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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이 뭐길래…中, 휴일에도 출근해 혼인신고 받아줘
국제 정치·사회 2023.05.22 09:55:01올해도 중국에서 ‘연인의 날’로 불리는 5월20일을 맞아 전국 각지의 혼인신고서가 휴일을 반납하고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혼인신고를 위해 밤새 줄을 서는 모습까지 연출할 정도였다. 2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총 4087쌍, 상하이에서 2097쌍으로 집계됐다. 쓰촨성 1만6000건, 장쑤성 1만1156건, 윈난성 7155건, 구이저우 6873건, 푸젠성 6270건, 칭하이성 1195건, 광둥성 1만2450건 등의 혼인신고도 이뤄졌다. 지난해에 비해 일부 지역에선 혼인신고 건수가 감소했지만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은 20일이 토요일로, 대부분의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만 올해는 연장 근무 체제로 혼인 신고 업무를 처리했다. 중국에선 5월20일을 의미하는 520의 발음인 ‘우얼링’이 사랑해를 의미하는 ‘워아이니’와 비슷하다며 연인들이 기념일로 삼고 있다. 커플끼리 숫자 520을 포함해 현금을 선물하기도 하고 신혼부부는 이날 혼인신고를 해 5월20일이 적힌 결혼증을 받기도 한다. 이날 혼인신고를 하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미신이 담겼지만 이 때문에 중국의 혼인등기소는 매년 이날 하루 북적인다. 올해는 주말임에도 많은 지역에서 이런 수요를 감안해 혼인신고 업무를 처리했고, 이날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 지역에선 밤새 줄을 서기도 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중국 정부도 최근 결혼 감소와 저출산 등의 추세를 고려해 이날 업무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했다. 지닝시 런청구 혼인등기소의 한 직원은 “지난해 250쌍에 비해 올해 400쌍으로 혼인신고 부부가 크게 늘었다”며 “우리의 봉사로 젊은이들을 만족시키고 결혼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혼인신고를 위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성(省) 간 혼인신고 시범 프로그램을 전국 21개 성급 지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결혼과 혼인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덜어주며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광둥성에서는 시범 프로그램 승인 직후 1813쌍의 부부가 성 간 혼인신고를 마쳤다. 중국은 최근 2030세대의 결혼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며 혼인 건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2021년 초혼자 수는 1157만 명으로 3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 영향으로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며 지난해 중국의 신생아 수는 1949년 건국 이래 최초로 1000만명에 못 미쳤다.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정부는 최근 결혼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
[목요일 아침에] 결혼 막는 세법부터 고쳐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17 18:45:16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를 추진하던 때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노총각 직장인이 이 소식에 결혼을 미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예비 신부에게 자신을 만나기 전 대출을 받아 사둔 작은 집 한 채가 있는데 마침 자신도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어 졸지에 2주택자가 된다는 게 결혼을 늦추려는 이유였다. 결혼으로 2주택자가 되면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그는 “결혼을 미룰지, 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룰지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공직 사회는 더했다.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에 작은 집을 한 채 보유한 예비 배우자와 결혼을 미룰지 심각하게 고민했다는 사례도 있다.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무엇보다 아이가 적어지면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혁신에도 저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획기적인 출산 장려책을 주문한 것도 이런 절박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회의에서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건강 등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획기적인 방안은 없이 재탕 삼탕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저출산 극복에 쏟아부어야 할 때다. 저출산은 경제성장 저하, 재정 악화, 병역 자원 감소, 연금 고갈 위기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모든 병의 근원이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불이익부터 없애야 한다. 만혼이 만연한 요즘,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가 결혼하는 부부가 많다 보니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한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며 오히려 다주택자 중과세로 세금 폭탄을 맞는다. 보유세도 마찬가지다.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공시 가격 11억 원까지 공제되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주택자가 되는 순간 공제가 6억 원까지로 제한되고 각종 혜택도 사라진다. 게다가 임대 소득 과세도 강화된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유예 기간 내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사실상 강제 매각인 셈이다. 세금을 줄이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거나 위장 이혼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세법을 두고 ‘결혼 방지법’ ‘이혼 조장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도 유사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대부분의 복지 혜택이 가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가구원이 늘어날수록 1인당 복지 혜택은 줄어든다. 