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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어 사전] 전업자녀(全職兒女)
사회 사회일반 2023.07.09 18:10:57직장이 없는 자녀가 집안 내 청소와 식사 등을 전담하고 부모에게 월급을 받는 현상을 뜻하는 중국의 신조어. ‘취안즈얼뉘(全職兒女)’라 읽는다. 전업주부처럼 가정이 잘 굴러가도록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이들은 올 5월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이 20.8%로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등장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전업자녀의 대부분은 직장 생활 초기에 좌절하거나 직장 생활에 지쳐 집으로 돌아간 경우다. 특히 이 중 일부는 부모와 근로시간 및 보수 등이 담긴 간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단순한 캥거루족(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과는 차별점을 둔다. -
“美 민간고용 예상 2배 쇼크”…“10년 국채금리 4% 돌파”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증권 해외증시 2023.07.07 06:16:44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6월 민간고용이 예상치의 두 배를 넘고 서비스업 또한 생각보다 강한 것으로 나오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82% 내린 것을 비롯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각각 0.79%, 1.07% 내렸는데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너무 강한 경제지표에 연 4%를 돌파, 한때 4.08%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 물도 5.11%까지 뛰었는데요.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죠.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 대출금리도 7.22%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이날 오전 나온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6월 민간고용은 ‘쇼크’였습니다. 월가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실업수당청구와 구인건수는 다소 둔화했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보여줬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중국에 도착해 양국 경제협력과 긴장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종목별로는 은행주가 국채금리 상승에 하락했고 변동성 지수(VIX)는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고용 상황과 금리, 증시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6월 민간고용 서비스업에서만 37.3만 개 폭증”…“ISM 6월 서비스업 PMI 53.9 월가 전망치 상회” 시장을 깜짝 놀래킨 ADP 6월 민간고용부터 보죠. 이날 나온 ADP의 6월 민간고용이 무려 49만7000개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집계치 중앙값이 22만5000개, 다우존스가 22만 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나온 건데요. 2022년 2월 이후 가장 큰 증가라고 하죠. 크게 제조업에서 12만4000개, 서비스업에서 37만3000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서비스업이 강하다는 얘기인데요. 분야별로 보면 △레저·접객 23만2000개 △건설 9만7000개 △무역·운송·유틸리티 9만 개 △교육·헬스서비스 7만4000개 등입니다. 스콧 래드너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노동시장의 강세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이며 이는 경기침체 개념을 더 뒤로 밀어낸다”고 설명했는데요. 피터 부크바 브리클리 파이낸셜 그룹의 CIO는 “6월 민간고용은 기대했던 것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경제의 활기가 덜한 상황에서 서베이 데이터나 실업수당 청구건수, 기업들이 말하는 고용의향 등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비스 고용이 많다는 건 업황이 좋다는 것이고 이는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이날 나온 ISM의 6월 서비스업 PMI가 53.9로 시장 전망치 51.2를 상회했습니다. 5월(50.3)보다 3.6포인트 더 높아졌는데요.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수축을 나눕니다. 지난해 12월 50을 밑돈 이래 6월까지 6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규 주문지수가 한 달 새 2.6포인트 증가한 55.5, 같은 기간 고용지수는 3.9포인트 높아진 53.1을 기록했습니다. 앤서니 니베스 ISM 협회장은 “서비스업이 상승한 이유는 사업활동과 신규 주문, 고용 증가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최종치가 나온 S&P 글로벌의 6월 서비스업 PMI도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4.4로 나왔는데요. 서비스업에 기반한 초강력 민간고용과 서비스업 PMI 호조가 들어맞죠. 이날 10년 물 국채금리가 크게 2번 뛰었는데 한번은 ADP 민간고용(오전8시15분)이 나왔을 때고, 다른 한번은 ISM의 6월 서비스업(오전10시) 발표 이후죠. 신규 실업수당청구도 견고한 고용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주(6.26~6.30)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4만8000건으로 전주보다 1만2000건 증가했는데요. 블룸버그 전망치 24만5000건도 소폭 웃돌았습니다.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건수는 172만 건으로 월가 예상(173만7000건)과 전주(173만3000건)을 모두 밑돌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직장을 잃어도 곧 다시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셈입니다. 챌린저, 그레이&크리스마스는 6월 미국 기업의 해고건수가 4만709건으로 1년 전보다 25% 높지만 정보기술(IT) 업체 감원 감소에 한 달 전보다는 49%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5월 구인건수도 둔화했지만 여전히 탄탄합니다. 구인이직보고서(JOLTS)상의 5월 구인은 982만4000개로 집계됐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990만 개였는데요. 4월 1032만개였던 구인건수도 다시 1000만 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올 들어 세번째인데요. 하지만 채용이 620만8000건으로 4월(610만1000건)보다 늘었고, 자발적 퇴사 역시 4월 376만5000건에서 5월에는 401만5000건으로 불어났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400만을 넘긴 건 5개월 만의 처음인데요. 반면 정리해고는 3만5000건 감소했죠. 그만큼 노동시장이 강함을 뜻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중시하는 실업자 대비 구인건수는 4월 1.82배에서 5월 1.61배로 하락했는데요.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이 1.2배였는데요. 실업자보다 많은 구인건수는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지만, 이날의 전체적인 자료를 종합해보면 생각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 같다는 데 투자자들의 생각이 미치게 되는 거죠. 너무 강한 민간고용이 이를 부추겼구요. 로건 “통화정책 지연효과에 회의적 6월에 금리 올렸어야”…“CME 페드워치, 7월 금리인상 확률 94.9%”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11시30분 현재 7월 0.25%p 금리인상 확률은 94.9%입니다. 9월과 11월, 12월의 경우 7월 인상 뒤 동결(5.25~5.50%) 예상이 가장 많지만 0.25%p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전 기간에 걸쳐 상승했습니다. 