 거리 투쟁으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해 체포동의안 ‘턱걸이 부결’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제 탓은 전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돌렸다.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가 시작된 뒤 이와 관련해 모두 5명이 숨졌다. 숨진 전 씨는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유지를 남겼다고 한다. 비서실장 자격으로 2019년 5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조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의 심적 고통을 짐작할 만하다. 이제라도 이 대표는 검찰을 탓하거나 주변 인물에게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접고 ‘모든 책임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내가 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은 장외 투쟁 등 ‘방탄’ 행보를 멈추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때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약속대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게 더 이상의 불행을 막는 길이다. -
영장 청구→당심 분열→측근 사망…버티는 李 흔드는 '악재 회오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10 18:17: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갈수록 악재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달 자신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당내 ‘이탈표’가 다수 발생해 리더십이 흔들린 상황에서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의 측근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의 책임을 검찰에 돌리고 민생·경제 행보를 통해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거취에 대한 거센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초 이날 경기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진 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거점센터 방문과 국민보고회 참석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곱지 않은 여론과 당내 민심을 달래보려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전날 밤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결국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를 제외한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그 대신 전 씨의 빈소를 찾아 20여분간 조문했다. 유족을 만난 이 대표는 고인에 대해 “같이 일을 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유능한 분”이라고 회상한 뒤 “너무 안타깝다”고 위로했다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표와 유족과의 대화 내용 중에선 유서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한 대변인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책임을 검찰에 돌렸다.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전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최고위에서 모두발언이 진행되는 내내 호흡을 가다듬으며 감정을 억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 씨의 사망에 대해 독재 검찰의 ‘사법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평생을 헌신한 공직자의 삶을 망가뜨린 검찰의 사법 살인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조작 수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 사냥을 하는 것이냐”며 비난했다. 다만 전 씨의 유서에 ‘이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보도와 관련된 파장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서 전문이 직접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만큼 아직은 친명과 비명 모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진위가 확인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 대표를 향해 “제발 남의 핑계 좀 대지 말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지도부를 맡고 있는 한 친명계 의원은 “검찰이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내놓지 않은 채 강압적인 수사를 이어가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대표직 사퇴 자체가 검찰에 굴복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계파색이 옅은 초선 의원도 “이 대표의 존재가 총선에 부담이 된다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번 사건은 오히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황을 연상시킨다”며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실었다. 다만 비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검찰의 강압 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이 대표도 ‘단결하자’는 메시지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에 대한 의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리를 위해 어떠한 결단이든 내리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이 대표 행보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과 더불어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등을 통해 실력 행사를 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주 중으로 (50억 클럽, 김건희) 양 특검법을 반드시 심사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尹 국정수행 긍정 2%p↓·부정 3%p↑…‘제3자 변제’ 평가 따라 갈렸다[한국갤럽]
정치 대통령실 2023.03.10 11:03:54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소폭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보상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심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응답자의 59%는 정부의 해법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누락된 것이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5%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8~9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전체의 34%였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는 한 주만에 3%포인트 상승한 58%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 평가 비율은 3주 연속 하락을 마치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그 이유로 ‘노조 대응’(17%)과 ‘외교’(8%), ‘일본 관계 개선’(7%) 등을 꼽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한 유권자들은 ‘일본 관계 및 강제동원 배상 문제’(16%), ‘외교’(13%), ‘경제·민생·물가’(10%) 등을 문제라고 지적해 윤 정부의 대일 외교에 따른 인식차가 국정 수행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59%는 정부가 제시한 ‘제 3자 변제’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의 방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35%였다. 한일 양국이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부를 배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64%였다. 가해 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미래 기업에 대한 기부를 배상으로 본다는 의견은 27%였다. 또 응답자의 64%는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한일관계를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유권자의 85%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등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답변은 8%에 그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38%의 지지율로 정당지지율 1위에 올랐다.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때문에 29%까지 하락했던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만에 32%까지 회복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4%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바탕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5%였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당내 소통’ 선봉 선 박홍근…“안정감 줘야 한단 의견 많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9 16:59:30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탈표 논란’ 이후 당내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당내 4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갈등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된 회동에는 김영주·김태년·우상호·우원식·윤호중·이인영·정성호·홍영표 등 계파를 초월한 당내 4선 의원들이 함께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지금의 당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함께 지혜롭게 수습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특히 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당 지도부가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포용하면서 당의 쇄신, 민생 성과를 통해 국민과 당원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진 의원들은 당무 경험이 많은 중진으로서 초재선 의원들이 소외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직접 소통에 나서고, 당이 각 단위별로 더 충분한 토의를 거쳐 집단적 총의를 모아갈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표결 이후 당내 갈등이 격화되자 ‘식사 정치’를 통해 봉합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에는 3선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고, 8일에는 4선 의원과 만났다. 오는 14일에는 초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