대한민국 인구 전체를 가구로 묶어 세제나 복지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외려 가구의 해체를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2주택을 보유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게 왜 문제냐’ ‘가구를 이루면 주거를 공유해 생활비가 절감되니 복지 혜택도 줄이는 게 맞다’ 등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자와 빈자를 주택 수에 따라 가르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혼인을 저해해 출산에까지 영향을 준다면 뜯어고치는 게 맞다.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세제와 복지는 결혼 이후에도 소득과 재산을 각자 관리하는 부부가 급증하는 요즘 세태와도 맞지 않는다. 최근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동거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상과 가사를 공유하는 관계를 생활 동반자로 보고 일상가사대리권,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가족 범위 확대가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혼인한 부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세제·복지부터 뜯어고치는 게 우선이다. 아직까지는 결혼과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류적 가족 형태다. 다음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서는 한층 진일보한 저출산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다문화 출생아수 5년새 20% 뚝…인구절벽 '보루' 무너진다
사회 사회일반 2023.05.17 18:05:19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그나마 더 이상의 추락을 막아주던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막연히 이주 노동자 등 다문화 가정을 우리나라 저출산의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국민들의 낮은 포용력, 효율성 없는 지원과 대책이 다문화 출생아 수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간다면 한국의 유일한 저출산 대안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2%에서 2021년 5.5%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에는 6.0%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 인구가 더 빨리 감소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출산뿐만이 아니다. 2010년 병역법 개정 이후 다문화 출신자들이 군에 입대하는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군에 입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지난해 5817명에서 2034년 1만 8934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문화 자녀의 입대 증가는 2030년 전체 군 병력의 5%가 다문화 장병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전체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는 1만 4322명으로 전년 대비 12.8% 감소했다. 5년 전(1만 8440명)과 비교하면 20% 넘게 줄어든 수치다. 우리나라 인구 소멸의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산 감소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주 노동자 등 다문화 가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민의 포용력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1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코로나를 거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2021년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8년 대비 0.54점 떨어졌다. 2015년 53.95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2021년 71.39점으로 2018년에 비해 0.17점 상승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인권 의식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다음 집단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항목에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답한 비율이 2021년 37.5%에서 2022년 36.2%로 하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지역사회의 이주민 거주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1%인 약 7만 9000명이 외국인으로 이뤄진 대표적 다문화 도시 경기도 안산에서도 원곡동은 2023년 기준 외국인 비율이 82%에 육박하는 다문화 마을이다. 원곡동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안산 원곡초는 한국인 학생의 비율이 3%에 지나지 않는다. 외국인 비율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오히려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속에 한국인 학생들을 인근 지역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인 학생들의 전학이 이어지면서 개교 70주년을 코앞에 둔 원곡초는 곧 국제혁신학교로 새 출발한다. 황은화 안산시의회 문화복지부위원장은 “정책 논의는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세밀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주민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체감되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부위원장은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귀담아듣지 않는 것 같다”며 “소통의 경로가 부족한 것과 함께 다문화 단체의 단체장이 대부분 한국인으로 이뤄진 것도 이주민의 목소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 전달되지 않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여전히 다문화 교육이 ‘수박 겉 핥기’식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산청소년의회에서 활동한 손정현(19) 씨는 “중학교 때는 다문화 관련 수업이 있기도 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을 한다면 예전과는 분명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다문화 교육 하면 떠오르는 문화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베트남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경제성장을 이룬 것을 보고 그 나라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실질적인 다문화 교육이 이뤄졌을 때 그 나라 출신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금전적 지원으로 출산 장려? 