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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상비병력 50만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7.10 19:15:05우리 정부는 병력 위주에서 기술 집약형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국방 개혁을 추진하면서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 제25조 1항에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군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줄이더라도 최소한 50만 명 규모는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정부가 국방 개혁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군 병력은 풍족했다. 우리 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2002년에 69만 명을 기록했다. 이후 저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48만 명까지 줄어들었다. 중국(200만 명) 인도(145만 명) 미국(139만 명)에 이어 세계 4위인 북한의 군 병력 규모(120만 명)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급기야 한국국방연구원은 최근 자료를 통해 병역 자원 감소로 우리 군의 2045년 상비병력 규모가 32만 9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마저도 간부 병력을 20만 명 유지하고 현역 판정 비율이 87%에 이를 것이라는 가정에 따른 전망치다. 법이 규정한 병력 규모보다 17만 명 이상 부족한 사태를 예고한 것이다. 국방부가 최근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 비율 등 목표 수치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 명’ 목표를 삭제하는 대신 ‘가용 자원을 고려해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절벽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50만 명가량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0.78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이민 문호 개방, 군 간부 모집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싸울 의지를 지닌 군 병력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고 압도적 군사력을 확보해야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
"굿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한국 저출산·고령화에 놀란 CNN
사회 사회일반 2023.07.07 11:00:03미국 CNN 방송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노인시설은 늘어나는 한국 사회를 조명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CNN은 ‘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러한 현황을 살폈다. 한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17년에서 작년까지 어린이집이 9000개 줄어들 동안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개 늘어났다. CNN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이 되돌리지 못한 채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며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2000년대 후반부터 부부에게 출산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을 펼쳐왔으나 “현재까지 그 무엇도 효과가 없었고,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낮은 출산율에 까다로운 직장 문화, 정체된 임금, 상승하는 생활비,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결혼 및 양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 사회에 환멸을 느끼는 젊은 세대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CNN은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했다”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사회)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또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면서 “한국전쟁 이후 나라를 재건하는 데 일조한 세대의 일부인 많은 홈리스(노숙) 노인들이 보호시설과 급식소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CNN은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복지시설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젊은 노동자의 수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
"고금리에도 하반기 상승장…'10만 전자' 향해 베팅 나서라" [머니트렌드 2023]
증권 국내증시 2023.07.05 17:40:05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1~2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당분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경제신문이 5일 주최한 ‘머니트렌드 2023’에서 강연자로 나선 증시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005930)가 연내 ‘10만 전자’도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 들어 ‘챗GPT’ 열풍으로 질주를 이어갔던 인공지능(AI) 관련주도 반짝 상승이 아닌 주도주로 계속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됐다. 오건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이슈 점검’에서 “미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Core CPI)의 경우 CPI는 급락했지만 현재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지만 연준은 전망을 달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가가 안정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고금리 상황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월가나 국내 증시에서 연말이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쉽사리 종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하반기 주식시장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상고하고’를 전망하는 첫 번째 배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꼽혔다. 통상 경기 침체는 실업률 증가에 따라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데 앞서 연준은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4.1%로 낮추는 등 강력한 고용 시장을 예상했다.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는 “현재 미국은 이민자 수와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 실업률이 증가할 수가 없는 구조”라며 “오히려 소비가 증가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도 “역사적으로 경기선행지수의 변곡점은 주가 지수 고점과 굉장히 일치한다. 지금은 주가와 경기가 보폭을 맞춰 가는 중”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기선행지수의 변곡점을 9월에서 이달로 수정했다. 6개월 뒤면 경기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 국면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연말로 갈수록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될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주도주 찾기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이사는 “지금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주도주를 놓치게 되면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정확히 읽어 주도주에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도 “하반기에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반기 증시 주도주로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제조업 관련주가 꼽혔다. 김 대표는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증시를 이끌 것”이라며 “전공정은 투자를 축소해서 안 좋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용 후공정 패키징 종목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40년 만에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을 실었다. 이 이사는 “미국 혼자서는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없다”며 “한국과 함께 이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제외돼 국내 제조 업체들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송배전, 방위산업, 조선 업종의 우량 종목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10만 전자’ 달성 가능성도 거론됐다. 염 이사는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인 1.55배를 적용했을 때 적정 주가는 7만 9000원으로 ‘8만 전자’ 달성이 예상된다”며 “AI에 이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까지 확장이 된다면 10만 원 돌파도 무난하게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도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 증시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큰 수혜는 삼성전자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주도주로 자리한 AI 관련주도 입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했다. 염 이사는 “AI 관련주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이미 랠리를 펼친 경우가 대다수지만 향후 팽창할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여전히 비싸지 않다”고 평했다. 김 대표도 “AI 테마는 이제 시작”이라며 “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AI 기업들이) 실제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머니트렌드 2023] "경기침체 가능성 낮아…배·방·조 주목"
