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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월 413만원 벌 때 女는 268만원…성별 임금격차 여전
사회 사회일반 2023.09.06 13:52:56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하며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 고용률과 16.9%포인트 차이가 났다. 특히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은 출생과 육아 등에 의한 경력단절로 'M자형'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집계됐다. 여성 고용률이 60%에 진입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010년 52.7% △2015년 55.7% △2019년 57.8% △2020년 56.7% △2021년 57.7% △2022년 60.0%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남성 고용률(76.9%)보다는 16.9%포인트 낮은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후반(73.9%), 50대 초반(68.9%), 30대 초반(68.5%) 순으로 높았다. 임신·출생·육아 등을 겪는 30대 후반(60.5%)은 경력단절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경력단절 여성은 약 139만7000명에 달했다. 사유는 육아(42.8%), 결혼(26.3%), 임신·출산(22.7%) 순이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5.3%로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7%)에 비해 3.6배나 높았다. 성별 임금격차 역시 여전히 컸다. 여성 임금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남성(2만5866원)의 70%로 1만8113원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268만3000원으로 남성의 413만7000원의 65% 수준에 불과했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여성이 높았다. 지난해 전체 여성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 남성은 30.6%였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22.8%, 남성은 11.8%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9배 높았다. 여성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7시간으로, 남성(160.8시간)보다 14.1시간 적었고 평균근속연수는 5.7년으로 남성(8.2년) 대비 2.5년 짧았다. 4급 이상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3.2%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여성 관리자 비율은 21.7%로 2018년 20.6% 대비 1.1%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노동자 수가 1000명이 넘는 민간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12.4%로 2018년(10.1%)보다 20% 넘게 늘었다. 지난해 통계에서는 일·생활 균형 측면에서 개선된 부분이 뚜렷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약 13만1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남성(3만7884명)은 약 1만6000명, 여성(9만3245명)은 약 1만명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노동자도 1만9000명으로 2019년 5600명 대비 3.4배 증가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남성(17.3%)과 여성(14.4%) 모두 2019년 대비 5%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23.7%)과 남성(18.2%) 모두에서 2020년 대비 각 1.4%포인트, 2.9%포인트씩 감소했다.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을 보면 2019년 기준 맞벌이 여성이 일과 가사노동 등에 사용하는 시간(3시간 7분)은 맞벌이 남성(54분)보다 2시간 13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자는 2022년 기준 여성이 23.7%, 남성은 18.2%로 2년 전보다 각각 1.4%포인트, 2.9% 감소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통계를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남성 30대·여성 60대
사회 사회일반 2023.09.06 06:00:00지난해 기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 남성과 60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여성가족부는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해당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28회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남녀의 모습을 부문별 통계로 분석한 내용이다. 여가부는 2020년부터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맞춰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1인 가구는 750만 2000 가구로 일반 가구의 34.5%에 해당한다. 전년(716만 6000가구) 대비 4.7% 증가한 수치다. 1년 만에 1인 가구가 33만 6000가구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악된 노인 1인 가구는 총 197만 4000가구로 전년(182만 4000가구)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138만 5000가구로 남성(58만 9000가구)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성별로 나눠 살펴봤을 때도 여성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60대 1인 가구 비율이 18.3%로 가장 높았다. 혼자 사는 여성들 중 60대가 가장 많다는 의미다. 반면 남성은 전체 연령대 중 60대 1인 가구 비율이 15.1%에 그쳤다. 혼자 사는 남성들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22%)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혼 건수는 14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작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 역시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 0.3세, 0.2세씩 상승했다. 지난해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2010년(52.7%) 대비 7.3%포인트 상승해 처음으로 60%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작년 여성 취업자 중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에 취업한 비율은 8.4%로 2010년 대비 2.8%포인트 증가했고, 남성은 12.4%로 2.4%포인트 많아졌다. 동시에 여성 저임금(중위임금의 2/3 미만) 근로자는 22.8%, 남성 저임금근로자는 11.8%로 2010년 대비 여성은 17.0%포인트, 남성은 4.4%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약 13만 1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0만 5000명) 대비 남성은 약 1만 6000명, 여성은 약 1만 명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8만 2886명에서 9만 3245명으로, 남성은 2만 2295명에서 3만 7884명 늘었다. 