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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 준다…저출산에 매년 3.5조엔 투입
국제 정치·사회 2023.06.02 15:47:37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3조 5000억 엔(약 32조 9200억 원)을 투입하는 ‘어린이 미래 전략 방침’의 초안을 공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30년까지가 인구절벽을 극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일각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 초안은 아동수당 확충을 골자로 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는 매월 1만 5000엔을,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1만 엔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에 적용되는 부모의 소득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2025년부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장 4주간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한다. 출산 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공적 주택 20만 채를 확보해 육아기 부모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 재원이 향후 3년 동안 연간 3조 엔에서 3조 5000억 엔 규모로 확대된 데는 인구절벽을 해결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출생아 수(외국인 제외)는 77만 747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초안을 확정해 이달 중 각의에서 결정되는 ‘경제 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에 담을 계획이다. 한편 일본 매체들은 이번 초안에 정작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발표된 초안에는 “소비세 등 어린이·육아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한 재원을 목적으로 증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물가로 가계의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세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대목이다. 상환이 필요한 국채 발행은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이 될 수 없다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예산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닛케이는 “재원 확보 논의가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
출산율 '0.81', 역대 최저…책임감 없는 여자탓? 경제력 없는 남자탓? [이슈, 풀어주리]
문화·스포츠 라이프 2023.06.01 21:02:10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김주리 기자가 ‘풀어주리!' ＜편집자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81명을 기록한 가운데,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비단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노동과 출산 의향의 동태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남성의 소득 수준과 혼인율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는 수치를 나타내는 '혼인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소득 남성(소득 상위 10%)들은 30대 후반 이후 혼인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지만(30대 중후반 91%), 저소득 남성들(소득 하위 10%)은 미혼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30대 중후반 53%)가 많았다. 특히 남성 임금의 불평등도가 커지면 결혼에 필요한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남성이 늘어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결혼+출산=행복'?…"혼자가 편해요" 저출생·저출산 현상의 밑바탕엔 이른바 ‘MZ’로 불리는 세대 사이에 보편화된 ‘비혼’ 문화가 깔려있다. '결혼=행복, 비혼=불행'이라는 도식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인식이다. 지난해 9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만 19~34세 청년 1047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1차 저출산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혼 의향에 대해 ‘하고 싶지 않은 편’이라 답한 청년은 51%였다. 남성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71.4%)’라고 가장 많이 답한 반면, 여성은 ‘혼자 사는 게 행복해서(37.5%)’라고 답했다. 출산 의향에 대한 답변에서 부정적 인식은 더욱 두드러졌다. 출산을 꼭 하겠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했으며, 이유는 양육비나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57%로 가장 컸다. 이 밖에도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39.9%)’, ‘사회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36.8%)’ 등이 꼽혔다.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밀레니얼 세대'의 선택 현 출산연령 세대는 1980년대~199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다. 이들의 부모는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로, 경제적으로는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기를 살아왔지만, 성장과정에서 극도의 가난과 IMF 경제 위기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사건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물질주의적, 경쟁지상주의적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부모의 근면성실 덕에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플렉스’로 대표되는 ‘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워라밸’이나 ‘가심비’ ‘나를 위한 소비’ ‘맞춤형 소비’ 등의 가치소비를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현재 나의 행복’이 최우선되는 가치다. 부모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쳤음에도 장기화된 불황으로 혹독한 취업난을 겪은 이들은 또 극심한 경쟁과 스트레스로 인해 생겨난 ‘혼술(혼자 마시는 술)’ ‘혼밥(혼자 먹는 밥)’ ‘혼행(혼자 가는 여행)’ 등 ‘나홀로 소비’를 즐기기도 한다. 롯데멤버스가 발간한 ‘2019 트렌드 픽’ 자료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26.6%가 가격과 상관없이 마음에 드는 제품은 무조건 구매한다고 답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는 17.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좋은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사회발전보다는 자신만의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 여기는 출산연령 세대의 가치관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서울 시민 81% “자녀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한국 리서치가 지난해 말 '아시아인의 가족과 행복'이란 주제로 서울·뉴욕·베이징 등 대도시 15곳에 거주하는 만 18~59세 시민 1만5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민의 81%가 자녀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에 참여한 전 세계 주요 도시 15곳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녀로 인해 부모의 자유가 제약된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 중 하나는 커리어의 기회가 제약된다’는 응답률도 각각 80%를 넘었다. 일부 전문가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사회가 지향하는 좋은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구감소가 가져올 경제성장 둔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사회적 담론을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전문가 또한 “물질적 풍요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자화상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