증권 국내증시 2023.07.05 11:06:47“우려와 달리 경기침체는 오지 않을 겁니다. 배터리와 방산, 조선 등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5일 서울경제가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머니트렌드 2023’에서 이선엽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이사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에 2번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곧 연말까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연준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미국은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늘어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민자 수가 줄고 있는 데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실업률이 늘면서 부실채권이 증가하면 경기침체가 온다”면서도 “고용지표가 잘 버텨주고 있기에 오히려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이사는 제조업 업황 개선이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이사는 “현재 제조업은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침체로 구조조정도 이미 모두 끝냈다”며 “(구조조정으로)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방산 등 제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이 이사는 미국이 40년 만에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는 점도 호재로 꼽았다. 그는 “미국 혼자서는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없다”며 “한국과 함께 이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제외되면서 국내 제조업 업체들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송배전, 방산, 조선 업종 등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이 이사는 주력 산업의 변화 흐름에도 주목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 이사는 “주식 시장은 경제보다 산업의 변화와 함께 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변화와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 주도주라는 이름으로 오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는 주도주를 놓치게 되면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보다는 시장을 정확히 읽어 주도주에 탑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탓에 중국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중국 경기 관련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이 이사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도하는 7월 이후 중국 경기도 회복될 것”이라며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월 200만원 외국인 도우미, 본래 취지와 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3.07.03 14:47:12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하반기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가 비용 문제로 당장 국내 출산율제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청에서 민선 8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가 자신의 제안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저렴한 가사 서비스를 공급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급 9620원·월급 201만 580원)을 적용받게 되면서 ‘월 70만 원 이내의 저렴한 가사 서비스’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오 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우리 화폐가치로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그 정도돼야 사실 저출생에 도움이 된다”며 “1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 사업을 해도 저출생 대책의 긍정적 변화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책 투자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차선책으로 이민도 고려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부를 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젊은이들이 참 많다. 우리로서는 좋은 활용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밑천”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국의 집값을 관리하는 정부와 서울을 관리하는 시장은 해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집값을 잡는 첩경이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강변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에 대해 오 시장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용적률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내 시민 전체에 어떤 형태로든 이익이 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서울 버스 요금 300원 인상은 결정됐으나 지하철 요금은 유동적이다. 서울시는 올 4월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려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로 늦췄다. 오 시장은 “최소한 300원을 올려야 적자를 해소한다는 판단에 기획재정부에 SOS를 쳤는데 돌아온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냉정한 반응”이라며 “300원을 올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인상 시기를 조절해 정부 부담을 던다는 취지에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론직설] “추경, 경기부양 효과 작고 자산거품 초래…尹정부, 구조개혁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28 18:22:06최근 우리 경제가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자 야당 등이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인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을 하면 자산 가격 버블 증가와 국채 발행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 기업 자금난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졌다”며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지만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혁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올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자신해왔는데. △희망 사항에 불과하다고 본다. 세계 각국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정책을 폈다. ‘유동성 잔치’의 후유증으로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지금은 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통화정책 정상화, 즉 금리 인상 기조에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가 예상만큼 상승세를 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 우리나라 내수는 특별히 경제를 추동할 동력을 발견하기 힘들고 부동산 버블에 따른 가계 부채 문제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올 하반기 경제가 기저 효과로 기술적 반등은 하겠지만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미약하다. 다만 지금이 추경을 편성할 만큼 경제 위기 상황인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다. 과도하고 지속되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부분의 경제 현상은 선형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문지방 효과(threshold effect·자극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새로운 현상이 등장)’라는 용어가 있다. 