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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두배로 올린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7.21 17:35:27당정이 내년부터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 상향은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비과세제도 도입 이후 약 20년간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 혹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에 대해 근로자 1명당 월 10만 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동안 물가 상승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컸지만 정부는 자녀세액공제·아동수당 등과의 중복 지원 소지가 있다며 조정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저출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에 대한 전망도 밝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해 출산보육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정의 개정안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논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금액은 평균 3417억 원이다. 세법개정안이 당정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비과세 혜택 규모는 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 충격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에도 정부가 비과세 한도를 조정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 0.78명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이 재개되며 혼인 건수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4월 혼인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혼인과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될 세법개정안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추가로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녀장려금 확대 △기업의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손금산입 허용) △혼인 시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302g 초미숙아 생명' 살린 기적의 손…"인큐베이터 혁신 도왔죠"
사회 사회일반 2023.07.21 11:00:00"우와, 사랑이 몸무게가 많이 늘었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나보다. " "우리 사랑이 뭐 잘 먹더라. 선생님한테 말씀 드려볼까." 올해 초 서울아산병원 신관 1층에 자리잡은 어린이병원 외래진료실. 정의석 신생아과 교수가 엄마 손에 이끌려 진료실 문을 나서는 이사랑(5·여) 양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빠 미소를 지었다. 정 교수는 “사랑이를 살리려고 수많은 밤을 지새웠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기억 못하니 낯설어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며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외래에 와도 될 만큼 건강하게 자라난 모습에 오히려 희망을 얻는다”고 말했다. ◇ 열달 못 채우고 세상 밖 나온 이른둥이들…전신 합병증 위험에 노출 정 교수와 사랑이의 첫 만남은 5년 여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랑이는 유난히도 추웠던 2018년 1월 말, 예정일보다 4개월 일찍 세상 밖으로 나왔다. 엄마 뱃속에서 자란 지 6개월 남짓에 불과했던 사랑이의 출생 체중은 302g. 당시 기준으로는 국내에서 태어난 가장 작은 아기였다.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가 400g 미만으로 태어나 생존한 신생아를 등록하는 사이트에도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작은 아기로 기록됐을 정도다. 재태기간(임신주수) 37주를 채우지 못했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기를 일컬어 '세상에 빠른 출발을 했다'는 뜻의 순우리말인 '이른둥이'라 부른다. 출생 체중이 2.5kg보다 낮으면 단순히 저체중이지만 1.5kg보다 낮으면 극소 저체중, 1kg보다도 낮으면 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로 구분한다. 정식 명칭은 아니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500g도 채 되지 않는 이른둥이를 ‘초초극소 저출생 체중아’라고도 부르고 있다. 체중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체중 1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이른둥이들은 대개 호흡기계부터 신경계, 위장관계, 면역계 등 신체 모든 장기가 미성숙하다. 임신 후기에 이뤄져야 할 발달과정을 거치지 못한 탓이다.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동맥관개존증·태변 장폐색증·괴사성 장염·패혈증·미숙아망막증 등 각종 합병증 위험에 노출된다. 재태기간과 출생 체중이 작을수록 합병증 발생 빈도와 중증도는 높아지 게 마련. 아무리 작은 주사 바늘도 그 길이가 아기의 팔뚝만 하다 보니 수술은 커녕 인공호흡기·심폐보조기 같은 의료장비의 도움을 받거나 검사를 위한 채혈조차 쉽지 않다. ◇ 수차례 위기 찾아왔지만…‘1%’ 미만 생존확률에 도전 사랑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폐포가 완전히 생성되기도 전인 24주 만에 태어나 출생 직후 소생술을 통해 겨우 심장이 뛸 수 있었고, 기관지 내로 폐표면활성제를 투여 받으며 간신히 호흡을 유지했다.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건 태어난 지 일주일째였다. 몸 속에 머금었던 양수가 빠지면서 체중이 295g까지 떨어진 것이다. 5년 전만해도 국내외를 통틀어 체중 300g 이하에서 생존한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1%도 되지 않는 생존 확률에 모두가 고개를 저을 때, 주치의인 정 교수는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의 아이여도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치료를 포기하지 말고 하자” 현재 서울아산병원의 신생아과 시스템을 가능케 한 피수영·김기수·김애란 교수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다.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1996년 선제적으로 '24시간 전문의 상주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 최초로 신생아 임상전문 간호사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가 포함된 영양집중지원팀을 운영한다. 이른둥이들에게 개별화된 집중 영양관리를 비롯해 최적,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정 교수와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은 장장 169일 동안 사랑이의 생존을 위한 집중치료에 매달렸다. 여러 차례 위기상황이 닥쳤지만 사랑이는 단 한 차례 수술 없이 모든 장기가 정상인 상태로 퇴원했다. 그 무렵 사랑이의 체중은 만삭아 평균치인 3kg을 찍었다. 