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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골든타임 5년 남아…기업 출산장려 모범사례 만들 것" [CEO&스토리]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01 18:08:48

“기업이 부실 징후를 보이면 구조 조정을 합니다. 사람도 암에 걸리면 종양을 도려내죠. 살겠다는 일념으로 특별한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한국에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여파는 비단 아동복, 산부인과, 유제품 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소비는 물론 전 산업, 국방,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국가가 침몰하고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건설사업관리(PM) 전문 기업 한미글로벌은 올해 6월 사내 복지 제도를 파격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회사는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직원)에 대해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연수로 인정해 휴직 중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를 출산한 직원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 없이 즉시 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간 비용과 상관없이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 '대한민국 소멸' 위기감에 사내 복지 강화 한미글로벌이 이 같은 복지 혜택을 펼칠 수 있는 데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구 한미글로벌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김 회장은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400만 명으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1800만 명으로 급증한다. 통계청도 2070년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겠나. 인구문제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인 이유”라며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1996년 한미파슨스(현 한미글로벌)를 창립하며 국내 건설 산업에 PM 개념을 도입한 인물이다. 발주·설계·시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건설 산업에 ‘매니지먼트 기술’을 적용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만 국내외 2900여 개에 달한다. 회사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와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등 굵직한 건설 현장의 사업 관리를 맡았다. 지난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넥실리스 폴란드 동박공장 등 하이테크 부문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의 특별 총괄프로그램관리(e-PMO) 용역을 수주하며 매출 3744억 원, 영업이익 307억 원, 당기순이익 269억 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회사는 지난해 미국의 세계적인 건설 전문지 ENR(Engineering News Record)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CM·PM 부문’ 세계 8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프로젝트 성공의 필수 요소로 ‘프리콘(시공 전 사전 시뮬레이션)’을 꼽아온 김 회장은 최근 인구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골든타임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을 내놓으면서다. 김 회장은 “인구문제의 세계적인 석학들은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한다. 이미 지방에서는 농업·요식업·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군이 외국인 없이는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인구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회복 불능 상태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그 속도도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헤쳐나가고자 발족한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발기인 대표를 맡기도 했다. 2035년까지 사내 출산율 2.0 목표 김 회장이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회사 창립 이전부터다. 1980년대 건설 회사 재직 시 일본 출장을 다녀온 그는 당시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한국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미파슨스를 창립하면서부터 구성원들에게 기혼, 비혼, 입양 여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에도 자녀 출산 수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100만~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난임 치료·시술 실비를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해왔다. 김 회장은 “학자금 지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회사 규모가 작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됐다”면서도 “구성원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기까지 회사가 성장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나아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출산 장려책의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6월 확대 개편한 복지 제도도 그간의 제도가 계속 진화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 진화해나갈 예정으로 또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출산 장려를 위한 ‘근무지 배려’ 제도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근무가 많은 회사 특성상 젊은 구성원들이 연애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회장은 “입사할 때는 다들 자녀를 많이 낳겠다고 했는데 챙겨보니 출산율이 지극히 낮더라”며 “일 잘한다고 해외만 돌리는 경우가 있던데 그럼 데이트할 시간도 없다. 비혼 출산이나 입양도 좋으니 회사 차원에서 사람별로 더 챙겨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글로벌에 따르면 현재 사내 기혼자 출산율은 1.57명, 전체 직원 출산율(미혼자 포함)은 1.21명이다. 회사는 2035년까지 사내 출산율을 2.0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김 회장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예산으로 16년간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저출산 예산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거쳐 인구문제 예산을 조금 더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족 지원 예산(아동수당·육아휴직 혜택 및 보육 지원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5%로 OECD 평균(2.29%)에 비해 낮다. 프랑스(3.34%)와 독일(3.24%)은 3%대로 한국보다 한참 위였고 일본(1.95%)도 한국보다 높았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어떤 형태든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책임져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불필요한 사업은 모두 없애고 난자 보관, 난임 치료 등 출산에 필요한 지원과 주택 등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복지를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혹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인구문제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인구문제는 비혼·미혼 출산에 대한 반감, 임신중절, 입양 기피 문화, 과도한 교육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진단하며 “사회·문화적으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주자 책임관리 시스템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회사 창립 당시 김 회장이 기틀로 삼은 정신은 △구성원이 행복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었다고 한다. 김 회장은 ‘건설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을 목표로 삼게 된 배경으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꼽았다. 그는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 미국 회사하고 한미파슨스를 합작해 만들게 됐다”며 “27년간 건설 산업의 혁신과 반성을 이야기했지만 ‘광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를 보면 삼풍백화점 사고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회장은 “정부 등 발주자가 리더십을 갖추고 상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발주·설계·시공 등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젝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e is… △1949년 경남 거창 △서울사대부고 △서울대 건축학과 △서강대 경영대학원(MBA) △서울대 건축학 박사 △1973년 한샘건축연구소 △1984년 삼성물산 △1996년 한미파슨스 대표이사 사장 △2009년 한미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2017년 한미글로벌 회장 △2022년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회장