폰지사기 불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17 18:02:25세계적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사진)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금전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책은 ‘폰지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7일 콜먼 교수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심포지엄 초청 강연에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와 케임브리지 세인트존스칼리지 학장을 지내며 40년 이상 인구문제를 연구한 그는 2006년 한국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강연에서 그는 “한국은 극단적으로 비혼 출산이 적은 나라”라며 “2750년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인이 3000년에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본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콜먼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꼽았다. 그는 “출산율이 높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비혼 출산은 전체 출산의 30% 이상”이라며 “비혼 출산이 아니었다면 이 국가들도 높은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먼 교수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2.0명인 프랑스의 비혼 출산 비중은 60%, 영국(1.89명)은 50%, 미국(2.0명)은 40% 이상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경제적 지원에 매달리는 것은 일시적 효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16년간 약 28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포괄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콜먼 교수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197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1980년대 이후 출산율이 회복됐다”며 “그 중심에는 가족 친화적 노동시장 개혁,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정책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뒷북 글로벌] '차이나+1' 최적지… 인도, '세계의 공장' 노리지만 과제가 더 많다
국제 기업 2023.05.17 07:00:00#1. KT 라마 라오 인도 텔링가나주 정보기술(IT)·산업장관은 15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대만 폭스콘이 관내 콩가르칼라안시에 5억 달러(약 6693억 원) 이상을 투자해 새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오 장관은 폭스콘의 투자로 직접적 일자리 2만 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폭스콘은 대표적인 애플의 하청 생산 업체로, 이번에 만들 공장에서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2. 유엔 경제사회국은 지난 달 25일 성명을 내 인도 인구가 4월 말 기준 14억2500만 명이며, 중국 본토 인구와 맞먹을 뿐 아니라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브하셰크 굽타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선임 인도 이코노미스트는 “이 나라는 젊으며, 영어 구사력과 노동 인구 증가가 이미 정부의 ‘메이드 인 인디아’ 기조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이미 중국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권’ 타이틀을 뺏어온 상태다. 전 세계 주요 제조 업체들이 최근 들어 생산 기지를 신설·증설하기 위해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침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작업장’ 타이틀을 두고 라이벌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 외 인건비 상승과 자국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라는 정부의 압력,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글로벌 업체들에게 인도란 안팎의 지정학적 문제로 바람 잘 날 없는 중국의 위험을 분산할 백업 지대를 찾는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원’ 전략을 펴기 좋은 곳이다. 산제이 쿠마르 모한티 뭄바이국제인구과학연구소 교수는 “인도의 정치적·민주적 체제가 중국보다 글로벌 투자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조업 기지로서 인도의 가능성을 전망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란히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을 추월했다고 추정될 만큼 많은 인구수를 비롯해 젊은 층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가 매력이라면 미진한 도시화와 인프라, 교육 수준은 물론 더딘 제조업 발전은 그림자다. 애플 외 반도체·車·풍력 등 ‘차이나+1’ 최적지로 인도 주목 인도에 최근 들어 투자를 늘리는 글로벌 기업 중에는 애플이 단연 눈에 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애플은 인도의 시장성에 주목하며 뭄바이에 애플스토어를 여는 등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폭스콘의 이번 투자도 애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협력사인 대만 페가트론은 지난해 9월 남부 첸나이에 1억 5000만 달러를 들여 공장을 세운 데 이어 제2공장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0~2022년 평균 42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 10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일본 자동차 업체 스즈키도 인도에 자회사를 세워 현지 공장에 7년간 1800억 루피(약 2조 9358억 원)을 투자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시스코는 10일 인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몇 년간 수출 및 내수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풍력 터빈, 블레이드 제조사 중 하나인 덴마크 베스타스는 2021년부터 남부 스리페룸부두르에 공장 두 개를 건설해 글로벌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인구구조 매력적이지만 낙후된 인프라, 청년실업 등 걸림돌 노동력면에서부터 인도의 잠재력은 긍정적이다. AP통신은 “인도는 세계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있고 출산율이 높으며 유아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인도에 중국의 경제 궤적을 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고 전했다. 