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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금감원 3차 제동…틸론 상장 사실상 무산
증권 IB&Deal 2023.07.17 19:35:28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인 틸론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 다시 증권신고서 정정요청을 받았다. 지난 3월, 6월에 이어 세 번째 정정요청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틸론이 다음 달 초 예비 심사 효력 만료 전까지 상장을 마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틸론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틸론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디스플레이 제조사 뉴옵틱스가 틸론 등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의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틸론은 뉴옵틱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후 추가 유상증자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뉴옵틱스는 계약서상 사전동의권 위반을 근거로 투자금 상환을 요청했지만 틸론이 거부하자 소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뉴옵틱스 등 특정 주주들에게만 사전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무효라며 틸론이 상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고 차등적 대우가 가능하다고 판시했고, 틸론은 뉴옵틱스에 투자금과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틸론의 정정신고서를 요구한 것이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3일 틸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틸론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2월 9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8월 9일 예심 승인 효력이 만료된다는 점이다. 상장 진행 기업은 예심 승인 효력 만료 전까지 상장 절차를 모두 마쳐야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날 정정 요청을 하면서 틸론의 코스닥 이전 상장은 최종 무산될 전망이다. 틸론은 이전 상장 종목이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까지 10영업일(신규 상장 기업은 15영업일)이 소요되는데, 당장 18일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8월 1일에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일주일 안에 수요예측, 청약, 납입 등을 마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는 지난 6일 발표한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 심사방안 중 투자자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방침의 일환”이라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는 등 건전한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끝이 없는 터널…상반기 스타트업 투자 68% 감소
산업 중기·벤처 2023.07.16 09:01:55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된 액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 가까이 감소했다. 16일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자체 조사한 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584건, 투자 금액은 2조3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투자 건수(998건)와 금액(7조3199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41.5%, 68.3% 줄었다. 월별 투자 유치액은 5월(8214억원)을 제외하면 매달 3000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3월 미국에서 스타트업에 특화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으로 금융시장이 경색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분야는 콘텐츠·소셜(4956억원), 제조(2628억원), 전자상거래·물류(2156억원) 순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기업별로는 음원 지식재산권(IP) 투자 기업인 비욘드뮤직(2000억원)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다. 그 다음은 컬리·대영채비(각 1200억원), 디스트릭트(1000억원), 세미파이브(680억원) 순이었다. 특히 더브이씨에 따르면 사업성 검증 단계인 시리즈A 투자와 시드(초기) 투자가 모두 줄었다. 성장기인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올해 상반기 443건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산업군 중 1곳을 제외하고 모두 투자가 줄었다. 그린테크·환경 분야 스타트업은 올해 1~5월까지 투자가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건이 늘어났다. -
KIC "대체투자 비중 2년내 25%까지 늘릴것"[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3.07.13 16:28:05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가 올해 상반기 증시 회복 등에 힘입어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투자에서 약 8%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KIC는 올해 인도 사무소를 여는 한편 해외 기업에 대한 주주권도 직접 행사한다. 진승호 KIC 사장은 13일 KIC 창립 18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수익률을 공개하는 한편 중장기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KIC의 6월 말 기준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수익률은 8.25%였다. 개별 자산군별로는 상반기 주식 수익률이 14.39%, 채권은 1.87%를 기록했다. 지난해 주식의 연간 수익률은 -19.27%, 채권은 -16.65%였다. 진 사장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인식과 함께 긴축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달러화의 상대적 약세, 그리고 시장금리의 완만한 하락이 전통자산 수익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SVB 상황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위험자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체자산 수익률은 매년 연말에 자산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5년(2018~2022년) 연 환산 수익률은 9.6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헤지펀드가 4.78%, 사모주식이 14.65%, 부동산 인프라가 7.58%의 수익률을 거뒀다. KIC는 이날 중장기적 추진 과제도 발표했다. 진 사장은 KIC의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 배분 역량 고도화 △보완 전략 도입 등을 통한 주식 투자 성과의 변동성 관리 강화 △대체자산 투자의 점진적 비중 확대 △우수 인재 유지 및 영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체자산 투자 비중은 2025년 25%까지 늘릴 예정이다. 현재 대체자산 투자 비중은 23%다. 진 사장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투자를 일정 비율 이상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제약이 없다면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처럼 대체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거점 투자 확대와 책임 투자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KIC는 연내 인도 뭄바이 사무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 올해부터 알파벳 등 해외 기업들에 주주 권리를 직접 행사하기 시작한 KIC는 내후년 총 50개 기업에 대한 주주 권리 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IC의 전주 이전 유치와 관련해 진 사장은 “당장 KIC는 인원도 많지 않고 해외 투자만 하는데 전주로 가면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부펀드 KIC는 2005년 10억 달러의 운용 자산으로 출발했다. 6월 말 기준 운용 규모는 1800억 달러(약 230조 원)다. -
미 증권당국, MMF 규제 강화… 급격한 자금이탈 방지 목적