하나 더 볼 건, 민간고용의 강세가 6월 고용보고서에 얼마나 반영되느냐입니다. 여러 고용지표가 있지만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하지요. ADP의 민간고용은 미 정부의 고용보고서 직전에 나온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상황을 미리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얘기도 있구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민간고용이 워낙 셌기에 내일 6월 비농업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상방 위험이 있죠.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고문은 “ADP 민간고용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을 보면 내일 나올 일자리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스티펠의 린제이 피에그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고용 관련 지표를 본 뒤 6월 비농업 일자리가 30만 개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블룸버그는 6월 비농업일자리 증가수를 23만 개(다우존스 24만 개), 실업률 3.6%로 점치고 있는데요. 각각 5월의 33만9000개와 3.7%에서 감소하는 건데요.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3%(5월 0.3%), 전년 대비 4.2%(5월 4.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각종 고용 자료도 그랬지만 6월 고용이 이대로 나온다면 여전히 노동시장은 꽤 견고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시간 축소 같은 둔화요인도 있다는 말이 있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이 둔화하지만 느린 게 핵심이지요. 그래서인지 이날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로건을 중립(0)으로 분류하는데요.그는 “수개월 동안의 자료와 연준의 정책목표를 고려하면 6월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완전히 적절했을 것(entirely appropriate) 같다”며 “6월 FOMC 이후 금융시장에 강력한 신호가 전달되고 의미있는 수준에서 금융시장이 긴축되기를 바란 것이 내 희망이었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로건은 올해 투표 위원인데요. 그 또한 지난 달 금리동결에 찬성했지만 지나고 보니 잘못했다는 겁니다. 로건은 “계속해서 타깃을 웃도는 인플레이션 전망과 생각보다 강한 노동시장은 더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한다. 나는 인플레이션이 타깃으로 돌아올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며 “노동시장 지표는 둔화했지만 구인건수는 2019년을 웃돌고 정리해고는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건은 통화정책의 시차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는 “일부 사람들은 연준이 지난 1년 반에 걸쳐 금리를 인상해 왔고 긴축의 지연효과에 경기가 더 많이 냉각될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지연효과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회의적(skeptical)”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월 이후 은행발 신용긴축 여파를 보면 은행들이 대규모로 대출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인상 요인을 상쇄하지 못한다고도 했는데요. 연준 내 비둘기파, 그리고 6월 동결의 핵심 이유가 크게 지연효과와 은행권의 신용긴축 두 가지인데 둘 모두를 부정한 거죠. 바닥을 친 주택시장이 향후 인플레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는데요. 오늘의 상황을 종합하면 △6월 민간고용은 너무 강했고 △신규 실업수당과 구인건수 등이 둔화하긴 하나 그 속도가 느리고 △6월 고용도 견고하거나 예상보다 잘 나올 수 있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견고 △로리 로건, 비둘기파 주장 부인하며 강하게 금리인상 요구 등이며 그 결과 이달부터 추가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모건스탠리도 MS가 다음 번 3조 클럽 후보”…“6월 비농업 일자리 22.5만 개·실업률 3.6% 전망 실제 수치가 관건”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은 간접적으로 본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앞서 ADP 자료에서 계속 근무 중인 직원의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 6.4%로 5월(6.6%)보다 감소했는데요. 전미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6월 임금을 올려준 중소기업 비중이 36%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연장선에서 ISM 6월 PMI 물가지수 56.2에서 54.1로 하락했는데요. 뉴욕 연은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지속성이 있는지를 보는 자체 지표(MCT)로 본 5월 물가는 3.5%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4.6%보다 크게 낮은데요. 이 지표는 일시적 충격이 덜한 부문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변동성이 큰 곳에 가중치를 줄이는데요. 그 결과 임대료 하락이 뉴욕 연은의 지표에는 더 빨리 반영된다고 합니다. 로이터통신은 “뉴욕 연은의 대체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요인보다는 일시적인 요인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도 경기침체 우려는 이어집니다. 결국은 노동시장이 이렇게 강하니 금리를 더 올리게 되면 침체가 오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강한 노동에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지만 한순간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거죠. 닉 벙커 인디드 하이어링 랩의 리서치 디렉터는 “오늘 나온 데이터와 지난 몇 달 간의 자료를 보면 연착륙 확률이 높아진다”면서도 “노동시장이 항상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침체는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루빌라 파루키 하이 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도 “고용이 계속해서 플러스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통화정책 지연 및 누적효과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증시 상황 더 보겠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웨드 부시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가총액이 인공지능(AI)붐에 3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모건스탠리는 MS 목표 가격을 335달러에서 415달러로 24%가량 올렸습니다. 이날 MS가 341.27달러에 마감했으니 21.6% 더 오른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옵션 시장은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씨티에 따르면 최근 S&P500이 향후 6개월 내 20% 하락에 거는 풋옵션(Put Option) 가격이 떨어졌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알 수 있듯 연준과 금리경로에 대한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어닝 시즌도 다가오구요. 앞서 설명드렸듯 노동지표는 내일 있을 6월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하고 실제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또 변할 수도 있긴 합니다. 