국제정치적 조건도 인도에 웃어주고 있다. AP통신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점점 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를 중국의 균형추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신냉전’ 구도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제3세계 국가를 묶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한다. 미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다. 반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세계의 공장’으로 올라서려면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 WSJ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대만 무역진흥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에 공장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인허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해외 엔지니어용 비자 발급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장거리 이주를 꺼리는 인도 생활문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 기지의 노동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50%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에 불과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가 성장하려면 도시화,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급속한 제조업 발전이 수십 년 동안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21년 기준 14%로 27.44%에 이르는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항공·항만·인터넷·전기 등 인프라 보급률도 중국에 뒤처지며 교육 수준도 낮다. -
폭스콘 아이폰공장 신설·스즈키 3조 투자…"차이나+1 최적지"
국제 기업 2023.05.16 16:48:34“마침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작업장’ 타이틀을 두고 라이벌을 만났다.” 전 세계 주요 제조 업체들 사이에서 최근 인도에 생산 기지를 신설하거나 넓히는 등 투자를 확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같이 논평했다. 글로벌 업체들이 안팎의 지정학적 문제로 바람 잘 날 없는 중국의 위험을 분산할 백업 지대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원’ 전략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을 추월했다고 추정될 만큼 많은 인구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도시화와 인프라, 교육 수준 등이 미진한 데다 제조업 발전 속도도 더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KT 라마 라오 인도 텔링가나주 정보기술(IT)·산업장관은 15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대만 폭스콘이 관내 콩가르칼라안시에 5억 달러(약 6693억 원) 이상을 투자해 새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오 장관은 폭스콘의 투자로 직접적 일자리 2만 5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폭스콘은 대표적인 애플의 하청 생산 업체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폭스콘의 이번 투자도 애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인도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애플은 인도의 시장성에 주목하며 뭄바이에 애플스토어를 여는 등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폭스콘은 앞서 이달 9일 런던 증시 공시를 통해 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시 외곽 데바나할리에서 약 480억 원에 120만㎡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폭스콘이 7억 달러(약 9383억 원)를 투자해 인도에 새 공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3월 보도한 바 있다. 또 다른 협력사인 대만 페가트론은 지난해 9월 남부 첸나이에 1억 5000만 달러를 들여 공장을 세운 데 이어 제2공장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애플만이 아니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는 모디 정부가 2020년부터 현지 제조업 진흥을 위해 추진해온 재정적 인센티브 정책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0~2022년 평균 420억 달러에 이르는 등 최근 10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일본 자동차 업체 스즈키도 인도에 자회사를 세워 현지 공장에 7년간 1800억 루피(약 2조 9358억 원)를 투자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인도 자동차 산업은 2년 연속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해 인도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발돋움했다. 미국 반도체 업체 시스코는 10일 인도 현지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앞으로 몇 년간 수출 및 내수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풍력 터빈, 블레이드 제조사 중 하나인 덴마크 베스타스는 2021년부터 남부 스리페룸부두르에 공장 두 개를 건설해 글로벌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제조 업체들의 인도 러시를 두고 WSJ는 “여러 이유로 중국의 백업 지대를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인건비 상승과 자국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라는 정부의 압력, 미중 무역갈등,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다. 특히 미중 갈등이 인도에 좋은 기회가 됐다. 산제이 쿠마르 모한티 뭄바이국제인구과학연구소 교수는 “인도의 정치적·민주적 체제가 중국보다 글로벌 투자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대체지로서 인도의 조건은 좋은 편이다. 유엔 경제사회국은 지난달 말 기준 인도 인구가 14억 2500만 명으로 중국 본토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AP통신은 “인도는 세계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있고 출산율이 높으며 유아 사망률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인도에 중국의 경제 궤적을 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인도의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장애물도 많다. WSJ는 인도 현지에 진출한 대만 무역진흥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에 공장을 지으려면 토지 확보와 인허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해외 엔지니어용 비자 발급도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장거리 이주를 꺼리는 인도 생활문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 기지의 노동력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인도가 성장하려면 도시화, 인프라, 인적 자원 개발, 급속한 제조업 발전이 수십 년 동안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2021년 기준 14%로 27.44%에 이르는 중국의 절반 수준이다. 항공·항만·인터넷·전기 등 인프라 보급률도 중국에 뒤처지며 교육 수준도 낮다. -