[단독] 우후죽순 '인구 협의체' 하나로…내달 차관급 회의체 출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29 17:32:05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차관급 회의체가 다음 달 출범한다. 그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돼 막대한 돈을 쓰고도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저고위와 기재부·복지부는 각 부처별로 운용하던 인구 회의체를 통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재부의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저고위·복지부의 백세사회정책기획단이 합쳐져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다음 달 출범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며 “기재부는 축소사회 대응과 경제활동인구 확충, 복지부는 출산율 및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저고위는 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지적이 이번 논의의 단초가 됐다. 본래 기능적으로는 저고위 운영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저고위 운영위원회는 저고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회의체로 기재부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부처별로 논의된 대책을 협의하고 조율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시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2월 후임으로 김영미 동서대 교수가 위촉되고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저고위 본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저고위의 위상이 다시 높아졌다. 이번 조치로 새로 출범하는 차관급 회의체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저고위가 그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해서 새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와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고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차관급 회의체 출범과 관련해) 내년이 출산율 반등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잘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월별 혼인 건수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지난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 396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식을 최근 치르고 있는 여파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은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며 “이러한 때 적극적인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편다면 내년 출산율은 올해보다 나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대한 정교하고 실효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비정한 엄마 만드는 출생신고 의무화…익명보장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5.29 17:30:52경제·사회적 이유로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하고 영아를 버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잡힌 영아 유기만 10년간 1200건에 육박한다. 한 베이비박스에는 14년간 2000명 넘는 갓 태어난 아이들이 버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영아 살해는 85건, 영아 유기는 1185건 발생했다. 특히 2015년 37건이었던 영아 유기는 2018년 17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유기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 개정으로 출생신고를 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해지면서 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혼 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이종락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이하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출생신고 의무화는 10대 미혼모들에게 출생신고를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유기가 크게 증가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후 올해 5월까지 총 2078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공동체에 인계됐다.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아기를 박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벨이 울려 상주 직원이 인지하게 되고 그 즉시 직원이 나가 부모를 만나볼 수 있는 구조다. 이 목사는 “상담을 통해 최대한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위탁 가정에 보내거나 입양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베이비박스를 찾은 97.2%의 부모가 상담을 받고 22%의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했으며 13%가 출생신고 이후 입양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미혼모이거나 이혼 소송 등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가 입양되려면 일가 창립(성·본 창설)이 선행돼야 하는데 현재 베이비박스는 위기 영아 일시 보호소로 지정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인 65명은 출생신고 없이 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입양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주사랑공동체의 설명이다. 버려지는 영아와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목사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선(先)행정 후(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베이비박스에서도 1년가량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 영아 일시 보호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에는 국회에서 보호출산제도가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계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태아의 생명권과 알 권리, 산모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보호 출산이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보호 출산이 가능해지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영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2026년 수립되는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출산제가 법제화돼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익명으로 소방서에 영아를 맡기면 영아가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헤븐법’을 모든 주에서 실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해 매년 약 600명의 영아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비슷한 법을 ‘신뢰출산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영아가 향후 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위기 임신 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