내일은 6월 비농업 일자리와 실업률, 가계조사상의 실업, 가계와 기업조사 간의 차이, 시간당 평균 임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민간고용이 너무 강하게 나왔지만 내일 적절하게(?) 좋은 소식이 증시에 좋은 소식일지(침체 가능성 하락), 아니면 오늘처럼 나쁜 소식(추가금리인상 우려, 침체 가능성)으로 받아들일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치 대비 얼마나 나오느냐와 6월 민간고용이 노동시장 상황을 제대로 보여줬던 건지 봐야 하죠. 미 경제 방송 CNBC는 “6월 고용보고서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움을 보여줄 것 같다”고 했는데요. 내일 있을 6월 고용보고서는 꼭 ‘3분 월스트리트’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월가와 미국 경제, 연준에 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는 매주 화~토 오전 오전7시20분 서울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서경 마켓 시그널’에서 방송됩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노조 불법행위 엄단·사교육 카르텔 혁파…3대 개혁 드라이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04 14:00:00정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 개혁에 팔을 걷는다.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돌봄 지원, 대학 혁신도 이어간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3대 구조 개혁의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노조의 결산 결과 공표 시기·방법을 구체화하고 회계 공시, 세제 혜택을 연계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노조의 업무 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 아래 현장의 어려움 등을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 방안과 상생 임금 확산 로드맵도 하반기에 구축한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2023년 2학기 대학교 학자금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하는 한편 현재 9조 7000억 원 수준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 시행할 유보 통합도 착실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를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식이다. 최대 오후 8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늘봄학교 시범 사업도 올해 3월 214개교에서 하반기 300개교로 늘린다.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로드맵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올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는 정도다.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출산의 경우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군 복무는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한다. -
민주노총, 정치파업 경계선…이번엔 朴 이어 두번째 ‘정권 퇴진’
사회 사회일반 2023.07.03 14:24:48민주노총이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대규모 집회와 사업장별 개별 파업을 합친 총파업은 민주노총의 연례적인 활동이다. 이번 총파업의 특징이라면, 박근혜 정권 이어 두번째로 가장 정치적인 문제인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점이다. 민주노총은 3일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2주 간 진행되는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약 120만명 중 약 40만명이 참가한다. 민주노총이 제시한 7가지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민영화 및 공공요금 인상철회, 공공 의료 및 돌봄 확충, 근로시간제 개편안 폐기 및 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 및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다. 민주노총은 매년 총파업을 이어왔다. 친 노동을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정규직 보호와 국제노동기구(ILO) 3법 입법 촉구, 양극화 해결을 구호로 외쳤다. 민주노총은 단순히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정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다른 조합과 차별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두고 파업 범위를 넘어선 정치 파업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꼬리표처럼 붙는다. 실제로 이날 경영자단체는 민주노총을 향해 불법 정치 파업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민주노총 총파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이다. 정권 퇴진은 정치 의제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정권 퇴진을 공식화한 것은 민주노총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 이어 두번째다. 이외 다른 정권의 경우 퇴진을 제목으로 한 자료가 없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총파업이 박근혜 정부 시절 촛불집회의 원동력이 됐다고 판단한 측면이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으로 시작으로 정권에 맞서는 민중항쟁에 나서자”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무등한 정권은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총파업 기간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다리고 기다렸다”…광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최고 인기 실무 강좌 7일 뜬다
사회 전국 2023.07.03 10:11:13광주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최고 인기 실무 강좌가 1편에 이어 2편으로 돌아왔다.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실무 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면서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의 ‘히트 상품’으로도 불리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체 임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실무 2편’교육을 연다고 3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운영 예시 등), 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임금지급 원칙 및 관리, 근로계약서 작성 실무,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사항 및 노동정책 방향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핵심을 각 과정 별로 기본 개념과 사례를 포함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서울상공회의소 인사노무 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법인 천지의 김민희 노무사를 초빙해 약 7시간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수년 간 다수의 기관 및 기업체 대상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직접 개념과 실무 사례, 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사항 등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까지 직접 설명에 나서기 때문에 지역 기업체 실무자들의 인사 및 노무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및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된다. 전은영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실시한‘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관리 실무 1편’과 이어지는 과정”이라며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4.6%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는 등 광주상공회의소 실무 강좌의 인기 과정으로 손꼽힌다”고 말했다. -