저출생 문제 현장 의견 경기도지사가 직접 듣는다…인구2.0위원회 출범
사회 전국 2023.05.15 10:57:23경기도는 체감형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 '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8명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명 이하는 우리나라뿐이다. 이 뿐만 아니다. 결혼 건수는 지난 10년 새 40%, 첫째아 출생아 수도 37% 급락했다. 경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63.9%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가 2명이지만 실제 둘째아 출생 비중은 35.7%에 그치고 있다. 경기도는 둘째아 출생에 집중해 정책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해준다면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만든 인구2.0위원회는 이 같은 고민의 결과다. 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도민참여단은 ▲출생, 육아, 돌봄의 현장에 있는 도민 ▲가족친화경영인증기업 대표 ▲사회학자(인구학), 육아정책, 청년·일자리 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아이원더 도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원더’는 아이를 더 원하는 마음으로 모집하는 청년, 육아맘 등의 도민참여단을 말한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의 목소리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 복잡한 저출생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동십자각]재정준칙을 대하는 여야의 자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5 06:00:00국가채무와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 재정준칙(fiscal rule)을 말한다. 국가 채무가 폭증하지 않게 기준을 만들겠다니 복잡할 게 없다. 국회에 계류중인 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자 비율 2%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을 100% 나랏빚을 갚는 데 쓴다는 것도 포함됐다. 쉽게 이야기해 개인이 대출을 받을 때 적용 받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과 흡사하다. 개인에게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재정준칙은 재난, 팬데믹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예외를 두는 조항도 있다. 빚을 내서라도 소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있어서다. 이처럼 쟁점이랄 게 없는 재정준칙이 30개월 넘도록 국회에 묶여 있다. 왜 일까. 지난 3월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여야의 입장이 드러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 간 국가 채무가 416조 원 늘었다. 개인 가정도 소비에, 지출액에 상한을 두는 데 국가가 이런 것을 안 한다”며 전 정부에서 늘린 국가 채무를 지적했다. 반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재정의 사회적 정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준칙 도입에 따른 복지와 사회적 약자 지원의 약화를 우려했다. 그러자 다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는 말처럼 재정은 건전할 때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점잖은 대화로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공방의 속살은 보다 선명해진다. 여당은 전임 정부의 확장재정이 나라를 망쳤으니 사실상 민주당은 백기투항하라는 식이다. 현 정부에서도 야당의 비협조로 재정이 망가졌다는 식의 ‘총선용 알리바이’만들기에 골몰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직전 집권당으로 의회 권력을 쥐고 있다면 재정준칙의 문제점을 파고들고, 대안을 내놔야 한다.작년 말 야당 단독예산안까지 통과시키겠다던 그 호기로움을 재정준칙에 쏟는다면 스스로 우려하는 준칙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연다. 이번이 21대 국회에서 준칙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는 데 이견이 없다. 준칙 대신 이미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지고 있다. 경제소위 소속 여당 김영선·류성걸·박대출·송언석 의원과 야당 신동근·김주영·서영교·양기대·이수진·홍성국 의원의 ‘협치’를 기대한다. 출산율 0.78. 잠재성장률 0%대 전망 등 위기를 알리는 신호는 계속되고 있다. 위기 대응 첫 단추인 ‘재정 방파제’ 마저 정쟁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 진짜 위기는 오지도 않았다. -
"저출산, 여성만의 문제 아냐"…남성의 '이것'도 영향준다
사회 사회일반 2023.05.14 22:30:00남성의 소득 불평등이 혼인하는 인구 비율 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4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비단 여성의 문제만은 아니며 남성의 혼인 지연에 관한 연구가 드물다는 점에서 남성 소득 수준과 혼인율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2017∼2019년 통계를 활용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 2019년을 가장 최근의 분석 연도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 수준에 따른 혼인 비율 차이는 40세 이상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7∼2019년 기준 20대 중후반(26∼30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1분위)는 8%만 결혼 경험이 있지만, 소득 상위 10%(10분위)는 29%가 결혼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대 초중반(31∼35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는 31%, 상위 10%는 76%가 결혼 경험이 있다. 30대 중후반(36∼40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는 47%, 상위 10%는 91%다. 40대 초중반(41∼45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는 58%, 상위 10%는 96%다. 40대 중후반(46∼50세)의 경우 소득 하위 10%는 73%, 소득 상위 10%는 98%가 혼인을 해봤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많은 남성들은 30대 후반 이후 혼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반면 소득이 적은 남성들은 미혼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곽은혜 부연구위원은 "남성들의 평균적인 경제력이 과거보다 개선됐는데도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남성의 소득 불평등과 분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
