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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힘실어주는 尹정부, 정책지원 빨라져…"근로시간 유연화·인력난 해소도 결단 필요"
산업 중기·벤처 2023.05.23 21:34:25“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중소기업들은 정말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고질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중소기업인들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난해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뒤 첫 행사로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도 중기인대회를 용산에서 열며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는 모습에서 중소기업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4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2016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3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번 정부 들어 중소기업의 14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의 고민이었던 가업승계의 경우 공제 한도가 600억 원, 연부연납은 20년까지 늘어나 몇 가지만 보완되면 기업승계는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에서는 우리 모두가 원하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제도, 평생 노력한 기업을 100년 기업으로 승계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해외에서는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입장 차이가 큰 근로시간유연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정부의 더욱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2년 차에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복수 응답)으로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개혁(59.7%),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 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을 제시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기회복에서의 역할이 커 정책적 관심이 높다”면서 “이러한 기조에 납품단가연동제와 복수의결권 등이 해결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근로시간 관련, 뿌리산업 및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중대재해법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답을 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만파식적] 시리자의 몰락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3 18:12:35“그리스인들은 시리자(Syriza)의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퍼부은 포도주와 장미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유럽 매체 아탈라야르는 21일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최대 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 대승을 거두자 이렇게 논평했다. 이번 선거에서 4년 만의 재집권을 노린 시리자는 최저임금 월 100유로 인상,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포퓰리즘 공약을 승부수로 내놓았다. 하지만 40.8%를 득표한 1위 신민당에 2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뒤져 더욱 멀어진 민심을 확인해야 했다. 2004년 좌파 세력 연합체로 출발한 시리자는 2012년 총선에서 71석을 차지한 원내 2당으로 혜성처럼 등장했다. 2015년에는 유럽연합(EU) 등 채권단이 요구하는 고강도 긴축안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불만을 파고들어 집권당이 됐다. 2009년부터 시리자를 이끈 치프라스 당수는 부채 탕감과 긴축 중단 공약으로 민심을 사로잡으며 그리스의 최연소 총리가 됐다. 하지만 포퓰리스트 신생 정당의 밑천은 집권과 동시에 드러났다. 부도 위기국의 조타석에 앉은 치프라스는 ‘EU 탈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국제 채권단의 구제금융안을 거부하는 벼랑 끝 전술을 폈지만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며 경제가 마비되자 백기를 들었다. 결과는 공약과 상반되는 연금 삭감과 세금 인상, 더욱 혹독한 긴축이었다. 지지자들의 배신감은 컸다. 성장 정체, 실업과 생활고, 두뇌 유출 등으로 경제가 빈사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한 점도 민심 이반을 부추겼다. 결국 시리자는 2019년 신민당에 정권을 내줬고,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의 경제정책 성공은 시리자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다. 혹독한 경제난과 디폴트의 쓰라린 기억이 생생한 그리스인들은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불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 시리자의 쇠락이 보여주듯 인기 영합 선심 정책은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는 우리 정치권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대기업 쏠림' 노조, 임금 격차 더 키웠다
사회 사회일반 2023.05.23 17:54:36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정부의 노동 개혁 명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개혁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가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난제는 민간에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임금격차가 확대된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얼마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내려놓게 할지도 풀어야 할 과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2년 6월 기준)에 따르면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별로 임금 양극화가 심해졌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70.6%로 전년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4년 만에 다시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2014년 62.2%를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보였던 개선세가 꺾인 것이다. 게다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상위인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과 가장 열위에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의 개선 추세도 꺾였다. 300인 이상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43.7%에 머무르면서 2019년(42.7%) 수준으로 돌아갔다. 더 큰 문제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6.9%로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임금 총량 자체가 적은 저임금근로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충격이 심하다는 우려가 높다. 