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복지에만 관심…노조 조직 사업장도 '안전'은 여전히 찬밥
사회 사회일반 2023.07.30 17:34:32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역할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장 사고 위험을 잘 아는 근로자의 의견을 사측(사업주)이 받아들여야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체계와 기반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나쁘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다. 1995년부터 10~14%대에 갇혀 있다. 노조는 근로자의 대표 창구다. 하지만 그마저도 노조는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쏠려 있어 중소기업은 사실상 노조의 불모지다. 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8%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사측에 사고 위험을 미리 알리기 쉽지 않고 알리더라도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법을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 안전 관계 법령 위반 수사는 근로자의 현장 진술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난제는 그나마 노조가 있더라도 노조 역할을 볼 때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담보하기 쉽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 5월 ‘월간 노동리뷰’에서 노조 사업장 2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중점 의제 1순위로 ‘임금’을 답한 곳이 37.5%로 가장 많았다. 2위는 근로시간으로 9.2%다. 산업 안전은 6위에 그쳤다. 노조 집행부 평균 인원 8명 중 산업 안전 인력도 2명이 전부였고 자체 예산 중 산업 안전 활동 예산도 9%대에 그쳤다. 보고서는 “노조 의제는 여전히 임금과 노동시간, 기업 복지가 중점이고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며 “노사 관계 내에서 산업 안전은 절대적(독립적)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산업 안전에 무감각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3월 사회적 합의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뤘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5개월. 그나마도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쟁점인 중대재해법은 논의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노정 갈등이 심한 점도 장기적으로 산업 안전 문화 확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난자 냉동시술 국비 지원…내년부터 모든 가구 미숙아 의료비 지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27 17:53:59앞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미숙아 의료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신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회당 200만 원이 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며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또한 17개 시도 중 6곳(광주·대전·울산 등)에 남아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진비(난소기능 및 정액검사 등)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해 이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둥이 가정을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난임 시술로 다둥이 임신·출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은 여전히 단태아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행복카드(임산부 진료비 바우처) 지원 규모를 태아 수대로 세분화한다. 현재는 단태아 임산부에는 100만 원, 다태아에는 14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때 다태아 기준을 두 명, 세 명, 네 명 이상 등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쌍둥이 임신부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현재 임신 9개월(36주) 이후부터가 아닌 8개월(32주) 이후부터,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라면 7개월(28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태아 임신부가 보통 33~36주에 출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이들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 아이의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 역시 출생 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난자 냉동 시술비도 국비 지원…내년부터 모든 가구에 미숙아 의료비 지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27 14:27:42앞으로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미숙아 의료비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신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회당 200만 원이 넘는 난자 냉동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며 가임력 보존을 위한 난자 냉동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 지원은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또한 17개 시·도 중 6곳(광주·대전·울산 등)에 남아 있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 가임력 검진비(난소기능 및 정액검사 등)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 이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둥이 가정을 위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난임 시술로 다둥이 임신·출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은 여전히 단태아 위주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민행복카드(임산부 진료비 바우처) 지원 규모를 태아 수대로 세분화한다. 현재는 단태아 임산부에는 100만 원, 다태아에는 14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때 다태아 기준을 두 명, 세 명, 네 명 이상 등으로 나눠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쌍둥이 임신부라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현재 임신 9개월(36주) 이후부터가 아닌 8개월(32주) 이후부터,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라면 7개월(28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태아 임신부가 보통 33~36주에 출산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 이들에 대한 의료비를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현재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모든 가구에 지급한다. 아이 건강 상태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 역시 출생 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운세상코스메틱, 2023 신입사원 공채 모집 마감…지원자 3000명 몰려
