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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사회가 저출산 극복 해법…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06.14 17:54:51

우리나라 1인 가구가 2021년 기준 716만 가구를 기록해 전체의 3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1인 가구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동거 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비친족 가족 관계가 모두 1인 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이미 다양해지고 있으나 다양한 삶이 모두 1인 가구로 집계된 탓에 명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그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며 “다양한 형태로 서로가 서로를 돌볼 권리를 주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와 국가의 책임을 개인이 나눠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는 한국 사회를 지체시키고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포용사회’가 누구나 아이를 낳아도 안전한 사회로 가는 저출산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좌담회 전문. 사회=한영일 사회부장 ◇한국의 가족 양상과 사회 시스템은 ‘미스매치’ 상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보자. 왜 지금 다시 ‘가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봐야 할까.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우리 사회 시스템은 가족에 대한 개념부터 가족 지원 제도까지 현실과 미스매치인 상태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발생했다. 1인 가구가 700만 명이 넘는 현실이지만 1인 가구의 자살률 문제나 의료비 문제 등은 국가적인 비용의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개인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종걸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우리나라는 민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안에서도 가족을 혈연·혼인·입양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다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가 넘고 3040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에서 1인 가구가 늘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실질적인 사회복지 제도가 제공되지 않는 등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위기까지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황두영 작가('외롭지 않을 권리' 저자)=KB경영연구소의 ‘한국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자발적보다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가 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또 같은 조사에서 ‘앞으로 1인 가구를 계속 유지할 것 같다’는 비율이 ‘1인 가구를 해소할 것이다’ 혹은 ‘반반이다’라는 비율보다 훨씬 높다. ‘1인 가구를 해소할 것 같다’는 응답은 10%도 되지 않았다. 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됐고 1인 거주 형태가 해소될 것 같지도 않다는 모순적인 응답은 그만큼 가족 형성 욕구가 있더라도 가족 형성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는 (개인 차원의) 외로움이나 불편함의 수준을 넘어 고독사나 심각한 돌봄 공백, 사회복지 비용 증가와 노인 빈곤율 증가 등 견딜 수 없는 문제 상황까지 봉착하게 됐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령화로 인해 한 개인이 사는 생애 주기가 굉장히 길어졌고 그 안에서도 가족의 유동성이나 유연성이 강해졌는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예전에는 3·4인 가구 등만 경험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니 많은 곳에서 욕구가 분출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폭발하는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돼왔지만 사회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변화해왔고 이제는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왔다. ◇어느 누가 아이 낳아도 차별 없는 ‘포용사회’가 저출산 해법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돼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포용사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박 전 사무처장=‘애 낳기 편한 사회’를 만들어주면 된다. 현재 한국이 가족 예산으로 16년간 280조 원 정도를 썼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연으로 나누면 1년에 20조 원도 안 된다. 기초연금으로 한 해에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1년에 20조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다. 몇 조 안 되는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면서 가족에 계속적으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교육비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청년 세대 전반의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20대 초중반 이상 청년 세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출산을 얘기하는 구조가 문제다. 혼인·혈연·입양 중심의 가족에 국가의 발전 책임을 강요했던 시기가 이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오히려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상호 의존하면서 돌봄·양육·부양하고 싶어한다. 더 이상 기존의 혈연 관계나 혼인 관계에서는 아니고자 한다는 거다. △황 작가=포용사회와 저출산 해결이 얼핏 연결되는 것 같지만 모순적인 방향이라는 느낌도 들기는 한다. 사람들이 비혼 출산을 하려 해도 ‘이 사회를 내가 얼마나 믿고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는가’ ‘이 사회에서 내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가 문제다. △변 연구위원=그간 한국의 저출산 정책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족에 집중해왔다. 가족 다양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3·4인 가족에 몰두해온 것이다. 그러다 아이를 자유롭게 낳는 서구 국가를 살펴보니 개인이 아이를 낳아 키워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가 됐을 때, 성평등한 사회가 됐을 때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는 거다. 여러 가족과 개인의 삶을 포용하는 것과 개인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펼치는 정책이 출산율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게 포용사회와 저출산의 해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선거 앞두면 ‘가족 정책’ 원점…제도 바뀌어야 인식도 변화 -결국 정치권과 국회의 움직임이 있어야 시민들의 생활과 제도가 바뀔 수 있다.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과 관련한 문제들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박 전 사무처장=총선이나 선거를 앞두면 더 보수화된다. 차별금지법 하나 통과시키는 데도 십수 년이 걸리고 선거 때마다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양상이 나타난다.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됐다는 것도 핑계다. △황 작가=저출산 관련 문제는 개개인의 측면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시장 재생산이 되지 않고,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적 활력이 떨어지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것이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기업들이 시장을 창출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다. 