이 정도의 금리 차이라면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때 급속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 금리를 낮추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고 자산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년여 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규제 완화, 기업 투자, 신산업 육성,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정권과 달리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방향이나 지향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아직 기대만큼 개혁 내용이나 진행 속도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비용과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개혁은 없다. 이 때문에 개혁이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다. ‘구성의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의 경우 대다수 국민들이 제3자적 입장에서는 찬성하더라도 막상 본인의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납부액을 더 내야 한다고 하면 반발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개별적·합리적으로 행동하면 국민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개혁으로 얻는 이득보다 갈등 비용이 더 크면 개혁은 실패하거나 미진하기 마련이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보다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추진해야 한다. 개별적 행위와 국가 이익 간 구성의 오류를 극복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이 필요하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다.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는 더 암담하고 보다 많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특히 개혁의 당위성이나 필요성뿐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과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의 길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현재 정치 상황에서 가능할지 매우 비관적이어서 안타깝다. -정부가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면서 노정 및 노사 관계가 더 악화하고 있는데. △다른 개혁과 마찬가지로 로드맵이 정교해야 한다. 노동 개혁은 노동의 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해고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타협해야 한다. 대통령의 입에서 ‘건폭(건설노조 폭력)’ 발언이 나올 필요는 없다.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통령실 참모진이 소명 의식을 가져야 한다. 노조와 밤을 새우더라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대화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혁신이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보수·진보 정부 상관없이 5년마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했다. 인구·노동력 감소, 투자 자본 감소, 기술 진보 둔화, 성장률 하락 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핵심 해법은 창조적인 인적 자본 축적이다. 과거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요 동력은 인적 자본 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조적인 인재 양성에 실패하고 있다. 특히 대학이 지난 15년간 등록금 동결 등 포퓰리즘 정책 탓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지원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증하면서 지방에는 승마장, 골프 연습장 등을 구비한 초등학교가 많다. 반면 지방대학은 완전히 거지로 만들어놓았다. 건물만 번지르르하고 교수진과 기자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좀비’ 지방대학들이 넘쳐난다. -한중 경제가 동반자적 성장 관계에서 점차 경쟁 관계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과 글로벌화 진전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많은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과거 10여 년간 중국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 꼭 중국이 아니어도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위험 요소다. 더구나 미국이 대(對)중국 ‘디커플링(탈동조화)’이나 ‘디리스킹(위험 경감)’ 정책을 펴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중장기적으로 인도·동남아 등의 시장 개척이나 시장 다변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미중 간 패권 다툼의 여파로 기존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이 한계에 부딪쳤다. △세계가 신냉전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디커플링 고착화와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지정학·지경학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제 안보의 개념을 ‘지속 가능한 번영의 위험 요인을 식별하고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국제 질서의 변화, 지정학·지경학적 위험, 군사적 대치와 갈등, 기후변화 등이 위험 요인이다. 21세기 신냉전 시대에는 강대국 간 갈등이 군사적 수단보다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표출되는 양상을 띤다. 또 세계 경제의 높은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동맹의 경제 안보가 얼마든지 충돌할 여지가 있다. -한미 간 경제 안보도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여파로 우리나라 반도체·전기차 등이 타격을 받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한미 간 국익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미국 편을 든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직 미국보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더 높다. 중국 의존도를 급격하게 줄이면 조정 비용이 너무 크다. 차분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일관되게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하고 창의적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 정세를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의 방향을 읽어 장기적 국익에 입각해 접근해야 한다. -단기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미중 간 전략 경쟁에 따른 글로벌화 후퇴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에게 교역이나 상호 의존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국가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은. △출산율 저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8명은 대표적 인구 감소 국가인 일본과 이탈리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감소가 노동 공급과 자본 투자를 감소시키고 기술 혁신도 후퇴시킬 것이다. 일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금 지원, 보육, 교육 등 복합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으로서 포부가 있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확증 편향과 진영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집단 지성을 모아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He is… 1960년 충북 현도 출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달 14일 차기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자체평가위원장, 규제개혁심의위원장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장,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 APEC소기업 의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
태국 대학도 저출산의 늪…中유학생 유치에 사활
국제 국제일반 2023.06.26 18:18:44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된 태국 대학들이 학생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26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출산율 저하로 대부분의 태국 대학이 목표한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아논 삭워라윗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 교수는 “등록률이 낮아 입학생보다 빈자리가 많은 주립·사립대들이 여러 차례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며 신입생 모집에 나섰지만 여전히 학생이 모자라다”고 말했다. 그는 200∼300개 대학이 정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체 신입생 규모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년 전 태국의 한 해 신생아 수는 100만 명이 넘었지만 현재는 50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태국 신생아 수는 50만 2000여 명으로 71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태국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19년 60만 명, 2020년 58만 명, 2021년 54만 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태국은 2027년께 일본 같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태국 대학들은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인 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태국 대학에 등록한 중국인 학생은 약 300만 명에 달하며 일부 학교는 중국인 학생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명]한국 자본주의는 새로운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6.26 06:00:00요즘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가 있다.