현장·이론가 전면 세워 ‘개혁 새 판’…고용부, 사기 진작은 ‘글쎄’
사회 사회일반 2023.06.29 12:40:45정부가 노동운동가와 노동이론가를 전면에 배치하는 식으로 노동 개혁의 새 판을 짰다. 하지만 노동 개혁을 추진하면서 크게 떨어진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사기와 정책 동력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개각을 단행해 이성희 전 고용노동비서관을 새 고용노동부 차관에 임명했다.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노동계와 관가에서 나온다. 이 신임 차관은 현장을 잘 아는 노동이론가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노동매체인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을 지냈고 현재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해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발탁된 배경이다. 그는 올해도 주요 토론회에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비판과 조언을 이어왔다. 이 차관이 이론가라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형 노동운동가다. 그는 제1노총인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30여년간 노동현장에 있었다. 이 장관과 이 차관은 이미 친분도 두텁다고 알려져 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호흡은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 차관의 과제는 녹록하지 않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노정 갈등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노정 파트너인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했고 민주노총은 내달 대규모 총파업 대회를 연다. 두 노총은 정부의 노동 개혁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차관도 연구원 시절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폈다. 하지만 한 노동계 인사는 “이 차관이 온화한 성품으로 노동 분야 전반에 해박하다”면서도 “노정 갈등이 심해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역할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이 공직을 경험했지만, 차관으로서 고용부 내치(內治)를 얼마나 안정감있게 해낼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차관직은 정책부터 인사까지 조직 전반의 운영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실림을 맡는 자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차관은 실, 국, 과별 상황에 밝고 담당자와 원활하게 소통해 정책의 세밀함을 더해야 하는 자리라는 게 부처의 공통된 바람이다. 고용부의 경우 직원이 8000여명에 이른다. 고용부에서 외부 출신 차관이 된 전례는 손에 꼽힐 정도로 없다는 전언이다. 그런데 고용부의 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직원들은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바뀌면서 대부분 노동 정책 방향을 180도 바꿔야 하는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 하지만 노동 개혁 1호 입법안인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국민적인 반대가 상당했고 대통령실과 소통 부족까지 드러냈다. 임금 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등 나머지 개혁 정책들은 발표되기 전부터 노동계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 고용부의 고질적인 과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과 악성 민원은 올해 초 한 감독관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고용부 한 직원은 "직원들의 사기부터 올리는 게 시급하다"며 "열악한 복지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권기섭 고용부 차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권 차관은 고용부에서 대부분 공직을 지내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개각에서 고용부 차관 교체를 예상한 분석도 드물었다. -
택배· 배달라이더 등 특고, 2명 중 1명 “휴식시간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3.06.27 13:56:46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 2명 중 1명은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낄 휴식 시간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무시간이 일반 근로자 보다 워낙 긴 상황에서 업무를 마치는 시간도 예측할 수 없는 탓이다. 이들은 임금 수준도 일반 근로자 보다 낮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 27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8개 특고 업종 96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 노동시간은 46.4시간이다. 이는 작년 말 한국의 취업자 평균시간인 38.8시간을 10시간 가까이 웃돈다. 이들은 근로시간이 길다보니 제대로 휴식을 못하고 있다. 식사시간은 평균 0.6시간을 기록했다. 택배기사의 경우 0.2시간에 불과했다. 심지어 28.1%는 '식사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온전한 휴식시간도 0.4시간에 그쳤다. 46.1%는 '휴식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업무량을 정할 수 없는 업종 특성 탓에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간도 정하지 못했다. '종료시간을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60.6%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우려는 임금 수준이 이처럼 열악한 근로여건을 상쇄할 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월 평균 수입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5540원이다. 이는 작년 8월 기준 정규직 노동자 시급 2만1188원과 작년 6월 전체 임금근로자 시급 2만2651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들의 수입에서 비용(유류비 등)을 제하면 수입 수준은 더 낮아진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조사를 근거로 특고의 실질임금 인상, 공짜노동 근절, 특고 최저임금제 적용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
[사설] 포퓰리즘 ’망국’과 시장경제 ‘회생’이 총선 승패 가른 그리스