그런 인연으로 정 교수는 신생아과 식구들 사이에서 사랑이의 '병원 아빠'로 통한다. ◇ 저출산에도 이른둥이 비중 매년 늘어…10명 중 1명 꼴로 증가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에도 이른둥이 출생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결혼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출산연령이 상승한 데다 인공수정·시험관 등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이란성 다태아(쌍둥이) 출산율 증가도 영향을 끼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전체 출생아 26만 500명 중 8.1%(2만 1219명)이 정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았다. 2006년 전체 출생아 중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1.2%(5453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7배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2011년 2.9%(1만 3900명)에서 2021년 5.4%(1만 4000명)으로 10년새 2배 가량으로 뛰었다. 자연스레 보통 아이보다 많이 작은 이른둥이도 늘어가는 추세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어나는 전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이른둥이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최근 5년 동안 500g 미만인 초초극소 저출생 체중아 33명이 태어났고 23명이 생존했다. 생존율로 따지면 66%로 2021년 학술지에 보고된 대한민국 전체 생존율(28%)은 물론 일본 전체 생존율(55%)을 상회한다. ◇ 중환자실 밖 엄마·아빠 목소리 들려주려…국산 인큐베이터 개발 정 교수는 “매년 생존율이 상승하고 있어 보람을 느끼지만 미처 지켜내지 못한 34%의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그가 해외 제품에 의존해 온 보육기(인큐베이터)의 국산화에 공을 들인 것도 그런 아쉬움에서다. 국내 기업인 JW중외제약(001060)이 최근 선보인 하이브리드 보육기의 개발 자문을 맡은 정 교수는 "이른둥이를 낳은 후 출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가슴 아파하던 부모님들이 코로나19 기간 짧은 면회시간마저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이 컸다"며 "그 대안으로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족 중심적 인큐베이터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조금 일찍 떠나온 엄마 자궁처럼 따뜻하고 촉촉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보육기의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는 아이디어라 개발 과정에서 전격 반영됐고, 해당 보육기는 최근 상용화돼 원내 도입을 앞두고 있다. 그는 “애써 살려낸 이른둥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심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고도의 전문성과 시스템 못지 않게 현장 의료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중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하루빨리 갖춰져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여명] 경제위축의 먹구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21 06:00:00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흥미로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하나 내놨다. 2075년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그 이유로 급증하는 인구와 혁신·기술 발전, 노동생산성 향상, 투자 증가 등을 들었다. 실제로 인도는 이미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됐고 기술혁신과 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기술산업의 매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50년 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이 52조5,0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미국(51조5,000억 달러)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기준을 한국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안타깝게도 어느 것 하나 긍정적인 것이 없다. 먼저 인구 문제부터 보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소멸이 우려된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사정은 규제혁신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고 최근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까지 시행했지만 신산업을 가로막는 장벽은 여전하다. 이 때문에 혁신이 지체돼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탄생은 드문 편이다. 미국 기업분석회사 CB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에 한국의 스타트업은 단 한 개만 포함됐다. 미국(59개), 중국(12개), 영국(7개) 등 경쟁국들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에서 유니콘 탄생이 저조한 것은 규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로는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가운데 17개는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사업이 어렵다. 원격의료가 그렇고 공유숙박, 승차공유 등도 마찬가지다. 민간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하지만 금산분리 등의 족쇄에 묶여 투자규모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경우 부당지원행위 금지, 일감 몰아주기 금지, 계열사간 상호 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이중삼중의 제약을 받는다. 노동분야는 또 어떤가. 우리나라의 노동 경쟁력은 세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순위는 41위로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보다 5단계나 떨어졌다. 기업 효율성이나 인프라에서 벌어 둔 점수를 노동생산성에서 까먹는 바람에 국가 경쟁력 순위도 28위로 한 단계 밀려났다.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이 무려 41.6%나 치솟으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도 노동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이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 ‘일본 핵오염수 투기중단’ 등 정치구호를 외치며 파업에 나서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이러니 경제 규모가 갈수록 쪼그라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 순위가 13위로 떨어진 것은 바로 이 같은 요인들이 작용한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원화 약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모양이나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경제의 근본 체질이 약해지는데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이를 방치하면 후진국 추락은 한순간이다. 인구 문제는 당장 손을 쓰기 어렵더라도 규제와 노동생산성 등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 이것 없이 우리 경제를 성장궤도로 올려놓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
저출생·고령화로 기술 구인난 심해진다…취업자 평균연령 54세 시대