기재부 "재정준칙 도입해야 예측가능성 높여"
경제·금융 정책 2023.05.14 12:48:16기획재정부가 14일 예고에 없던 재정준칙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1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 적자 한도 비율을 2%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에 대해 30개월 넘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자료에서 현재 채무 수준,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해 재정의 역할을 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준칙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관리수지 -3%도 코로나 위기를 제외한 과거 관리수지(-2% 내외) 추이를 감안해 -3% 기준 내에서 경기 대응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정수지 -3%는 유럽연합(EU)회원국을 비롯해 해외 준칙 운용국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 꼽힌다. 국가채무비율 60%도 운용국 대부분이 채무 기준을 60%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국제 사례를 감안해도 과도한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이미 105개 국가가 준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33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과 튀르키예만 도입하지 않았다.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기재부는 최근 확장 재정으로 크게 증가한 국가 채무를 이유로 들었다. IMF 재정점검보고서상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2022년 기준)은 54.3%로 추산됐다.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인 52.0%를 상회했다.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웃돈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더구나 0.78까지 하락한 출산율과 0%대까지 전망되는 잠재성장률을 고려하면 재정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기재부의 해석이다. 결국 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수지 비율이 예측 가능한 범위(GDP -3%) 내로 유지될 경우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가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국채금리 안정으로 인한 국가 채무 이자 부담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준칙 법제화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시 한국채의 국제 신뢰도 제고 등 국채 조달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이 우려하는 복지지출 제약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돼 준칙 도입으로 제약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해외 사례에서도 준칙하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복지지출은 지속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
"내 아기 축복해주세요" 여성에 교황 질책했다…무슨 일
국제 정치·사회 2023.05.13 14:38:39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자신의 아기를 축복해달라며 반려견을 꺼내보인 여성을 질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교황청 관영 매체 '바티칸 뉴스'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러한 경험을 소개했다. 교황은 2주 전 바티칸시국의 일반알현에서 한 여성을 만났다. 그는 “나는 그 여성을 맞이했고 그는 가방을 열며 '내 아기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다”며 "가방에서 나온 것은 작은 개였다"고 말했다. 교황은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여성을 나무랐다"며 "많은 어린이가 굶주리는데 나에게 작은 개를 가져왔느냐고 얘기했다"고 털어놨다.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모습에 교황이 한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는 작년 1월 일반알현 행사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견을 기르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출산율 하락을 주제로 열렸으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여러 장관이 참석했다. 교황은 이날 회의에서 이탈리아가 '인구통계학적 겨울'에 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이들의 탄생은 희망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다. 태어나는 아이가 적으면 희망이 거의 없다"면서 생활비와 부족한 보육 여건, 집세 상승 등 문제 때문에 많은 남녀가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탈리아에서는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인가 감소가 계속된다면 20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이 18%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일각에선 반려견, 출산 문제 등에 대한 교황의 발언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텔레그래프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급이 소셜미디어에서 반발을 불렀다며 "비판론자들은 '교황이 현대생활을 모른다'고 말한다"고 이러한 분위기를 전했다. -
일본·캐나다처럼…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 외부 전문가가 검토한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12 16:30:00정부가 발표한 70년 후 국민연금 재정 전망 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검증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연금수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연금수리위원회는 통계와 보험계리, 수리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와 방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이대로라면(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국민연금기금이 2055년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 결과에 대해 외부 검증을 맡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과 출산율 등 재정 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를 낙관적으로 설정해 전망 결과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미 캐나다와 일본 등은 정부의 재정 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 혹은 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금수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추계에 대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시그널] 디지털 헬스 휴먼스케이프, 신한은행 등서 200억 유치