유시민, '비명계=정치업자' 비판…김종민 "책 좀 읽으신 분이"
정치 정치일반 2023.03.08 15:39:20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비명계를 비난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향해 “나름대로 책도 좀 읽으신 분인데 좀 안타깝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의 패배를 반성해야 할 때”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일 ‘시민언론 민들레’ 칼럼을 통해 “민주당의 비주류 국회의원들은 지난번 체포동의안 처리 때 이재명 대표에게 수모를 안겨주고 싶었을 뿐"이라며 "그들은 대부분 ‘정치업자’여서 신당을 만들 배짱도 없고 총선에서 독자 생존할 능력도 없다. 현시점에서 야권의 대선후보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하나뿐”이라고 비명계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8일 전팔르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다음 달에 대통령 선거하는 때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복잡한 게 아니다"라며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민주주의고,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얘기 안 하는 게 민주주의”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 이건 틀렸다, 심지어는 역모라고 해서 조선시대엔 매일 사화를 일으키고 환국이 일어났지 않았나. 나치도 마찬가지고 문화혁명도 마찬가지고, 모든 민주주의 흑역사라고 하는 게 자기하고 의견 다른 사람을 ‘나랑 다르지만 존중하고 토론해 보자’ 이게 아니고 ‘너는 틀렸고, 역적이다’ 였다”며 “이거는 민주주의 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 외 다른 대안이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다고 자꾸 약간 그루밍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유일한 대선주자였다. 그런데 김종인 당대표가 그때 지지율이 한 자릿수나 있었나. 그 다음 이해찬 대표도 대중 지지율이 한 자릿수도 안 나오는 분”이라며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집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한 사람의 스타플레이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부 영입도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외부든 내부든 우리가 합의해 마음을 모아 가는 것을 국민이 더 좋아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분과 비판하는 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외부 영입으로) 단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해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했다. -
진성준, 與 ‘제3자 변제는 민주안’ 주장에…“완전 억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8 10:34:0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이 당초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완전 억지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수석은 8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3자 변제안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이고 민주당이 못한 폭탄 제거를 우리가 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수석은 “2019년 문 전 의장이 낸 아이디어는 한국과 일본이 모두 5대 5로 참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알파(α)라고 하는 아이디어였다”며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5대 5로 참여하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또 5대 5로 기부금을 내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자발적인 성금이 있다면 이를 모아 배상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 배상하자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방안처럼 한국이 일방적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어 진 수석은 “당시 문 전 의장의 안마저도 당에서 추진하지 못했다”며 “일본의 책임을 절반만 인정한 것이 아니냐.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의 배후에 미국의 압박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진 수석은 “그런 이유도 작동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군사정치적인 이유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삼각 안보협력과 삼각 군사동맹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계속 압박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수석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불거진 당내 갈등에 대해 “검찰이 명백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 대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한 의원들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시론]민생 경제 발목 잡는 방탄 국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3.08 08:48:18우리 정치는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위법 의혹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이슈에 발목이 잡혀 ‘미래’ 설계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인의 위법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는 당연하다. 민주당이 이를 막아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민생 경제와 의회 정치를 망가뜨린 것은 매우 안타깝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때 폐지를 주장했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대로 활용했다. 민주당의 정치 수사 주장과 달리 정의롭지 못한 반칙이자 특권 남용이다. 정치 탄압이 아닌 개인 위법 의혹에 대한 수사이기에 회기 중이더라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법원이 구속 수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했다. 불체포특권의 남용은 방탄 국회와 파국적 의회 정치를 초래했다.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선 의정 활동의 보호 장치다. 이를 의원 개인의 범죄 수사에 대한 방탄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거대 야당은 이 대표의 위법 의혹 수사에 대한 반발로 정상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수의 힘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간호법 제정안을 밀어붙였다. 간호법 제정안 논의가 법사위에서 미뤄진 데는 다수당의 책임이 더 크다. 이처럼 ‘이재명 이슈’가 여야 갈등을 초래해 국회의 입법 기능이 마비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상당수의 이탈 표가 드러난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심각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돼 이재명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 약화로 인한 당내 갈등이 여야 갈등으로 전이돼 당분간 국회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앞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의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및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꼬리를 물 것이다. 이를 정치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재명 이슈에서 출발한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2%포인트 낮은 점과 민주당의 제1야당 역할에 대한 긍정 답변은 27%이나 국민의힘의 집권 여당 역할에 대한 긍정 답변은 34%로 나타난 사실은 야당의 국정 방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는 불가피하게 대선 불복과 정치 갈등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처럼 현직 대통령이 연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결선투표처럼 1차전 패자도 2차전 선거 연합에 참여해 승자로 권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하는 ‘다수제’의 이분법 정치가 아닌, 누구라도 승자의 기회가 있는 ‘합의제’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0개월이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것은 이재명 이슈로 인해 축적된 정치 혐오와 피로감 때문이다. 이제라도 민생을 위한 정치를 기대해본다. -
민주, 또 지지율 추락…비명계 “李, 물러서야” 내홍 계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6 15:37: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부결로 인한 ‘방탄’ 논란과 더불어 무더기 이탈표 사태로 촉발된 당 내홍의 여파 때문이다.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는 등 내부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0.7%였다.(표본오차는 신뢰구간 95%에서 ±2.2%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이후 ‘수박 색출’, ‘반란표’ 논란 등 당 내홍이 지지율 급락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1주 만에 5%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홍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지키기’ 청원이 잇달아 올라왔다. 이 대표가 의원들에 대한 공격 자제를 요청했지만 비명계에서는 이를 두고도 쓴 소리가 나왔다. 친문 전재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KBS)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당 분위기가 최악인 것 같다”며 이 대표를 향해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더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불거진 ‘방탄’ 논란을 책임져야 한다는 비명계의 목소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라며 “대변인,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자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도 “방탄 정당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