오피니언 사설 2023.06.27 00:05:0025일 그리스 2차 총선에서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 우파인 신민주주의당이 압승을 거뒀다. 신민당은 지난달 21일 1차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300석 중 158석을 차지해 제1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의 격차를 더 벌리며 단독 재집권에 성공했다. 시리자는 최저임금 14% 인상과 연금 수령액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선심 공약을 쏟아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리스 유권자들이 시리자의 사탕발림 공약에 흔들리지 않고 집권당의 손을 들어준 것은 포퓰리즘이 초래한 뼈아픈 몰락의 경험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 성장률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리던 그리스 경제는 1980년 “국민이 원하면 뭐든지 다 준다”며 인기 영합 공약을 제시한 포퓰리스트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집권 이후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을 한 해 45% 이상 끌어올리고 공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느라 나랏돈을 퍼주기 바빴던 그의 11년 집권을 거치면서 그리스는 재정이 파탄 나고 급기야 국가 부도 사태로 내몰렸다. 재정 위기가 발발한 2010년부터 10년간 그리스는 매년 평균 -2.1%씩 역성장하며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오랜 침체의 늪에 빠졌던 그리스는 2019년 경제 부흥의 기치를 내건 미초타키스 총리의 집권 이후 회생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재정 긴축과 감세, 연금 개편 등으로 대표되는 그의 친시장 개혁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경제는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섰고 지난해에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도 졸업했다. 각성한 그리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더 이상 공짜 복지에 속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선택한 셈이다. ‘망국병’인 포퓰리즘에 젖어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그리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눈앞의 선거 승리만을 노린 정치인들의 선심 공약에 유권자들이 현혹되는 순간 나라 경제는 위기의 늪에 빠지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그리스와 같은 망국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선심 경쟁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뿌리 뽑고 친시장적 구조 개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점화하려면 유권자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 -
‘다 맞는데 노동개혁 도움 글쎄’…머쓱한 與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 사회일반 2023.06.22 18:12:18국민의힘이 노동계의 숙원이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국힘처럼 보수 정당이 이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정작 이 법안은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경쟁을 위한 출발선에 섰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22일 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최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임금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술됐다"며 "하지만 이 법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법안은 개별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형태 차별을 금지해 소위 무기직(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규범력이 미칠 수 있다"며 "원·하청 이나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완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교수의 진단은 법안이 노동 개혁에 미칠 영향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노동 개혁은 근로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을 두 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게 골격이다. 특히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확산하는 것은 임금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정부는 과도한 연공성 임금(호봉제)이 기업, 고용형태, 원·하청에서 만들어진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여긴다. 하지만 노동계는 호봉제 축소를 반대한다. 민주노총은 김 의원 법안 논평에서 "법안은 직무·성과급제와 연동되면서 상위 임금을 깎아 전체 임금을 하향 평준화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법안의 원칙과 조항별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 내 동일노동이라면 임금도 같게 보장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파견근로자도 마찬가지다. 권 교수는 3가지 조항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을 위해서는 초기업별 교섭촉진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은 전당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다만 국힘처럼 임금체계 개편 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무게를 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비정규직처럼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후보 때도 법제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민주당의 법제화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날 토론회문에는 민주노총과 양대노총 위원장의 축사가 실렸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집행 26% 그쳐… 법 개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2 15:27:10최근 5년 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중 실제 집행된 예산 비율이 2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이 저조한 영향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사업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5월 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은 총 862억 8800만 원이 배정됐지만 집행된 예산은 26.8%인 231억 2200만 원에 그쳤다. 당초 22만 7603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만 951명만 신청한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활용 실적은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직장 갑질 119’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올해 3월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비율이 45.2%로 나타났고,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39.6%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개편, 근로 기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세제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세계 최저 수치를 기록했지만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활용하고 기업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다음날…김기현 "의원 모두 서약하자" 반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0 18:13:1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경제·교육·외교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 ‘특권 내려놓기’를 천명하는 한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비정상적인 한중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기 위해 김 대표가 본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쇄신 3대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을 제안하고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숫자를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해놓고 대선 때 공약까지 손바닥 뒤집듯 어겼다”며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날을 세웠다.