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탐욕(Greed)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 받던 시기에도 기업은 지난해 1조 80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가져갔다는 소식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앨버트 에드워드 글로벌 전략가같은 이는 “그리드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볼 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한다. 그리드플레이션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덕목은 이윤’이라는 자본주의의 정통적 시각에, 기업의 이익이 소비자들이 겪는 고통의 결과라면 과연 이것이 건강한 자본주의인가 하는 질문을 그리드플레이션이 던졌다는 것이다. 2021년 일본을 이끌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뽑힌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직후 그가 가장 먼저 꺼내든 정책은 ‘새로운 자본주의(New Capitalism)’였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즌 2’까지 제시했다. 초점은 ‘사회적 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의 동시 실현’이다. 첫 번째 스텝은 임금 인상 등을 통한 분배 기능 강화. 얼핏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민관 연대를 통해 인공지능(AI)과 양자, 그린에너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차이가 분명해 진다. 기업을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을 임금 상승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고임금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다. 노동 유연성 강화라는 세 번째 결과물을 기대하는 이유다. ‘기업 경쟁력 강화→ 이익 확대→임금 상승→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순환 고리의 완성이 기시다 총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자본주의를 바꾸려는 시도는 이 뿐이 아니다. 주주만이 아니라 직원·투자자·사회·정부에 이르는 모든 이들의 이해를 포괄한다는 이해관계자자본주의에는 미국 181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동참했다. 수익만이 아니라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투자도 등장했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리모델링 되고 있다. 이들이 외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반대로 자본주의를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기후 변화, 언제 나라가 사라질 지 모르는 인구 감소,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고령화 등은 어느 한 국가나 기업, 또는 개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다. 모두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하는 것들이다. 기업과 노동자, 민간과 공공, 인문과 과학이 손을 잡고 나가지 않는다면 공멸에 이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새로운 자본주의를 불렀고 이해 관계자들을 기업 주위로 모이게 했다. ‘공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한국의 상황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엄중하다. 출산율은 2012년 1.3%에서 10년이 지난 지난해 0.73명까지 떨어지며 수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하락 속도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올해 20%를 넘어섰고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어느 것 하나 심각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가뜩이나 기후변화, 인종 갈등 등 세계적 난제도 힘겨운데 한국 사회 자체의 문제까지 덧붙여졌으니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과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다. 노사와 민관, 노인과 미래 세대 모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 하다. 하물며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을 외치는 것이, 임금 인상은 무조건 악이라고 외치는 것이 해법일 수는 없다. 이념에서 벗어나 공존의 힘을 찾아야 한다. 젊은 정치인, 임팩트 투자와 소셜 벤처 투자자들, ‘탈이념’의 MZ 노조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은 바로 이들에게 있다. -
"역대 가장 늙은 미국"…중위연령 38.9세 사상 최고치
국제 정치·사회 2023.06.22 16:11:29지난해 미국의 중위연령이 38.9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 인구조사국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인의 중위연령은 2000년 35세에서 지난해 7월 기준 38.9세로 높아졌다. NYT는 “이는 미국에 있어 이례적으로 높은 중위연령”이라며 "유럽이나 아시아의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미국 역시 고령화되고 노동·경제·사회 부문에서 관련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미국 중위연령 상승의 주요 원인은 낮은 출산율이다. NYT는 2007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이후 출산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전반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여성들이 20대에 교육과 일을 우선순위를 두며 결혼 시기가 늦춰지고 더 적은 아이들을 낳게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메인주의 중위연령이 44.8세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지역은 31.9세인 유타주였다. 유타주는 출산율이 가장 높은 주이기도 했다. 다만 미국은 중위연령이 44세에 달하는 유럽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보장될 경우 다시 중위연령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NYT는 미국 내에서 다양한 인종 비율을 가진 지역일수록 중위연령이 젊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집행 26% 그쳐… 법 개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2 15:27:10최근 5년 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 중 실제 집행된 예산 비율이 2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이 저조한 영향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 받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사업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년~2023년 5월 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예산은 총 862억 8800만 원이 배정됐지만 집행된 예산은 26.8%인 231억 2200만 원에 그쳤다. 당초 22만 7603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만 951명만 신청한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활용 실적은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 ‘직장 갑질 119’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올해 3월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비율이 45.2%로 나타났고,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률은 39.6%였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 개편, 근로 기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육아기 재택근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가 세제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세계 최저 수치를 기록했지만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도를 활용하고 기업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안성시, 어린이집 교사 잦은 이직 막는다…장기근속수당 지급
사회 전국 2023.06.21 14:22:28경기 안성시는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 135개소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장기근속 수당을 지원한다고 21일에 밝혔다. 수당 지급은 출산율 저하 등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의 재정 악화와 맞물린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직이 정서적 안정감이 최우선인 영유아들에게 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총 1332명으로 이 중 1년 미만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이 501명(37.6%), 1년 이상 2년 미만 233(17.5%)명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이직률이 높다. 시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원장, 담임교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등 동일 어린이집에서 연속해서 2년 이상 근무자는 월 5만원, 5년 이상 근무자는 월 8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과 복지수준은 영유아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낮은 처우와 복지는 보육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이번 장기근속수당 지원을 통해 질 높은 보육교직원이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
