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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비상 걸린 한국, 외국인 도우미가 해법될까" 외신도 관심
사회 사회일반 2023.09.02 14:47:58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를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10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면서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의 증가,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육아·가사 부담은 한국의 혼인 및 출산 감소의 한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발간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9∼34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6.4%만이 결혼에 긍정적 시각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기로 한 계획을 확정한 것을 상세히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높은 육아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보살피거나,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떨어져 또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을 기록한 상황에서 가사·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는 맥락을 전했다. 다만, 외신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와 처우 등과 관련해선 노동착취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해고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최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는 입주 가사도우미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당 근로시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
[사설] 국가 소멸 예고하는 '출산율 0.7'…인구 정책 대전환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8.31 00:05:00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에 그치며 인구 위기에 경종을 울리기가 무섭게 저출산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2.1명 이하면 저출산국, 1.3명 이하면 초(超)저출산국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은 2001년에 이미 초저출산국에 진입해 2018년부터 5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무이한 나라다. 올해는 출산율이 0.6명 대에 그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출생아 수도 갈수록 감소 추세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1만 8615명으로 3개월 연속 2만 명에도 이르지 못했다.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대한민국의 존립을 장담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750년에 한국이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해외 석학의 경고를 더는 흘려들을 수 없다. 일찌감치 예고돼온 인구 문제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3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역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십수 년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저출산 해소와 무관한 ‘예산 따기용’이나 일시적 ‘보여주기식’ 사업들이 뒤섞인 백화점식 대책들을 쏟아내느라 인구 위기에 대응할 골든타임의 상당 부분을 놓치고 말았다. 이제는 눈앞의 현실이 된 인구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발상을 바꿔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할 때다. 그런 면에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출산 가구에 아파트를 특별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이를 시작으로 육아 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금 개혁, 이민 제도 재정립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대책을 수립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청년들이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늦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국가 존립을 지킬 백년대계를 마련해야 한다. -
국내 1호 '레즈비언 부부' 딸 낳았다…“다양한 가족 인정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8.30 19:48:50벨기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국내선 법적 부부 인정 못 받아 동성 임신으로 시선을 모았던 김규진(32)·김세연(35) 부부가 딸 ‘라니(태명)’를 낳았다. 규진씨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지 척’ 사진과 함께 “엄마 1일차”라는 메시지를 올려 출산 소식을 알렸다. 규진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임신 소식을 알렸고 ‘대한민국 저출생 대책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베이비 샤워를 열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 과정은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2020)’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상 “정자 공여 시술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지난 2019년 관광객의 혼인신고를 허용하는 미국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한국에서 한 차례 더 식을 올렸지만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세연씨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쓸 수 없다. 라니도 법적으로 세연씨의 딸은 아니다. 김세연씨 “이혼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가족의 모습은 다양” 규진씨는 이날 여성동아와 인터뷰에서 지난 2월 서울고법 재판부가 ‘동성커플에게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내용을 언급하며 “행정과 입법이 사법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이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부부는 “딸 ‘라니’가 어떤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느냐”는 질문에 “라니가 저희 나이쯤 됐을 때는 엄마 둘이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희 엄마는 그걸로 책도 썼냐’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세연씨 역시 “서로를 존중해줄 수 있는 사회에서 컸으면 좋겠다”라며 “이혼 가정이든 재혼 가정이든 조부모 가정이든 가족의 모습은 다양하고 다양성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라니가 크면서 ‘왜 넌 엄마가 2명이야’라는 질문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다양한 가족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며 “다들 엄마 아빠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빠와, 할머니와만 사는 친구도 있다. 