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를 거론하면서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야당과의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김 대표의 쇄신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재정·노동 등 경제 현안도 주요 어젠다로 언급됐다. 김 대표는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져온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도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 관계 확립의 일환으로 ‘한중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중국)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중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대표가 전날 ‘압구정(압수 수색, 구속 기소, 정쟁) 정권’이라는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맞서 “‘사돈 남 말(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었다”고 꼬집자 민주당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공격적인 발언 태도와 파격적인 현안은 김 대표가 의도한 전략이라는 후문이다. 여당 대표는 덤덤하게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현재 거야의 발목 잡기로 정책 입법이 지지부진한 만큼 정국 주도권을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연설 직전까지 대본을 일일이 손보면서 공을 들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며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지보다는 남 탓, 전 정부 탓, 야당 발목을 잡고 비난하는 데 주력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연설 직후 지도부와 함께 곧바로 강원도 철원군 육군 3사단을 찾아 여름철 장병의 생활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
"출산 의지 안 꺾이게"…정부, 난임 부부 총력 지원 나선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17 14:00:00정부가 고위험 임신·출산을 총력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합니다. 단태아 위주의 기존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다태아 임신까지 포괄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살펴보겠습니다. 개편이 유력한 제도 중 하나는 바로 임신기 단축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66.6%(2021년 기준)가 37주를 못 채우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온전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임신 기간 30주 안팎을 지나면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진료비 지원도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행복카드(임산부 진료비 바우처) 지원 규모를 태아 수대로 세분화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단태아 임산부에는 100만 원, 다태아에는 14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이때 다태아 기준을 두 명, 세 명, 네 명 이상 등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중입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 초음파·기형아 검사 비용, 제왕절개수술, 인큐베이터 입원비 등 추가 비용이 약 2~2.5배 이상 더 들기 때문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체중 1㎏ 미만 출생)로 지원되는 이 의료비의 사용 기한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단태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미만인 가구에만 의료비가 지원되는데 이 소득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이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최근 늦은 출산과 난임 시술의 증가로 고위험 임신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쌍둥이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9%에서 2021년 5.4%로 두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높아지는 결혼 연령에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치료를 통한 고령 임신이 많아졌는데 이 경우 다태아 등 고위험 임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새(2011~2021년) 18.0%에서 35.0%로 커졌습니다. 설상가상 다태아의 경우 미숙아로 태어날 확률도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 미만인 영유아를 말합니다. 2021년 기준 임신 기간이 37주 미만인 다태아는 전체의 66.6%, 체중이 2.5㎏에 못 미치는 다태아는 59.9%에 달하는데요. 미숙아인 경우 출생 직후 인큐베이터로 이동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출산 전 난임 시술, 출산 후 치료비로 단태아 출산보다 경제적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탓에 그간 고위험 임신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컸습니다. 이미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다태아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단태아에 비해 산모와 태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난임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일·가정 병행 지원 등 정책은 단·다태아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다”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 설계와 관련한 한 관계자는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이들은 임신 의지가 강력하게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출산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직장맘 백과사전] 임대소득 있어도 조건 맞으면 육아휴직 급여 받는다