사회 사회일반 2023.07.20 23:30:00저출생·고령화의 여파가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국내 첨단 기술인력 구인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6.8세다. 오는 2030년에는 5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바탕으로 현재의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취업자 평균연령을 구한 결과다. SGI는 한국의 취업자 평균연령이 오는 2050년에 53.7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시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43.8세 대비 9.9세 더 많은 수준이다. SGI는 "노동력 고령화는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IMF가 2016년 발간한 보고서에는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총요소생산성을 연평균 0.2%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미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비철금속(49.2%) 등 일부 제조업은 50세 이상이 취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58.7%), 강원(55.5%), 경북(55.2%), 전북(53.9%), 경남(51.7%)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5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높았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제조업은 저위기술 산업, 서비스업은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고령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 부진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자의 고령화 속도가 예측치보다 더 빠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SGI는 밝혔다. SGI는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R&D(연구개발),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 전환되면 젊은 기술 인재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저출생 대책 효율화, 고령층 생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인력수급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극심한 고령화에…취업자 평균연령, 47세→2050년 54세로
산업 기업 2023.07.20 12:00:00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50년 국내 취업자 평균 연령이 약 54세까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고령자들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되면서 기업들의 고위기술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약 46.8세다. 이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취업자 평균 연령을 추산했다. 그 결과 한국 취업자의 평균 연령은 2030년에 50세를 넘어서고 2050년 53.7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2050년 취업자 평균연령 예상치(43.8세)보다 무려 9.9세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출산율 부진 현상이 예상보다 심화하는 만큼 취업자의 고령화 속도가 예측치보다 더 빠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SGI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 젊고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자들은 특히 저위기술 산업,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돼 있어 고위기술 산업의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가 전체 취업자 중 50세 이상 비중을 계산한 결과 의류(59.8%), 가죽신발(59.6%), 목재(57.3%), 섬유(52.6%) 등의 저위기술 산업에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50세를 넘었다. 반면 의약(15.7%), 전자·컴퓨터·통신기기(18.2%) 등의 제조업, 정보통신(16.8%), 전문과학기술(23.8%)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고령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한상의 SGI의 김천구 연구위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고위기술직에서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정도로 고용기간이 남아 있는 젊은 인력을 선호한다”며 “앞으로 20~30대 인구가 급감하는 인력공급 환경에서 고위기술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이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SGI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 효율화, 고령층 생산성 제고, 임금체계 개편, 인력수급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 지역 특화된 미래전략 산업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지역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녀 1명당 1000만원…저출산에 '통큰 복지' 내세운 이 기업
산업 바이오 2023.07.20 11:50:40유한양행(000100)이 자녀 1명 당 출산축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내놓은 ‘통 큰’ 대책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을 통해 출산축하금을 신설했다. 8월 1일부터 자녀 1명을 출산할 때마다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급 기준은 자녀 수 기준으로, 쌍둥이를 낳을 경우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생한 아기가 있는 임직원에는 500만 원을 준다.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잠정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4.4%(1만 1500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저년 0.81명에 비해 0.03명 감소했다. 저출산 위기에 다른 제약사들도 임직원들의 출산·육아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제뉴원사이언스는 첫째 자녀는 50만 원, 둘째 자녀는 100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유치원 학자금 제도를 통해 6~7세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하기도 한다. 파마리서치(214450) 역시 ‘든든 출산·육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이 출산할 경우 첫째는 300만 원, 둘째는 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한국콜마는 2021년 8월부터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자녀 출산 시 200만 원, 셋째 아이 출산 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기업마다 분위기가 전환돼 출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제약기업들도 동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해외칼럼]중국의 두뇌 유출은 미국의 기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18 06:00:00중국의 팬데믹 봉쇄가 해제되면서 해외 이주 인구가 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은 탓에 나라 밖에서 일자리를 찾는 젊은 근로자들이 증가했을지 모른다. 