경기모멘텀 절박한 정부…리쇼어링 稅감면 '10년'연장

경제·금융 정책 2023.07.22 09:23:20

내년부터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이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중 청년·근로자·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확대·유지(연장)된다. 국민의힘은 21일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개최한 ‘2023년 세법개정안’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을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미래 대비로 정했다. 당정협의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해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복귀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총 7년(5년 100%+2년 50%)인 감면 기간을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한류의 기반인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올해 중 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선원 확충 및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제도가 연장 및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등을 유지·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우려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세제 개편에도 나선다.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인다. 고령화에 따라 안정적 노후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퇴직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조치도 반영한다. 이번 세제 개편 방향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큰 틀에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지원은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턴기업·콘텐츠·벤처투자 稅혜택 확대…경제 활력 '총력전' 당정이 협의를 마친 202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투자·고용을 촉진하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맞춰진다.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세입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하반기 경기 활력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관행적인 정책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개정안의 최종안은 이달 말 발표된다. 국민의힘이 21일 밝힌 세법개정안 실무당정협의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 활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5년 100%+2년 50%’에서 ‘7년 100%+3년 5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재도약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외국인투자 수준 지원…K콘텐츠, 국가전략기술급 감세 정부는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의 리턴을 촉진하기 위해 반도체 등에 대해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리쇼어링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상태다. 야당도 세법개정안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급망 재편으로 투자 질서가 헝클어진 상황에서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은 국가 경쟁력과 고용 창출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제도의 편익 대비 세수 영향은 작아 감세 기조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평가했다. 당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서 K콘텐츠의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야당 의원들도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K콘텐츠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다르지 않아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당정은 경기 둔화로 얼어붙은 벤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올해부터 세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드러난 윤곽대로라면 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액 60% 또는 실투자액 중 큰 금액 5%와 투자 증가분에 3%를 곱한 값 중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원양어선과 외항선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 역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2008년 월 100만 원에서 2009년 월 150만 원, 2012년 월 300만 원으로 조정된 후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연내 1호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 주기로 민생 안정도 당정의 세법개정안 키워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영세 개인음식점(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경우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제매입공제는 농산물을 면세로 구입한 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1.3%, 1000만 원 한도)도 일몰을 연장할 방침이다. 고령화와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우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해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 가입 연금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낮춰 사전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당정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방 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기회발전특구를 설치해 전폭적인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정책의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아쉬운 대목이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같은 제도는 효과에 의문이 있어 폐지된 바 있다”며 “헌 물품 꺼내듯 관행적인 정책들이 다수 보이지만 세법 개정 최종 조정 과정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두배로 올린다 당정이 내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비과세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 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컸지만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아동수당 등과의 중복 지원 소지가 있다며 조정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에 대한 전망도 밝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해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의 개정안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금액은 평균 3417억 원이다. 세법개정안이 당정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비과세 혜택 규모는 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에도 정부가 비과세 한도를 조정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0.78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이 재개되며 혼인 건수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4월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혼인과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추가로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녀장려금 확대 △기업의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혼인 시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