고용부는 “월력상 근로 일수가 줄었지만 정규직은 월급제가 대다수여서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감소했던 특별 급여의 상승률이 컸고 금융·보험업에서 성과급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별 급여는 통상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번 조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킨 원인 중 하나가 노조의 유무라는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임금 인상이 주목적인 노조에 가입한 비율을 보면 정규직은 13.5%인 반면 비정규직은 0.7%에 그쳤다. 상여금 지급률(예정 포함)도 정규직이 62.8%로 비정규직(24.1%) 대비 3배가량 된다. 전체 근로자의 14%대에 불과한 한국 노조는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몰려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정규직의 임금 인상 가능성이 중소기업·비정규직보다 훨씬 높고 두 층의 임금격차가 너무 확대됐다는 점이다.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의 취업이 어려운 반면 중소기업은 인력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도 만들었다. 정부는 이 같은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을 노동 개혁의 중요한 축으로 여기고 대책 강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고용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가 임금격차 완화 대책 마련을 주도해왔다. 상생임금위 공동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은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이라며 “다음 달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원·하청 근로 복지 격차 해소, 협력 업체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 등이 대책에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기득권을 빠르게 축소하려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를 양분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대하는 노조 회계 투명화 대책이 대표적이다. 당정은 올해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입법화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회계 투명화에 대한 긍정 여론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취업자 1000명 대상) 결과에서도 88.3%는 “노조가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 공시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가로 노조 조합원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48.1%는 “노조가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이날 양대 노총은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비판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조와 협의 없이 외곽에서 ‘노조 때리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동 개혁의 또 다른 축인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다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장시간 노동, 건강권 악화 우려와 맞닥뜨렸다. 이후 ‘개혁의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하던 노동 학계에서는 정부가 노동계 설득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늘어난 분위기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마치 고지에 진지를 구축한 것처럼 저항 집단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굉장히 어렵다”며 “산별노조와 직무급제를 쓰는 유럽과 달리 우리는 호봉제이면서 대기업의 전투적 노동자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9시 출근' 몇시까지 가면 될까?…세대별로 엇갈린 대답
사회 사회일반 2023.05.21 16:07:20“9시까지 출근이면 몇 시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할까요?” 직장인 사이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던 이 질문에 알파 세대(α·2010년 이후 출생자)부터 M·Z·X세대, 베이비붐 세대 등이 각기 다른 대답을 내놔 눈길을 끈다. 최근 유튜브 채널 ‘AND’가 내놓은 ‘세대별 시리즈’ 중 ‘9시 출근’ 관련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콘텐츠는 서울대 인구학 연구실의 세대 구분 기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알파 세대부터 베이비붐세대 출연진이 등장한다. 먼저 알파세대와 MZ세대는 ‘9시까지 출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알파 세대인 A양(10)은 “(출근 시간까지) 1분 남기고 8시 59분”이라며 해맑게 웃더니 “그래야 조금 더 쉴 수 있다. 1분이라도 더”라고 말했다. 이어 Z세대인 B씨(23)는 “8시 50분. 나는 보통 10분 전에 먼저 가는 스타일이긴 한데, 9시까지 가도 상관없다. 9시 출근인데”라고 말했다. M세대인 C씨(32)는 “출근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 그런 걸 생각해서 10분 전엔 도착한다”고 했다. 반면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9시 출근’을 9시까지 업무 준비를 마치고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더 컸다. X세대인 D씨(42)는 “여기서 또 세대가 갈라지겠구나. 일의 능률로 본다면 일반적으로는 30분 전에 출근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인 E씨(66)는 “나는 30분 전인 8시 30분”이라며 “지각하면 눈치 봐야 하잖아. 그래서 난 마음 편하려고 30분 전에 간다. 불안하게 사는 건 싫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후배가 9시 딱 맞춰 온다면?’이란 질문에는 “일만 잘하면 괜찮다. 근데 꼭 일 못하는 애들이 늦는다”고 강조해 웃음을 안겼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E씨의 말이 사실”이라며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일찍 온다고 일 잘하는 건 아니고 늦게 온다고 다 일 못하는 것도 아닌데, 꼭 일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늦게 온다”, “일을 못해도 일찍 와서 열심히 하면 평가가 나쁘지 않다. 행동으로 주는 신뢰는 확고한 믿음을 준다” 등 댓글을 남겼다. 일각에서는 “가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하는 업종은 10분, 30분 일찍 도착하면 그만큼 더 일을 한다.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다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콜센터 일할 때 30분 일찍 가면 콜을 너댓 개는 더 받았다”,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 시간을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법적으로 출근시간은 회사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판단한다. ‘9시 출근’일 경우 ‘9시부터 업무 시작’이 아니라 9시까지 도착해서 ‘9시부터 업무 준비’하면 된다는 뜻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회사의 지휘 또는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업무 시간 외,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더 일찍 출근해 업무 준비를 하라고 요구한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9시까지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 평가상 불이익을 준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