국제 경제·마켓 2023.07.13 10:58:44미 증권당국이 최근 들어 다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는 단기금융상품 머니마켓펀드(MMF)의 대량 환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규제를 꺼냈다. 대규모로 환매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골자로,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한 달 만에 약 8000억달러가 빠져나간 사태를 재현하지 말자는 취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현지 시간) MMF의 급격한 시장 변동을 막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표결을 거쳐 3대2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기관투자가는 하루에 MMF 상품 순자산의 5%를 초과하는 규모로 환매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개별 펀드의 초단기자금 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일 만기 자산의 비중을 종전 10%에서 25% 이상으로, 1주일 내 만기되는 자산 비중은 30%에서 최소 50%로 상향해야 한다. MMF는 고객의 자금을 주로 CP(기업어음)와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수익이 높은 단기금융상품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만기가 대부분 1년 정도로 짧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융정보업체 크레인데이터 통계를 인용해 MMF 평균 금리가 지난달 말 기준 4.81%로 은행 예금계좌의 0.42%에 비해 훨씬 높다고 전했다. 여기에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까지 겹치며 MMF에 들어간 자산 규모는 올 초 4조8000억 달러에서 더 늘어나 현재는 약 5조5000억 달러(약 7000조 원)에 달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주당이 지명한 SEC 위원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메커니즘인 ‘스윙 프라이싱(swing pricing)’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스윙 프라이싱은 펀드에 자금을 넣거나 환매하는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로,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대량 환매는 펀드 비용을 증가시키고 남은 주주의 자산에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와 공화당 지명 위원들이 이에 반대했고, 그 대신 이번 규제안이 통과됐다고 FT는 덧붙였다. MMF는 은행 계좌와 달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로부터 보증받지 못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투자자의 환매 요청이 쇄도하면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규정은 약 18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규제안에 대해 에릭 팬 미국투자기업협회(ICI) 최고경영자(CEO)는 “당국이 MMF에 수수료를 강요하는 바람에 중요한 목표를 놓치게 됐다”며 “펀드 탄력성 문제는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결과가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개혁 모임인 ‘더 좋은 시장’은 “규제당국이 MMF 운용사에 대해 은행에 요구하는 수준으로 자본을 쌓도록 요구했어야 한다”며 “충분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연준 “은행 자기자본 확충 대폭 강화”
국제 정치·사회 2023.07.11 19:54:46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은행들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클 바(사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10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초당적정책센터(BPC)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총자산 1000억 달러 이상 은행들에 자기자본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봄 실리콘밸리은행(SVB)을 비롯한 중소 규모 지역은행들이 잇단 붕괴 사태를 겪은 것과 관련해 중형은행들로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형은행들이 추가로 자본금의 2%포인트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오늘 설명한 종합적인 제안은 우리 금융 시스템을 훨씬 강하게 만들고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월가에서도 향후 몇 년간 미국 지역은행과 중형은행들의 인수합병(M&A)이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 대형은행들을 필두로 2분기 실적 발표 기간(어닝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중소은행들에 대한 합병 압력이 일부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CNBC 보도에 따르면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은 현재 총 4672개인 미국 대출 기관 중 상당수가 몇 년 내로 시장이나 규제 당국에 의해 대형은행에 합병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6대 은행 중 한 곳의 회장은 익명으로 “앞으로 엄청난 M&A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다. 이는 3월 SVB 파산 사태 이후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 당국의 관리 감독이 엄격해진 데 따른 파장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당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1000억~2500억 달러(약 129조 6900억~324조 2250억 원) 규모의 은행에 대한 운용 조건이 앞으로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크리스 울프 뱅킹애널리스트는 “이에 따라 중소은행의 고정비용이 커져 수익은 줄고 실적에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며 “은행 규모를 키울 유인이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
[투자의 창] 은행株, 최적의 투자 전략은
증권 증권일반 2023.07.11 18:00:263월 미국 중형 은행 세 곳이 파산해 전 세계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은행주가 급락했다.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번져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여진은 계속됐다. 그러나 위축된 시장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글로벌 은행주의 추세를 나타내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글로벌은행지수의 4월 자료에 따르면 은행주는 당시 저점에서 벗어나 연초 수준을 회복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의 유동성 확보와 금리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돼 미국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상된다. 미국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유럽도 예금보험 수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중앙은행 총재는 이미 8만 5000파운드(약 1억 4206만 원)인 예금보험의 한도 상향안 등을 제시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에서 예금이 빠져나간 속도를 고려할 때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다만 SVB 파산 사태 등에도 대형 은행의 자본 상태와 유동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산과 예금의 만기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주식 관점에서 보면 특히 유럽과 일본의 은행주가 매우 저평가돼 있다. 