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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또 방탄…'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2 17:56:31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63), 이성만(62)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인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반면 과반 의석을 점유한 제1 야당인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표결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가결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39명이 찬성(47.44%), 이 의원은 132명이 찬성(45.05%)했다. 국민의힘(112석)과 정의당(6석)이 이날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뒤 표결에 임한 만큼 민주당(167석)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20명 남짓인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두 의원은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저의 억울함과 결백을 당당히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검찰은 기본적인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를 국회의원들이 이해하고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방탄조끼로 국민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표결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애당초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총에서조차 논의하지 않으며 ‘자율 투표’ 운운할 때부터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의원을 포함해 노웅래·이재명 등 민주당계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소속 당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지만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기각됐다. -
표결 당일 압색까지 했지만…핵심인물 놓친 檢 수사제동
정치 대통령실 2023.06.12 16:48:35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표결 당일 수사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까지 압수수색을 하며 검찰로서는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졌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해 최종 ‘윗선’까지 사정 칼날을 드리우겠다’는 기존 수사 계획은 ‘방탄 국회’에 막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검찰 수사가 암초를 만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다수 통화 녹음 파일 △‘윤 전달했음’ 등 박용수 씨(송영길 의원 보좌관) 텔레그램 △국회 출입 기록 등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특히 한 장관은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검찰·국회 양측에 ‘상처만 남긴 결과’라고 평가한다.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구속),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과 함께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이들이 돈이 조성되고 전달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됐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날도 검찰은 서울 영등포구의 컨설팅 업체 A 사와 대표 전 모 씨 주거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먹사연 돈 일부가 A 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알려졌다. 또 먹사연이 경선 캠프가 A 사에 지급해야 할 컨설팅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의심하고 있으나 자금 형성·배포 과정에 관여된 이른바 ‘연결 고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민주당도 이재명·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 4건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현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가결된 것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1건뿐이다. -
[속보]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통령실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
정치 대통령실 2023.06.12 15:25:06대통령실이 12일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표결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찬성 139명(47.4%),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역시 293명 중 132명(45.1%),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지 않았다. -
[속보]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2 15:01:55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9명(47.4%)이 찬성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132명(45.1%)이 찬성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당론 찬성’한 만큼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동정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뤄진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중 민주당 노웅래·이재명 의원은 부결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가결됐다. -
野체포안 표결 앞두고…한동훈 "돈봉투 받은 민주당 의원 20명 여기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2 14:51:47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돈봉투를 받은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윤·이 의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오늘 표결하실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헀다. 한 장관은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2018년 민주당 경선 당시 송영길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돈봉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파일들이 있는 사건”이라며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 사건은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범죄 생중계같은 녹음 파일 있다"..체포동의안 조목조목 설명
사회 사회일반 2023.06.12 14:49:59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등 돈봉투의 조성·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12일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이러한 적나라한 물증들은 검찰과 무관하게 민주당 소속 이정근 씨 등이 당시 자발적으로 녹음했거나 작성했던 것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했다”며 “불법적으로 추출하거나 왜곡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할 여지도 없다. 녹음된 대화의 양과 등장인물이 워낙 많아서 의미가 모호한 부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들이 증거와 합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돈봉투를 만들지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만 만약 그분들 주장이 사실이려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인 강래구·이정근·사업가 김 모 씨 등이 동지관계였던 송영길·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해코지하기 위해 모두 입을 맞춰서 억지로 적극적인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며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이분들이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조합장 선거에서 30만 원과 교통 편의를 제공하거나, 조합원에게 50만 원을 전달한 일반 국민이 구속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
檢,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6.12 08:48:21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2일 경선 컨설팅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부터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경선 컨설팅 업체와 관련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무소속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으며,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
6월 국회, 선관위 감사·日 오염수 두고 공방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1 18:24:29여야가 12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을 놓고 강하게 맞붙을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다룰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만큼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3일에는 경제 분야, 1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선관위의 각종 채용 논란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의 사퇴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채용 의혹에 한정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한 선관위 결정을 집중 질타하면서 전면 감사 및 수사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방문 당시 나눈 대화가 국격에 심각한 위해를 입혔다고 판단, 야권의 최근 천안함 관련 발언 논란과 엮어 외교·안보 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이후 불거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규정한 만큼 안전성 문제를 앞세워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 감사와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헌법기관들을 압박하고 방통위 장악을 통해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 만큼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표심이 가결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최근 연이은 ‘방탄’ 논란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과 두 의원이 본인들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