산업 중기·벤처 2023.05.12 14:27:25디지털 헬스 스타트업 휴먼스케이프가 2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 12일 휴먼스케이프는 200억 원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유치로 휴먼스케이프의 누적 투자금액은 550억 원으로 늘었다. 신한은행과 신한자산운용, 교보증권, 하나증권, 민트벤처파트너스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또 기존 투자자인 GC녹십자홀딩스와 케어랩스, UTC인베스트먼트 등도 투자금을 보탰다. 휴먼스케이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자금조달을 매듭지었다"며 "국내에서 검증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성장 전략이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휴먼스케이프는 글로벌 시장 공략과 수익성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1호 진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2월부터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의 유료화 전환에 돌입한 상태다. 초기부터 신규 사용자의 20~30% 가량이 유료 과금으로 마미톡 솔루션을 이용할 정도로 순조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파트너 병원들을 확보하는 단계다. 앞서 휴먼스케이프는 공공병원 출산율이 압도적인 베트남 시장 특성을 고려해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인구국(GOPFP), 베트남 의사협회(VMA) 등과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해 영업 기반을 마련했다. 관찰연구 임상데이터 관리 솔루션 '레어데이터'의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레어데이터는 고가의 솔루션 사용이 어려워 임상데이터가 파편화되어 관리되는 희귀질환 관찰연구 영역을 대상으로 삼는다. 상급병원과 소속 연구진 등을 상대로 솔루션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장민후 휴먼스케이프 대표는 "이번 투자 유치 재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한층 강화하고 본격적인 수익 창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많은 글로벌 사용자 접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40년 병력자원 반토막, 女 징병제 논의 필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5.11 17:23:21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적정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우리 군도 병역 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회 행사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병무청과 성우회(전직 장성모임)가 주관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세미나에서 “청년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 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지금과 같이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 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 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 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관호 한국국방정책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인구절벽 시대 병력 충원 모델’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병역 36만여 명(18개월 복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26만 명의 입대자가 필요하지만 군 입대 가용인구(20세 남자)는 2025년 기준 22만여 명에 불과하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현 복무 기간을 18개월에서 21개월, 24개월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책임연구위원은 “이대로 가면 2035년부터 매년 2만여 명씩 병력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인구절벽 가속화에 따라 군 입대 가용인구가 2040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교수는 ‘병역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병역제도는 현재의 ‘상비 병력 중심’에서 민간 인력을 포함하는 ‘총체적 국방 인력’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상비 병력 규모는 정예 인력 확보의 관점에서 부사관 위주로 확대해 나가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업 안정성 보장 차원에서 부사관의 정년을 원칙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래에 부족한 병력 자원 충원을 위해 남성 위주의 징집 가능 자원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가 지금 당장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각종 병역 특혜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대체 복무로 가늠하는 보충역은 사회복무 요원(옛 공익근무 요원) 5만 8000여 명을 포함해 예술·체육 요원, 산업기능 요원, 전문연구 요원, 양심적 대체 복무자(대체역) 등 모두 9만 7000여 명에 이른다. 그는 “대체 복무제는 국가 경쟁력이 미흡했던 1970~1980년대에 국위 선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제도”라며 “하지만 이 제도는 입대 가능 인구(만 20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합하지 않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족 자원을 채울 대안으로 첨단 무기 운용을 위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특기별 전문 병사, 여성의 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예비군을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해 병력·부대 감소를 보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 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70년 묵은 '친족상도례' 개정안 국회서 낮잠만