전문가들은 가치투자 관점에서 유럽과 일본 내 은행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내재된 리스크를 보상하고도 남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은행주는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은행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낮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리스크가 높은 은행에 투자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급격한 경기 침체나 인플레이션 하락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 10년 동안 은행의 금리 환경은 훨씬 더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일부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일 것이며 유럽에서는 향후 수년간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서 주주 환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매출 증가가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수혜를 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은 경제 여건의 악화로 대출 손실이 발생해 수익을 갉아먹게 될 것을 여전히 우려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본금과 재무 상태가 견조하고 잠재적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은행주를 선택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중소형 은행들은 자금 조달 비용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3월의 위기가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2분기부터 나타나는 실적 변화의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100% 안전한 은행이란 없다. 예금자들이 패닉에 빠지면 어떤 은행이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날 수 있고 디지털 뱅킹 시대에 돈은 매우 빠르게 이동한다. 자산운용사는 투자할 은행의 예금 기반이 다양한지 챙기면서 포트폴리오 내 은행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됐는지 파악해 유연하게 포지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보호망 벗어난 회삿돈 700조”…법인예금 이대로 괜찮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07.10 17:58:05기업들이 예금자보호 한도 이상으로 시중은행 등에 예치한 금액이 70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조짐이 일어난 데다 앞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법인 자금의 뱅크런 영향이 컸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모가 큰 법인 예금에 대해 별도의 보호 장치 및 출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 밖 법인 예금은 3월 기준 705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이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 맡긴 전체 예금액 721조 3000억 원 가운데 97.9%가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해 맡아 둔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개인과 기업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보호해준다. 우려스러운 것은 거액을 예치한 법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700조 원을 웃도는 기업 예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 최근 예금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호 한도 이상의 예금을 맡긴 법인 수(56만 9000개)를 감안하면 법인당 평균 12억 원가량의 예금을 맡긴 것으로 추산된다. 보호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법인이 맡긴 예금이 이를 크게 웃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법인들의 출금 한도를 설정하거나 순차적으로 출금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법인 예금을 보호할 별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광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뱅크런 사태를 겪은 미국에서도 법인 보호 한도를 따로 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법인 예금의 경우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최대 최소 보장액을 설정해 적정 보호 범주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실제 SVB 파산 이후 미 연방예금보호공사(FDIC)는 기업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제가 불거진 은행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기업 예금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인 예금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중은행에 예치된 점을 고려하면 별도 보호 한도를 둘 필요성이 덜하다는 의견도 있다. 예보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예치된 보호 한도 이상의 법인 예금은 696조 원으로 전체 비보호 법인 예금 대비 98.6%에 달한다. 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저축은행에 예치된 돈은 1조 8000억 원으로 0.003%에 그친다. 법인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사가 나눠 내는 예금보험료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다. 예보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서 “예금 보호 한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인 예금 보호 한도를 별도로 두는 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새마을금고 위기’와 정부 불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08 06:00:00파멜라 린든 트래버스의 소설 '메리 포핀스'에는 ‘뱅크런’ 얘기가 나온다. 은행 직원인 뱅크스씨의 아들 마이클은 아빠 직장에 놀러갔다가 은행 회장을 만난다. 마이클은 자신의 용돈을 회장이 예금하라며 가져가려 하자 “내 돈 돌려줘’라며 울부짖는다. 이 말은 은행에 있는 고객들이 무더기 예금 인출에 나서게 만든다. 자신의 돈을 지키기 위한 아이의 외침이 예금자의 불안감을 자극해 아무 이유 없이 ‘뱅크런’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 얘기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예금자의 단순한 불안감 때문에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18세기 초 은행들은 뱅크런 때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잦아들도록 ‘시간끌기’라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찰스 킨들버거의 저서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에는 1720년대 영국의 영란은행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 예금자가 인출을 요구한 금액을 모두 동전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대목이 나오기도 한다.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는 고객의 불안감을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뱅크런은 꾸준히 일어났다. 올해 초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대표적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에서도 뱅크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정부는 5일 긴급히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의 ‘안전함’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현재 연체율이 어느 수준인지, 자금이 얼마나 이탈하고 회복됐는지 등에 대한 물음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무언가 감추려는 듯한 의심이 들만 하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장담에도 여전히 금고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인터넷 재테크 카페에도 불안하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예전에 만난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하기보다는 숨길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 순간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금융 시스템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예금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금자에게 숨기는 것이 없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먼저다. 외환위기 때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다고 하다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말을 바꾼 정부를 우리 국민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