산업 중기·벤처 2023.07.25 10:23:08고운세상코스메틱이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2023 신입사원 공채 모집’에 전년 대비 약 340% 이상 증가한 3000여 명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자사 브랜드 ‘닥터지’의 높은 인지도와 더불어 유연한 조직 문화를 구축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회사가 직원의 성장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인재경영철학 하에 △인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IDP 제도’ 도입 △무제한 교육비 지원 △대학원 학비 지원 등 성장 지원 제도와 △일 7.5시간 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최대 주 2회 재택근무 등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연 근무 제도 도입을 통해 MZ세대가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조성한 점이 주효했다. 아울러 ‘탈(脫)스펙’ 채용 트렌드를 반영한 채용 방식 변화도 MZ세대 구직자들의 지원율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신설된 ‘자율직무’ 전형에는 600명이 넘는 구직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직무는 직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들의 직무 선택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회사가 지원자의 적성과 역량에 따라 직무를 컨설팅하는 전형이다. 특정 직무보다는 고운세상코스메틱의 가치관 및 인재상과의 적합성,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채용하는 게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MZ세대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채용 전형 변화와 고운세상코스메틱의 직원 친화적인 조직 문화, 닥터지의 높은 브랜드 경쟁력이 이번 공채 모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고운세상코스메틱과 함께 성장할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 찬성”…금 가는 MZ노조 vs 양대노총 대립 구도
사회 사회일반 2023.07.24 11:45:55정부와 여당이 노동 정책에서 일명 MZ세대 노조와 양대노총(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리하려는 시도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다. MZ노조가 잇따라 양대 노총이 바라는 정책 방향에 ‘손’을 들어줘서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처음 밝혔다. 새로고침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구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노란봉투법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노동계가 찬성하는 법이다. 양대 노총은 전체 노조원 약 80%가 속해 있어 노동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고침은 MZ세대 조합원이 대거 참여해 MZ노조로 불렸다. 기존 노동조합의 정치적 노동운동에 대해 반대한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 대책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하지만 올해 초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처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책정 어려움 등을 우려했다. 새로고침이 잇따라 정부 정책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행보는 예견된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새로고침은 외부에서 MZ노조로 불리는 상황에 대해 반감을 드러냈다. 정부와 여당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에 참여하면서도 노동계와 결이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여러 노동계 참여기구에서 새로고침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정부와 여당이 새로고침에서 노동개혁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새로고침이 양대 노총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노정 갈등 구도에 뛰어들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새로고침은 기존 노조의 여러 관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서다. 한편 새로고침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무직 노조가 주축으로 결성된 노조연합체다. -
의욕 잃은 청년들…취업시험 준비 15%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18 17:41:48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15~29세)이 2년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 시험 준비자가 차지한 비중은 15%에 그쳤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며 청년층 고용 활력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416만 4000명) 중 취업 시험 준비자는 63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70만 4000명)보다 7만 1000명 쪼그라든 것으로 지난해(-15만 4000명)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 시험 준비자가 차지한 비중은 15.2%로 전년 동기(16.9%)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그만큼 청년층 노동 활력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청년층이) 코로나19 당시 학교를 다니며 취업 준비 등을 충분히 하지 못해 상위 학교로 진학하려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취업 준비보다 대학원 진학 등을 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야별로 보면 일반직 공무원 비중이 29.3%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수는 18만 6000명으로 1년 전(21만 명)보다 2만 4000명 줄었다. 반면 일반 기업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16만 8000명(23.8%)에서 17만 3000명(27.3%)으로 5000명 늘었다. 임 과장은 “공무원 선호도가 떨어지며 풍선 효과로 일반 기업체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층이 첫 일자리(임금근로 기준)를 가질 때까지 걸린 평균 취업 준비 기간은 10.4개월로 집계됐다.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6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줄었다. 청년층이 평균 10개월을 들여 첫 일자리를 구하고 해당 직장에서 1년 7개월 만에 퇴사했다는 의미다.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층 2명 중 1명(45.9%)은 퇴사 사유로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을 꼽았다. 실제 청년층 3명 중 1명(35.7%)은 첫 직장 취업 당시 월 평균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첫 직장에서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청년층은 4.3%에 불과했다. 청년층 고용 활력이 낮아지고 있는 주범으로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만 놓고 봐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 명 줄며 6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
