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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재명…3일부터 격주로 법정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3.03.02 14:15:56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최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당장 격주로 열리는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그동안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이 열리면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 측은 법원 측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현장에 지지자 등이 대거 몰릴 것을 우려해 법원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경호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양측은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부터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호주 출장 당시 김 전 처장의 동행 경위에 대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별 의미 없는 증거"라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여 황 전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에는 황 전 사장 외에도 김 전 처장의 유족,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이 최대 50여명에 달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친명 정청래도 '수박' 색출 문자 받았다…“답변준다, 난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2 10:19: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무더기 이탈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도 이른바 ‘수박’ 색출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문자가 와서 답변드린다. 부결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이 받은 문자에는 ‘당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부결입니까? 가결입니까? 의견표명 해주세요. 너무 한심해서 문자 보냅니다. 다음에 심판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같은 글은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일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내지 않은 ‘수박’을 색출하는 상황에서 올라왔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비이재명계를 뜻하는 용어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기권과 무효표를 합치면 당내에서 최대 38표가 나왔다. 이에 개딸들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심판해야 한다며 이탈표 의원들을 찾아 나섰다. 직접 의원들에게 연락을 취해 어떤 표결을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찬성표’ 추정 의원 명단 이른바 ‘공천 살생부’를 만들기도 했다. 당내 강성파인 정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꼽힌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당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눈물나게 미안하고 미안하다.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면서 지도부로서 내부 표단속에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두 번 다시 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당 지도부는 개딸들의 색출 작업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은 물론 당장 눈앞에 닥친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비명계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직접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지만, 분노한 지지층의 ‘살생부’ 공유와 문자폭탄 세례는 멈추지 않고 있다. -
[목요일 아침에] 巨野, 英노동당의 롤러코스터에서 배워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3.01 18:17:00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국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31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은 의원들에게 일일이 찬반 여부를 확인하고 욕설·협박이 담긴 문자 폭탄을 보냈다. 심지어 ‘수박·반동분자’의 이름을 적은 낙천 대상 명단까지 나돌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번 사태는 민심을 외면한 채 강성 지지층의 ‘방탄’ 요구와 진영 논리에만 매몰된 결과다. 개딸(개혁의 딸)로 대변되는 팬덤과 아집에 사로잡힌 극단적 대결 정치가 심판을 받은 셈이다.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실패한 내부의 난맥상이 표출된 결과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오직 내 편만 챙기겠다는 편 가르기의 산물이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농성까지 벌이며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해왔고 민주당은 이에 화답하듯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벌써부터 하청지회를 결성하는 등 조직화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51일간에 걸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일부 선박 공정이 중단되면서 하청 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야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런 사태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 대기업들이 하도급 계약 자체를 꺼려 일감이 줄어들고 잦은 파업 사태로 결국 영세 기업과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래 놓고 영세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법제화는 기를 쓰고 막고 있다. 고용시장의 패러다임은 이미 급속히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자 간의 계층 분화를 가져왔다. 더 이상 대기업 노조의 조합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소외 계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대자동차가 진행하는 400명 규모의 생산직 채용에 10만 명 지원설까지 나오는 판이다. 우리 노동시장도 이런 변화에 맞춰 달라지고 유연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영국 노동당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동당은 1979년 총선 이후 4연속 패배하자 노조의 그늘에서 벗어나 폭넓은 대중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했다. 노동당은 노조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노조 단체에 우선권을 부여하던 ‘블록 투표제’를 폐지하고 1인1표제를 도입했다. 산별 노조의 상급 단체인 영국노동조합회의(TUC)와도 본격적인 거리 두기에 나섰다. 당의 핵심 가치인 생산수단 국유화를 담은 당헌 제4조도 폐지했다.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가 보수당의 경제정책을 수용해 ‘블레처리즘(Blatcherism)’을 내세운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 노동당은 1997년 총선에서 보수당에 압승을 거둬 18년간의 보수당 집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2010년까지 13년을 집권하며 전성기를 열었다. 하지만 노동당은 당 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소극적인 쇄신 활동에 가로막혀 다시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무상 복지 공약 등 좌파 노선으로 일관한 것도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 민주당의 현실은 어떤가.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우리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내는 대안을 제시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변화를 외면하고 기득권에 안주한 정당은 결국 공멸하게 된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블레어 전 총리는 “노동당의 정책이 약자에 대한 연민과 보호에 그쳐서는 곤란하다”며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면 영국 노동당의 롤러코스터에서 배워야 한다. -