네가 속한 곳은 엄마가 둘인 가정이며 엄마들은 너를 너무너무 원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 같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앞서 용혜인 기복소득당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바 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안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로 인정해 입양·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기독교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혼인 않은 가정에도 입양·상속권 등 인정 ‘생활동반자법’ 국회서 좌초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법무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활동반자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라며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나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소성욱씨(32)와 김용민(33)씨는 이 같은 한 장관의 발언에 날을 세웠다. 소씨는 “법무부 장관이 차별적인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공식 채널로 밝힌 것 자체가 유감”이라고 경향신문을 통해 비판했다. 생활동반자법 반대 논거로 동성혼 법제화를 든 것 자체가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소씨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올해 갤럽 조사에서 동성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40%를 넘겼다”면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보다 높은 수치”라고 했다. 이어 “학교·일터 등 관계를 맺은 모든 이들이 저희 관계를 축하했다. 사회적 합의·인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적 젠더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 미국 UC버클리대 석좌교수도 지난 27일 “한국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한다”며 생활동반자법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한 장관을 꼬집었다. ‘비혼 출생’ 지원 앞장선 프랑스, 합계출생률 1.8명대로 선진국 최고 수준 올해 합계출생률이 0.6명에 그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전 세계 꼴찌 수준인 한국이 ‘정상 가족’에만 집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만 ‘가족’으로 인정한 ‘건강가정기본법’을 정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권고했다. 실제로 프랑스는 가족 수당·무상 보육 등 복지 혜택을 혼인 여부나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자녀 위주로 똑같이 지원한 결과 현재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다산 국가가 됐다. 합계출생률은 1993년 1.65명을 기록해 저점을 찍었다가 이젠 1.8명 내외로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1994년 37%에 불과했던 비혼 출생률이 지난해 64%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100명 중 64명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엄마가 낳았다는 뜻이다. 특히 ‘시민연대계약’인 팍스를 맺은 동거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일한 출산, 육아 지원을 한 것이 주효했다.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낳아서 키우고 싶은 남녀에게 훌륭한 대안으로 판단돼 2010년 출생률은 2명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반면 한국의 비혼 출생은 여전히 2%대에 그치고 제도적 지원을 담은 생활동반자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형편이다.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이 약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저출생의 늪’을 빠져나오려면 혼인가정에만 의존해선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과 함께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 출생을 포용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연구 결과 한국의 혼외 출생이 OECD 수준을 따라잡으면 합계출생률도 1.55명까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도했다. -
아기 울음소리 '뚝'…출산율 0.7명 쇼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30 12:00:006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동월 기준 역대 최저를 찍었다. 올 들어 월간 기준 네 번째 2만 명 이하의 출생아 수를 기록한 달이다. 특히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지난해 4분기 기록한 역대 분기별 출산율 최저 기록과 같다. 아이는 연말로 갈수록 덜 태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대로면 올해 출산율이 지난해 기록했던 0.78명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를 기록할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6월 출생아 수는 1만 8615명을 기록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가장 적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동월 기준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9월을 제외하면 2016년 4월 이후 역대 최저를 갈아치우고 있다. 우려되는 대목은 올 들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월 출생아 2만 명 선 붕괴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라는 점이다. 한 해 중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1월 출생아 수가 2만 3179명을 기록했는데 그 이후로 3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고 있다.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 34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8145명) 감소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줄어든 0.7명에 그쳤다. 역대 최소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다. 통상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 발육 등의 이유로 연초보다 연말에 출생아 수가 적은데 이대로면 전무후무한 0.6명대 출산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1분기 0.87명, 2분기 0.75명, 3분기 0.80명, 4분기 0.70명이었다. 올해 1분기는 0.81명이다. 혼인 건수도 늘지 않고 있다. 2분기 혼인 건수는 4만 7740건으로 코로나19 유행이 끝났는데도 지난해 2분기(4만 7733건)보다 고작 7건 느는 데 그쳤다. 1분기에는 혼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나 늘었는데 ‘엔데믹 특수’가 단 한 분기 만에 사라진 셈이다. 혼인 외 출산은 증가했다. 