억만장자와 재계 지도자들이 의문의 실종을 당하자 지레 겁을 집어먹은 부유층 시민들이 발 빠르게 국외로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아니면 사상과 자본 그리고 이동의 자유를 임의적으로 제한하는 독재국가에서 사는 데 신물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이건 해외로 나가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려는 중국인들의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매년 순인구 유출을 경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경제 부국들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국의 해외 전출 인구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최근 해외로 빠져나가는 중국인들이 다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은 30만 명의 순인구 유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2017년 연간 평균 순유출 인구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런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고민거리다. 하강 곡선을 그리는 출산율과 늘어나는 해외 이주 인구 탓에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지위를 잃었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 변화 추세가 앞으로 몇 년 후 중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외로 나가는 이주자들 가운데 숙련된 기술을 지닌 돈 많은 젊은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중국은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베이징이 경제와 과학 분야의 성장에 제아무리 공을 들인다 해도 국내의 최고 두뇌들이 앞다퉈 해외로 빠져나가려든다면 정부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중국의 손실은 미국에는 큰 기회다. 이민자는 오랫동안 미국의 경제와 혁신의 생명줄이었다. 한 세기 넘게 우리는 모국의 어려운 상황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의 덕을 톡톡히 봤다. 사실 미국 정부는 지정학적 적대국의 인재를 빼오기 위해 무척이나 공을 들였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반 우리는 나치를 위해 일했거나 나치에 박해당했던 독일의 과학자들을 대거 미국으로 데려왔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냉전 정책 중에는 소련의 ‘슈퍼스타 빼돌리기’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에 들어온 후 생산적 일꾼으로 변신한 고급 이민 인력은 미국의 자생적 근로자들을 양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들은 미국의 경제·군사·지정학적 이익에 충실히 봉사했다. 게다가 라이벌 국가의 최고 인재들이 정착하기 원하는 1순위 국가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서구 민주주의 가치를 선전하는 최고의 수단이 됐다. 또 다른 덤도 있다. 모두가 탐내는 인재를 데려온다는 것은 상대 국가가 그의 재능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필자는 앞서 러시아의 두뇌 유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중국에 행여 추월을 당하지는 않을지, 중국 주도의 공급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지를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라이벌 국가의 맹추격에 초조해진 워싱턴의 양당 의원들은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새로운 산업 정책을 지지하고 보호무역 조치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반도체나 배터리 제조에 제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 해도 최첨단 시설을 짓고 운영할 인재가 부족하다면 헛일이 되고 만다. 지금 이 시각에도 불안감을 느낀 중국 전문인들과 사업가들은 싱가포르를 비롯한 타국으로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은 그들의 재능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상원의원들은 감당하기 힘든 국가 안보상의 위험을 이유로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중국 이공계 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학자들은 잦은 신변 위협과 적대적인 정치·문화적 환경을 이유로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종신직을 내던진 채 떠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주 정부도 ‘적색분자 솎아 내기’에 착수했다. 최근 플로리다주는 중국 국적자들의 부동산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다른 일부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다. 지금이야말로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인적 자산을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워라밸 수준 '열악'
사회 사회일반 2023.07.17 19:34:19한국인의 워라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호에 실린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연구논문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에 대해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에 대한 주권(선택권)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가장 낮은 그룹에 속했다. 연구진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 OECD 통계를 통해 자료 확보가 가능한 31개국의 시간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 시간과 가족 시간 등 2가지 영역에서 모두 26개 지표를 통해 점수를 매겼다. 시간주권은 개인이 자유롭게 시간 배분을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뜻한다. 시간주권이 보장된 상태가 일과 생활 등 두 영역에서 시간을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상태인 만큼 시간주권이 보장되는 정도는 워라밸 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노동 시간은 △ 근로시간 △ 고용률과 맞벌이 수준 △ 소득 △ 보육 환경을 통해, 가족 시간은 △ 휴가 기간 △ 휴가 사용률 △ 휴가의 소득 대체율 △ 모성·부성 관련 휴가 법적 보장 등을 통해 각각 시간주권 수준을 점수화했다 31개 국가의 연간 근로시간은 평균 1601시간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간이 가장 긴 나라는 한국으로 1915시간에 달했다. 그리스(1872시간)와 폴란드(1830시간)가 그 뒤를 이었다. 근로 시간이 가장 낮은 독일(1349시간)에 비하면 한국의 근로 시간은 연간 50%가량 더 많다. 주당 근무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압도적이었다. OECD 평균은 7.4% 수준이었지만 한국은 18.9%로 조사됐다. 유자녀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평균 73.6%로 나타났는데, 스웨덴이 87.2%로 최상위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57.0%로 이탈리아(56.7%)에 이어 가장 낮았다.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11.5%포인트 차이를 기록했는데 한국은 약 3배 높은 31.1%포인트를 보였다.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인 룩셈부르크(3.4%포인트)와는 10배 가량 차이를 보인다. 연구진은 OECD 국가 중 통계 확인할 수 있는 31개국의 시간 주권 보장 수준을 노동시간과 가족 시간 등 2가지 영역, 26개 지표를 통해 수치화했다. 그 결과 한국은 1점 만점 중 노동시간 영역에서는 0.11점으로 28위를, 가족 시간 보장 영역에서는 0.37점으로 20위를 기록하며 모두 최하위권에 속했다. 연구진은 "한국은 가족 시간과 노동시간 보장 수준이 모두 낮아서 일-생활 균형 시간을 보장하는 정도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보고될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독보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일과 가족을 양립하기 어려운 국가라는 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생활 균형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더욱 확대하거나 개선해야 할 영역이 가족 정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