미혼모 자녀 못품는 출산 꼴찌국…'아동 수출' 中·印보다 많아
사회 사회일반 2023.05.29 16:29:15세계 3위. 주요 8개국(G8)을 넘볼 만큼 국력이 강해진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 현실이다. 지난해에는 142명이 해외로 보내졌다. 국내에서 다른 가정을 찾은 아이들까지 포함한 전체 입양아 324명 중 43.8%에 달하는 수치다. 입양아들은 대부분 미혼모의 자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외 입양아 가운데 미혼모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99.7%, 2019년 100%, 2020년 99.6%에 달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에 우리나라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다. 무분별한 해외 입양을 줄이고 세계 꼴찌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양육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인 미혼모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입양은 한국전쟁 직후 보금자리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준다는 의미로 시작됐다. 가난했던 시기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주자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빈곤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성장의 시기에 들어선 1980년대 이후에도 출생 아동 100명당 1명이 다른 나라 가정으로 보내졌다. 아이들을 ‘수출’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과거에 비해 해외 입양이 줄었지만 여전히 해외 입양 송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국제 입양 통계를 집계하는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해외 입양아는 266명에 달했다. 이는 콜롬비아(387명)와 우크라이나(27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구 강대국 중국(250명)과 인도(263명)에도 앞선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5년간 이뤄진 해외 입양 자료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입양을 보낸 사유는 미혼(친모 65.6%, 친부 23.4%)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힘든 환경이라는 뜻이다. 다음이 경제적 이유(친모 23.0%, 친부 8.5%)였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부모·아동 수당 등 미혼모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생기면서 입양이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임신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직 미미하다”며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미혼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15개 해외 입양 국가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며 “가급적 국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동 보호 및 미혼모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작용은 적지 않다. 해외 입양인 3명 중 1명꼴로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있다. ‘해외 입양인 인권 실태 및 인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입양인 35.5%가 아동학대를 경험했고 72.2%가 인종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해외 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원가정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94.7%에 달했다. 정부가 2013년 서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도 해외 입양을 최소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은 ‘원가정 보호가 우선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고,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할 경우 해외 입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 해외 입양인은 “다른 입양 부모를 만났다면, 다르게 키워졌다면, 백인 가정에 가지 않았다면 등 ‘만약’이라는 가정을 성인이 돼서도 계속한다”며 “상처를 지니고 사는데 끔찍하다”고 말했다. 생부모를 만나는 비율도 극히 일부다. 신필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은 “해외 입양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부분의 해외 입양인들이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다른 문화에서 정체성의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고 강조했다. 매년 입양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 비율은 6 대 4로 유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공고한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한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입양 기관의 입장에서 국내 입양보다 해외 입양이 수익이 더 높고 사후 관리는 상대적으로 덜 필요해 해외 입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해외로 보내진 아이들 대부분이 어리고 건강한 아이들이고 국내에서는 입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해외 입양아의 97.9%는 1~3세 미만이었다. 반면 3세 이상의 해외 입양은 1.4%인 2명에 그쳤다. 국내 입양된 3세 이상 아동 비율인 7%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 국내 입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 기본 계획을 2026년에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입양 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입양에 있어서도 모든 입양 아동에 대해 아동·양부모 기록과 적격성을 상호 확인하는 국가 간 입양 절차를 마련하고 입양 이후 국적 취득 여부 등 적응 상황도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를 위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도 추진할 계획이다. -