지난해 부모가 혼인 외 상태인 출생아 수는 9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24만 9100명 중 3.9%를 차지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2017년까지 1.9%~2.1%를 기록하다 2018년 2.2%, 2019년 2.3%, 2020년 2.5%, 2021년 2.9%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급속도로 오르는 혼인 외 출산 비율은 부동산 구매 등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위장 미혼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급여 등도 실제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만 증명되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6월 사망자 수는 2만 6820명으로 1년 전보다 7.6%(1900명) 증가했다. 지난해 5월 이후로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사망자가 다소 주춤했던 기저효과에 더해 고령화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6월 누적 사망자 수는 17만 2374명으로 1년 전(19만 4253명)보다 2만 1879명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6월 국내 인구는 8205명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 자연 증가한 지역은 세종(105명) 뿐이었다. 나머지 모든 시도에서는 인구 자연 감소가 나타났다.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4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
[기고]고용허가제, 질적 도약 필요하다
사회 사회일반 2023.08.30 08:53:572004년 처음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이제 핵심적인 외국 인력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송출 국가는 16개 국가로 확대됐고 숙련 근로자 확보를 위해 취업 활동 기간도 제도 시행 초기 3년에서 현재는 최대 9년 8개월까지 가능하다. 도입 허용 업종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사 서비스 분야에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도입할 계획이다. 그동안 가사 서비스 분야의 외국 인력 활용은 외국 국적 동포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동포의 고령화, 신규 유입의 둔화로 이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해지자 정부는 최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범 사업 형태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가사 서비스와 아이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에는 노인 돌봄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허가제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초유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외국 인력 도입 확대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인구 정책으로 이민자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주형 이민자 증가가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주형 이민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국인의 노동 공급과 유사한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집중화,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문의 기피, 그리고 이들 또한 저출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정주형 이민자 유입 정책과는 별개로 한시적 외국 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 및 산업 맞춤형으로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 개편 방안은 인력 부족 해소라는 노동시장의 당면 과제를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개편안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숙련도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현장 맞춤형 외국 인력 관리 체계 개편으로 이뤄져 있다. 산업 구조나 기술 변화를 고려한 탄력적인 외국 인력 공급 확대로 인력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변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가 갖는 임금 경쟁력의 우위를 통해 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단기 인력 부족에 대응한 한시적 외국 인력 활용 전략과 중장기 인구 전략인 인구정책 간 조화도 필요하다.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입 전략은 노동시장 수급보다는 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이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외국 인력 정책은 노동시장 수급 여건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 인력을 지금부터 도입할 수는 없다. 외국 인력도 고령화하고 인적 자본도 고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 지출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시적 외국 인력 활용 전략은 단기 순환을 원칙으로 하되 숙련을 갖춘 인력에 대해서는 반복 갱신을 통해 장기 체류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노동 수요 구조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나아가 현재 비자 유형별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외국 인력 유입 제도를 정비해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외국 인력 수요 분석 및 영향 평가를 통해 외국 인력 도입 확대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국만큼 절박…아기 울음소리 '뚝' 끊긴 '이 나라'
국제 국제일반 2023.08.30 07:42:46일본 후생노동성은 29일 일본의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 수가 37만1052명(외국인 포함 속보치)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년 연속 상반기 40만명 선을 밑돈 것으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상반기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늘어난 79만7716명으로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빼면 상반기에 인구 42만6664명이 자연 감소했다. 이 감소 폭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만4천393명 늘어난 것이다. 혼인 건수도 24만6332쌍으로 이 기간 7.3% 줄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4월 공표한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에서는 올해 출생아 수를 76만2000명으로 예측했다. 올해 상반기 감소율이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고 보면 올해 전체로 출생아 수는 약 77만명으로 추계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출생아 수가 10년 전 106만명에서 27% 줄어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한 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77만2000명으로 197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 명에 못 미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데다가 고령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일본 인구는 80만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감소세는 14년 연속 이어졌다.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올해 1월 1일 현재 일본 인구를 조사한 결과 1억2242만 명으로 지난해 1월 1일보다 80만명(0.65%) 줄었다. 일본 정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6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어린이 미래전략방침'에서 아동수당 확충과 어린이집 이용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