남성 휴직자의 경우, 2019년(2만 2000명) 대비 1.7%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1만 9000명으로 2019년(5600명) 대비 3.4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역시 남성(17.3%)과 여성(14.4%) 모두 2019년 대비 5.0%포인트 이상 늘었다. 지난해 기준 가사분담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23.7%)과 남성(18.2%) 모두에서 2020년 대비 각 1.4%포인트, 2.9%포인트씩 줄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계를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푸본현대생명,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경제·금융 보험 2023.09.05 16:15:44푸본현대생명이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창출 실적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 100개를 선정하는 제도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적극적인 고용 확대로 2021년 대비 직원수가 7.4% 증가했다. 신규채용 직원 중 과반수가 여성과 청년으로 최근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 적용, 특별휴가 부여 등 일과 가정의 양립실천 및 급여 끝전 모으기, 1대 1 매칭그랜드 등 사회공헌기금 모금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에 대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푸본현대생명은 2022년 ‘일자리 창출 유공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은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취업하고 싶은 기업, 일하기 좋은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직원들이 긍정 에너지를 펼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삼일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회계법인 중 처음
증권 증권일반 2023.09.05 15:29:37삼일회계법인이 회계법인 중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이 됐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 참석해 인증패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민간기업을 격려하는 제도다. 선발은 △고용 창출 실적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생활의 균형 실천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지표를 산업 별, 기업 규모 별로 평가해 결정한다. 지난 2018년 이래 매년 100여개 우수 기업이 발굴됐다. 삼일회계법인은 구성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인재육성, 보상체계 개편 및 청년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꾸준히 실행해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유연한 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유연근로시간제도,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도입하기도 했다. 직장어린이집인 ‘삼일어린이집’,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삼일행복나눔’을 설립해 일가정 양립지원과 여성·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유지에 애썼다. 윤훈수 삼일회계법인 대표는 “앞으로도 ‘사람중심’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회사와 구성원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다양한 구성원 의견을 청취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과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
포스코그룹 6개社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산업 산업일반 2023.09.04 09:21:42포스코그룹이 올해 하반기 신입 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포스코·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포스코퓨처엠(003670)·포스코DX(022100)·포스코A＆C·포스코IH가 동시에 진행한다. 입사 지원서는 포스코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9월 19일 오후 3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포스코그룹 회사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포스코의 모집 분야는 △생산 기술 △설비 기술 △공정 기술 △환경 △안전·보건 △마케팅 △재무 △구매 △HR이다. 최종 합격자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인적성 검사(PAT)와 1차 직무 역량 평가, 2차 가치 적합성 평가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영업(국내외 영업, 사업 개발) 직무를, 포스코퓨처엠은 △생산 기술 △설비 기술 △안전·환경·소방 △기획 지원 △R＆D △뉴 프런티어 통섭 인재 직무의 인재를 모집한다. 포스코DX는 △정보기술(IT) 분야 △기획 지원 직무를, 포스코A＆C는 △디자인 △건축CM △플랜트CM △스마트하우징 △경영 기획 직무를, 포스코IH는 △지식재산 솔루션 △기술 정보 리서치 분야를 모집한다. 포스코그룹은 봉사 활동 경험자, 의인상 수상자 등 겸손·존중의 마인드로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 공모전 및 창업 경험자 등 주인 의식과 책임감으로 협업해 조직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재를 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AI·빅데이터 역량자, 스틸챌린지 수상자, 제2외국어 자격 보유자 등 유연한 사고와 지속적 학습으로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미래 지향적 인재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채용 담당자는 “포스코그룹은 철강뿐 아니라 2차전지 소재, 리튬 등 글로벌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라며 “그룹 차원에서 조직 구성원이 업무 효율성과 몰입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근로 시간과 장소·복장까지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문화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
타임오프 사업장 10곳 중 1곳, 법 위반…고용부, 상시 근로감독 추진