10년간 버려진 아기 1200명…'보호출산제'가 대안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3.05.29 10:59:53경제·사회적 이유로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급증하는 영아유기를 막고 산모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영아살해는 85건, 영아유기는 1185건 발생했다. 특히 2015년 37건이었던 영아유기는 2018년 17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유기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 개정으로 출생 신고를 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해지면서 출생 사실을 숨기려는 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이종락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이하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출생 신고 의무화는 10대 미혼모에게 출생신고를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유기가 크게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2078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공동체에 인계됐다.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아기를 박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벨이 울려 상주직원이 인지하게 되고, 그 즉시 직원이 나가 부모를 만나볼 수 있는 구조다. 이 목사는 “상담을 통해 최대한 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위탁가정에 보내거나 입양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베이비박스를 찾은 97.2%의 부모가 상담을 받고 22%의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했으며 13%가 출생신고 후 입양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혼모이거나 이혼 소송 등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가 입양 되려면 일가창립(성·본 창설)이 선행 돼야 하는데 현재 베이비박스는 위기영아 일시보호소로 지정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탓이다.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인 65명은 출생신고 없이 시설로 보내졌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입양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주사랑공동체의 설명이다. 이 목사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선행정 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베이비박스에서도 1년 가량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영아 일시보호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려지는 영아와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된 보호출산제도는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태아의 생명권과 알권리, 산모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보호 출산이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보호 출산이 가능해지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영아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2026년 수립되는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영아가 향후 부모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해 아동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출산제가 법제화 돼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익명으로 소방서에 영아를 맡기면 영아가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헤븐법’을 모든 주에서 실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해 매년 약 600명의 영아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비슷한 법을 ‘신뢰출산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
10년 동안 신생아 수 '반토막'났는데…40대 산모 분만은 43% 늘었다
산업 바이오 2023.05.29 10:55:38신생아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40대 산모의 분만이 10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의 분만은 모두 감소하는데 40대 산모의 분만만 늘어 저출생 시대에 출산 노산 추세가 뚜렷했다. 29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13년∼2022년 분만 현황'에 따르면 전체 분만 건수는 42만4717건에서 24만4580건으로 10년새 42.4%(18만137건) 급감했다. 해당 통계는 의료기관의 분만 행위코드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쌍둥이 등 다태아 분만도 동일하게 1건으로 집계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분만은 10만5931건에서 3만8685건으로 63.5% 급감했다. 전체 분만에서 20대 산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24.9%에서 15.8%로 9.1%포인트 줄었다. 30대 분만은 30만3085건에서 18만5945건으로 38.6% 감소했고 30대의 비율은 71.4%에서 76.0%로 4.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40대 분만은 1만3697건에서 1만9636건으로 43.3% 증가했다. 40대 산모가 전체 분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8.0%로 4.8%포인트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워 연간 합계출산율은 작년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 출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의료 인프라와 지원을 든든히 마련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의 출산이 감소하는 데 대해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日에도 ‘대치동’이 있다?…초고령사회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학군수요” [이수민의 도쿄 부동산 산책]
부동산 건설업계 2023.05.27 10:20:00‘일본은 한국이 미리 엿볼 수 있는 미래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 인구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한국의 인구 구조를 설명하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문장은 지난 197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1%를 넘으면서 ‘고령화 사회’에 일찌감치 진입한 일본, 그리고 2001년 고령인구 비율이 7.2%를 기록하며 ‘명실상부’ 고령화 사회에 포함된 한국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기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분석에 따라서는 한국 인구 규모가 일본보다 작고, 출산율의 감소세가 빠른 탓에 일본보다 더 거센 고령화의 파고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라 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마다 출산율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한국에서 내 집 마련에 뛰어든 분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은 무조건 떨어진다”, “다들 애를 낳지 않는데 무슨 학군지냐, 교통 인프라나 개발호재만 봐라”. 제가 과거에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 같은 지적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모두 인구소멸에 대한 경계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적은 참일까요? 