'신생아 특공' 떴다…결혼 안하고 출산만 해도 아파트 분양 혜택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8.29 11:00:00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민간분양과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물량을 우선공급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는데 이제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가구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분양 뉴:홈(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임신인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하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자산 3억7900만원 이하이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분양에서도 신생아 출산가구에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20% 가량을 선(先)배정하는 방식이다.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다. 연 1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아 출산시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대상은 역시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다. 소득·자산 요건은 기존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연 3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출산가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1.6~3.3% 수준으로 시중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하다.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 전세자금 대출 상품도 도입한다.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다. 특례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혜택도 준다. 혼인·출산가구에 유리하게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공급시 2인 가구의 지원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다. 1인 가구(100%이하)의 2배가 안돼 2인 가구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의 200%를 적용하고 추첨제를 신설한다. 부부가 각자 청약을 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해 사실상 청약 기회를 1회로 한정했는데, 앞으로는 중복 당첨 시 선(先) 신청은 유효 처리해 청약기회를 2회로 늘린다.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도 다자녀 특공 신청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또 이전에는 배우자가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한다. 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도록 해 청약 가점에서 혼인 가구가 유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지원 민간입대주택 청년특공 당첨시, 입주계약 이후에 혼인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사설] 청년 3명 중 1명만 “결혼”, 출산·양육 지원 ‘매력 국가’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3.08.29 00:00:00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청년이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청년의 의식 변화’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19~34세 청년의 비중은 지난해 5월 36.4%에 머물러 2012년의 56.5%보다 20.1%포인트 감소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청년의 비중은 여성 28.0%, 남성 43.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9~24세 34%, 25~29세 36.1%, 30~34세 39.2%로 어릴수록 낮았다. 더 큰 문제는 결혼을 해도 출산 의향이 없는 청년이 53.5%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 응답은 2018년 46.4%, 2020년 50.5%에 이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국 청년 10명 중 3.6명가량만 결혼을 원하고 그 중 절반이 출산을 기피하는 셈이다. 청년들의 ‘비혼’ 의식 확대가 저출산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지난해 1분기의 0.87명을 깨고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혼·저출산 위기를 바로잡지 못하면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재앙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청년들은 남녀 모두 육아 부담(46.3%)을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여성이 출산 등과 상관없이 취업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청년은 74%에 달했다. 청년 취업난을 해결해야 저출산 문제가 완화될 수 있으나 현실은 되레 역행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5월 기준 15~29세 청년 중 126만여 명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청년 백수’가 넘쳐나는 암담한 현실에서는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 재정을 더 강하고 효율적으로 투입해 청년들이 출산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와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낳아 키우고 싶은 ‘매력 국가’를 만들면 비혼·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
"고작 年3일 '난임 휴가'부터 늘려야 저출산 극복"