사회 사회일반 2023.09.03 13:31:36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도입한 사업장 10곳 중 1곳 꼴로 이 제도를 위반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면제제의 잘못된 운영이 관행화됐다고 보고 현장 상시 근로감독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고용부가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 사업장 480곳의 근로시간 면제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3곳(13.1%)은 한도를 초과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는 노조원이 사측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노조원은 각 사업장 별로 한도가 정해진다. 63곳은 인원이나 인원 당 면제한도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고용부는 법 위반은 아니지만, 110곳(22.9%)에서도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특별수당을 지급하거나 면제시간 차감을 하지 않고 유급조합 활동으로 인정한 경우다. 또 고용부의 별도 조사 결과 55.2%는 사측이 노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 중 4곳은 사측에서 무급 노조 전임자의 급여 일부를 부담했다. 5곳은 사측이 노조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모두 위법이다. 노조의 운영비 지원은 목적, 횟수 등 특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근로시간 면제제 악용과 부당한 노조 지원은 노사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다. 그동안 사용자는 파업 등 힘이 비대한 노조의 요구에 금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노조도 사용자의 회유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일종의 노사 짬짜미가 현장에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한다. 이후 현장 근로감독을 상시감독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넘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건정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며 “감독을 통해 현장의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조사와 상시 감독 체제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 운영비 원조의 불법 판단은 목적, 경위,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고용부는 위법성 여부를 예단해 불법 노조 수 부풀리기에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 면제 위반 비율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지, 심각한 상황인지 찬반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근로시간 면제자는 3834명으로 사업장 평균 8명이다. 이번 조사 대상이 1000인 이상 사업장 480곳이란 점을 고려하면 면제자(사업장 1000명 기준)는 전체 근로자 중 최대 0.08%다. -
[동십자각]아홉 살 아들의 신문보는 법
사회 사회일반 2023.09.03 13:26:32첫째 아들이 아홉 살 때였다. “아들이 어떻게 하면 책을 읽을까”라는 고민을 듣던 한 신문사 선배가 본인의 비법을 알려줬다. 아들에게 신문을 주면서 기사 맨 밑에 있는 아버지 이름(바이라인)을 찾을 때마다 용돈을 주라는 것이다. “아빠 이름을 찾느라 기사를 조금이라도 읽는다니까. 아빠 일도 이해할 수 있고.” 첫날은 이 방법이 통했다. 아들은 꽤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을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겼다. 며칠 후 아들에게 다시 신문을 건넸을 때 일어난 반전은 지금도 아찔하다. 아들은 신문 첫 장부터 여러 장을 움켜 쥐고 휙휙 넘겼다. “이렇게 빨리 넘기면 아빠 이름을 어떻게 찾냐”고 묻자 아들은 “아빠 기사는 앞쪽(앞면)에 없고 뒤에 있던데”라고 답했다. 신문은 앞면(종합면)을 단독 기사나 중요한 이슈를 다룬 기사로 채운다. 신문을 읽히려다 기자로서 능력까지 들킨 ‘앝은 수’의 말로다. 아홉 살 아들과의 일화가 떠오른 것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닮아서다. 아들이 아빠 의도와 정반대로 신문을 읽은 것처럼 ‘럭비공’ 같은 정책이 꽤 보인다. 정부는 3월과 7월 범부처 대책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두 번 발표했다. 재정 일자리 사업은 전체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만 70%를 몰아 쓴 다급한 정책이다. 그런데 A 부처는 몇 년이 걸릴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 사업을 안으로 내놓았다. B 부처는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해 의료 폐기물 현장에 도입하겠다며 느긋했다. 노동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제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개편안은 장시간 근로 못지않게 정부의 메시지 혼선이 우려를 키웠다. 개편안 발표 이후 대통령·대통령실·여당 모두 방향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탓에 원안의 취지와 목표가 희미해졌다. 8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국가 연구개발(R＆D) 내년 예산안도 그랬다. 발표 이틀 뒤 정부는 5년간 미래기술 인력 6만 명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정책 순도는 공직사회에 달렸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만든 정책 모순은 ‘지시의 모순’이다. 그런데 지금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은 원하는 대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공무원 열의와 사명감 부족으로 쏠리고 있다. 공무원은 정책이 흔들린 근본 이유를 돌아보지 않는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내년 보수가 2.5% 올라 실질적인 삭감이라며 거리로 나왔다. 지난해 부처들은 5년간 정원 5% 감축안을 맞추느라 허둥댔다. 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사회가 갑갑하다며 떠나고 있다. 내년에는 한 치 앞도 모를 총선이다. 이 와중에 공직사회의 경고 성격인 2주간 복무 점검이 이뤄진다. 아홉 살 아들도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
김문수 위원장 "노동개혁 적극 지지하지만…호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이 할 일"
사회 사회일반 2023.09.03 11:22:19“임금 결정은 기업이 할 일입니다. 정부가 임금 체계를 손댈 수 있는 곳이 공무원(공직 사회) 외에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지만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는다. 임금 체계 개편은 근로시간제와 함께 노동 개혁의 두 축을 이룬다. 