의욕 잃은 청년들…취업시험 준비는 고작 15%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18 12:10:06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15%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처음으로 구한 직장을 다닌 기간은 평균 약 1년 7개월에 그쳤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416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이들로, 일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뜻한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0.5%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줄었다. 눈 여겨 볼 것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시험 준비자가 차지한 비중이 15.2%에 그쳤다는 점이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그만큼 청년층 노동 활력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노동 활력을 보여주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 역시 지난달 기준 38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8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치료·육아 등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지난달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율(5.0%)은 60세 이상(19.5%) 다음으로 많았다. 청년층이 졸업 후 처음 구한 직장이 임금 근로일 경우 첫 취업 준비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4개월로 나타났다.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6.6개월로 1년 전보다 0.2개월 감소했다. 첫 직장을 그만둔 청년층 2명 중 1명(45.9%)은 퇴사 사유로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을 꼽았다. 실제 청년층 3명 중 1명(35.7%)은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월 평균 150만~2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청년층 고용 활력도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만 놓고 봐도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만 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
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워라밸 수준 '열악'
사회 사회일반 2023.07.17 19:34:19한국인의 워라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연구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에 대해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에 대한 주권(선택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연구진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 OECD 통계를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한 31개국의 시간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 등 2가지 영역에서 모두 26개 지표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 시간주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시간 배분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뜻한다. 시간주권이 보장된 상태가 일과 생활 등 두 영역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시간주권이 보장되는 정도는 워라밸 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노동 시간은 △ 근로시간 △ 고용률과 맞벌이 수준 △ 소득 △ 보육 환경을 통해, 가족 시간은 △ 휴가 기간 △ 휴가 사용률 △ 휴가의 소득 대체율 △ 모성·부성 관련 휴가 법적 보장 등을 통해 각각 시간주권 수준을 점수화했다 31개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601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한국으로 1915시간에 달했다. 그리스(1872시간)와 폴란드(1830시간)가 그 뒤를 이었다. 근로 시간이 가장 낮은 독일(1349시간)에 비하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연간 50%가량 더 많다. 주당 근무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압도적이었다. OECD 평균은 7.4%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18.9%로 조사됐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평균 73.6%로 나타났는데, 스웨덴이 87.2%로 최상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57.0%로 이탈리아(56.7%)에 이어 가장 낮았다.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11.5%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약 3배 높은 31.1%포인트를 보였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인 룩셈부르크(3.4%포인트)와는 10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연구진은 OECD 국가 중 통계 확인할 수 있는 31개국의 시간 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시간과 가족 시간 등 2가지 영역, 26개 지표를 통해 수치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1점 만점 중 노동시간 영역에서는 0.11점으로 28위를, 가족 시간 보장 영역에서는 0.37점으로 20위를 기록하며 모두 최하위권에 속했다. 연구진은 "한국은 가족 시간과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낮아서 일-생활 균형 시간을 보장하는 정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보고될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더욱 확대하거나 개선해야 할 영역이 가족 정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
40만명 동원 '민폐'만 남긴 '정치파업'…이틀째 '의료공백' 지속
사회 사회일반 2023.07.14 17:04:30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수술 일정 조정, 입원 환자 퇴원 등 병원 곳곳에서 의료 차질이 빚어졌다. 파업인 줄 모르고 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총파업에는 140개 사업장(병원) 내 조합원 6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 중 1만 5000여 명은 의료 필수 인력으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소보다 4분의 3가량 인력이 없는 병원은 ‘비정상 운영’으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이날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전공의가 외래 진료 접수 업무를 맡기도 하고 환자 이송 업무 등에 행정직을 동원했다. 환자들은 파업으로 제시간에 진료받지 못할까 봐 이날 아침부터 일찌감치 병원을 찾기도 했다. 경희대병원에서는 병동 간호사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병동과 중환자실의 신규 입원을 제한하기도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민주노총 파업 동참을 멈추고 환자와 국민들의 곁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파업을 ‘민폐 파업’이라고 비난하며 “요구 사항이 무엇이건 이렇게 대규모 의료 공백을 일으키면서까지 총파업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와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걸고 2주간 40만 명의 조합원을 동원한 이번 총파업은 15일로 종료된다. 