"배우자 출산휴가, 맘껏 쓰세요"…11개 법안 무더기 발의
사회 사회일반 2023.05.18 14:53:03앞으로 근로자가 사측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더 쉽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여야가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근로자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한 덕분이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림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노동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한 제18조의2를 개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기준 11개나 발의됐다. 법안을 보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9개다. 나머지 2개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추진한다. 여야 구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두텁다는 것이다. 11개 법안 내용은 거의 같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쓸 때 사업주에 ‘청구’라는 단어를 없애거나 청구를 대신해 고지 또는 통지로 바꾸는 것이다. 18조2는 근로자가 사업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경우 10일 동안 휴가를 주도록 한 조항이다. 여야가 기존의 ‘청구’ 문구를 고치려는 배경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고 근로 현장을 고려해서다. 사업주가 출산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휴가를 쓰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해외와 비교해도 한국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경직됐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아일랜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주에게 고지하거나 통지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 후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해야 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의 경우 1개월 전에 고지할 수 있을 만큼 제도가 유연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수요도 꾸준한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정부 지원자(급여 수급자) 수는 2020년과 2021년 모두 1만 800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만 6000명 선으로 다소 줄었지만 현장 수요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는 응답률이 30%에 이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1월 발표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확대에 관한 보고서도 “18조2에서 청구를 고지 또는 통지로 바꾸는 것은 근로자의 사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법안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사업주의 부담이다.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출산 사실에 대한 통지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사업주의 확인 절차 없이 휴가를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 내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점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려 요인으로 꼽힌다. 고용부의 저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부여한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각에서는 노동환경 전체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 없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는 입법 경쟁 현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룬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 중 다수는 환노위 소속의원이 아니다. 환노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과 같이 쟁점이 덜하고 인기 영합주의처럼 보일 법안들이 과잉 입법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21대 국회만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근로기준에 대한 법안 발의가 뜸하다가 노동 개혁, 근로시간제 개편 등 이슈가 터지자 입법안이 쏟아졌다”고 지적했다. -
"금전적 지원으로 출산 장려? 폰지사기 불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17 18:02:25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사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금전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폰지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콜먼 교수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심포지엄 초청 강연에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와 케임브리지 세인트존스칼리지 학장을 지내며 40년 이상 인구문제를 연구한 그는 2006년 한국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강연에서 그는 “한국은 극단적으로 비혼 출산이 적은 나라”라며 “2750년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인이 3000년에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콜먼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꼽았다. 그는 “출산율이 높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비혼 출산은 전체 출산의 30% 이상”이라며 “비혼 출산이 아니었다면 이 국가들도 높은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먼 교수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명인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중은 60%, 영국(1.89명)은 50%, 미국(2.0명)은 40% 이상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경제적 지원에 매달리는 것은 일시적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16년간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197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회복됐다”며 “그 중심에는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개혁,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중기가 경기 활성화 앞장…민생활력 온도 5℃ 올린다"