라이프점프 칼럼 2023.06.16 09:05:17#A씨는 육아휴가 중인 직장대디다.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임대소득 150만 원이 발생했다. 기존 법대로라면 임대소득 월 150만 원 이상은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안 되지만, 최근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A씨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직원과 사무실이 없다면 육아휴직 중 임대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해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제73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취업’에 해당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임대사업도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 포함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임대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임대소득이 발생한 기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7일 노동부는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으면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에서 제외한다고 고용보험법령을 변경했다. 자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노동개혁 추진동력 삼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5 18:20:02정부 여당이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포괄임금제도 개편 등 노동 개혁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약 86%에 달하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제 도입을 안착시켜 향후 노동 개혁 추진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당정은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근로자대표제는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협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 임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20년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됐다. 올해 3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입법 예고가 이뤄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으로 입법이 지연됐다. 당정은 우선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서면 합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임 위원장은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직군·직무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
노조·시민단체 이어 태양광까지…'검은 카르텔' 뿌리 뽑는다
정치 정치일반 2023.06.14 18:12:4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감사원을 통해 혐의가 밝혀진 태양광발전 사업 비리 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차원의 별도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권 카르텔과 유착한 공직 부패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를 통해 경고장을 던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적발된 비리는 다양한 수법으로 광범위한 사업에 걸쳐 이뤄진데다가 단순 사적 영역을 넘어 국가 운용의 핵심 기반인 에너지 수급과 연관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만을 특정해 조사했는데도 2276건, 2616억 원의 부당 집행 사례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철저한 조사와 사법 처리를 지시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찰에 나서자 한국전력 등 8개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부패 정황이 포착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임준 군산시장까지 태양광 사업자들과 결탁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태양광 사업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관료·지자체장까지 얽힌 ‘이권 카르텔’이 감사 결과로 밝혀진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공직 기강 감찰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추가로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와는 별도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찾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대 비리와 관련해 감사로 밝힐 게 있고 수사로 밝힐 게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부분이다. 그것이 또 다른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공직 전반에 대한 태양광발전 비리 감찰을 직접 주문하면서 전임 정부가 추진한 다른 사업까지 공직 부패 감찰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윤 대통령이 노조와 시민단체에 이어 공직자까지 포함해 이른바 ‘3대 부패’ 척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최근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해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2월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동조합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고 정부는 회계 자료를 내지 않는 노조에 대한 국고 지원 배제 방침을 밝혔다. 또 도심에서 술판을 벌인 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조정실이 29개 부처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횡령 등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을 지적하며 “각 부처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들의 혈세 횡령에 대해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도 태양광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겨냥해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할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에 대한 추진력을 얻기 위해 부패 척결에 나섰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과도하게 경직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노동 개혁과 급변하는 첨단산업과 기업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연금 등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적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행위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회계 부정, 가짜 뉴스 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시민사회의 ‘3대 민폐’로 내세우고 관련 사례들을 공개하며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공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각 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돌격대로 변모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 시기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감사 등을 정치 감사의 사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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