'대북송금' 재판서 연일 이재명 언급…연결고리 확인되나
사회 사회일반 2023.03.01 15:41:21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되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 측이 이 대표와 최소 다섯 차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대표를 지목하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을 위해 800만 달러의 자금을 해외로 밀반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재판에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는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얼굴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는데 이와 배치되는 셈이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 전 부지사에 쌍방울 측이 법인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지난달 28일 같은 사건 재판에서 운전기사 A 씨는 “경기도지사 선거운동 기간에 이 전 부지사를 자택에서 태워 경기도로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 선거 활동에 큰 차량이 필요하다며 쌍방울에 교체를 부탁해 렉서스를 카니발로 바꿨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 부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대북송금 관련자들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개입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 칼날은 이 전 부지사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해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의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수사는 곧바로 이 대표를 향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금고지기’로 불리는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 씨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날에는 김 전 회장의 ‘호화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박 모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부결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결과가 사실상 ‘가결’이라는 해석이 흘러나오는 만큼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尹, 이재명과 '악수' 대화는 없어…李는 "尹정부 3·1운동 정신 망각"
정치 대통령실 2023.03.01 14:18:45윤석열 대통령이 1일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났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악수로 인사했지만 대화는 없었다. 이 대표는 SNS에 “윤석열 정부가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각 정당 대표과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 악수했다. 윤 대통령은 악수하며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별 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지난해 10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이후 처음이다. 특히 이번 만남은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첫 만남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기념식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3·1운동 정신을 망각하고 또 훼손하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지만,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수박 색출 작업' 나선 개딸들…"다음 공천서 배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3.03.01 11:14: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오자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개딸)’들이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고 나섰다. 28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위 ‘수박 색출작업’ 인증글들이 다수 게재됐다.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비이재명계를 뜻하는 용어다. 특히 ‘수박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이탈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지역별로 정리해 나열한 자료도 돌고 있다. 이 대표 지지층은 다음 총선에서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명단에는 대놓고 '해당 의원이 직접 부결 투표 인증을 하면 명단에서 빼주겠다'는 발언도 담겼다. 의원들 또는 의원실 관계자와 직접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해 인증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 사진에는 "모 의원이 겁준다. 무섭게"라며 캡처 사진을 올렸고, 사진에는 이 네티즌이 '이번에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변절자란 의미로 풀이됨)인증 제대로 했다'고 문자 보낸 것과, 문자 받은 의원이 '나는 부표 던졌으니 함부로 얘기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라고 응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당원은 “찬성 투표 의원들 필히 색출”이라며 "이런 사람들을 아직도 당에 계속 뒀다가는 다 죽는다. 다 죽고 싶으면 그냥 그대로 가라"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은 "당당하면 의원총회에서 부당함을 주장해야지, 의원총회에서는 결의하고서. 뒤에서 찬성하고 기권하는 꼴이라니 국회의원으로 자존심도 없고 머리도 없이, 지금 정순신 얘기로 강하게 밀고 나갈 때 발목 잡고 있네"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 당원은 "체포동의안 찬성한 분들 용기 있는 행동 인정한다. (그런데) 용기 낸 김에 왜 동의하는지 이유나 알고 싶다. 한 번 더 용기내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날 표결 결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11표, 무효 9표로 부결됐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일부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 총 투표수가 175표인데도 반대는 138표였고 기권이나 무효도 20표나 됐다. 이에 최소 31표에서 38표 정도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표와 기권·무효표를 제하더라도 17표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로 공포정치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3.01 10:23:21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물가와 민생을 잡으려면 이제라도 이탈자 잡기를 그만두고 당장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내부의 이탈자 색출 등 내홍을 겪으며 민생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작으로 민주당에 갈등과 공포정치가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며 ‘수박’ 논쟁에 여념이 없다”며 “‘반역자는 낙선이 답’, ‘수박들은 빨리 자수하라’며 이탈자를 찾기 위해 땅끝까지 뒤지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범죄혐의에 눈감으며 단일대오로 방탄에 열을 올렸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누구 하나 반성하기는커녕 배신자 색출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겨우 이러려고 지금껏 온갖 전횡을 일삼으며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사법체계를 망가뜨린 것인가”라며 “이 대표는 이런 와중에도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보다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라’고 뚱딴지같은 소리만 하고 있다.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며 대표직 사수를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민주당만 모르는 사실을 굳이 알려드린다. ‘바보야, 문제는 이재명이야’”라며 “이번 표결은 이 대표가 스스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그 배려를 무시한 채 수박 색출에만 열을 올린다면 막장 드라마의 결말은 안 봐도 뻔하다”며 “민주당의 질곡의 시간은 그리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하다”고 꼬집었다. -