저는 여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고소득 일자리가 전무하고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이라면, ‘인구소멸=집값폭락’의 등식이 맞아 떨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매수를 결정하는 요건으로 학군지를 따지는 것도 당연히 무의미하겠죠. 아이들이 없어 학교 자체가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 지역이 대도시라면? 그 국가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 한, 아니 망하는 그날까지도 ‘상대적’ 인 생활 편의성은 영향력을 떨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인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 부동산 신화가 다시 시작된다고? 제가 앞서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일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은 이미 고령사회(1994년)와 초고령사회(2006년)에 진입해 노인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만큼, 참고한 부분이 제법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본도 거시경제의 흐름, 주택 시장의 공급-수요 등에 따라 땅값과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인구소멸이 부동산의 가치를 끌어내리는 유일무이한 강력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일본 부동산 가격은 바닥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인구구조만 보면 말이죠.) 하지만 초저금리와 엔저라는 거시경제적 요인과 신축 공급이 수요대비 부족한 상황이 겹쳐지면서 타워맨션과 상태가 좋은 집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내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니 땅값도 오름세입니다. 버블이 터진 이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토지신화(土地神話: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을 나타낸 말로서 과거 일본 버블경기를 떠받히고 있던 토지 상승세를 뜻함. 시기상 1986~1990년.)라는 단어가 ‘신토지신화(新土地神話)’로 새롭게 등장할 정도죠. 신토지신화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어보이기는 하지만,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는 일본 사람들도 수긍하는 부분입니다. 수요에 따른 상승세는 단지 호사가들의 입에만 머무는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 연재에서 살펴봤던 올해 1월 기준 공시지가 수치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지요. 당시 수치를 분석하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다름아닌 도쿄 분쿄구의 상승세였습니다. 도쿄도는 총 23개구가 있는데 분쿄구는 면적 11.29㎢로 다소 좁은 편에 속하는 자치구입니다. 인구는 23만9624명(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신주쿠구(34만6028명, 18.22㎢)보다는 적지만, 치요다구(6만668명, 10.21㎢)나 다이토구(21만2032명, 10.11㎢)에 비해서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주목하는 이유는 올해 공시지가에서 집값이 비싼 지역 5위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통상 일본 부동산은 거주 및 업무수요가 높은 5구(치요다·미나토·츄오·시부야·신주쿠)가 이끌어 가는 추세인데, 이 집 값 만큼은 분쿄구가 신주쿠구를 밀어내고 톱 5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인 저로서는 그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주택지 가격 상위 6위는 주거지로서 선호가 높은 메구로구였습니다.)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기자, 학부모 등등 접촉할 수 있는 많은 일본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분쿄구는 왜 집값이 비싼가요? 이구동성으로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분쿄구는 학군지예요. 아이를 키우기 좋습니다. 좋은 학교가 많고 치안도 안정돼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학군지, 즉 통학 가능한 학교들의 입시성과 등이 좋고, 학원 인프라가 좋다는 의미일텐데요. 실제로 이 분쿄구에는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일본 국립대학 가운데 최고로 치는 동경대학(혼고캠퍼스)을 비롯해 오챠노미즈여자대학, 도쿄의과치과대학, 니혼의과대학, 준텐도대학 등등 지도를 보다보면 캠퍼스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상주 또는 거주하는 인원 가운데 교원과 학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중고등학교가 하나로 합쳐진 곳들이 많은 일본 학군 특성상 중학교 입시가 대학 진학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분쿄구에는 입시 성적이 좋은 중고일관교(입학한 중학교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고등학교까지 쭉 다니는 구조)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립 중고가 아닌 도립 중고를 지망한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입시 성적이 좋은 도립중고가 있어 통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시에 매진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은 곧, 입시학원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중학 입시로 유명한 학원 프랜차이즈들이 분쿄구 거주 학생을 활발하게 모집하는 모습도 자주 관찰됩니다. “살기 좋은 동네”…인구가 줄어도 ‘이 수요’는 살아남는다 학군지라는 의미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의미로 파악하면 좋을 것입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한국은 학군지 수요가 그 지역의 갭투자 조건(?)을 규정한다면, 일본에서는 월세 수준 또는 매매 가격을 결정하는 조건이라는 점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되는 가정이 모이게 되고 1인가구보다는 패밀리 타입(방 두개 이상) 주택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는 점도 이 지역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분코구는 최근 수 년 간 학군 수요를 겨냥한 신축 맨션들이 다수 건설 되었고, 현재도 건설 중인 지역입니다. 일본 부동산 개발회사인 오픈하우스디벨롭먼트는 자신들의 신축 맨션을 홍보하는 분양 책자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분쿄구에만 총 32곳에 달하는 맨션을 개발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회사 모델하우스에서는 “범죄 등 사건사고 발생 빈도도 현저하게 낮고,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도심과 매우 가깝지만, 치안이 좋아 안정적으로 살아가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학군 따지는 소비자를 겨냥한 영업멘트겠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도심 곳곳에서 ‘노인홈(老人ホ?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인홈은 고령자들이 자녀 등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시설을 가리키는 데요. 한국의 요양원과 요양병원, 실버타운 전체를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입소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곳도 있는데요. 