류호정 의원, '예뻐서' 욕 먹었다?…'탈코르셋'이 뭐길래 [이슈, 풀어주리]
문화 · 스포츠 라이프 2023.07.15 17:10:40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김주리 기자가 ‘풀어주리!' <편집자주>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퀴어 축제에 등장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열흘도 더 지난 일이지만, 아직까지 반응이 뜨겁다. 2020년 역대 최연소 여성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을 때만큼,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일대에서 열린 제24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배꼽티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다.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류 의원의 파격 행보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비판과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차림새와 행동이 국회의원의 품위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은 차치하고서라도, 페미니즘 관련 이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공인이 배꼽티와 미니스커트같은 '예쁜 차림'으로 등장해 '탈코르셋'을 어겼다는 비난이다. 실제 류 의원이 이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설 정도로 일부 진영에서는 논란이 됐는데, 탈코르셋과 페미니즘·젠더갈등이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나. 무슨 논란이에요? 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르셋 아냐?!'라는 핀잔에는 응답해야 할 것 같다"며 해명에 나섰다. 류 의원은 "'배꼽티와 다이어트, 女 국회의원'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한 류호정을 화제로 만든 세 가지 포인트"라며 "최고 화제 뉴스 Top 10에 보이는 제목에 입맛이 쓰지만, 이제는 익숙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탈코르셋은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에 나의 외모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선언이고, 나의 외모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예를 들어, '여성은 긴 머리'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 '숏컷'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다시, 긴 머리 여성에게 '코르셋'이라 손가락질하는 건 탈코르셋이 아니다"라며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구속"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서울퀴어문화축제, 멋진 옷을 입고 싶었다"며 "그래서 시작했던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저는 '당당히, 원하는 모습으로' 을지로를 걸었다"고 말했다. 둘. 탈코르셋이 뭐에요? 탈코르셋은 여성들이 화장·헤어스타일 등 여성용 치장 수단을 사용해 꾸미고 다니는 이유가 '남성 중심 사회에 의한 억압'이라 주장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소멸시켜 억압에서 벗어나자는 대한민국의 페미니즘 관련 사상이자 운동이다. 남성들을 위한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남성들로부터 예쁘다고 평가 받는 외모로 가꿔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동일한 맥락으로, 긴 머리 자르기, 화장하지 않기, 날씬한 몸 만들기를 위한 운동 자제 등의 행동을 내세운다. 류 의원이 해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탈코르셋이 '또 다른 코르셋'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은 일찌감치 한계로 여겨져왔다. 여성성 탈피라는 미명하에 탈코르셋을 강요하는 순간, 탈코르셋은 자유를 억압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면서 역으로, 다시 한 번 획일적인 여성의 모습과 태도를 요구하는 '사회적 억압=코르셋'이 된다는 것이다. '틀에 박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또 다른 '틀'이 되듯,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기대감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 듯, '코르셋을 입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코르셋'이 된다는 일종의 아이러니(Irony)다. 셋. 한국의 페미니즘, 이대로 괜찮나요? 페미니즘(Feminism) 또는 여성주의(女性主義)는 남성중심주의적 사고에서 탈피해 여성의 권익 신장을 논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여성의 권리를 추구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는 사상 또는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18세기 근대 유럽에서 생겨나 영국, 미국 등을 거쳐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서는 국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한국식 페미니즘' 문화가 페미니즘의 기본 정신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 참정권의 인정을 기반으로 시작돼 여성의 사회적인 이미지와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의 권리 확장과 성차별적인 대우의 타파를 통해 여성해방과 양성평등, 나아가 '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근본적으로 페미니즘이 여성들에게만 이익을 주고자 하거나 남성들, 혹은 수동적인 성향의 여성을 폄하하는 데 그 목적에 있지 않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최근 한 일간지가 20~50대 각각 5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세대 인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에 대해 10명 중 7명 꼴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남성은 90.0%가 페미니즘 및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30대 역시 86.0%의 남성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페미니즘은 성평등의 원동력이며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많은 2030세대 청년들이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로 인식하고 있다"며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 양성평등을 실현할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다.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비전이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언론인 ‘애나 루이즈 서스만’이 한국사회의 ‘젠더 문제’가 저출산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며 “여성과 남성 사이 불신과 증오가 한국의 출산율 감소세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춰볼 때, ‘남성과 여성의 이해’를 도모하는 행위가 젠더 갈등을 개선하는 최우선 행위다.