[사설] ‘정치적 가결’에 ‘반동 색출’ 나선 巨野, 민주정당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3.03.0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된 뒤 당내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9명 가운데 최소 31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법적으로 부결됐지만 찬성(139명)이 반대(138명)보다 많아 ‘정치적으로는 가결’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30표 이상의 이견이 있다면 그 이견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민주당답게 얘기해봐야 한다”며 이탈 의원들을 압박했다. 친명(親明)계 일부에서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2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아예 당론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말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주도하는 이탈표 색출 작업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는 ‘반동분자를 찾자’ ‘(겉과 속이 다른) 수박들을 응징해야 한다’ 등의 섬뜩한 글들이 줄을 이었다. 비명(非明)계 의원들의 이름이 지역별로 나열된 ‘수박 명단’이 나돌기도 했다.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국회법 112조의 정신을 거스른 일탈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급식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개딸의 이탈표 색출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되레 정부와 검찰을 역공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개인이 표결 결과를 예단해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뒤늦게 전했다. 앞으로도 이 대표는 극성 지지층의 비명계 압박을 묵인·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추호라도 남겨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빠’의 문자 폭탄에 대해 “양념 같은 것”이라고 두둔했다가 ‘조국 사태’ 등을 자초했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번 무더기 이탈표에 대해 “겉에 나타난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개인 비리 의혹으로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당내 비판에 귀를 열고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법 114조에 규정된 ‘양심에 따른 투표’를 공격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 ‘반동 색출’ 운운하는 극성 지지층의 도 넘은 행태를 계속 두둔한다면 민주정당의 자격까지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
李대로…李대론… 李라도…딜레마 빠진 '방탄의 시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8 17:22:47더불어민주당의 운영 전략이 27일 국회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갈림길에 섰다. 표결 당시 당내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와 이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었지만 현재의 당 지도부 체제를 바꿀지, 유지할지를 놓고 내홍이 표면화되고 있다. 당내 비명계 진영은 ‘이 대표 체제로 가면 내년 총선은 필패’라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친명계와의 정면 대결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친명계의 결집, 대안 주자 부재론 속에 이 대표가 사실상 버티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일단 자신에 대한 표결과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무대응·무반응 전략을 펴면서 민생 문제 등으로 이슈를 돌리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28일 오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마련한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진단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거취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즉답을 피했다. 이는 혼란스러운 당 내부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 내부의 반란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전날 표결 이후 “당내와 더 소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윤석열 독재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투쟁 의지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버티기 전략’이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부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검찰이 2차·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마다 방탄 전략으로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대표적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 대표의 거취 문제를 앞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그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내부 결집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경 투쟁만 지속한다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여당에서 각종 민생 법안을 밀어붙이면 민주당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홍위병’을 자처한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개딸’들의 극성 수호도 고민거리다. 전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표결 직후부터 당내 이탈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돌리며 범인 찾기에 나섰고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테러’까지 시작했다. 잇단 사퇴 요구에 이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당장 그를 대체할 대안도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들을 차기 리더 후보로 거론하고 있지만 모두 상대적으로 고령에다 당내 지지 기반도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내부적으로 이 대표의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사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金 "대통합" 굳히기…安·千·黃 '李 사법리스크' 꺼내 저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8 17:08:16“‘김나연대(김기현·나경원 연대)’와 ‘김조연대(김기현·조경태 연대)’에 이어 윤상현 의원도 저 김기현을 지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합을 위한 밑그림이 거의 다 그려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기현 후보는 28일 나경원 전 의원과 함께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이 같은 자신감을 나타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선두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와 나 전 의원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면서 김나연대를 과시했다. 이어 김 후보는 당 대표 후보 연설에서도 통합을 강조했다. 이날 전당대회 후보 합동 연설회가 열린 대구시 북구 엑스코는 오전부터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보수의 본산·텃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곳곳에서 나부끼고 지지 후보를 목청 높여 응원하는 목소리가 현장을 가득 메웠다. 전체 당원 선거인단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대구·경북 지역은 표 응집력이 강하고 적극 투표층이 두터워 당원 여론과 전당대회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충지로 여겨진다. 김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는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하면서 뒤집기에 나섰다. 합동 연설회에서 가장 먼저 연설에 나선 황 후보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이 쾌재를 부를 것”이라며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을 직격했다. 안 후보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때 대구를 찾아 의료 봉사 활동을 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당내 이탈표가 대거 쏟아진 것과 관련해 “민주당 스스로 이재명 체제를 붕괴시키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세가 상상을 초월할 텐데 김기현 체제로는 대통령을 향한 공세도 막을 수 없다”며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통령을 최후까지 지켜낼 후보가 자신임을 강조했다. 천 후보는 “지금 대구·경북 민심은 ‘윤핵관’의 권력 암투와 이 대표의 부도덕보다도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보신주의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미시의 리쇼어링 특구 지정 등 지역 발전 정책 추진을 공약을 내걸었다. 가장 마지막에 연설에 나선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집안싸움을 하거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비방하는 분들은 그만하시고 그 시간에 이 대표와 싸워주면 좋겠다”며 다른 후보들의 견제를 방어했다. -