구설에 휘말리기도 하지만 자신의 소신대로 발언하는 김 위원장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정부가 기업이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직무·성과급제로 옮겨가도록 유도하는 개혁 방향에 대해 “임금 개편은 노조가 저항한다면 손 댈 방법이 없다”며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도 조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일 직무에서 차등을 없앤 직무급제와 성과만큼 평가받는 성과급제는 노동 개혁 과제의 단골이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높은 데다 근속연수도 긴 대기업이 연공급을 활용하다 보니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만일 직무·성과급을 공무원에 적용하면 박근혜 정부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부는 정책 시험 성격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 체계를 개편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개혁의 민심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노동 개혁 과제 중 가장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치켜세운 것은 노사 법치주의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취임 1년이 되는 소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웠다”며 “엉망진창 같았던 1980년 산업 현장이 이제 바로잡힌 것만으로도 대통령이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처럼 정책적 개혁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지만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질서가 잡히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저를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극우·반노동’이라는 평가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운신의 폭을 좁혔다. 취임 이후에도 여러 발언이 구설에 오르면서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직후 정치권 일각에서 교체설까지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흔들리지 말라”고 김 위원장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의 직언은 품성이다. 쓴소리 대상은 노동계·경영계와 정부를 가리지 않는다. 경사노위가 노동계와 경영계·정부 간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장으로서 장단이 있다. 경사노위법 제2조처럼 노사정 합의는 참여 주제의 신뢰가 우선 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단체를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집합체가 전경련인데 이제 회장을 찾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서로 회장을 맡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며 “내 기업만 잘되면 된다는 게 맞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노사 관계에서 법치주의는 잘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안 되고 있다”며 “이중구조 해소는 굉장한 전문성과 현장성이 필요하다”고 답답해 했다. 이중구조는 기업 규모, 원·하청, 고용 형태 차이가 만든 양극화로 노동 개혁의 목표이기도 하다. -
"저출산 비상 걸린 한국, 외국인 도우미가 해법될까" 외신도 관심
사회 사회일반 2023.09.02 14:47:58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를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10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면서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의 증가,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육아·가사 부담은 한국의 혼인 및 출산 감소의 한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발간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9∼34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6.4%만이 결혼에 긍정적 시각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기로 한 계획을 확정한 것을 상세히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높은 육아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보살피거나,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떨어져 또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을 기록한 상황에서 가사·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는 맥락을 전했다. 다만, 외신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와 처우 등과 관련해선 노동착취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해고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최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는 입주 가사도우미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당 근로시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근무시간·일하는 방식 자율화…성과 중심 인적관리 정비해야"
산업 기업 2023.09.01 12:26:10최근 산업 현장의 근로 시간 다양화·유연화에 발맞춰 성과 중심의 인적관리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진 콘페리 파트너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3년 하반기호’에서 “디지털 가속화와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 MZ세대의 전면 대두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구성원에게 근무시간,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두하며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근로를 위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는 업무 환경 속에서 구성원 스스로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국내 사례로 NHN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근무 제도가 소개됐다. NHN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최소 근무시간 제한 없이 본인 여건에 따라 업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퍼플타임’ 제도와 업무 일정에 따라 요일·횟수에 상관 없이 자율적으로 휴일을 설정할 수 있는 ‘오프데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 주 1회 매주 금요일 근무 장소의 제한이 없는 ‘마이오피스’ 제도도 함께 도입했다. 