[오전 시황] 美 금리인상 조짐 여파…코스피, 2530 '간당간당'
증권 국내증시 2023.07.07 10:01:35연방준비제도(Fed) 내부에서 ‘금리인상 기류’가 감지된 후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친 가운데 국내 증시에도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일 오전 9시 38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82포인트(0.85%) 떨어진 2,534.47이다. 4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8.88포인트(0.35%) 내린 2,547.41에 개장한 뒤 낙폭을 키우며 2530대로 주저앉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1282억원, 1014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개인은 2222억원어치를 사들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추가 긴축 경계감이 높아지며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79%)와 나스닥종합지수(-0.82%)도 약보합 마감했다. 같은 날 민간 고용정보 업체 ADP가 발표한 6월 고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나자 긴축 장기화 우려가 부상하며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기도 했다. 김지현 키움증권(039490) 연구원은 "전날에 이어 금일도 강한 서비스업 경기로 인한 근원물가 부담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한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가 부각됐지만 정책 당국의 조치 등으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경우와 같은 뱅크런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이 주목했던 삼성전자(005930)의 2분기 잠정실적은 컨센서스(실적 전망치 평균)를 웃돈 것으로 발표됐으나 오히려 미국의 물가 압력 이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1.96% 하락해 7만200원에 거래되며 7만원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그 외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0.35%)을 제외한 전 종목이 내리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000660)(-1.67%), 현대차(005380)(-1.69%), 기아(000270)(-1.69%), 현대모비스(012330)(-1.50%) 등의 낙폭이 큰 편이다. 업종별로는 증권(-2.26%), 전기가스업(-1.59%), 운수창고(-1.22%), 전기·전자(-1.27%), 운수장비(-1.02%) 등 전 종목이 하락하고 있다. 음식료품(-0.15%)의 하락 폭이 가장 작았다. 비슷한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11포인트(0.13%) 하락한 869.42다. 지수는 전장보다 2.45포인트(0.28%) 내린 868.08에 출발한 뒤 잠시 강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다시 약세권으로 진입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40억원, 91억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개인은 548억원어치를 순매수 중이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247540)(-0.18%),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1.11%), JYP Ent.(035900)(-0.98%), 펄어비스(263750)(-0.30%) 등이 하락하고 있으며 에코프로(086520)(1.38%), 엘앤에프(066970)(0.21%), HLB(028300)(0.81%) 등은 상승 중이다. -
새마을금고 브리핑에 깜짝 등장한 한은…병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 [조지원의 BOK리포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07 06:00:00정부가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고객들이 예·적금을 찾으려 몰려드는 ‘뱅크런’ 조짐이 발생하자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단을 꾸리며 진화에 나섰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월 한때 최고 6.49%까지 오르면서 시중은행(0.33%)을 크게 웃돌았다. 일부 금고의 부실 여신이 문제가 되면서 수신 잔액도 최근 3개월 만에 6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동 브리핑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포괄적 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한국은행까지 총동원됐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 만큼 관련성이 없진 않다. 금융위·금감원은 새마을금고 연체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성격이 유사한 농협·수협·축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금융위, 금감원으로부터 건전성 감독을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 금융 감독 권한이 전혀 없는 한은이 새마을금고 브리핑에 등장한 것은 분명 어색한 그림이다. 한은은 새마을금고와 관련된 자료조차 금감원을 통해 받을 정도로 접점이 없다. 심지어 올해 초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새마을금고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도 한은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행안부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 교환 차원에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석해왔는데 이번 브리핑에도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브리핑에선 사실상 병풍 역할을 맡았지만 한은의 참석을 가볍게만 볼 순 없다. 한은이 금융 불안 상황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만,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을 놓고 확연하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보험·증권회사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몇 가지 측면에서 한은의 새마을금고 브리핑 참석의 의미를 짚어봤다. ① 이창용 “감독권 없다고 비은행권 방치할 수 없다”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창용 총재 때문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작심 발언했다. 감독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불안은 한은의 정책 목표인 금융안정과 직결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1137조 7000억 원이다. 농·수·산림조합이 559조 1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새마을금고가 294조 2000억 원으로 그 다음 많다. 신협(149조 3000억 원)과 저축은행(135조 1000억 원)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은행을 포함한 전체 예금취급기관 대비 비은행 비중은 올해 1분기 기준 22%에 달한다. 특히 이 총재가 비은행 금융기관을 언급한 것은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최근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 중소은행들이 국내에선 새마을금고와 같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상 경제적인 기능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여·수신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지만 지역 서민 금융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돼 자금조달·운용 과정에서 은행과는 다른 규제를 받는다. SVB도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국제 기준인 바젤3를 적용받지 않는 중소은행으로 우리나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과 규제 환경이 유사하다. SVB가 단순한 여·수신 업무에 그치지 않고 미국 국채에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문제가 된 것처럼 새마을금고도 단순 여·수신이 아니라 부동산 PF 투자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한 것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② 상호금융조합 자산 90% 유가증권…시장 변동성 커질 수도 다만 한은은 새마을금고 자체 부실이 커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부정적인 시나리오에서 모든 세부 업권의 자본적정성이 규제 수준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 리스크 등으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른 업권으로 퍼지는 리스크 전이지수는 1.2%로 전체 업권 평균(6.6%)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SVB와 같은 뱅크런이 터졌을 때 중앙회가 보유한 자산으로 회원 기관에 발생한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따져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 중앙회가 보유한 예치금과 상환준비금 총액은 193조 9000억 원이다. 