라이프점프 피플 2023.08.28 17:44:04“2006년부터 17년간 32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생 정책은 양적 팽창이었어요. 이제 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난임 지원 확대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박춘선(사진) 서울시의회 의원은 28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난임 지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난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2018년 8973명에서 2019년 2만 6362명, 2020년 2만 8699명으로 증가 추세다. 전체 신생아 중 난임 시술 지원 신생아의 비율도 같은 기간 2.8%에서 10.6%까지 확대됐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초저출산 국가에서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이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만큼 출산 의사가 충분한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훨씬 효과적이다. 박 시의원은 “난임 부부는 출산 의지와 간절함이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서울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그는 지난 20년간 난임 해결사로 활동해왔다. 부정적인 뜻을 내포한 ‘불임(不妊)’이라는 단어 대신 ‘난임(難妊)’이라는 단어를 보급했고 2006년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 도입, 2017년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실현되기까지 숱한 토론회에 참가하고 국회에 청원해왔다. 그 자신이 난임 당사자이기도 했다. ‘대통령·서울시장 집무실에 일일 출산율 현황판을 설치해주고 싶다’고 할 정도로 누구보다 난임 문제에 진심인 이유다. 박 시의원은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는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난임 치료 휴가 확대를 지목했다. 현행법상 난임 치료 휴가는 연간 3일이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난임 치료에서 연 3일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시의원은 시술 후 복통·피로 등 신체적 변화와 반복 시술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연 3일이 아닌 시술 때마다 3일 휴가를 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난임 치료 중인 여성 임금노동자의 39.7%는 ‘더 이상 휴가가 남아 있지 않아서’ 등의 이유로 시술 과정에서 퇴사했다. 난임 휴가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조직 문화는 필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 사용률은 21.3%에 불과하다. 박 시의원은 난임 부부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난임 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에 정부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서적 관리도 필요하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난임 부부의 심리 안정을 지원해줄 방안으로 박 시의원은 ‘난임 동료 상담사’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난임을 경험했거나 극복한 동료들이 일정 교육을 수료한 후 상담사 역할을 맡는다면 반복되는 실패와 압박감으로 우울증을 겪는 난임 당사자들이 의지할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라는 취지다. 박 시의원의 목표는 서울시를 ‘아이 낳는 데 장애물이 없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 저출생 대책으로 난임 지원 확대를 발표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했고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박 시의원은 “서울이 전국 최초로 난자 냉동 시술 비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에 따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팀과 함께 현장에서 시민들과 난임 문제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도 덧붙였다. -
中, 韓 서빙로봇 70% 장악…국산보다 가격 30% 저렴
산업 IT 2023.08.28 15:27:46중국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공세는 로봇 영역에서도 거세다. 초기 중국산 로봇은 저가 위주로 국내 시장을 공략했지만 어느덧 기술력이 고도화돼 가격 경쟁력은 물론 성능에서도 국산이 뒤처지는 실정이다. 생산이 아닌 구매에 지원금이 몰리는 현행 제도 개선은 물론 관세 도입 등 적극적인 산업 보호·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이어진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로봇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한국의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열쇠로 여겨지고 있지만 생산지를 가리지 않는 지원책에 로봇 산업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산업용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 명당 1000대로 세계 평균의 7배를 웃돌았다. 치솟는 인건비에 고용 대신 로봇을 택한 것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난해 국내에서 운영되는 서빙로봇이 약 5000대로 2021년보다 약 67% 증가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로봇의 대다수는 중국산이다. 로봇산업협회는 국내 서빙로봇 시장의 70%가량을 중국이 점유했다고 본다. 국내 서빙로봇 시장 1위인 브이디컴퍼니, 배민로봇을 서비스하는 비로보틱스 등도 중국산 로봇을 수입해온다. 중국산 로봇 가격이 국산보다 30%가량 저렴한 탓이다. 정보기술(IT)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주들이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인 만큼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정부 보조금이 ‘구매’에 치중돼 있다는 점도 국산 로봇의 경쟁력을 깎아 먹고 있다. 중국은 로봇 생산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로봇에 관세 장벽을 세웠다. FT는 “한국 정부는 로봇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생산지와 관계없이 로봇 구매가의 최대 70%를 지원하지만 미국과 달리 중국산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한국 로봇 회사들은 외국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부도 의미 있는 보조금 지원을 꺼리고 있어 중국·일본·미국 등지의 동종 업체에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 강북구,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9월부터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3.08.28 13:55:43서울 강북구는 오는 9월부터 출생아 1명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출산가구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정신적?육체적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강북구가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7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마친 강북구 산모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출생아 1명당 100만원으로 산모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신한?삼성?KB국민?우리?BC 카드 등 서울시 협약 사)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200만원, 세쌍둥이인 경우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최대 50만원, 본인부담금 90%)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체형관리, 붓기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그 외 서비스는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바우처는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및 붓기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로는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또는 신분증, 본인명의 신용?