하지만 파업의 불법과 합법이 어디까지인지, 국민이 파업 피해를 얼마나 감내할지 등 여러 과제를 남겼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에서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를 끝으로 2주간의 총파업을 마무리한다. 총파업 종료 하루 전인 이날도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을 비롯해 4개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와 병원 내 파업을 이어갔다. 비리 수사와 정부 대책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던 건설노조도 이날 오후 서울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이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연례적으로 총파업을 하는 민주노총은 올해 총파업의 핵심 구호로 노조 탄압 중단,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제 개선안 폐기 등 노동권 강화를 내걸었다. 2주간 120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 중 40만여 명은 각 산별노조 계획에 따라 파업과 집회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은 정권 퇴진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면서 예년처럼 정치·불법 파업 논란을 자초했다. 현대차 노조가 13일 정당한 쟁의권 없이 파업에 나서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불법 파업’이라며 이례적으로 경고하는 등, 일단 총파업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노정 간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직장맘 백과사전] 단축근무해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라이프점프 칼럼 2023.07.14 15:25:34# A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워킹맘이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이하 사후지급금)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복직 후 6개월 내에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도 사후지급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지급금 수급을 위해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에 복직하고, 실제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여기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계속 근무 포함 ‘계속 근무’는 복직해 실제 근무해야 하는 것일 뿐이다. 근로시간과 관련 없이 단축 근무도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된다. ②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경우: 계속 근무 포함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법상 강제하는 휴가 제도이므로 계속 근무 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③ 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개인휴직 등)을 개시한 경우: 계속 근무 미포함 복직해 실제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을 추가 사용하거나 개인 휴직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바로 지급할 수 없고, 해당 휴직이 끝난 후 복귀 여부를 기다려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④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상실 이력이 있었으나 자본·자금 등 밀접한 관련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와 조건으로 곧바로 고용보험을 취득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판단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후지급분 제도는 육아휴직 종료 후 노동자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직 전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해당 사업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사후지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⑤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한 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개월 근무한 경우: 계속 근무 포함 반드시 연속해서 6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3개월 근무한 뒤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3개월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 근무 요건에 해당한다. ⑥ 예외: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더라도 노동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의 판단 기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폐업이나 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이 있으며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사유 코드에 따라 판단한다. 자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만혼에 늘어나는 다둥이…당정, 다태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3 16:10:01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늘어나는 다태아(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단태아 임산부 지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 임신·출산 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급액을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태아 1명에 100만 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험관·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로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다태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태아 임산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는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 사례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기로 했다”며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80% 이하 등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 어디서든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난소·정액 검사 등 가임 검사력 지원 사업을 내년도 20개 시군, 5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냉동 난자 시술 비용에 대해서도 10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산후조리도우미·아이돌보미 등과 같이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도 지원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