보수 진영이라서 못 한다기보다는 가족 제도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던졌을 때 표 계산이 안 되기에 아직 정치적 검증이 덜 된 제도라는 점 때문에 선거에서 반영되기 힘들었던 것 같다. △이 연구위원=역사적 논의 흐름과 해외 사례를 많이 보시면 좋겠다. 프랑스나 서구 사회가 실질적으로 비혼 동거 가족 안에서도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결국 출산율은 올라갔다.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로서 이야기돼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평등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자의 특정한 영역으로 이해되지는 않아야 한다. △박 전 사무처장=프랑스의 출산율 회복은 비혼 동거 출산을 일반 혼인 출산과 동등하게 비차별적으로 해준 것 덕분이었다. 그 고리가 된 게 팍스법이다. 법이 선도적으로 길을 터주면서 출산율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의 팍스법도 동성 커플이 먼저 문제 제기해줬는데 (한국에서는 가족 다양성 논의를 하면서) 소수자 권리 얘기를 계속 배제하다보니 논의하려고 판을 벌려놓으면 계속 무산되는 경험을 한다. △황 작가=저는 동성혼 반대는 과감히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고령사회나 돌봄 공백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혼 반대라는 작은 조약돌에 가로막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반대는) 어느 정도 무시하고 차별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은 채 ‘나중에 논의해보자’라거나 ‘10년은 더 차별하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차별 해소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과 다양성의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인들이 혐오를 뛰어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쉬운 선택을 한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 행위다. 그것이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떨어뜨리는 차원까지 나타나고 있는데도 쉬운 정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박 전 사무처장=저출산·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 형태다. 1700만 명이 이미 고령 인구고 100만 베이비붐 세대가 편입되면 인구의 반이 고령 인구인 구조다. 이들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의료 서비스를 늘려도 장기요양보험 수급률은 10%도 안 된다.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함께 돌보고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은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개인이 나눠 갖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인식 변화 이끄는 제도 변화 필요해 -앞으로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변 연구위원=제도가 변화하면 인식도 변화한다. 조사를 해보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개인들은 대부분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편견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는 ‘너무 많이 갖고 있다’가 답이었다. 도덕적 응답을 했다고 쳐도 긍정적이다. 그런 제도가 생기면 개인들이 도덕적 태도를 취할 테니까. 실제로 나는 변할 준비가 돼 있는데 사회와 남이 안 변했다면 그 또한 제도가 먼저 바뀌면 되는 것이므로 긍정적이다. 또 하나는 국가 통계의 문제다. 통계에서 ‘1인 가구’ 아니면 ‘비친족 가구’로 집계하고 있는데 동거 가족은 1인 가구로 집계될 수도 있고 비친족 가구로 집계될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두 동거 통계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동거 통계를 못 내고 있다. 이걸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살고 있는지, 결혼하지 않아서 파트너와 살고 있는지 등 비친족 간의 가족 등에 대해 다양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동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인식 면에서도 통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으면 한다. △이 연구위원=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생활동반자법’ 뿐만 아니라 내가 죽게 됐을 때의 연명의료 결정권, 재산 처분권 등을 원 가족이 아니라 ‘내가 지정한 1인’이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상상력을 더 키워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야 한다. 이제는 정치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야 한다. △황 작가=가족 제도를 크게 바꾸면 가족이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가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아이를 낳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든다’ 등의 지표로 정책 효과를 평가한다면 현행 가족 제도만큼 실패한 제도도 없다. 우리 제도가 실패한 지점들을 좀 인정해야 한다. 가족을 꾸리고 살 때까지 기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청론직설] “대기업 노조 기득권 지키기 초래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해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07 18:08:41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현격한 임금 격차 등이 일자리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이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고 있어서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에 따른 높은 임금 및 혜택이 노동시장을 갈라놓았다”면서 “이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논란을 증폭시키면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거대 노조도 이제는 사내의 공정한 임금 배분 문제 해결을 주도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정치·이념 투쟁을 통한 정치권과의 밀착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는 대신 노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것은 임금과 안정성 측면에서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뉜 현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10%와 중소기업·비정규직 90%로 갈라졌다. 그래서 학생들은 명문대를 진학한 뒤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마저 한국의 이 같은 명문대·대기업 정규직 집착 상황을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고 지적했다. 명문 대학에 대한 집착이 교육제도를 왜곡시키고 양분된 노동시장이 청년 고용과 출산율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노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블루칼라 노조가 임금 인상을 내세워 협상을 주도하고 타결하면 사무직 직원도 임금 인상 등의 혜택을 누렸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기업은 정규직 선발 대신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직원을 충원하면서 전체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제품 가격에 임금 인상 분을 반영할 수 없으니 비정규직 직원 등에게 비슷한 업무를 맡기고 낮은 임금을 주면서 노조 요구에 의한 임금 인상분을 절약해야 했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우리의 노동시장을 둘로 나눠놓는 것을 부채질한 것이다. 