산업 중기·벤처 2023.05.17 16:08:00중소기업계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올해 연말까지'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을 통해 내수·고용·수출 3대 분야 지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별빛남문시장에서 민생활력 온도 +5℃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내수·고용·수출 분야에서 최소 한 부문의 지표를 전년 대비 5% 이상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 등 총 9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여했다. 먼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촉진 캠페인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캠페인 △국내 여행가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발맞춰 온누리상품권 구매 운동을 적극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청년 고용 활성화 캠페인 △근로시간 유연화 바로알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수출 부문에서는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일본·중동과의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고창용 별빛남문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물가가 올라 많은 분들이 지갑을 닫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끼리 힘을 합쳐 경제를 살려보자”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기가 하강 곡선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민생 경제 온도를 5℃ 올려 한국 경제를 훈훈하게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필요한 앱 사용이 노년층에게 어렵다는 점과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용처가 농축산물 점포로 제한된 점 등 다양한 시장 상인들의 건의 사항도 나왔다. -
협치 실종에 巨野 '불통입법' 폭주…학자금 무이자법도 결국 강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6 19:24:35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거대 야당에 막힌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해도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법안은 앞으로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발전할 수 있구나, 미래 세대는 더 나아지겠구나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우려다. 지난 1년 간 보여온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여기에 맞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타협이 실종된 정치의 민낯이라는 비판도 제기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국회 구조상 이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 직역 간 갈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 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조항에서 △간호사법 명칭 변경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내용 의료법 존치 등 네 가지 조항을 수정한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원안 통과만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대결 정치에 대화마저 단절된 불통 정치가 더해지면서 국회 스스로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은 협상보다는 머릿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편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활용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이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하는 직회부 카드는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바라보는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커녕 대통령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거부권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취업 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의 입법도 밀어붙이고 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이나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 왔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법안도 올해 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제3, 제4의 거부권 사태가 예고된 상황이다. 그럴수록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현재 재정준칙,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감세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들이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대결적 구도가 굳어질수록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공정채용법,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관련 법안도 통과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는 사이 여야는 계속되는 거부권 사태가 내년 총선에서 누구에게 유리할지 이해득실을 따지기에만 바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다”며 각자 아전인수 식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장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예견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말기 민주당은 ‘위장 탈당’ 논란을 감수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으로 불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이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화하려는 노력은 정치권 모두 보이지 못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영수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게 단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정국이 급랭하면서 당장 윤 대통령이 1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만찬에서 약속한 여야 상임위원장 회동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나아가 인적 쇄신을 할 환경과 여건도 악화됐다. 여야의 극단적 대치 상황이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최근 주변에 “국면 전환용 인적 쇄신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보스틱, 침체와도 금리 안 내려”…“튜더 존스, AI가 생산성 붐 가져온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증권 해외증시 2023.05.16 06:30:001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사이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하루 앞두고 뉴욕 제조업 지수 폭락에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66% 오른 것을 비롯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각각 0.30%, 0.14% 뛰었는데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0포인트 넘게 급락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에 한때 연 3.47%까지 내렸습니다. 이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꽤 있었는데요. 