고용부, 朴 정부 ‘노동 개혁 진용’ 복원 움직임
사회 사회일반 2023.07.13 10:24:37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 개혁을 추진하거나 경험했던 진용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움직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경험을 살려 노동 개혁 동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반면 당시 노동 개혁은 쉬운 해고로 불린 양대 지침 탓에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을 최악 국면으로 몰았다.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뜻한다. 13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 내부에서 작년 8월 고용부 본부를 떠난 A지방노동위원회 B 위원장의 본부 복귀설이 무성하다. 노동개혁을 담당하는 노동정책실장 등 1급 자리로 올 것이란 구체적인 전망도 고용부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이 인사설의 배경은 지난달 말 이성희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고용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불거졌다. 이 차관은 2015~2017년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에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 차관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사실상 이끈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현 여성가족부 장관)과도 함께 일했다. 만일 B 위원장이 실제로 노동정책실장을 맡게 된다면, 고용부는 이성희 차관을 필두로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 직·간접 정책 관련자가 복원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B 위원장이 노동 개혁 정책을 직접 맡지 않았지만, 2017년 대변인을 역임해서다. 당시 B 위원장 등 국장급 인사를 다룬 한 언론은 ‘박 정부 노동 개혁을 위한 인사’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 실·국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용되지 못했고 현재 그만두거나 본부를 떠난 상황이다. 인사설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다. 정부가 노동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인사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동 개혁은 임금과 근로시간 개편을 두 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은 노동계 반발에 부딪쳤다. 박 정부 노동 개혁은 해고란 노사 민감한 이슈를 꺼낼 만큼 적극적이었고 2015년 9.15 노사정 대타협 등 ‘개혁 과정’도 중시했다. 하지만 노정 갈등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9.15 노사정 대타협은 정부가 양대 지침을 꺼내면서 파기됐다. 노동계 입장에서 쉬운 해고로 불렸던 공정인사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당시 고용부는 폐기 이유에 대해 ‘노사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부족 탓에 노정 갈등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을 주도한 한국노총은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박 정부 때처럼 다시 노정 대화를 멈췄다. 민주노총은 15일까지 정부 규탄 성격의 총파업을 한다. -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40대의 30%만 긍정
라이프점프 기업소식 2023.07.13 10:13:51현재 재직 중인 40대 서울시민 10명 중 3명만이 정년까지 일할 것으로 자신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대다수의 중년이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49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1189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 전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8%가 현재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년과 관계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33.9%는 현재 직장에서 정년까지 일하고 싶지만 오래 다닐 자신이 없다고 답했다. 40대 재직자들은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성(37.7%)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근로소득(32.8%) △근무환경(9.4%) △발전가능성(8.2%)순이었다. 재단은 경제활동을 하는 만 40∼49세 시민 1248명을 대상으로 ‘직업역량 개발에 관한 요구 조사’도 시행했다. 전체 응답자 중 직업교육훈련 참여율은 31.7%에 그쳤다. 미참여 이유로 △프로그램 정보 부족(29.7%) △참여가 어려운 교육 일정(24.8%) △바쁜 일정(24.1%)을 들었다. 가장 원하는 직업교육훈련 분야로는 부가 수익 창출(45.7%)을 꼽았다. 직업전환(27.5%), 직업역량 강화(14.9%)가 뒤를 이었다.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관련 요구사항은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대에 맞춰 제공하는 프로그램’(39.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수요를 고려한 이직·전직 프로그램(16.9%) △창업 특화 프로그램(14.3%) △직무별 맞춤형 프로그램(14.3%)순이었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48.9%는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해 40대 직장인·구직자 지원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다. -
노동이슈 없이 "정권퇴진·오염수 반대"…10만명 또 '정치파업'
사회 사회일반 2023.07.12 18:01:02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총파업에 4년간 무분규 사업장으로 남았던 현대차까지 가세하면서 경제계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 경제계 등에서는 이번 총파업을 특별한 노동 현안이 없는 ‘정치 파업’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에는 조합원 10만여 명이 참석했다. 파업 참여 사업장 조합원은 최소 하루 4시간 이상 업무를 멈췄다. 일부 조합원은 서울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동참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 목적은 사업장별 임금단체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근로자 임금 인상, 근로시간제 개편 중단, 노조 탄압 중단 등 정책 요구와 정권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지닌다. 실제로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 대회 집회장에는 4000여 명이 참석해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는 투쟁선언문 담긴 구호를 외쳤다. 노조원들은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권이 진정한 살인 카르텔”이라는 극한 발언까지 쏟아냈다. 경찰은 이날 금속노조의 시내 행진을 금지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일부 인용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 도심 행진이 시작된 오후 3시 전까지 경찰과 금속노조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집회 장소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해체하라’는 피켓을 든 금속노조 반대 집회가 열렸다. 