[기자의 눈] 시작부터 불안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0 21:58:09저출산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는 실무자에게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물었다. 양육비 부담을 덜자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들이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였다. 이미 비슷한 제도가 있는 싱가포르를 보면 정책 효과가 없다는 의견부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 상황이었다. 기자의 질문에 해당 실무자는 “결국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을까 싶다. 시작부터 불안하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월 여야 의원 10명과 함께 발의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돌연 입장을 바꿔 철회됐고 이후 다른 여당 의원들의 합류로 재발의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제도 도입을 적극 도입하라고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곧바로 “대충 다른 나라를 따라 하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라며 “베껴 쓰기 미봉책으로 젊은 부부들을 우롱한 데 사과하라”고 비판한 일도 있었다. 야당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에게 묻자 “일단 반대하자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와 여성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다. 혹자는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추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이용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 차원에서 난감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내비쳤다. 씁쓸한 일이다. 제도가 진짜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시범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제도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인구가 많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에 접어든 지금, 표심에 급급한 정치권 탓에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
"비혼출산 OECD 수준 되면 한국 출산율 1.55명까지 올라"
사회 사회일반 2023.06.20 17:17:18출산율이 매해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비혼 출산’ 정책이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를 막기 위해 비혼 동거를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20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한 ‘인구 정책으로서 비혼 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유연한 가족제도 도입이 혼인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율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가 혼외 출생률에 주목하는 것은 혼외 출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출산율 급락을 제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통계적으로 이들 국가의 혼외 출산 비중과 합계출산율 사이 39%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출생아 수 가운데 혼외(비혼)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독 낮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혼외 출생률은 41.5%이며 칠레·코스타리카·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70%를 넘는다. 반면 한국은 2.2% 수준이다. 만약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보인다면 합계출산율은 1.55명까지 올라가 OECD 평균(1.61명)에 근접하게 된다. 김 교수는 서구 국가 역시 처음부터 혼외 출산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면서 “2000년 이후 가부장제의 틀이 깨지면서 (서구 국가에서) 동거 가정에서 시작하고 혼인 커플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된 사회상에 맞춰 오늘의 청년 세대에 적합한 가족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라며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동반가정등록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반 가정에 등록된 비혼 동거 가구가 양육과 관련해 제도적 혜택을 받고 등록된 파트너 모두에게 자녀의 보호자로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은기수 서울대(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인구정책을 떠나 비혼 출산에 관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인정해 ‘정통적인 출산’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법적·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개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정상성 여부를 판단하고 제도적으로 거부하며 사회적 낙인을 주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저출산 현상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골드만도 中 성장률 전망 6→5.4% 하향
국제 국제일반 2023.06.19 16:08:22JP모건과 UBS,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이어 골드만삭스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1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6%에서 5.4%로 낮춰 잡았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감소하는 인구, 높아지는 부채 수준,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동산 투기 억제 명령 등을 언급하며 “부양 패키지가 이전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처럼 화끈한 경기부양책이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거시 경제문제가 산적해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리오프닝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 인구통계와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침체, 지방 정부 부채 문제, 지정학적인 긴장 등 중기 과제들이 중국 성장 전망에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을 추가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미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의 추가 약세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앞서 JP모건은 중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9%에서 5.5%로, 스위스 최대 투자(IB)은행 UBS는 5.7%에서 5.2%로, BofA는 6.3%에서 5.7%로 각각 낮췄다. 일본의 노무라증권과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도 5.5%와 7%에서 5.1%와 5.8%로 하향했다. -
부산, 다자녀 기준 2명으로 낮춘다
사회 전국 2023.06.15 17:56:27부산시가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한다. 기존보다 5배 이상 늘어난 15만 7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부산 지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대책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자녀 한 명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 실정을 반영해 다자녀가정 기준을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세 자녀 가정 2만 5000여 가구에서 5배 이상 증가한 총 15만 7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체육회관 이용료 50% 감면과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도 줄인다.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두 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학습교재 구입,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한다. 또 다자녀가정의 할인 혜택을 위해 발급해 온 가족사랑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자녀 우대 참여 업체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올 10월 중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을 위한 새로운 가족사랑카드 발급 개시와 함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등의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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