다수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예금 80%가 인출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양호하다는 평가다. 지난 3월 SVB를 폐쇄하지 않았다면 총예금 1731억 달러의 82%가 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매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한 결과다. 이날 브리핑에서 설명했듯이 새마을금고는 5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 77조 3000억 원, 예금자 보호 준비금도 2조 6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가 생긴 금고는 인근 금고와 합병하고 합병한 금고에서 고객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한때 1만 개가 넘는 금고를 이같은 방식으로 약 1300개까지 줄였다. 이에 새마을금고야말로 구조조정 전문가라는 웃지 못할 농담마저 나온다. 한은이 우려하는 것은 새마을금고 부실 가능성보다는 중앙회가 유동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상호금융조합이 운용하는 자산에서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7.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동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보유 유가증권을 일시에 매각하면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새마을금고 사태에 팔 걷고 나선다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처럼 단기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③ ‘한은법 80조’보단 RP 확대 또는 새로운 공급 방안 나올 듯 한은이 새마을금고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돼 있다. 먼저 한은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은은 정부나 은행을 제외하고 예금이나 대출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한은법 80조에서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원 4명 이상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 조항은 아주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역사상 한은법 80조가 사용된 사례는 2020년 4월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보험사가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와 같은 해 7월 자본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채·기업어음 매입기구(SPV)’ 설립 등 단 두 번이다. 그나마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사용한 실적조차 없다. 금통위원 4명 이상 찬성, 해당 기관의 업무와 재산 상황 조사·확인, 정부 의견 청취 등 조건도 까다롭다. 이를 정부 의견을 듣지 않고 상시화한다고 해도 활용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등 자산을 담보로 받고 한은이 돈을 빌려주는 정도다. 그러려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포함돼야 한다. 현재 한은과 RP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 18곳과 증권사·한국증권금융 등 비은행 7곳 등 25곳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이 총재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다. 이 총재는 “과거에는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였다면 이제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굉장히 커졌다”며 “RP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때는 초단기 금리 하락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새마을금고보단 자산운용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까지 포함하는 방안은 더 많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새로운 형태의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가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사시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뱅크런 등으로 중앙회의 일시적 유동성 조달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안보고서는 금통위 의결을 거치는 만큼 금통위원들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 기능이 중요해진 만큼 필요 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대상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 기관에 대한 적절한 감독 필요성, 적격 담보의 확대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 ‘조지원의 BOK리포트’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Bank of Korea)을 중심으로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소식을 전합니다. -
“갈라진 연준, 6월 금리인상 요구 있었다”…“백악관, 대선에 바이드노믹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
증권 해외증시 2023.07.06 06:31:48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가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18% 내린 것을 비롯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각각 0.20%, 0.38% 떨어졌는데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한때 연 3.94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 AI 기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미국의 상반기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14%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덥습니다. 미 경제 방송 CNBC는 메인대 자료를 근거로 이날 글로벌 평균기온이 섭씨 17.18도로 관련 기록이 수집된 지 44년 만에 가장 높다고 밝혔는데요. 유엔(UN)은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가 시작됐다고 공식선언했고, 그 영향에 따라 2024년엔 산업화 이전보다 기온이 1.5도 높은 첫 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5도는 파리 기후협약에서 정한 온도 상승 한계치인데요. 이를 넘어서면 지구 생태계가 극적으로 변할 수 있죠. 맨해튼의 센트럴파크도 이날 33도까지 올랐습니다. 경제도 경제지만 기후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6월 FOMC 의사록과 금리, 증시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만장일치 결론에도 몇몇 0.25%p 금리인상 선호”…“연준 실무진, 완만한 침체 전망하나 연착륙 가능성도” 이날 나온 6월 FOMC 의사록에서 알아야 할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거의 모든 참석자들은 기준금리를 5~5.25%로 동결하는 게 적절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몇몇(some) 참석자들은 0.25%포인트(p)의 금리인상을 선호하거나 그런 제안을 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경기 모멘텀이 생각보다 강하며 인플레가 2%로 돌아간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석: 연준의 6월 FOMC가 겉보기보다 의견이 갈라짐. 만장일치로 금리동결 결정이 내려졌으나 18명의 위원(투표권+비투표) 가운데 일부는 6월에 당장 금리인상을 요구한 것. 7월 금리인상 가능성 좀 더 높아짐 ② “지난 1년 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완화했으나 근원 인플레는 연초 이후 지속적인 완화를 보여주지 않음. 