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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교·폐쇄’, 저출산 '3閉' 덮친 대한민국…뿌리가 흔들린다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3.08.22 08:17:48

“10년 전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10%에 불과했는데 이제 90%가 넘습니다.” 전남 영암의 조선소 관계자는 17일 “외국인이 아니면 현장직 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경기도 시화공단의 알루미늄 압출 업체는 캄보디아 근로자가 많다 보니 크메르어로 일상 대화를 한다. 이들 없이는 폐업을 각오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농촌 지역은 더 심각했다. 한 시골 읍내에서 택시를 모는 기사는 “외국인이 아니면 손님이 없어 택시조차 움직이지 않는 ‘폐쇄 도시’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0.78명까지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이 말해주듯 저출산은 이미 고질병이 됐다.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145곳에 달한다. 일손이 없는 공장, 소멸 중인 학교와 지역을 채우는 것은 외국인이다. 인구 위기를 맞은 한국 사회에 이민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서울경제신문이 8월 한 달 동안 주요 농어촌과 공단의 외국인 실태를 확인해본 결과 인구 위기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인구 감소가 계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 명(통계청 추계)으로 2017년(3757만 명)의 반 토막이 된다. 잠재성장률은 2030년에 0%대에 진입한다. 특히 소멸 지역은 이민 사회를 방불케 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활용한 전국 3481개 읍면동의 외국인 비율을 보면 39개 지역(1.1%)의 주민 25% 이상은 외국인이었다. 이처럼 이민은 ‘이미 온 미래’인데 법무부가 공언한 이민청은 아직 윤곽조차 않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는커녕 국내 인재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됐다. 이대로는 현상 유지는커녕 미래 첨단산업으로의 재편도 물 건너 갈 판이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뛰어난 인재도 영입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유입·관리·통합 등을 맡고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 키’ 시리즈를 통해 독일·네덜란드·일본 등 해외 선진국을 둘러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조선소 10명 중 9명 해외 노동자…"영암은 이미 다국적 마을" 이달 17일 찾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은 말 그대로 ‘다국적 마을’이었다. 비전문취업비자(E-9) 등을 통해 이주 노동자가 대거 유입된 결과였다. 실제 삼호읍 사원아파트는 조선 업체에서 일하는 해외 노동자들로 다 채우다시피 하고 있다. 아파트 주위도 네팔·우즈베키스탄·캄보디아·베트남 등 각국 음식을 파는 아시아 음식점이 많았다. 인근에 자리한 ‘유일’ 조선소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 김 모 씨는 “공장에는 600명 정도가 일하는데 아직도 전체 인원의 20%가 모자란다”며 “인원으로 따지면 10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 노동자들을 더 불러올 수 있다면 당연히 더 쓸 생각”이라며 “고된 노동과 위험한 업무 환경 탓에 이주 노동자가 아니면 신규 현장직 채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삼호읍에 사는 외국인은 올해 7월 31일 기준 6862명으로 전체 읍민 2만 1931명의 31.2%에 달한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韓인력 별따기 일 험한 조선업 대부분 외국인력 "이주민 아니면 신규채용 불가능" 이미 조선소 등이 위치한 산업 현장의 모습은 다국적으로 바뀐 지 오래다. 유일 조선소의 경우 삼호읍 조선소 가운데서도 이주 노동자를 특히 많이 고용하는 곳이다. 용접, 도장, 파이프 조립, 족장, 의장 등 현장 작업을 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다. 일부의 경우 숙련도가 떨어져 작업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해야 해 잔업이 늘어나는 애로 사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주 노동자 없이는 조선소가 굴러가지 못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던 외국인 여성 근로자 C 씨는 “10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며 “처음 일할 당시만 해도 9만 원이던 일당이 이제는 16만 원 정도로 올라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기술력이나 경력은 거의 관리직에 준할 정도’라는 등 한마디씩 얹는 직원들의 칭찬에서도 C 씨가 얼마나 국내 산업 현장에 잘 녹아들었는지 보여준다. 같은 날 오후에 찾은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알루미늄 압출 업체 A사 공장도 알루미늄 교정·절단 작업을 하고 있는 5명 중 4명이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이 회사의 이영선(가명) 전무는 “현장 근로자가 22명인데 이 중 외국인이 12명”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인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에서 왔다고 한다. 인건비 저렴 옛말 외국·내국인 임금테이블 비슷 숙식비 포함하면 더 비싸지기도 공정 자동화로 인력부족 대응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뽑는 이유는 젊은 한국인 인력이 이런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탓이다. 내국인 지원자라고 해봐야 50~60대가 대부분이라 이런 고령자를 고용해서는 회사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 힘든 점은 이제 외국인을 고용해 인건비를 낮춘다는 얘기도 옛말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엔진 부품 제조 업체 B사의 최영주(가명) 대표는 “숙식비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외국인 직원 1인당 들이는 돈이 내국인보다 연 1000만 원은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매년 1월 근로계약서를 신고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B사의 경우 가장 오래 일한 외국인 직원은 근속 연수가 15년이나 된다고 했다. 최 대표는 “외국인 직원 대부분 국내 전문대 등에서 1~2년간 기술 교육을 받아 한국어도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국인을 채용하기 어려워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라며 “이전에 특성화고 출신 한국인 인력을 써봤는데 부모가 ‘우리 애들이 험한 일을 한다’고 연락이 오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B사는 지난해 말부터 자동화 설비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내국인은 채용하기 어렵고 외국인의 인건비 역시 오르고 있어서다. 실제 B사 공장 한쪽 부지에서는 1653㎡(약 500평) 규모의 증축 작업이 한창이었다. 공장 증축비와 설비 도입 비용을 모두 합한 투자비는 85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약 100억 원)의 80%가 넘는다.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국내 중소기업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긋난 '노동 톱니바퀴'…이민자 없인 2050년 GDP 2만弗도 위태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머스크는 세계은행(2020년 기준) 국가별 출산율 순위를 트위터에 게시해 “출산율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한국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하위(200위)였다. 2년 만에 해당 수치는 0.78명으로 더 떨어졌다. ‘저출산·고령화→인구 감소→노동력 부족→성장률 하락’은 이미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2017년 3757만 명(통계청 기준)에 달하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7년 3508만 명, 2047년 2562만 명, 2067년 1784만 명으로 급속도로 줄어 국내총생산(GDP) 타격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 자료를 사용해 실증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를 인구구조 변화에 단순 대입할 경우 2050년 GDP는 2만 3021달러로 추락하게 된다. 