종목별로는 액티비전이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로의 인수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1.24% 올랐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가 결선투표로 가게 됐다는 소식에 시카고에서의 밀 가격이 이날 3.5% 상승한 부셸당 6.57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 300만 배럴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오늘은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발언과 경제지표, 증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보스틱, 지금대로라면 금리 더 올려야 돼 2024년까지 인하 없다”…“굴스비, 누적 긴축 효과 잘 살펴야 5월 금리인상 겨우 찬성” 먼저 애틀랜타 연은의 ‘금융시장 콘퍼런스 2023’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날 행사에서 미 경제 방송 CNBC에 “인플레이션이 매우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인하는 정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포문을 열었는데요. 그는 “(애틀랜타 연은 내에서도) 경제에 관해 많은 논쟁이 있다. 누구는 정말로 강할 것이라고 하고 일부는 상당히 빠르게 하강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내려온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기본 전망은 2024년까지 금리인하는 없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자 금리인상 질문이 나왔는데요. 보스틱 총재는 “내게 다음 번(6월 회의)에 인상과 인하,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지 묻는 거라면 나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인플레는 지속적으로 높으며 소비자 지출은 매우 탄력적이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다”면서도 “다만, 이것이 내 기본 전망은 아니며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수 있을 것(wait and see)”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스틱은 한동안 자신의 최종금리(terminal rate·터미널 레이트) 기대치가 지금 수준인 5.00~5.25%였다고 했는데요.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본인이 바라던 최종금리에 왔으나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아 걱정스러우며 △추가 인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정도겠습니다. 인상이 기본 전망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지만 금리인상 우려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건 보스틱이 경기침체와 금리인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부분인데요. 그는 이날 침체가 오면 금리를 내리느냐는 물음에 “아마도 그러지 않을 것(probably not)”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가 높은 게 원인인데요. 보스틱이 “나는 미국 가계에 큰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침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침체에 빠진다면 길거나 깊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침체가 왔을 때의 높은 금리와 금리인하 배제는 침체의 폭을 분명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또 △고인플레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점 동의. 인플레 기대 중요 △노동시장은 다소 완화 △인플레는 확실히 진전. 4월 CPI 항목 중 상승률이 5% 이상이 절반 이하 고무적 △은행 대출감소는 경제를 계속 둔화시키겠지만 큰 하락은 아닐 것.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효과 예상 등을 언급했는데요. 테일러 준칙을 만든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틀랜타 행사에서 “연준이 2% 인플레이션 타깃에 상응하는 정책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고물가 시대(era of high inflation)에 진입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들이 준칙에 기반해 통화정책을 펴야 할 이유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파로 분류되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이날 미네소타에서 열린 별도의 행사에서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이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데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셈입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후2시26분 현재 6월 0.25%포인트(p) 추가 인상 확률이 24.7%로 어제보다 9.2%p 상승했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아직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시했는데요.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애틀랜타 콘퍼런스에서 “5%p의 금리인상을 한 여파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더 오게 될 것”이라며 “긴축적인 신용시장 상황도 더해질 수 있다. 우리는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2008년 같은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금융권의 일부에서는 스트레스가 느껴진다”며 “은행 스트레스의 영향이 작지 않다(not small). 우리는 그것을 감안해야 하고 앉아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5월의 금리인상도 가까스로, 겨우 찬성했다고 했죠. “튜더 존스, 연준 금리인상 완료. 굴스비가 말하고 싶던 것도 이것”…“美 가계 부채 17조 달러 돌파 연체율도 상승” 굴스비는 연준 내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경기 사이클이 현재 어디쯤 있느냐”라며 “우리는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어디쯤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은지와 둔화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연준 내에서 의견이 크게 갈린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가 괜찮고(인플레 둔화 속도 느림) 은행 긴축 영향이 크지 않으며 노동시장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기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경기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금융시장을 생각하면 굴스비처럼 신중하게 나서는 것이죠. 굴스비는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요. 봐야 할 건 억만장자 투자자 폴 튜더 존스의 해석입니다. 그는 이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에 대해 “연준의 금리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나는 연준 인사들이 진정으로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며 “(금리인상은) 충분하다는 게 그(굴스비)가 말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는 이사회에 새로 들어왔고 의장의 말을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끝났다는 게)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어 “CPI를 보면 1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상 없던 일이다. 연준은 아마도 지금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보스틱도 동결 쪽이라고 볼 수 있죠. 