고급 주택지로 이름난 시부야구 히로오, 미나토구 아자부쥬반 등에서도 이 노인홈이 성업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의 뚜렷한 증거가 보이는 가운데서도, 학군 수요는 또 여전하다는 점이 일본 부동산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미래의 힌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쿄=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점점 더 늦게, 더 적게 낳는다…출산율 또 역대 최저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27 10:00:00“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 수립에 관여하는 정부 관계자의 경고입니다. 지난해 0.7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한 한국의 출산율이 올해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경고가 현실이 될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습니다. 1분기 출산율은 2019년 1.02명을 기록한 이후 줄곧 1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즉 여성 한 명이 4년째 아이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점은 1분기 출산율마저 0.8명대를 간신히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통상 연말보다는 연초 출산을 선호해 1분기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1분기 출산율은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벌써부터 ‘출산율 0.7명대 붕괴’를 경고한 이유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면 저출산의 악순환이 고착화할 조짐까지 보입니다. 만혼에 따른 고령 출산이 많아지고 있는 탓입니다. 지난 1분기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여성 기준)을 보면 35~39세는 18.3건으로 전년 동기(14.3건)보다 늘었습니다. 40세 이상 혼인율 역시 지난해 1분기 2.1건에서 올해 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레 고령 출산도 많아졌습니다. 35~39세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48.4명으로 전년 동기(47.8명)보다 늘었습니다. 40세 이상 출산율도 4.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이 늦어지면 가임 기간이 짧아지고, 아이를 낳더라도 첫째아에 그치는 경향이 커진다”며 “점점 저출산을 극복하기 힘들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월 사망자 수는 2만 892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2% 줄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사망자 수(4만 4611명)가 크게 늘었는데 올해는 확산세가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더 빨리 줄어들며 인구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인구는 7784명 줄어 41개월 연속 자연감소했습니다. 고령화는 국내 인구 이동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같은날 발표한 ‘4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5만 5000명으로 1973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이동이 활발한 젊은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 한파로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장우 대전시장, 서울대서 ‘일류도시 대전’ 비전 밝혀
사회 전국 2023.05.26 15:37:53이장우 대전시장이 서울대서 ‘일류도시 대전’ 비전을 제시하며 대전이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8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포럼에서 자치단체장 최초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연설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과 저출산 심화로 지방소멸 우려가 깊어지는 현실에서 인구 위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 대전시의 도전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서울대 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중심의 국가 발전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지적하며‘지방소멸 위기 속, 대전의 대담한 도전’을 주제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일류도시 대전’의 비전 실현과 그랜드플랜을 인구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가 넘치고 사람이 유입되는 경제도시 △도시의 매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청년이 살고 싶은 미래도시 △모두가 잘사는 상생도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도시 등 5대 축을 대전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분야별 100대 핵심과제를 발굴, 담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과학수도로 수도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유일한 도시”라며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안정, 문화적 매력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 시장은 먼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노·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항공우주산업, 국방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미래 핵심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대전의 경제체질을 바꾸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 취업의 남방 한계선이라 불리는 판교라인을 대전라인으로 내리겠다”고 미래비전을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으로 구성된 제2의 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 웹툰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 등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14년만에 부활한 ‘대전 0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대전을 ‘매력적인 꿀잼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만의 차별화된 2050 미래전략 그랜드플랜을 수립·실행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해법을 대전시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미래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조연설을 마무리했다. 기조연설을 마친 이 시장은 김석호·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손정렬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과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전시는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이 증가했고 서울과의 전출입 인구이동도 균형을 이룬 유일한 도시다. -
"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역대 경제사령탑 한목소리