정책전망 논의하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이 2%를 넘고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해 제한적인 통화정책 유지 원해. 거의 모든 참석자 올해 추가 금리인상 적절. 일부 참석자, 예상보다 강한 소비자 수요와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에 인플레이션 기대 흔들릴 수 있어”→해석: 인플레가 급락하지 않는 한 제한적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에서 보듯 금리인하 불가 및 최소 1회 이상 금리인상 전망. 연준 내에서 근원 물가가 높은 데 따른 문제 의식 존재 ③ “참석자들, 통화긴축에 따른 누적효과와 최근 은행 상황이 추가 긴축 효과 낼 수 있어 불확실성 높아. 통화긴축 효과가 다 안 나타났을 가능성 존재. 신용긴축은 인플레이션 및 경기둔화 효과 있어 경기하방 및 실업률 상승 위험. 동결은 누적긴축의 효과 관찰 및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 제공.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빠른 인상속도 감안 시 속도 늦추는 게 적절하다고 봄”→해석: 6월 금리동결 논거 다시 한번 제시. 6월 동결은 지속 중단이 아닌 속도 조절(예. 2번 회의에 0.25%p)이라는 데서 추가 인상 가능성. 누적 긴축효과와 은행 부문 위험 계속 볼 필요 ④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강하다고 언급. 몇몇은 주식과 주택가격이 전고점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 자산이 많다고 언급. 주택 부문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발언. 단 일부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저소득층의 초과저축이 거의 다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징후 있다고 거론. 국내총소득(GDI)으로 보면 경기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해석: 소비가 견고하고 전반적인 경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은 분명.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과 달리 일부는 부의 효과를 지적. 단, 일부이기에 의미 제한적. GDI의 경우 6월 FOMC 이후 이달 초 1분기 GDP가 2.0%로 최종 확정되면서 -2.3%에서 -1.8%로 상향 조정. GDO는 플러스로 전환. 시차 존재 ⑤ “연준 실무진,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이미 위축돼 있는 가운데 은행의 추가 신용긴축이 완만한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 유지. 또 낮은 인플레보다는 높은 인플레 상황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 그러나 타이트한 고용과 회복력있는 소비 지출을 감안하면 약한 성장이 지속하고 침체를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해석: 실무진은 계속해서 침체 가능성 보고 있으며 이것이 기본 전망. 5월에도 하반기 침체 예측. 다만, 경기가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 연착륙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전보다 연착륙 기대 올라갔다고 해석 가능 6월 FOMC 회의록은 크게 새롭거나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금리동결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몇몇 FOMC 참석 인사들이 금리인상을 선호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투표권이 없는 이들만 반대했는지,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금리인상을 선호했으나 투표는 그래도 만장일치라는 그림을 맞춰준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연준 내에 균열이 있었음은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6월엔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막았지만 다음에는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6월 점도표에서 18명 중 2명을 뺀 나머지가 최소 1번 이상 금리인상을 점치고 12명은 2번 이상을 예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회의록에도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올해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날 6월의 금리동결을 지지하면서도 “물가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 할 일이 더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안 린겐 BMO 캐피털 마켓의 전략가는 “FOMC 회의록은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에게 6월의 일시 중단이 아슬아슬했고 7월 인상이 위원회의 기본 시나리오라는 인상을 준다”며 “연준이 7월에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 의사록이 나온 뒤인 오후3시13분 현재 7월 금리인상 확률은 88.7%로 어제보다 1.9%p 높은데요. 데렉 탕 LH메이어/통화정책 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는 “7월까지 두 번 연속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금리인상 카드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죠. 블룸버그는 “연준이 6월 금리동결을 두고 갈라졌다”며 “금리는 동결했지만 거의 모든 이들이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적절할 것 같다고 했고 많은 이들이 회의 후 이 내용을 외부와 의사소통하는 게 필수라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은행 부문 기업 신용에 영향 약간. 단, 잠재적 영향 모니터링해야”…“에버코어 ISI, 연준 금리 2번 올리면 실수 경기침체 가능성↑” 추가로 연준 인사들은 근원 인플레에 신경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에 따르면 아직 극초반이지만 7월 근원 PCE 전망치가 4.65%로 6월(4.35%)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높은 물가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아직은 잘 고정돼 있는 인플레이션 기대가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종종 눈에 띄는데요. 그만큼 인플레 상방 위험을 높게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 부문의 경우 3월 혼란 이후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 더 보자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회의록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은행 부문 상황이 기업의 신용에 약간의 영향만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일부는 긴축된 은행 신용조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있게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잠재적인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은행 부문의 영향은 9월 FOMC(9.19~9.20) 정도 때까지는 좀 더 상황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 한번은 금리를 올리되 이후 추가 금리인상 여부 결정 시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6월 FOMC 회의록이 나오는 날이어서 그런지 이날 월가에서는 금리와 부채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회장인 에드 하이만은 블룸버그TV에 “연준이 금리를 한 번 올린 뒤 추가로 더 올리는 것은 실수이며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심각한 침체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나는 현재 침체가 아닌 상황임에도 가장 약세론이다. 국채금리 곡선과 신용 긴축, 그리고 양적긴축(QT) 때문이며 이것이 금리인상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준금리가 연준 안팎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높아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경기를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은 실질 중립금리(R스타)를 발표하고 있는데 1분기 기준 0.58%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5.00~5.25%이고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가 4.6%니까,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보면 0.5%가량으로 실질 기준금리가 실질 중립금리 수준인데요. 