체크 카드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을 둔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7~8월 중 출산한 산모는 10월 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나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 모두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강북구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민자 '이중교육'으로 숙련 인력 탈바꿈…출산율까지 반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27 17:51:57독일 건설 기업 프리시운트파우스트(Frisch＆Faust)의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 지역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 다수를 차지한 건 독일인이 아닌 폴란드인이었다.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한 독일인 고참이 기계 장비를 다루고 지시를 내리면 큰 체력을 소모하는 일은 젊은 폴란드 직원들이 담당한다. 현장에서 만난 폴란드 출신의 파벨 씨는 “독일인 상사에게서 독일어로 일을 받으면 폴란드인 동료에게 전달하고 같이 일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며 “회사에서 인정받아 이미 두 번이나 승진했고 4~5명의 부하 직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이 이처럼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독일 기업이 극심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뮌헨 소재 경제연구소(IFO)의 지난달 기업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9000개 기업 중 43% 이상이 ‘자격을 갖춘 구직자’의 부족을 호소했다. 법률·회계 서비스업에서 75%,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서 41%, 제조업에서 35%의 기업이 필요한 지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독일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45~1963년 출생)의 은퇴로 2035년까지 700만 명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이 인구 위기의 해법을 이민에서 찾은 뒤 이민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독일 내 이민자 수는 80만 명에 불과했으나 시리아 내전 등을 거친 뒤 2015년에는 214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267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주 배경이 있는 독일 인구(이민 1세대와 그 직계 후손)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독일 내 이주 배경 인구는 2020만 명으로 전년(1900만 명) 대비 6.5% 증가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0%에서 24.3%로 올랐다. 그럼에도 독일에서 이민자들이 다양한 기회를 부여받고 사회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이중 교육(dual training)’으로 불리는 직업 교육 방식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이민자들은 일주일에 3~4일간 직장에서 강사의 감독 아래 실무 기술을 익히고 1~2일간 직업학교에 가서 이론적 기초와 독일 사회의 노동 및 사회 법률 지식 등을 배운다. 교육 기간에 이민자는 회사에서 교육 수당을 받고 주 정부에서 200유로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 역시 정부로부터 사회보장 기여금을 일부 돌려받는다. 그 사이 이민자들은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거듭난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민자에게 직업교육과 함께 언어 수업을 제공하는 ‘통합 과정’도 독일 사회에서 호평이다. 언어는 이민자들이 직장뿐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녹아드는 데 필수다. 통합 과정에 등록한 이민자들은 약 6개월간 600개 단원의 어학 코스와 100개 단원의 오리엔테이션 코스를 들어야 한다. 독일의 법률 시스템, 역사, 문화와 함께 종교의 자유, 관용·평등처럼 독일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배우는 것이 오리엔테이션 코스의 주 내용이다. 독일 국민이 이민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받아들인 점 역시 독일 이민 정책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힌다. 독일 베텔스만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인의 65%는 “이민이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수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경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베를린에서 이민자 수십 명을 고용한 디터 미슨 대표는 “이민자를 고용하면 독일인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로 ‘윈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은 내부에서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 기존 독일인 직원들에게 왜 이민자 직원이 필요한지 설명하고 그들의 우려를 듣는 등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직장 내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인들은 독일 사회의 고령화를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이민을 긍정 평가하기도 한다. 이민자들은 독일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 내 출생아 수는 2012년 67만 명에서 지난해 74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독일인 산모의 출생아 수는 56만 명에서 55만 명으로 감소했다. 외국인 산모가 출생아 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얘기다. 실제 외국인 산모의 출생아 수는 11만 명에서 약 2배 수준인 19만 명으로 늘었고 전체 출생아 중 이들의 비율 또한 17.0%에서 25.9%로 급등했다. 이민자를 문화적으로 포용하려는 독일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이민 정책의 성공 요인이다. 독일은 2006년 일반평등처우법(ACG)을 제정해 직장 내 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주는 상사, 다른 직원 또는 고객에 의한 차별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처럼 ‘다양성 최고책임자(CDO·Chief Diversity Officer)’를 두고 있다. 엘케 하이트뮐러 폭스바겐 CDO는 “나이, 문화적 배경, 출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래야 전 세계 직원들에게 매력적인 고용주가 될 수 있고 다양한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