박홍근, 李 ‘무더기 이탈표’에…“단일대오 위해 더 최선 다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8 10:54:5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단일한 대오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 수사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지킨 당연한 결과였다”면서도 “표결의 결과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이 대표는 당장 구속수사는 면했지만 부결 표가 예상을 훨씬 밑돌았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검사 동일체 막장 시스템’의 예견된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정 변호사 부부의 2차 가해-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은 ‘검사 기득권 카르텔’을 명백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하며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돼 진상을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비명계 이상민 “이재명 이탈표, 빙산의 일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8 10:26:00이상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애초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당내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해 “(이탈표 숫자보다) 걱정과 우려가 큰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297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점을 고려하면 최소 31명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이 이원은 당내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방탄 국회 비판이나 이 대표 스스로 대선 당시 공약한 불체포특권 폐기를 뒤엎는 데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그것(기권 또는 무효표)도 (체포동의안) 찬성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향후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 대표 거취 문제를 앞서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은 틀림없다”면서 이 대표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
野이상민 "이탈표는 빙산의 일각…李, 조치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8 10:11:41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0표 넘는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그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에 출연해 “사실 그 물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당의 우려와 걱정을 하는 목소리나 생각들은 상당히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표결 결과에 대해 “그 정도의 숫자는 저도 예상을 못 했다”면서도 “지도부가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무효·기권표가) 그 정도 숫자가 나온 것은 우연히 합쳐져서 합산된 숫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진 것은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두 사람이 기획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도 좀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또 다른 안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전체 당의 대응에 따라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에는 무효·기권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이후 체포동의안에는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원들이) 이걸 부결시킬 수도 없고 찬성하기도 그렇다는 복잡한 마음속에 기권 무효한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이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건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당에 ‘방패’ 등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는 만큼 당대표로서의 책임도 있는 건 틀림없지 않겠느냐”며 “권노갑 고문께서 선당후사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하태경 “이재명, 여름방학 오기 전 감옥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8 10:04: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30명 이상의 이탈표를 예견했던 하태경(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이 대표의 감옥행을 예견했다. 하 의원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름방학(6월)이 오기 전 이 대표는 감옥 가 있을 것”이라며 “한 번 더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쌍방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사가 많이 진척이 됐는데 그게 날아올 가능성이 많다”면서 “그때 되면 (이 대표가) 한 번 홍역을 치러야 되지 않나. 그러면 가을쯤은 내전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겨울쯤에는 어쨌든 정리가 되고 수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구속 시기가 늦어지면 후유증으로 민주당이 분당될 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예를 들어 한 이번 겨울쯤 총선 직전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 후유증으로 분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당원들이 수용을 못 하기 때문이다”며 “지금도 이재명 구속 반대가 40% 이상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율보다 더 많다. 민주당 당원들은 압도적 다수가 구속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표결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 MBC 라디오에 충연해 “최소 35표 이상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견했다. 실제 27일 이뤄진 국회 표결에서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31표의 무효표가 나오면서 하 의원은 예상은 적중했다. -
이재명 '운명의 날'…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27 09:15:41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 정원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총선이 다가올 수록 ‘의석 수을 활용한 방탄’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데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본회의 파행으로 처리하지 못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함께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초과 생산 쌀에 대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상태다.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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