물가가 더 떨어지거나 금리가 더 올라가면 충분히 제한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2분기 수치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문제는 이 R스타가 0.58%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높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게 WSJ의 문제 의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대규모 재정지출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 감소 △기업의 노동력 감소를 위한 투자 및 인공지능(AI) 활용 등이 인플레이션을 촉진, R스타를 더 높이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6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전망치(22만5000개)와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미국 최대 물류업체 UPS의 상황은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고 임금과 관련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R스타가 0.5% 수준이 아니라 1.5%라면, 연준은 이론상 기준금리를 1%p 더 올려야 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요. 제임스 매킨토시 WSJ 칼럼니스트는 “시장이 다가오는 부채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며 “제로금리 덕에 목숨을 연명한 일부 좀비기업, 코로나19 때 부채를 크게 늘린 업체 등에 투자하는 이들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은행 얘기도 다시 나오는데요. 7월 금리가 인상을 전후로 국채금리가 추가로 뛰면 미실현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지만 ‘고객 동요→수익성 추가 악화’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10년 물 국채금리는 3월 말 3.49%에서 현재 3.8%대로 올랐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역시 같은 기간 4.06%에서 이날 장중 4.93%까지도 상승했죠. 연준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 직전인 3월8일 현재 약 17조5634억 달러였던 미국 상업은행의 예금잔액은 최근 약간 늘긴 했지만 지난 달 21일 기준 17조3440억 달러로 여전히 -1.25%입니다. “웨드 부시, 다음 번 시총 3조 달러 후보는 MS”…“챗GPT·빙 앱 다운로드 횟수 전월 대비 38% 급감”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인 텍사스를 포괄하는 댈러스 연은의 6월 은행 서베이 자료를 보면, 대출 규모 지수가 -14.5로 5월(-9.0)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 수요도 -31.8에서 -47.6으로 더 나빠졌는데요. 대출기준 및 요건은 -45.5로 5월(-47.5)과 엇비슷했습니다. 댈러스 연은은 “은행들의 전망이 계속 비관적으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 은행 문제는 상황이 종료됐다고 보기보다 연준 의사록에서도 보듯 수익성 악화와 신용긴축 문제 중심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이 7월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게 된다면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시 상황 더 보죠. 웨드 부시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AI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홀로 있는 3조 달러 클럽에 2024년 초까지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는데요. MS는 오픈AI에 수십 억 달러를 투자해 잠재적인 과실을 나눠가질 수 있고 기업들의 AI 활용 증가에 클라우드 사업 매출도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날 르네상스 매크로는 S&P500의 연말 목표치를 4600으로 제시했습니다. S&P가 4446.82에 마감했으니 3.4% 정도 더 오른다는 건데요.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도 “우리는 6월에 본 것처럼 증시상승 폭이 계속해서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고, 로리 칼바시나 RBC 캐피털 마켓의 미국 주식전략 헤드도 “이 시장은 미친 게 아니(not crazy)다. 꽤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범위가 넓이지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인데요. 최근 월마트와 맥도널드도 사상 최고치를 오르내립니다. 대표적인 낙관론자인 펀드스트랫의 톰 리는 △AI 붐 △경기침체 회피 △주식시장에 들어올 준비가 된 투자자 등을 근거로 계속해서 증시 강세를 점치고 있는데요.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자사에서 401k를 운용하는 55세 이상의 적극적인 투자자 약 절반이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을 주식으로 채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1년에는 그 비중이 38%였는데요. 과세대상 계좌를 갖고 있는 85세 이상의 약 5분의1은 그들의 모든 돈을 주식에 넣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로 들어오는 돈이 양 옆 외에도 위로도 커지고 있는 건데요. 반면 BofA 증권은 AI의 경우 일부 성장 속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죠. BofA 증권은 이용자들의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구글 검색에 대적하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6월 챗GPT를 내려받은 수가 전월 대비 38% 감소했다는 겁니다. 빙도 38% 쪼그라들었죠. 이날도 그렇듯 여전히 추가 금리인상과 그에 따른 경제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이 2024년 대통령 선거 메시지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를 내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바이드노믹스는 바이든과 경제의 합성어로 바이든의 첫 번째 임기 4년 동안 경제적 성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려는 전략인데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도로와 교량, 초고속 인터넷 같은 인프라 재건과 해외기업 미국 유치, 인슐린 가격 인하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바이드노믹스를 강조할 수 없죠. 결국은 경기침체를 피하고 물가를 내려야 합니다. 침체가 오거나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진다면 바이드노믹스도 재선도 끝인 셈이죠. 뒤집어 보면 그만큼 백악관이 침체 회피와 물가안정을 위해 뭐든지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는 몰라도 최소한 침체는 더 뒤로 미루려고 할 수도 있구요. 경기를 볼 때 이 부분을 한쪽에 새겨둬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의 6월 민간고용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나오는데요. 노동과 서비스업이 핵심인 만큼 잘 봐야겠습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월가와 미국 경제, 연준에 관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는 매주 화~토 오전 오전7시20분 서울경제신문 유튜브 채널 ‘서경 마켓 시그널’에서 방송됩니다. 깊이 있는 분석과 상세한 설명이 이뤄지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제도 개선안 4개월 기다렸는데…은행·비은행 "기대 못 미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05 17:51:34은행 과점 체계를 깨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개선안’이 발표됐지만 비은행권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초 각 업권이 제출한 ‘숙원 과제’는 사실상 장기 미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도 이자이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비이자이익 확대 방안은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5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비은행권 지급결제업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급결제 업무는 다른 사안에 비해 시스템 안정성 문제가 커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카드·증권·보험 등 비은행권 회사들은 한목소리로 ‘지급결제업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각 업권의 ‘숙원 사업’일뿐더러 은행에만 허락된 업무의 일부를 가져옴으로써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국은행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관련 내용은 사실상 ‘비허용’으로 결론이 났다. 