韓 합계출산율 0.78명 세계 꼴찌 중기, 일손 급감에 현상 유지 벅차 인재도 태부족…경제도약 언감생심 노동이라는 톱니바퀴가 덜컹거리자 전체 잠재성장률에도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락은 무서울 정도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1991~1997년)만 해도 연평균 7.3%에 달했지만 금융위기 이후(2009~2019년)에는 3.0%, 코로나 위기 이후(2020~2028년)에는 2.2%, 이르면 2030년에는 제로 성장으로 뚝 떨어진다. OECD도 이 대로면 2044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62%로 평균 1.1%의 절반 남짓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 투입량이 급속하게 줄면서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전방위로 식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한국 사회는 노동력 부족으로 도약은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운 상황이다. 그 결과가 바로 기업의 99%를 차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밑을 떠받치는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 더 나아가 주력 산업의 부침과 변화 속에서 새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태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노동력 부족 해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민정책의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장은 “(외국인을 고용해) 중소기업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흔히 말하는 미래가 있는 산업 중심으로 기존 산업구조를 개편하려면 새로운 인재로 기업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데 급감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사회가 인도계였던 리시 수낵이 영국 총리가 되듯 해외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어필할 수 있어야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난 여파가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고령화 영향을 받아 세입 기반이 축소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 비용 확대 등 재정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2030년 '제로 성장' 전망 이민으로 잠재성장률 1%P↑ 가능 유럽 심사점수제 등 벤치마킹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 당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가장 현실적 대안은 외국인 노동력 활용일 수밖에 없다는 조언이다. 김용찬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 대부분이 예외 없이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에 직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을 펴 왔다”며 “이를 참고해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정책 개선에 나서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방문 취업 등 한시적 외국인 유입 정책을 통한 단순한 노동력 보충 방식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인재 영입(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2018~2022년)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가령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들이 2018년 45.6%(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준)에서 2019년 50.4%, 2020년 54%, 2021년 62% 등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서 이는 잘 드러난다. 최근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해 취업과 정주 지원까지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걸음마 단계의 이민정책을 보여준다는 쓴소리도 있다.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경제성장을 위한 목표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민 심사 점수제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유럽 정책 등에서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며 “한국의 기존 생산가능인구 대비 10% 규모로 우수 인재를 이민으로 수혈할 수만 있다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 1%포인트, 2060년 1.3%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韓 세계 수출 비중 5년간 내리막길…규제 혁파·초격차 기술 절실”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3.08.16 17:48:33

수출 실적이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줄어들며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수출은 8월 들어서도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16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세계 수출 비중이 2017년 정점을 기록한 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출 시장을 인도·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성장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개발(R＆D)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초격차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대접 받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출 부진으로 우리 경제에 암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출이 늘어나 잘한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한국은 2017년 정점을 기록한 뒤 계속 위축돼왔다. 2017년 3.23%를 기록하고 해마다 0.12%포인트가량 줄었다. 2022년에는 2.74%까지 하락해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돌아갔다. 수출이 내리막길로 가는 것은 추세적 현상이다. -수출이 언제쯤 회복될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면 좀 회복될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악화한 기저 효과가 있는 데다 올해 하반기에 정보기술(IT) 기기, 반도체 부문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끝난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자동차 수출은 이연 수요 축소와 고금리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다소 줄어들 것이다. 반도체 재고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전체 수출은 11~12월쯤 증가세로 전환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수출 추세 악화가 큰 문제일 것 같다. △앞으로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수출 업체 간담회를 해보면 80% 정도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외국인 인력을 쓰게 해달라고 한다. 또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영향으로 주당 실제 근로시간은 2017년 42.5시간에서 2022년 37.9시간으로 5년 만에 4.6시간 줄었다.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데 구해놓은 사람들의 일하는 시간도 줄었다. 시장의 수요 변동에 따라 생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지도 못한다. 그러니 기업들이 계속 해외로 나가고 외국 기업들은 잘 들어오지 않는다. -기업의 해외 이탈이 심각한 상황인가.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설비투자를 보면 2017년 68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60조 5000억 원으로 거의 8조 원이 줄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대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ODI) 배율이 2018년에는 2.3배였는데 2021년에는 6.2배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의 해외 이탈이 완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바뀐 후 친(親)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이탈 추세가 잦아들고 있다. FDI 대비 ODI의 배율도 2022년 3.6배로 좀 둔화했다.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는 선택에 달린 문제다. -산업 현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지만 청년 실업은 여전히 심각한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다. 