검찰, 인사 전 수사 속도…마무리 수순[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6.03 08:00:00돈봉투 사건·50억 클럽·대장동 등 검찰의 주요 수사가 장기화 하면서 하반기 인사가 미뤄질 전망이다. 검찰이 수사 가속도를 내면서 인사 전 주요 이슈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이 지난 17일 직제 개편에 따라 마약, 조직범죄 등에 대한 소폭 인사를 낸 이후 당분간 정기 인사는 없을 예정이다. 중간 간부급 이상에 대한 인사는 보통 6월말~8월 사이 단행됐지만 올해는 9월 이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검찰 내부에서는 '조기인사설'도 돌았지만 주요 현안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데 인력을 중간에 바꿔버리면 수사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50억 클럽 수사,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남지청에는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 남아있다. 검찰은 인사까지 남은 약 3개월간 관련 수사에 숨가쁘게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장동·50억 클럽'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하나금융과 우리은행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 압수물을 분석중이고 참고인들 소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반부패수사 2부도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결과를 기다리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해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내역을 확보했다. 앞서 업비트·빗썸·코인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그 밖의 다른 현안 수사들에서도 최근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고검장급 공석(대검 차장·서울고검장·대전고검장·법무연수원장)을 포함한 간부급 정기 인사에 나설 전망이다. -
野윤리심판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자격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9 10:24:28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된다”고 공개 비판했다. 위철환 원장은 29일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징계안에는 “현재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그렇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도 “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신뢰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루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객관적인 돈 봉투 사건의 실체 자료가 확인된 것으로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
與 "민주,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김남국 징계에 역할 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8 15:25:37국민의힘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역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국회 윤리위 징계를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갖은 의혹에 둘러싸인 민주당 앞에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민의 엄중한 시선이 두렵다면 체포동의안 표결과 윤리특위 징계에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거대 의석을 무기로 무소불위 의회 폭거를 자행해 온 민주당이라면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도, 윤리특위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민주당과 짜고 치는 꼬리 자르기 식 탈당을 감행한 김남국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잠행을 이어가고 있으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는 이미 내팽개쳐진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또, “다가올 한주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 갈 수 있을지 국민이 판단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심의 잣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주당의 선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할까[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3.05.27 08:00:00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표결이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기는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하영제 의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내에서 '표적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얻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여야는 오는 6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과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위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300만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 의원은 또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의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들은 "이번 영장청구는 미리 결론과 답을 정해둔 검찰의 정치행위" "검찰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뚜렷한 물증을 발견하기 어렵자 강압적으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저의"라고 비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탈당한 만큼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길 전망이다. 검찰의 '표적수사'를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부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노 의원, 이 대표에 이어 이·윤 의원까지 부결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두 의원이 탈당을 결정해 무소속 신분이라는 점도 표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검찰이 이들 외에도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민주당 입장에선 추후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될 상황까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21대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노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정치적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탈당한 의원까지 옹호하고 나설 경우 '방탄'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의 부담은 한층 커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된다는 게 중론이다.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이자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인 송 전 대표 소환 등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
여야, 6월 국회일정 합의…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12일 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6 18:04:41여야가 6월 국회 의사일정을 26일 합의했다. 다음달 12∼14일 대정부질문을, 21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 12∼14일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각각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19일, 20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는 이어 21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9일 또는 30일에 한 차례 더 본회의가 열린다. 의사 일정 합의에 따라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달 12일에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3.05.26 14:34:06'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에게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사회 사회일반 2023.05.25 10:54:37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의원 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검찰은 지난 24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동봉투를 살포하는데 관여한 혐의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청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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