비금융권에서는 ‘반쪽짜리’ 경쟁 촉진 방안이 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전통 금융회사로서 건전성·안정성 등이 검증된 회사들인 만큼 카드 계좌 발급 권한이 있다면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신규 플레이어’로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핀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몰라이선스 도입이라도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흐지부지됐다”고 토로했다. 투자일임업 허용이 무산된 은행 역시 아쉬움을 내비쳤다. 앞서 은행은 총이익 중 94.3%가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종안에는 투자일임업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날 금융 당국·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어차피 짧은 기간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투자일임업 허용은 자산관리 서비스의 성과를 봐가며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추경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7.05 17:18:3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을 더 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활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게 주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라며 “(세수부족 대응은)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기금 여유 재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기존의 재정을 활용한 경기 진작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민간활성화를 위해 여러 정책금융지원에 예산이 편성된 게 많다"고 말했다. 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수출·투자 쪽 진작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켜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1.6%에서 1.4%로 하향조정된 올해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당초 예상보다 더 길었다"면서도 “최근 지표는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두 배 정도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지역 및 저축은행에서도 금융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상방과 하방 모두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중앙의 큰 기관들이 합병 등 방식으로 충분히 거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한다"며 "예보와 보험공사 모두 그러한 우려를 고려해 밀착 점검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31년만에 새 시중銀…5대은행 '과점' 깬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7.05 10:00:00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과점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밝힌 대구은행이 ‘6대 시중은행’에 편입돼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할 첫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을 허용해 신규 플레이어를 늘리는 방식으로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3사를 제외하고는 시중·지방은행에 대한 새로운 인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당국에 밝힌 상태다. 대구은행의 신청 시기 등에 따라 이르면 연내 전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아울러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나오면 언제든지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 인가 당시에는 당국에서 인가 기업 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 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면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범위도 확대된다. 다만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특화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과 스몰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등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채 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논의도 연기됐다. 당국은 건전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TF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며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금융 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 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 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빚내서 빚 갚는 취약차주 급증, ‘개미구멍’ 점검해 리스크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7.04 00:01:01고금리 속에 취약 차주의 빚이 급증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 대출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말 취약 차주의 대출 잔액은 94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93조 6000억 원)에 비해 1조 2000억 원 늘었다. 취약 차주 1인당 대출 잔액은 7495만 원에서 7582만 원으로 증가했다. 취약 차주는 3곳 이상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대출자를 뜻한다. 지난 1년간 취약 차주 상당수가 오른 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반복했을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취약 차주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가계 대출 전체 잔액이 줄어든 가운데 나타났다는 점이다. 가계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1845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1869조 7000억 원)보다 줄었지만 가계 대출 연체율은 0.7%로 1년 전(0.5%)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취약 차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연간 소득을 다 써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가계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은이 가계 대출을 받은 1977만 명의 소득 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분석한 결과 DSR 100% 이상 대출자가 175만 명에 이르렀다. ‘빚 내서 빚 갚는’ 취약 차주 급증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요즘 같은 금리 급변동 상황에서는 당장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돌발 악재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같은 재난을 맞을 수도 있다. 더구나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2.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과도하게 증가한 가계 부채는 소비 여력을 제약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금융 부실을 키울 수 있다. 또 조그만 개미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취약 차주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 부실의 작은 뇌관도 무시하지 말고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비해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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