경제·금융 정책 2023.05.25 18:54:32역대 경제사령탑들이 정치권을 향해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재정준칙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습관적으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신중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전직 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30여 명은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대내외 위험 요인을 지적하며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 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 개혁과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 개혁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법제화도 빼놓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로 건전재정 기조도 확고히 확립시킬 것”이라며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추진, 구조적 위험으로 다가오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경제부총리의 각오에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전직 경제사령탑들은 힘을 보탰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당겨 먹고 저녁에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도 “필요한 부분을 쓰는 대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추경은 지금의 재정 환경에서 맞지 않다”고 했다. 진념 전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완화는 건전재정 계획의 일환이었다”며 “(예타조사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식의) 이런 정신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부총리와 진 전 부총리는 각각 박근혜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장을 맡은 인물들로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있어 보수·진보가 따로 없었다. 구조 개혁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지금은 대내외 여건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연착륙을 할 수밖에 없지만 계속 이렇게 되면 결국 일본처럼 축소 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그동안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그런 타성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서 이걸 빨리 극복해야 한다”면서 “규제 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재적 문제들, 저출산이나 개혁 등을 잘 극복해야 한다”며 “그때그때 과거 정책의 변화를 잘 지켜보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경제개발5개년계획은 지난해 11월 6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당시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번에는 국제 콘퍼런스로 확대해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성과와 평가, 미래 발전 전략 등을 논의했다.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강경식 재단법인 엔에스아이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1964년 장기영 부총리의 수출 지향 전략으로 수출 주도 개발 정책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장 전 부총리는 서울경제신문과 한국일보를 창간한 언론인으로 1964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입각했다. 강 이사장은 “장 부총리 시절 수입 대체 정책이 수출 주도 개발 정책으로 바뀌었다”며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尹정부, 실패한 인구 정책과 절연하고 과감한 대책을 실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5.25 00:00:00우리나라의 1분기 합계 출산율이 0.81명에 그쳐 전년 1분기(0.87명)보다 0.06명 줄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의 0.78명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를 떠올리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50년까지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에 비해 34.75% 급감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사이 합계 출산율은 되레 1.16명에서 0.81명으로 급감했다. 역대 정부의 인구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과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각국은 이미 전례 없이 파격적인 인구 대책을 꺼내 들었다. 세계 2위 저출산국인 이탈리아는 최근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은 3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 맞춤형 정책 마련도 절실하다. 일본 오카야마현 나기초의 경우 주민들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보육 시스템과 두터운 경제 지원에 힘입어 2005년 1.41명이었던 출산율이 2021년 2.95명까지 올라갔다. 대한민국 소멸을 막을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아직도 소수의 파견직 중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문제를 총괄하는 현실은 정부의 인구절벽 대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윤 정부는 실패한 인구정책과 절연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저금리 주택자금대출 등을 저출산 대책 자금으로 분류하는 예산 뻥튀기에서 벗어나 질 좋은 보육기관 설립 등 실질적인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 또 민간 기업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한편 사회 인식을 전환해 출산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 -
1분기 출산율 0.81명 역대 최저…"올 0.7명대 붕괴될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24 18:08:27올 1분기 출산율이 0.81명에 그쳤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높아지는 결혼 연령, 고령 출산 증가 등 출생아 수 반등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올해 출산율은 0.7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0.81명을 기록했다.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1분기 출산율은 2017년(1.17명) 이후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1~3월 출생아 수 모두 동월 기준 가장 적었던 결과다. 3월 출생아 수는 2만 113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 줄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1분기 출산율마저 0.8명대를 간신히 유지했다는 점이다. 통상 연말보다는 연초 출산을 선호해 1분기 출산율은 비교적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올 1분기 출산율이 지난해 1분기(0.87명)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0.7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만혼에 따른 고령 출산이 많아져 저출산의 악순환이 고착화하는 추세다.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여성 기준)을 보면 35~39세는 18.3건으로 전년 동기(14.3건)보다 늘었다. 40세 이상 혼인율 역시 지난해 1분기 2.1건에서 올해 2.3건으로 증가했다. 자연스레 고령 출산도 늘었다. 35~39세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48.4명으로 전년 동기(47.8명)보다 늘었다. 40세 이상 출산율도 4.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결혼이 늦어지면 가임 기간이 짧아지고, 아이를 낳더라도 첫째아에 그치는 경향이 커진다”며 “점점 저출산을 극복하기 힘들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3월 사망자 수는 2만 892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2% 줄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사망자 수(4만 4611명)가 크게 늘었는데 올해는 확산세가 잠잠해졌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더 빨리 줄어들며 인구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다. 3월 인구는 7784명 줄어 41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고령화는 국내 인구 이동도 얼어붙게 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4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5만 5000명으로 1973년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이동이 활발한 젊은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 한파로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