팩트셋에 따르면 3월15일부터 5월11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가운데 278개 업체만이 어닝 콜에서 인플레이션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21년 2분기(222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3분기 연속 감소이기도 하구요. 이날 나온 지표는 빠른 둔화 쪽에 쏠리는데요. 5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31.8로 예상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집계치 중앙값이 -3.9였음을 고려하면 폭락 수준인데요. 전달보다는 무려 42.6포인트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인데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확장과 축소를 구분합니다. 뉴욕 연은은 신규 주문과 선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고용과 근로시간 모두 4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다며 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상황이 거의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설명했는데요. 애나 웡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쪽에서의 불안감에도 연준 내 비둘기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점쳤죠. 미국 경제의 3분의2를 차지하는 소비도 계속해서 부담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 가계부채가 전기 대비 1480억 달러 증가한 17조50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17조 달러도 돌파했죠. 코로나19 이전보다는 2조9000억 달러나 많은데요.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연말에 많이 쓰고 세금 환급분으로 잔액을 줄이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이라는데요.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가계소비를 차입으로 이어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CNBC는 “모기지 대출 재연장을 포함한 신규 모기지 대출이 2014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은 3235억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17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연체율도 상승 흐름인데요. 여전히 절대 수준은 높지 않다고 하지만 꾸준히 연체율이 오르는 중입니다. 90일 이상 장기연체 비율을 보면 지난해 1분기 3.04%였던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는 4.57%로 올라갔는데요. 같은 기간 오토론은 1.61%에서 2.33%, 기타대출도 2.88%에서 4.35%로 뛰었습니다. “애플 시총, 러셀 2000 추월 침체 헤지용”…“부채협상 긍정적 바이든 진전 없다는 매카시. 증시 변동성은 커질 수 있어” 증시 상황 더 보겠습니다. 이날 튜더 존스가 참고할 만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장 관련 내용을 더 들어 보면 “주식 가격, 나는 그것이 올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는데요. 그는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하고 주식이 1년가량 더 올랐던 2006년 6월 사례를 들었죠. 단서가 있긴 합니다. 튜더 존스는 “올해 3분기나 4분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강세론인 건 아니”라며 “내가 올해 증시가 오른다고 할 때의 의미는 천천히 지루하게 간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트리바리어트 리서치가 1986년 이후 연준이 금리인상을 중단한 뒤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중앙값 기준 △유럽 주식 8.5% △MSCI 월드 6.90% △이머징 마켓 주식 5.50% △S&P 500 4.30% 등으로 나왔다는데요. 미국 주식 내에서는 △기술주 15.80% △에너지 12.10% △부동산 11.10% △헬스케어 9.10% △금융 7.50%이라고 합니다. 튜더 존스만 해도 인공지능(AI)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1950년대 초반 인프라 투자와 1980년대 PC, 1990년대 인터넷의 등장으로 생산성이 각각 1~3% 상승했다. 챗GPT 같은 언어모델이 앞으로 5년 간 생산성을 1.5%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생산성이 급증하는 동안 주식시장은 평균 매년 15%씩 뛰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생산성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지니 인플레이션 문제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튜더 존스는 지난 75년 간 몇 번밖에 보지 못했던 생산성 급등의 흐름을 AI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이날 장중 애플의 시가총액이 약 2조7140억 달러로 소형주 중심 러셀 2000의 2조2080억 달러를 능가했는데요. 윌리 델위체 하이 마운트 리서치 설립자는 “애플이 강하지만 소형주들이 약하다는 의미도 된다”며 “러셀 2000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소형주들이 경기침체 우려에 일반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침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이 애플에 몰리고 있다는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날 지역은행 주가는 올랐습니다. 팩웨스트 뱅크콥(17.58%)을 비롯해 웨스턴 얼라이언스(11.98%), 지온스 뱅크(8.47%) 등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빅쇼트’로 이름난 공매도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운용하는 사이언 애셋 매니지먼트가 1분기에 지역은행 주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언 애셋 매니지먼트는 퍼스트리퍼블릭뱅크가 JP모건체이스에 인수되기 전인 3월 말 주식 15만 주를 사들였는데요. 팩웨스트는 25만 주, 웨스턴 얼라이언스 12만5000주, 뉴욕 커뮤니티 방코프 85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지역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마이클 버리의 헤지펀드가 지역은행 주식을 샀다는 것이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별도로 부채한도 협상에 관해서는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이날 의회에서 “결론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협상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며 “어떤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으며 그들은 회의를 했다고 말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었죠. 매카시의 말만으로 타결 불발을 생각하면 아직은 안 되고,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더 내놓으라”고 대외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하는 것이죠. 내일이 되면 상황을 좀 더 파악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합니다. 정치 협상이기에 더 그런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은 ”대부분의 고객들은 부채한도 문제가 결국 해결될 것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단기간 변동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은 부채한도 문제를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불안한 전망이 적지는 않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부채한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6월1일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요. JP모건체이스의 마이클 콜라노비치는 부채 상한선 협상 교착상태가 주식시장 전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시간은 워싱턴의 편이 아니”라고 걱정했는데요. 