논쟁적인 정치 이슈가 있을 때 등장하는 반대 집회가 노조 집회를 겨냥한 흔치 않은 일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열흘째인 이날 금속노조의 가세로 정치 파업 색깔이 짙어졌다. 여기에 불법 파업 성격까지 띠게 됐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 노조가 불법 파업이라는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대열에 합류해서다. 총파업 후 정당한 파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파업의 관심은 5년 만에 이뤄진 현대차 노조의 합류였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오후 총 4시간의 파업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 울산공장 5개 생산라인이 멈췄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자회사인 모트라스·유니투스도 8시간씩 일을 멈췄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에 나섰다. 현대차 측은 “이번 파업은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 투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 과정을 따르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긴급 노사 관계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현대차 노조를 겨냥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파업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만 파업을 허용한다. 경영계는 총파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 관성화될 경우 기업 경영과 노사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경제 6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경제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15일까지 이어질 민주노총 총파업은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합류가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차질과 의료 일선 혼란이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따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다른 변수는 13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다. 최저임금위는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인상 폭은 각각 15.8%, 1.2%로 격차가 크다.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보다 너무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면 민주노총 총파업은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
'정치 파업'에 10만명 동원…노동 이슈 대신 '정권퇴진' '오염수 반대'
사회 사회일반 2023.07.12 17:14:52“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대회장. 금속노조가 공개한 투쟁선언문에 담긴 구호다. 약 4000여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정당한 요구 당당한 투쟁’ 등의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었다. 노조원들은 무대에 올라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금지를 남발하는 경찰이, 노동자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이 진정한 살인카르텔 아니겠습니까”라고 외쳤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열흘째인 이날 금속노조의 가세로 ‘정치파업’ 색깔이 더 짙어졌다. 여기에 불법파업 성격까지 띠게 됐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 노조가 불법파업이라는 정부 경고에도 불구 총파업 파업 대열에 합류해서다. 총파업이 끝나더라도 정당한 파업이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총파업에는 조합원 약 10만명이 참여했다. 파업 참여 사업장 조합원은 최소 하루 4시간 이상 업무를 멈췄다. 일부 조합원은 서울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열린 집회에 동참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 목적은 사업장별 임금단체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근로자 임금 인상, 근로시간제 개편 중단, 노조 탄압 중단 등 정책 요구와 정권에 대한 비판 성격을 지닌다. 경찰은 이날 금속노조의 서울 시내 행진을 금지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금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재판부는 일부 인용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 도심 행진이 시작된 오후 3시 전까지 경찰과 금속노조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집회 장소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해체하라’는 피켓을 든 ‘금속노조 반대 집회’가 열렸다. 논쟁적인 정치 이슈가 있을 때 등장하는 반대 집회가 노조 집회를 겨냥한 흔치 않은 일이다. 총파업의 관심은 5년 만에 현대차 노조의 합류였다. 현대차노조는 이날 오전·오후 총 4시간 파업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 울산공장 5개 생산라인이 멈췄다. 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자회사인 모트라스, 유니투스도 8시간씩 일을 멈췄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에 나섰다. 현대차 측은 “이번 파업은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의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파업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이번 총파업의 정당성 논란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려면, 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 과정을 따르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7일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대차노조를 겨냥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경고한 배경이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만 파업을 허용한다. 경영계는 총파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 관성화될 경우 기업 경영과 노사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서다. 경제 6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경제는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자제를 촉구했다. 15일까지 이어질 민주노총 총파업은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합류가 정점이 될 전망이다. 의료 차질과 의료 일선 혼란이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따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의 다른 변수는 13일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다. 최저임금위는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원하는 인상폭은 각각 15.8%, 1.2%로 격차가 크다.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 기대 보다 너무 낮은 수준에서 정해지면, 민주노총 총파업은 양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