[목요일 아침에] 교육교부금 수술 더 늦춰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5.24 16:56:17최근 만난 조카가 이런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는 서울의 한 사립대 이공계 학생으로 군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올해 복학했다. “학과 건물이 허름한 것은 참겠는데 연구실의 낡은 장비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교육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우리 대학 교육 현장의 현실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실험실습비 예산은 늘기는커녕 쪼그라들었다.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에는 1501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30%나 줄었다. 이공계 연구실에 20년이 넘은 실험 장비가 가득하고 컴퓨터나 빔프로젝터 같은 시청각 장비를 수년째 그대로 사용하는 대학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인건비 등 비용이 득달같이 오르면서 대학의 재정 상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21년에 전국 156개 사립대는 1555억 원의 손실을 냈다. 2017년부터 5년 연속 적자 행진이다. 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육 부실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적자를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낡거나 고장 난 시설·실험 장비의 교체를 주저한다. 지금 대학의 현실에서 혁신이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연구가 진행되고 미래 핵심 인재를 키울 수 있겠는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평가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경쟁력은 63개국 가운데 46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27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학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대학들의 재정위기가 국가의 미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대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지방 교육청은 완전 딴 세상이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매년 국민들이 납부하는 내국세수의 20.79%에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해 만들어진다.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감하면서 유초중등 교육 재원은 남아돌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00년 795만 명에서 지난해 527만 명으로 급감했다. 그런데도 교육교부금은 해마다 늘어나 올해 76조 원에 육박했고 2027년에는 1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 재정에서 남는 돈으로 적립한 기금의 규모는 무려 22조 원에 달했다. 이렇게 여윳돈이 넘치다 보니 지방 교육청은 쓸 곳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 원씩 예체능 교육비를 지급하고 중1 학생 전원에게 태블릿PC를 나눠줬다. 대북 지원 등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도 있었다.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도 교육교부금 수술이 시급하다. 감사원도 2020년 지방교육재정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 자원 배분과 지방 교육 재정 운영의 비효율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세수가 줄어들면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 원에 달하는 등 나라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 나라 살림은 빠듯해지는데 교육청 곳간은 넘쳐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교육교부금법은 지금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출산율은 높았던 1971년 제정됐다. 시대 변화에 맞게 수술할 때가 됐다. 현 정부 들어 교부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다행이다. 국회는 대학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교육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고특회계는 3년 한시 조건이어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교육교부금이 대학에도 배분돼 연구개발 지원과 인재양성에 쓰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내국세 자동 배정 비율 조정 등을 통해 국가 전체 재정 운용의 틀 속에서 교육 재원 배분을 결정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 -
올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41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24 12:00:00올 1분기 출산율이 0.81명에 그쳤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출산율이 사상 최악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1~3월 출생아 수가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결과다. 3월 출생아 수는 2만 1138명으로 동월 기준 가장 적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1분기 출산율마저 간신히 0.8명대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보통 연말보다는 연초 출산을 선호해 1분기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올 1분기 출산율은 지난 1분기(0.87명)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이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 출산이 많아지고 있다 점도 눈에 띈다. 연령별 출산율(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5~39세는 48.4명으로 전년 동기(47.8명)보다 늘었다. 40세 이상 출산율은 4.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결혼 연령이 높아지며 고령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3월 사망자 수는 2만 892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2% 줄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망자 수(4만 4611명)가 크게 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지며 감소 폭이 커진 모습이다. 3월 인구는 7784명 줄어 41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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