협상 시간이 많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월가와 미국 경제, 연준에 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는 매주 화~토 오전7시5분에 서울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서경 마켓 시그널’에서 생방송됩니다. 질의응답(Q&A)도 이뤄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개별 직원과 2주 탄력근로제 계약…대법 “취업규칙으로만 가능” 첫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3.05.15 22:16:142주 이내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청소 용역 업체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4~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 수당과 미사용 연차 수당 총 5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조건·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노조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시간을 연장·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
美 5월 뉴욕주 제조업 -31.8…한달 새 40포인트 넘게 폭락
증권 해외증시 2023.05.15 21:57:54미국의 뉴욕주 제조업 지수(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 블룸버그통신 집계치 중앙값은 -3.9였다. 15일(현지 시간) 나온 미국의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31.8로 전달보다 42.6포인트 급감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확장과 축소를 나눈다. 5월의 경우 생각보다 제조업 위축세가 컸다는 점을 뜻한다. 5월 지수만 놓고 보면 경기침체 우려도 동시에 커질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전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신규 주문과 선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고용과 근로시간 모두 4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다”며 “기업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상황이 거의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월가와 미국 경제, 연준에 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삼성디스플레이, '2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임금 4.1% ↑
산업 기업 2023.05.15 15:00:00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임금·단체협약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15일 오후 충남 아산1캠퍼스에서 윤성희 피플팀장(부사장)과 유하람 열린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대표·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월 임금·단체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5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지난달 27일 임금·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화를 통한 무분규 타결을 이뤄 내면서 미래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사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4.1%로 합의했다. 기본 인상률 2%에 개인별 평균 성과인상률 2.1%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임직원 휴양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복지 포인트인 ‘힐링포인트’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월 고정시간 외 근로시간(8시간)을 채우면 매달 하루를 쉴 수 있도록 하는 ‘월중휴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시행하고 있는 시간연차제를 도입하기로 해 기존 일 단위 뿐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날 체결식에 참석한 윤 부사장은 “소통과 신뢰로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올해 노사가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회사는 앞으로도 노사관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주 단위 탄력근로제, 노조 합의 거쳐야"
사회 사회일반 2023.05.15 09:08:33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취업 규칙을 통해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체 대표인 A씨는 2014∼2015년 직원 125명의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총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특정 기간의 근무 시간을 연장·단축함으로써 단위 기간의 평균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유연 근무제의 일종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 기간을 2주 내로 정할 때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고, 그 이상으로 정할 때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1심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근로 조건과 환경 등을 자세히 규정해 사실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률에서 정한 방식인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2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단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
‘5억 횡령 의혹’ 제기한 조합원 협박한 노조 …방조·묵인했던 부조리 ‘수면 위’
사회 사회일반 2023.05.14 12:00:00A노동조합 조합원 B씨는 지부장에 대한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A노조는 B씨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조합원 자격을 없애는 제명 처분을 했다. 심지어 B씨는 ‘소송 등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해고하도록 만들겠다’는 노조의 협박까지 시달리고 있다. B씨는 결국 1월 26일 고용노동부가 만든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이 상황을 신고했다. 