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 된다면 다양한 논란의 실타래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뒷북경제]‘이민국가’의 서막…외국인 'E-9비자' 638%폭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7.15 09:00:00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지난해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입국자가 늘면서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많은 순유입이 발생했고 입·출국 증가 폭 자체도 역대 최대였는데 주목할 점은 고용 허가 쿼터가 늘어난 비전문 취업(E-9 비자) 입국자가 8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638.6%) 늘었다는 점입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점차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직업군이 늘어가는 현상이 드러난 지표입니다. 농어업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이는 사실상 농어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보니 정부는 '비전문 취업(E-9)' 비자 쿼터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단일민족이던 한국이 이민국가로 전환되는 징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증가폭 '역대 최대' 실제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2년 국제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기간 90일을 초과한 국제 이동자 중 우리나라 입국자는 60만 6000명, 출국자는 51만 8000명으로 8만 8000명이 순유입됐습니다.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6년 만에 발생했던 순유출(6만 6000명)이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이동자(입국자+출국자)는 총 112만 4000명으로 전년 대비 26.8%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41만 3000명으로 19만 2000명(87.2%) 늘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3만 8000명)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과 증가 인원 모두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입니다. 외국인 출국자는 24만 5000명으로 1만 9000명(7.1%) 줄었습니다. 이날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일부 호전되고 국가 간 이동 제한 조치가 완화됐다”며 “이러한 영향으로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가 확대돼 총이동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체류자격 취업 33.4%최대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 자격을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33.4%)이 가장 많고 유학 및 일반 연수(21.5%), 단기(사증 면제·관광 통과·단기 방문, 21.4%), 영주 및 결혼 이민 등(12.7%)의 순이었습니다. 취업 입국자는 13만 8000명으로 전년(6만 7000명)의 약 2배로 늘었는데 특히 고용 허가 쿼터가 늘어난 비전문 취업(E-9 비자) 입국자가 8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638.6%) 늘었습니다. 다만 비전문 인력 가운데 방문 취업(H2·2만 5000명)은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1만 5000명(-38.0%)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제조·해운·건설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 외국 인력(E-9) 쿼터 확대 및 허용 업종 추가,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업 목적의 외국인 유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호 "내년 E-9 쿼터·업종 확대 검토" 하루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비전문 취업(E-9)' 비자 쿼터와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고용률은 63.5%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빈 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최근 고용 호조세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외국인력 비자 쿼터를 확대키로 한 것을 사실상 공표한 셈입니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며 "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 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입국은 중국(9만 5000명), 베트남(5만 2000명), 태국(3만 5000명)이 전체의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를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는 식입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는 1970년 54.4%에서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해 2040년 56.8%, 2070년 46.1%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지난해 17.5%에서 2070년에 46.4%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대체이민자가 416만 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 : 이민자 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414만6000명, 2060년까지 1517만4000명의 대체이민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비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448만9000명, 2060년까지 1762만 명의 대체이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동훈 “이민정책 없는 선진국 없다” 정부도 이민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법무부 수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정책에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선진국은 없지만, 이민정책을 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왜 그때 하지 않았는지’ 원망받고 후회하게 될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한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이민정책의 확대가 선택적인 문제가 아닌 필수가 돼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민에 반감을 갖는 국민 감정입니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했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국가의 최근 소요를 보면 ‘묻지마 이민’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어떻게 오게 할 것이냐’라는 ‘질서있는 이민’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국 여성암 4명 중 1명 유방암, 40대 발병률 가장 높아