집집마다 자식이 하나이고 대부분 대학을 나와 공장에 가려고 하지 않는다. 사무직·전문직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생산 현장에서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난리이다.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이 7월까지 14개월 연속 줄었다. 중국 수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중국이 중간재를 국산화해 자급률이 높아지면서 대중국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에 중간재를 수입한 뒤 조립해 외국에 팔면서 국산화하는 작업을 했다. 중국의 미국 수출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7.8%나 줄어든 영향도 크다. 코로나19 전후 6~7%에 달했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5%대 내외로 떨어진 영향도 적지않다. 경기가 회복되면 전반적으로 개선되겠지만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을 것이다. -중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투자·소비·수출 등 총체적으로 좋지 않다.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가 위축되고 오히려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그동안의 봉쇄 경제로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소비도 침체돼 있다. 이 와중에 미중 갈등에 인건비 등 생산요소 가격 상승까지 겹쳐 수출도 줄고 있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해마다 5~10% 정도였는데 올해 1~7월에는 -4.8%이다. 이러다 보니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온다. 결국 내수를 다시 진작하고 각종 통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수 진작만으로 옛날처럼 활황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중 갈등이 완화되겠지만 기본 구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가 과거처럼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다시 오기 쉽지 않다. 우리는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아세안과 인도·미국·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어느 나라에 집중하는 게 좋은가. △각국의 장점을 살려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비싼 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 R＆D센터나 지역 본사를 두면 좋을 것이다. 인도는 IT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고급 인력을 활용하려는 업종이 진출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 2030년·2050년이 되면 아세안 국가들이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진출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장하는 시장에 우리가 올라타야 한다. 중국은 이웃 국가인 데다 시장이 아무리 위축돼도 워낙 크기 때문에 비중을 약간 줄이더라도 그곳에서 경제적 실리를 계속 챙겨야 한다.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산업 입지의 매력도를 최소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생산인구와 노동시간도 감소하고 노동 유연성도 낮은 환경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은 계속 사라지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다. 대신 국내에서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쪽으로 계속 진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적은 인구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러려면 첨단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산업 입지가 더 좋지는 못할망정 나빠서는 안 된다.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경직된 주52시간제 등 노동 규제를 선진국과 비슷하게 개선해야 한다. 미국은 노사 단체협상을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매년 하는 것,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외국 제조업에서는 대부분 합법인데 불법으로 규정된 파견근로 등을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을 쓸 때 독일은 3~4년 후, 우리는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장기 투자를 저해한다. 환경·안전·진입 규제도 선진국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 규제도 풀어야 한다. 지정되면 많은 규제들이 생기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한국에만 있다. -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도 중요할 텐데. △외국에서는 반도체·2차전지·전기자동차의 경우 시설·R＆D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많이 준다. 이런 것들도 동등하게 해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법인세율도 더 낮춰야 한다. R＆D 세액 공제도 대·중소기업을 차별하지 말고 외국과 비슷하게 맞춰야 한다.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2% 밑으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요소 중 자본·기술은 어느 정도 축적돼 있지만 인구가 줄면 성장률이 높아지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인력 부족에 잘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기업들은 결혼·출산·양육친화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출산 문제는 일종의 문화이므로 칼을 들이댈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외국 인력 활용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가.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은 외국 인력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비자 완화 정도가 아니라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 통 크게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내국인 근로자의 10% 범위에서 외국인을 쓴다는 규정 때문에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있다. -미중 패권 전쟁과 블록화 등으로 수출이 중장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함께 별도의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유럽연합(EU)·미국까지 중국에 대해 실리 기반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외교 상황은 늘 바뀌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변화무쌍한 국제 경제 질서를 감안해 우리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의 실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미국이나 EU·중국이 우리에게 의존할 게 있으면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할 것이다. 중국이 30년 동안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은 우리의 기술력 때문이다. R＆D 투자를 계속하면서 독점적 기술 우위 요인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도 대접을 받으면서 우리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초격차 핵심 기술 몇 개만 독점적으로 갖고 있으면 주변 국가들이 계속 우리에게 관계를 유지하자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He is… 1959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중앙고와 서울대 윤리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파리 제10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자원부에 들어간 뒤 산업정책관·산업통상기획관,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대변인·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역임했다.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자동차산업연합회장을 거쳐 지난해 9월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