관할 노동지청은 조사를 통해 B씨의 제명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위반(대의원대회 절차 등)이라고 판단하고 조합원 복권 조치에 나섰다. B씨가 그대로 제명됐다면, A노조 내에선 횡령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다른 조합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까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방조하거나 묵인할 수 밖에 없었던 노사 부조리를 바로 잡아 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노조의 비리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노조 활동 방해 등 사측의 우월적 지위 남용도 수면 위로 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의 제 1과제로 노사 모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치주의를 내세운 배경으로 평가된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1월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0일 동안 접수 건수는 973건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이 중 72%인 697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 조치율이 이 만큼 높다는 의미는 상당수 민원이 단순 의혹을 넘어 사실 관계가 그만큼 명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고건 973건은 크게 노조의 불법 행위와 사용자(사측)의 불법 행위로 나뉜다. 고용부는 두 유형의 구체적인 수치와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신고센터 약 한 달 간 이뤄진 301건 통계에서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근로자 불이익이 250건으로 83%였다. 근로자가 기업 보다 훨씬 많고,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인 탓에 구조적으로 근로자 민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주목할 부분은 이날 공개된 주요 신고건을 보면 정부가 노조 투명성 강화와 같이 노사 법치주의를 내건 배경이 읽힌다는 점이다. C 노조는 코로나19 사태로 외부 행사와 쟁의행위가 없던 기간에도 쟁의기금 직책 수행비, 판공비, 접대비 등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액은 약 6000만원이다. 고용부는 경찰에 부당 유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D노조는 지역 업체와 산별노조 지부 간 노사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매월 70여만원씩 노조발전기금을 수령해왔다. 고용부는 이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조사 중이다. 사용자가 일명 노조를 어용 노조로 만들어 노조의 고유 기능을 망가뜨린 사례도 있었다. E 기업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간부 5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차량까지 제공했다. 노조에 정규직 직원 채용을 요구하지 않는 댓가로 노조 운영비까지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F 기업은 노조 간부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고용부 조사 선상에 올랐다. 민원 중에는 임금 체불과 근로시간 위반, 직장 내 괴롭힘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런 노사 부조리를 투 트랙으로 대응 중이다. 우선 신고센터 상설화와 현장 감독 범위와 기간을 넓혀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처벌 체계를 강화했다. 또 고용부는 여당과 노사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정은 노조 운영 및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3일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 고용부는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 대책과 부정채용을 막는 공정채용법 방향을 조만간 발표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일련의 노사 부조리 대책이 노조를 탄압하는 방향으로 치우쳤다고 반발한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조 운영·자주권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노동계에서는 노사 부조리가 대부분 사용자 잘못으로 빚어진만큼 사용자에 대한 강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월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게 노동 개혁의 출발”이라며 “노조가 사회적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 신뢰를 얻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14살에게 도축장 청소시킨 美기업…공개된 사진 '충격'
국제 국제일반 2023.05.11 20:47:15미국 네브라스카주(州)의 한 도축시설에서 불법 아동 노동이 적발됐다. 미 연방 노동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위스콘신주에 기반을 둔 미국 최대 식품안전위생 서비스업체 '패커스 위생 서비스'(PSSI)가 전국 사업장에서 아동노동법 위반 행위를 즉각 시정하고 규정 준수를 위해 외부 준법감시인 선임 및 중간 관리자 교육 포함 결단력 있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1970년에 세워진 PSSI는 1만7000여명 직원을 두고 전국 700여개 육가공업체 도축시설에서 식품 안전과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미 노동부는 최근 CBS 방송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60분'을 통해 도축시설에 불법 고용된 아동들의 모습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작은 체구의 아이들이 보호복, 안전모, 보호안경 등을 쓰고 있고 이들 손에는 청소도구가 들려있다. 이 아이들은 야간시간대에 JBS 도축장에서 청소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축장은 미국 쇠고기의 5%를 생산할 만큼 규모가 큰 곳이다. 도축장 측은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진행되는 청소작업을 위해 외부 업체인 ‘패커스 위생서비스사(PSSI)’를 고용했다. 해당 업체는 억만장자인 스티브 슈바르츠만이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블랙스톤 그룹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중학교 교사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네브래스카주 그랜드 아일랜드의 월넛 중학교 교사는 손과 무릎에 염산 화상을 입은 채 등교한 14살 소녀가 있다며 노동부에 신고했다. 노동부는 신고를 접수한 후 PSSI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PSSI는 8개 주의 13개 도축시설에서 13~17세 미성년자 102명을 고용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담당한 노동부 수사관 섀넌 리볼레도는 "PSSI는 연간 10억달러(약 1조322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미국 최고의 도축시설 청소 서비스 업체"라며 "아니, 아동학대자일 가능성도 있는 듯하다"고 했다. 리볼레도는 아동 불법 노동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JBS 도축장을 찾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밤 11시 JBS도축장 직원들이 퇴근한 뒤 PSSI 노동자들이 출근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심야에 온 노동자들의 외모에 주목했다. 그들은 체구가 작았고, 어려보였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된 상태에서 피 묻은 바닥과 위험한 기계들을 닦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자신의 팀과 함께 수색영장을 받아 도축장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아동노동자들을 발견했다. PSSI 측은 아동노동자 불법 채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올해 초 150만 달러(약 20억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PSSI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정기 감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 감시국(WHD) 시카고 지부 마이클 레이저리는 "WHD는 조사를 끝까지 해 PSSI 뿐 아니라 어느 기업도 연방법을 어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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