"이낙연 제명"에…비명, 이재명 출당·제명 청원 '맞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6 12:2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당 내 친명(친이재명) 지지층과 비명(비이재명) 지지층간 분열이 격화하고 있다.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올린 ‘이낙연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이 권리당원 7만 명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비명계 지지층은 이 대표 ‘사퇴 혹은 출당’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맞불을 놓았다. 6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 해야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6일 만인 이날까지 6만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의 동의 수는 당 공식 답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놓고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냅다 도망쳤다”며 “그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 독재 국가가 됐다. 그가 검사들에게 민주당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명계 지지자들은 지난 3일 ‘이재명 당 대표 사퇴 및 출당, 제명’ 청원으로 맞섰다. 해당 청원을 제기한 청원인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이 현재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토건 토착비리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훼손됐다”며 “(이 대표가)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기에 권리당원으로서 청원한다. 민주당은 소수의 ‘개딸’이나 이재명 사당이 아니다”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게시 사흘 만에 35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이 대표의 사퇴가 최고의 쇄신”이라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 날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마저 나오면서 당 내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다. 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29%, 국민의힘은 39%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를 밑돌고 양당 간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은 6?1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을 겪던 지난해 6월 말(28%) 이후 8개월 만이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세가 총선을 딱 1년 앞둔 내달 초까지 이어질 경우 비명계발(發) ‘이재명 사퇴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지지율 침체가 장기화하면 계파색이 옅은 수도권 초재선들조차 지도부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지난주 갤럽 조사상 우리 당 지지자들이 일부 빠져나간 것은 맞지만 곧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비명계가 여론조사 결과마저 이 대표의 공격 포인트로 삼으려는 것은 다 같이 죽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것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며 ‘내부 총질’을 멈출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은 물론 당장 눈앞에 닥친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 국면을 헤쳐 나가기 위해 비명계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민생을 방치하고 야당 말살에 몰두하는 정권을 견제할 동력은 약해진다”면서 “민주당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져야 검사독재 정권과 더 결연히 맞설 수 있다. 저도 더 노력하겠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
비명계 "이재명, 잠시 물러서야" "책임지고 판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6 11:00:06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의 내홍과 관련해 “이 대표가 잠시 물러서야 한다”는 거취 압박이 제기되고 있다. 비명계 소신파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6일 한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검은 먹구름의 일차적인 원인은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다. 그러면 이걸 철저히 분리해야 되는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하긴 쉽지 않다”며 이어 “이 대표도 사법적 의혹에 정면으로 집중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날 라디오(MBC)에 출연해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방탄 정당’,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대해 이 대표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우려를 뚫고 당 대표에 당선이 됐으면 이 같은 우려와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민생 행보가 안 먹히면 ‘대표직 물러나겠다’도 있을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할 문제지, 몇 사람이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요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일부 비명계에서 전화를 돌려 조직적으로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모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부결해달라는 전화를 훨씬 많이 받았다”며 “가결시켜달라는 전화는 한 통도 못 받았다. 제가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전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명단이 도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 이상이 틀렸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과 고심을 거쳤을텐데 이를 두고 배신이니 역적이니 몰고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의원들에 대한 공격 자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쓴 소리가 나왔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전재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최근 10년 사이에 당 분위기가 최악인 것 같다”며 이 대표를 향해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 횟수도 더 해야 한다. 당 내를 향해서는 더 강력한 소통 행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박지현 "이재명, 방탄 위해 이기적 모습…사즉생의 결단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6 10:05:5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사즉생의 결단”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지도부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 대표가) 잃어버린 신뢰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께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가 아니었다”며 “이재명 의원은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국민의 삶도, 정치개혁도, 정당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압도적 부결을 예상했지만 찬성표가 1표 더 많았다. 강성 팬덤 위세에 눌려 앞에서는 반대하고 뒤에서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당내 민주주의가 철저히 망가진 비참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이 대표에게 정치개혁과 유능한 민생을 요구했지만 지금 이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이 대표 체제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 눈과 귀 막으려는 윤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민주당의 김대중은 그러지 않았다. 3당 합당 때 홀로 손을 들고 반대 의견이 있다고 말했던 민주당의 노무현도 그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결단하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이 대표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요구한 ‘결단’이 사퇴의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표 사퇴가) 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다”며 “사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의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변인,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직자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 꼭 의원이 아니어도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에 제출될 경우와 관련해서는 “당의 논의가 가결 혹은 부결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경우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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