문화 · 스포츠 라이프 2023.07.12 07:06:46한국인 여성암 중 1위인 유방암은 40대에 발병률이 가장 높고, 평균 진단 나이는 52.3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유방암학회는 2019년 중앙암등록시스템과 학회에 각각 등록된 유방암 신규 진단 환자 2만9729명의 진단 및 치료 양상을 기존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유방암 저널(Journal of breast cancer)’ 최신호에 발표됐다. 논문을 보면 2019년 기준 한국 여성의 유방암은 전체 여성암 중 24.6%를 차지해 2016년 이후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남성 유방암 환자의 비율은 전체 유방암의 0.4%였다. 유방암 증가세는 국제 통계 수치와 비슷한 패턴으로, 그동안 역사적으로 발병률이 낮았던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를 중심으로 유방암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게 학회의 분석이다. 학회는 “유방암 발병률 증가는 생활양식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조기 초경, 출산율 저하, 모유 수유 감소, 폐경의 고령화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로 진단된 유방암 중에는 암세포가 주변 조직의 기저막을 침범한 ‘침윤성 유방암’이 83.5%를 차지했고, 암세포가 상피조직 내에만 국한돼 있는 ‘상피내암’은 16.5%였다. 다행스러운 건 유방암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유방암을 진단받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대목이다. 유방암 환자 중 0기 또는 I기 유방암이 전체의 61.6%였고, 2기와 3기는 2002년 60.1%에서 2019년에는 큰 폭으로 줄어든 37.7%였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유형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 HER2(인간표피성장인자 수용체2) 음성’ 유형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새롭게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연령대는 최소 15세부터 최고 98세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컸지만, 주로 40대(33.1%)·50대(29.6%)에 발병이 집중됐다. 학회는 유방암 검진의 활성화로 조기 진단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희정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교수는 “한국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권고하면서 2015년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59.7%의 검진율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2016년에 보고한 일본의 유방촬영술 검진율 44.9%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유방암 치료 측면에서는 유방 모양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암이 있는 부분만 절제하는 유방보존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비율이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19년에는 유방보존수술이 전체 수술의 68.6%를 차지했다. 또 유방암이 전이될 위험이 높은 겨드랑이 림프절을 찾아 조직검사를 하는 ‘감시림프절 생검술’ 시행률도 73.2%로 높았다. 조직검사를 통해 림프절을 보존하면 유방암 수술의 합병증인 림프부종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도 증가 추세로 확인됐다. 학회는 2015∼2019년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93.6%로, 1993∼1995년의 77.3%보다 14.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
[시론]적극적 이민정책으로 고소득 유지하는 유럽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7.12 06:00:00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이달 초 막을 내린 ‘2023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3주 차 경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12전 전패로 마감했다. 16개 참가국 중 꼴찌다. 지금 여자 배구 대표팀은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4강의 주역들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1승은커녕 한 세트도 얻지 못한 경기력은 짚어봐야 한다. 한국 배구의 가장 큰 문제는 저변이 얇다는 점이다. 현재 여자 배구팀은 초등학교 31개, 중학교 21개, 고등학교 18개, 프로 7개 팀이 있다. 고등학교도 선수 수급이 어려워 명맥만 유지하는 팀이 많다. 선수 부족은 결국 고비용 구조로 이어진다. 구단은 성적을 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 그러니 장기간 선수를 육성하기보다 고연봉의 스타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데 집중한다. 그동안 외국인 선수가 그 아쉬움을 대신했다. 외국인 선수 한 명이 팀 전체 성적을 좌우할 만큼 의존도가 높아졌다. 스타 선수의 연봉은 치솟고 외국인 선수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자 프로 구단은 아시아 국가 선수를 지명하는 쿼터제를 도입했다. 고육지책이다. 한국 배구가 처한 상황은 우리 사회와 정확히 일치한다. 농촌이나 건축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멈춰 서야 한다. 중소기업도 청년 세대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까지 더해져 사람 구하는 게 일상이 됐다. 요양병원은 간병인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 병원장보다 간병인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한다. 1인 간병은 하루치 간병비가 15만 원이고 한 달이면 450만 원이 넘는다. 인구 감소를 출산율 높이기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지 오래다. 그렇다면 결국 문호를 더 개방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다. 보육·간병·건설 현장은 물론 기술 개발 현장에 투입할 고기술 인력까지 한국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지금 우리는 고학력·고소득자에게만 영구 체류 자격을 주고 있다.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하는 스타트업에 외국인은 얼씬하기도 어렵다. 우리 스타트업이 유독 국내 시장만 고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창업 대국이 되려면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인구 감소로 한국 경제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일부는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다 적정 수준에서 멈추면 오히려 소득 수준이 높아져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경제 및 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저출산 상황에서 여전히 고소득 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유럽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은 16강에 진출했다. 12년 만의 쾌거라 다들 기뻐했다. 아마도 월드컵에 출전한 32개국 중 오로지 자국 태생 선수만으로 팀을 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유럽의 국가들은 타국 출생 선수와 함께 최고의 팀을 구성하고 세계 축구를 지배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쓰는 유럽과 성인 무대에서 겨룰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