실제 노조 조직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금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을 정도다. -비정규직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의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임금 등은 한정된 상황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제도로 임금 분배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의 관점에서 노조의 역할을 되돌아봐야 한다. 기업도 협상을 통해 노조에 사내 임금의 이중구조를 설명하고 설득해 절충점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노조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다.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청 근로자는 물론 파견 근로자에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조금씩 직무급제를 도입해 노조의 반발을 줄여왔다. 긴 호흡으로 직무급제로 조금씩 전환해가야 대기업 내부의 노동시장 불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조의 협력과 변화도 선행돼야 하지 않나. △우리나라 노조는 지난 30~40년 동안 투쟁을 중심으로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중해왔다. 이제는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기업들은 그동안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적극 나서 기업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노조도 사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배 개선을 주도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USR·Union Social Responsibility)을 시작해야 한다.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매몰되면 기득권자의 대변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조는 아직 경제적 취약층에 대한 연탄 지원 등 보여주기식 사회 공헌 활동에 그치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다른 노동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노조도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 -노조의 성향과 투쟁 방식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해외 국가들이 있는가. △일본에서도 과거 노조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도요타 등은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사내 임금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과거 도요타 노조가 자신들에 대한 임금 인상분을 협력사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가. 도요타 노조는 협력사 챙기기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회사가 이익을 내는 구조로 변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결국 그 과실을 노조가 회사와 같이 누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치외법권 지역에 있을 수는 없다. 종교가 중세 시대에 치외법권서 특권을 누렸지만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과 동등하게 사회의 법과 질서 등 통제 안으로 들어왔다. 바로 근대화의 출발점이었다. 우리 노조는 정치 뒤에 숨어 정치를 후견 세력화하면서 진영 논리를 구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서 시민 정신에 맞게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 노조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노동운동의 전제 조건이다. 과거 노조 회계에 투명성 문제가 있었지만 정치적 이유로 흐지부지됐다. 노조는 아직도 특권 속에 머물려 하고 있다. 노조에 회계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탄압을 가하거나 예외적인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바로 과거 노조가 누린 특권을 내려놓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보통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노조의 ‘고용 세습’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과거 우리 기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근로자의 지인·친인척 추천과 인적 보증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의 구인난에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인력 충원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결국 이 같은 인력 선발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명문화 작업을 거쳐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등의 단체협약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신규 고용 감소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대기업 일자리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공정성 논란으로 확대된 것이다. 채용 문화와 절차도 경제 및 시대 상황에 맞춰 변해야 한다. 그런데 유독 대기업 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거대 강성 노조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폐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는 다수의 국민과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이뤄져야 한다. 노조의 집회 및 시위가 질서의 규제를 벗어나면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노조가 길거리 음주와 노숙을 통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반성해야 한다. 문제는 노조가 이에 대한 인식이 없는 듯하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특권 의식 때문이다. 노조는 일반 시민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을 압축적으로 선명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의 연계가 특권 의식을 키우지 않았나. △노조가 정치 구호를 내걸고 정치 투쟁에 나서는 것은 노동운동의 본령에서 벗어난 행동이다. 노조가 정치 투쟁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정치 세력을 자신의 우호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야권도 자신들을 대신해 정부를 공격하는 노조들에 혜택을 부여하며 노조와 정치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노조와 정치의 공생 관계 또는 유착이 계속 이어지면 거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만 강화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노동계를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거대 야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즉 ‘노란봉투법’을 강행할 태세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성이 없는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가령 근로 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 파업, 회사 매각·구조조정 반대 등의 파업이 있을 때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결국 노조에 손해배상의 면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노조의 무리하고 빈번한 투쟁을 조장해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또 하나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노사 대등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He is…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으며 2020년부터 노동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노동법 이론실무학회 회장과 한국사회보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노동법강의와 통상임금의 이해, 사회보장법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저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