백승욱 NHN 인사지원실 실장은 “많은 기업들이 IT기업의 근무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근무시간 제도를 ‘일하는 시간’이 아닌 ‘일하는 방식’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산업 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양화, 근로형태 유연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한국도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며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근로 시간 외 근로 상한은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근로 시간 개편 방안보다 훨씬 유연하게 설정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제도 변화, 기업 대응 등을 참조한다면 제도 도입의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제처 "패스트트랙 가동… 정기국회내 법안처리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3.08.29 14:40:20법제처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주요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관련한 주요 법안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이며 그중 211건은 국회에 제출됐고 156건은 연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난임치료 휴가 지원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해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을 신속히 제출할 것”이라며 “입법절차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주요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법안과 관련 국회 심의 지연 이유를 분석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재정법),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지방세법), 주관이 불분명한 행사의 안전관리 강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교육활동 침해행위 방지(교원지위법)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들 법안은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법제처는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 지원으로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은 정부·의원발의 여부를 막론하고 정기국회 통과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노조 전용車에 수억 현금 지원까지…노사 담합 구조 뿌리 뽑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3.08.29 00:00:00노동조합이 사업주로부터 전용 차량과 수억 원대의 현금을 지원받는 등 산업 현장의 불법·부당 행위가 정부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유노조 사업장 521개소(공공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또 다른 노조는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회사에서 받기도 했다. 심지어 노동조합법이 정한 근로시간면제자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시간면제자 규모가 법이 정한 한도를 웃돈 것으로 노조가 회사로부터 과도하고 위법적인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위법행위를 감독을 통해 바로잡고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간의 ‘불법 짬짜미’ 적발은 과거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 노사 자율에 맡긴 결과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는 2019년 24건을 기록한 후 2020년 28건, 2021년 51건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전임 정부는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세 차례의 샘플 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정부의 감시·감독이 소홀해진 사이 노조 집행부는 사측에 법이 정한 허용치를 넘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사용자 측은 갈등을 피하려고 불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간 담합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사 관계를 구축하려면 산업 현장에 노사 법치주의가 뿌리내려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법에서 제시된 원칙을 준수해 과거의 불법적인 악습과 결별해야 비로소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가능하다. 노사 간 부당한 지원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고 기업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등 불법적인 담합 구조를 과감히 뿌리 뽑아야 한다. 무엇보다 철저한 현장 조사 등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는 독립성을 잃고 사용자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
전용차에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챙긴 勞…도 넘은 '노사 짬짜미'
사회 사회일반 2023.08.28 17:44:29A 노동조합은 사용자(사측)로부터 노조만 쓸 수 있는 차량 10여 대와 수억 원 규모의 현금을 받았다. B 기업(사측)은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이 회사 노조 대신 부담했다. C 기업의 경우 노조 활동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자가 면제 한도보다 무려 283명이나 많았다.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노사의 부당한 ‘짬짜미’에 메스를 댄다.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경영과도 직결되는 노조와 사측 간의 부당 지원 관행을 그대로 둔다면 현 정부가 강조해온 ‘노사법치주의’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추진점검회의’를 열고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방해한다”며 “다수 사업장에 있는 노조와 사용자 간 담합을 감독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다음 달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521곳의 유노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실태 조사를 발표한다. 위법 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고용부가 일부 공개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차량, 현금,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받은 노조들이 있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정한 제도다. 2016년 대법원은 노조가 사측에서 받은 차량·활동비를 노조 합의와 관계 없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노사 간 부당 지원 관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잃게 하고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고용부는 사측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사업주의 상습·고의적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 120개소와 체불에 취약한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한 기획 감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노조사무실 직원급여 使측이 부담"…불법 노사관계 '담합' 규정