"공장이 돌아가야 산다"…이민자서 해법 찾은 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8.27 17:34:30“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독일 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사회에 적응시키기까지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만 기업이 생산을 못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독일상공회의소(DIHK)에서 난민고용 사업을 맡고 있는 사라 슈트로벨은 독일 산업 현장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실제로 이달 3일 방문한 독일 건설 기업 프리시운트파우스트(Frisch＆Faust)의 베를린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최고참 독일인 직원을 제외하고는 폴란드부터 시리아·기니 출신까지 현장은 이민자들로 채워졌다. 기업 관계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든 전쟁을 피해 독일로 왔든 이민자들은 대체로 동기 부여가 잘돼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주요국 중 처음으로 1972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1년에 태어나는 아기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는 의미다. 2002년부터는 인구 자연감소분이 매년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전체 인구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대규모로 받아들인 이민자 수가 인구 자연감소분을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며 인구가 전년보다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다. 독일 내 이민자들의 출산이 늘며 주춤하던 출산율도 반등했다. 올해 기준 독일의 합계출산율은 1.53명으로 유럽 평균(1.5명)을 웃돈다. 그럼에도 독일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피니온 등 독일 반도체 공장이 몰려 있는 작센주의 현재 반도체 산업 인력은 7만 6000명이지만 2030년에는 10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독일 의회는 올 6월 ‘이주노동자유치법’을 통과시켜 학력·언어능력 등 취업비자 발급 기준을 낮췄다. 이민자는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부모까지도 동반할 수 있게 됐다. -
이종섭 장관, 의경 부활에 "협의 없었다…쉽게 동의할 사안 아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5 16:55:38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악 범죄 대책으로 발표한 의무경찰(의경) 재도입 검토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쉽게 동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문제(의경 부활)와 관련해 협의했느냐"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출산율 저하로 병역 자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의경 제도가 부활할 경우 현역병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의경 제도 부활을 위한 부처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2027년까지 상비병력의 정원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군의 실제 병력은 48만 명에 그쳤다. 이 장관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정원은 50만 명인데 지금 그 숫자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2만 명을 충원해야 하나 2036년부터 20세 남성 인구는 22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해 출생한 남아가 20세가 되는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하게 된다. 병역 자원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총리실은 전날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필요시 의경제 부활을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
한덕수 "국민불안 해소때까지 특별치안 지속"
정치 총리실 2023.08.23 18:02:07정부가 의무경찰제 재도입에 나선 것은 지하철역, 동네 산책로 등 일상 공간에서 흉악 범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경찰 치안 인력은 이에 맞대응하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고육지책으로 의경 부활을 선택한 것이다.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의경 폐지가 현역군 수급 부족과 연관돼 이뤄진 만큼 국방 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방안으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 5000명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 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교대 근무 등을 고려해 일시점 3만 명 수준”이라며 “치안력 강화를 위해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의경 7500∼8000명 정도를 순차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배치까지는 약 7~8개월이 걸려 내년 상반기께 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국방부 등과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의경 선발을 재개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에 있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올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의경제도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은 그대로 남아 있어 절차상 부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병역법의 전환 복무 규정과 의무경찰대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와 의경 모집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의경 생활관 등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부처 간 협의로 모집 인원을 확정하고 선발 방법과 지원 요건 등 모집 절차를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대응은 현재 경찰 인력으로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교통과 순찰 업무는 의경 폐지로 부담이 컸다”며 “인력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치안 인력 확보에는 숨통이 트이겠지만 군 병력 일부를 활용하게 되는 만큼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의무경찰제가 사라지게 된 것은 출산율 저하로 현역병 입영 자원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라며 “8000명가량을 의경으로 선발하게 된다면 현역병 수급에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안보 전문가 역시 “정부가 의경과 해경 등 전환복무제를 폐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말을 바꾸면 국방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군 병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무경찰 도입을 통해 치안 인력을 수적으로 늘리더라도 변화하는 치안 불안 양상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흉악범들이 소지하는 흉기의 종류와 활용 방식이 다양화되고 범죄 방식을 보면 개방된 장소가 아닌 쇼핑몰, 전철 내부 등 외부와 격리된 불특정 공간에서 불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공공장소 위주로 방범 활동을 벌이는 의경들이 이를 선제적으로 감지·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흉기를 통해 직접적인 상해·살해 의도를 보이는 범죄자들이 느는 데 비해 의경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호복과 면책 요건 등이 주어지는지도 불확실해 후속 정책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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