[기자의 눈]혼인신고 말리는 정부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7.11 17:48:36요즈음 예식장은 결혼식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식장 예약이 안 돼 결혼식을 늦추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4월 혼인 건수는 1만 4475건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다. 이유는 단순하다. 굳이 혼인신고를 할 이유가 잘 안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집에 살되 법적으로는 단독 가구를 유지하는 게 많은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때 혼인신고 없이 남편의 전세자금대출로 아내의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가 성행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남남인 만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청약 기회가 2배로 늘어날 뿐 아니라 1가구 2주택자가 맞는 세금 폭탄도 비켜갈 수 있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이혼율 역시 혼인신고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다. 정책 지원도 위장 미혼 부부에 유리하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수단인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은 첫 주택 구매 기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모두 가구당 연소득 7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연소득 6000만 원씩의 맞벌이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지 못한다. 특례보금자리 우대금리와 전세대출 지원책인 버팀목대출 모두 상황이 비슷하다. 혼인 장려를 위해 소득 요건을 2배 이상으로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혼인 후 부부 중 한 명의 경력 단절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2021년 기준 30대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53.3%다. 반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태어날 자녀에게 법적으로 보다 안정된 울타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다. 이마저도 최근에는 한부모 가정의 혜택이 크다는 것을 노리고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혼외자로 만들어버리는 사례도 있다. 2017년까지 10년간 1.9~2.1% 수준을 유지하던 혼외자 비율은 2019년 2.3%, 2021년 2.9%로 급증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동거·비혼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 방안으로 동거인 등록제 등이 거론된다. 이에 세종의 한 젊은 사무관은 “혼인신고도 안 하는데 동거 신고를 누가 하냐”며 “주위 사무관들도 신고 없는 동거, 비혼 출산의 혜택이 압도적이라는 것을 안다”고 꼬집었다. -
기업 이어 지자체까지…한동훈 장관, 이민정책 ‘광폭행보’
정치 대통령실 2023.07.11 15:45:48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이민 정책과 관련해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는 등 ‘광폭 행보’에 나섰다. 특히 취임 이후 첫 지역 방문지로 ‘전남’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외국인·이민제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물 들어오는데 노 저을 사람이 없다”며 해외 인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체계적이고 유연한 해외 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산업 현장 인력난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이날 “지역민과 국민이 잘살게 하고 싶다는 선의는 분명하다”며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올 때 계절근로자 1명을 동반 초청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기업이나 지자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전날 현대삼호중공업을 찾은 자리에서도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해서 10년 뒤 노동력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자발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유도를 하는 것과 동시에 내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외국인력 수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추진은 물론 연이은 연구용역 등 법무부 행보와도 일맥상통한다. 법무부는 앞서 6월 외국인 숙련공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를 올해 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1000명)보다 30배나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을 위한 해외사례 및 계량 분석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이민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정책조정기능 강화 방안 연구’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정책컨설팅 방안 연구’ 등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
20년간 24시간 분만실 지킨 류춘수 원장, '인구의 날' 훈장
사회 피플 2023.07.11 14:40:46분만 취약 지역에서 20년간 24시간 응급 분만 체계를 유지한 산부인과 원장이 ‘인구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충남 논산의 모아산부인과 류춘수 원장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류 원장은 복지부가 지정한 분만 취약지인 논산에서 20년간 24시간 응급 분만 체계를 유지해 충남 서남부권 임신부들의 안전한 분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류 원장은 “훈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20년간 함께 고생해준 후배 원장님들과 직원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연고도 없는 논산의 한 병원에 우연히 부임한 것을 계기로 후배 2명과 함께 모아산부인과를 개원한 류 원장은 20년 동안 응급 분만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는 “20년 전에는 한 달 분만 건수가 50건쯤 됐는데 지난달에는 8건이었다. 5분의 1로 확 줄었다”며 가속화하는 저출생을 몸으로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산부인과가 돈을 많이 버는 과는 아닌데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아기들이 태어날 때 감동이 굉장하다”면서 “20년을 해도 아기 하나하나 받을 때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 인근에 분만 가능 산부인과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류 원장은 막중해진 책임감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 산모나 신생아들을 위한 건강 증진 활동에도 기여하고 다문화·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한국 문화나 언어가 낯선 외국인 임산부들을 위해 강연을 통해 산부인과 용어 등을 설명하고 형편이 어려운 임산부들도 지원한다. 류 원장은 “출산율이 이렇게 계속 0명대로 갈 수는 없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문화는 바뀌게 마련일 테니 출산율이 반등하면 나중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더없이 보람 있는 직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류 원장 외에도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공헌한 개인과 기관에 포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의 최슬기 교수는 남성 육아휴직의 효과를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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