사회 사회일반 2023.08.28 16:43:26“노사 법치주의는 노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입니다.”(28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 정부가 불법적인 노동조합 전임자와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에 메스를 댄 것은 노사 관계가 중심을 잃고 위법 경계선까지 넘은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사는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 방향과 정책을 자신에게만 불리하다고 해석하면서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정부는 노사가 최소한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도록 감시 역할을 한다면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노사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장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하고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노사 현장을 비판했다. 고용부 장관이 노조와 사측의 관계를 담합으로 규정지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이는 노사 모두에 이 장관이 일종의 ‘동등한 책임이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고용부가 다음 달 발표를 앞두고 이날 일부 공개한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사례는 도가 넘었다. 사측으로부터 10여 대의 차량을 지원받고 수억 원의 현금을 받은 노조는 사실상 어용 노조로 볼 수 있다. 어용 노조는 근로자(조합원)를 위해 활동한다는 본래 노조 취지를 벗어난 노조로 정상적 경영도 막는다. 문제는 이런 관행을 역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사 관계는 민간 사업장 자율적으로 형성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여기에 정권마다 노사는 정책을 의도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국정 방향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노동계에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것이다. 반면 현 정부에서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화 등 노동 탄압만 이어온다면서 정권 퇴진의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 국민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노사 관계에 대해 설문한 결과 73.1%는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 대립적 노사 관계의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이런 상황은 노사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굳혔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동안 사용자는 파업 등 힘이 비대한 노조의 요구에 금품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노조도 사용자의 회유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대표적인 현상이 타임오프에서 불거졌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정한 제도다. 타임오프 관련 부당 노동 행위 신고 사건은 2019년 24건에서 2021년 51건으로 2배 늘었다. 타임오프를 두고 사측이 노조를 회유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도(근로시간)를 넘는 수당을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반대로 노조가 과도한 수당을 요구하는 등 사측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는 전언이다. 고용부가 노사의 불법적 지원의 고리를 끊겠다며 타임오프 손질을 예고한 배경이다. 앞으로 고용부는 ‘정부가 노사 관계 형성에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심판처럼 정책을 펼 방침이다. 고용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 휴면 노조 파악 등 노조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늘어난다. 동시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정부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장관은 이날 근로자를 중심으로 놓고 노동 개혁을 펴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장 120곳과 건설 현장은 기획 감독 대상이 됐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 연령 기간 확대 등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관건은 고용부의 일련의 정책이 노동계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낼지다. 노조 회계 투명화, 근로시간 개편안 등 노동 개혁 주요 과제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용부는 노조 망신주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근로시간 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노사 정책은 늘 어느 한쪽이 만족하지 않고 노사 모두 칭찬하거나 불만일 때가 가장 중립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내 연봉' 많이 받나 적게 받나…고용부가 알려준다
사회 사회일반 2023.08.28 14:56:46앞으로 내가 받은 임금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하기 더 쉬워진다. 제대로 된 임금 성과 체계는 청년이 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직종 중·소분류별 임금 통계를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해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직종별 임금 통계는 고용부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된다. 이 통계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정책을 만드는 정부, 학계가 참고해온 중요한 자료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내 약 99만 명 근로자의 임금 정보가 담겼기 때문이다. 성별부터 경력 연수, 연령, 근속까지 각 직종의 임금 성과 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통계는 다양해진 직업과 진로에 맞춰 더 자세한 정보가 담기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통계 보완 작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약 2년간 이 작업에 매달렸다. 직종을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기법까지 활용했다. 공정 임금 보상 체계는 고용부가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한 축이다. 고용부는 민간에서 과도한 연공성을 걷어내 근로자에게 능력별로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임금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통계는 개인·기업·정부·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고용노동 통계조사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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