사회 사회일반 2023.05.11 10:16:28“아내가 상간남을 위해 제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신고를 하려 했지만 가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도둑인데, 우리나라 법은 도둑에게 면죄부를 준다고 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큰 형이 아버지 돈을 수차례 빼돌려 유흥에 탕진했습니다. 원래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가정은 풍비박산 나고 아버지는 형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돈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형을 신고하려 했지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족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1970년 4.53명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급감하며 점차 핵가족화됐다. 1970년 18.8%였던 직계가족 비율은 2015년 5.3%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핵가족은 71.5%에서 81.7%로 확대됐다. 또 친족 간 교류가 점차 줄어들며 국민들이 친족이라고 여기는 범위도 축소됐다. 4촌까지를 친족범위로 생각하는 국민은 2010년 45.8%에서 2021년 32.6%로 줄었다. 해당 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친족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는 3촌까지였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의 개입을 폭넓게 금지시켰던 한국의 법조항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친족상도례의 연원은 로마법의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선언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 가족 개념에 바탕을 둔 것으로, 권위를 가진 웃어른을 중심으로 가정 내 불화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를 전제한다. 다만 친족상도례가 제정된 이후 70여 년이 지난 현재, 법은 현실과 유리됐다. ‘웃어른’은 점차 사라졌고 개인의 욕심으로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쉽게 목격된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가해자의 77.5%,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19%가 피해자의 친족에 의해 발생했다. 친족상도례가 과거에 정립된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조항을 기본으로 한다. 1항은 가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인 경우 형을 면제하며, 2항은 그 외 친족 간의 범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친족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본래 해당 조항은 권리방해행사죄에 한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에도 준용돼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 등 일반적인 재산범죄에도 적용된다. 또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 위반도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획일적이고 일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피해의 중대함·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의 구체적 관계·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일률적인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다. 자식을 버린 부모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인 배우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처벌대상에서 면제된다.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혈족 배우자(비동거), 배우자의 직계혈족(비동거) 등도 친족상도례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의 기소 권한, 법관의 양형 재량도 개입되지 못한다. 형법 제328조 2항에 해당되는 친고죄 조항도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인을 인지한 이후 6개월 이내에 고소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시기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해자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용서를 구하거나 손실된 재산을 갚아 주겠다며 고소를 미뤄달라고 호소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범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해 고소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회에서는 (친족상도례가) 예전 개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을 축소·폐지하려는 개정 시도는 번번히 무산돼 왔다. 지난 14대 국회 때에는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임의적 형면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재산범죄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최근인 2021년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 범죄를 친족상도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사실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친족상도례가 폐지될 경우 법·제도상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전히 공권력이 가정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여론도 존재하는 데다, 오랜 기간 시행된 제도라는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져선 안 된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제도 개선을 위한 절충안도 제시된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의 죄’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의 죄’ 등에 대해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친족상도례 법이 오랜 기간 적용돼 왔을 뿐 아니라 사법부가 이를 인정해오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포함한 법 개정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일부 해악 범죄부터라도 친족상도례 대상에서 제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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