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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3차 상법개정 추진…필요한 제도 예외 없이 도입”
정치 청와대 2025.09.25 23:24:17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배당이 더 많이 이뤄지게 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시장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 대통령은 “부당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며 “불투명,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학균 “"기업 지배구조 개선해야 '코스피 5000' 가능하죠"
사회 피플 2025.09.25 18:23:58“새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이 정치적 구호라든지, 도달하지 못할 엄청나고 황당한 목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망국병인 ‘부동산공화국’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으로 ‘머니 무브(돈의 대이동)’를 꾀하려면 일본과 대만처럼 정말 오랫동안 주주친화 정책을 펴야 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증시는 미국 금리와 해외 증시 추세, 기업 실적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정책 의지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면서도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에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재평가 추세를 보이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부터 대우증권 등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그는 신영증권 리서치센터를 이끌면서 2022년부터 연말마다 센터 차원에서 ‘나의 실수’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김 센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목표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함께 기업들과 주주들의 소통을 통한 투자 문화의 변화가 이뤄지면 임기 중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월가 투자자들을 만나 지배구조 개선과 규제 완화, 배당 확대 등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22일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으로부터 투자 확대 약속을 끌어냈다. 김 센터장은 “‘코스피 5000’ 목표가 만만한 과제는 아니지만 일본과 대만처럼 ‘밸류업’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며 “투자 문화의 변화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되면 결국 효과를 볼 것”이라고 자신했다. 새 정부 들어 코스피 지수가 이미 35% 이상 올라 3500을 향해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증시 상승을 통해 소비 진작과 기업의 자금 조달 확충 등 국민 경제의 선순환을 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일본의 경우 2013년 ‘아베노믹스’ 추진 당시부터 기업 경쟁력 강화,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등을 통해 투자 문화 개선을 이뤘다는 평을 듣는다. 대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은 물론 집중투표제 등 일본보다 급진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상속세도 10% 수준으로 대폭 낮춰 증시 상승 효과를 봤다. 김 센터장은 “우리 상장사들은 주식 배당률도 낮은데다 최대주주들마저 높은 상속세를 우려해 주가 상승을 반기지 않아 주가 상승에 제약 요인이 많았다”며 상법 개정 등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7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공표했고 8월 말에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의무화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라는 초강력 3차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시장에서는 지난해 100개 이상의 밸류업 공시에도 시큰둥했으나 새 정부의 증시 진흥 노력에는 진심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그동안 지배주주들에 우호적 판단을 해왔던 법원의 판례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서는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 기업 이익 증가 등 펀더멘털 강화도 증시 상승의 관건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코스피 상장사들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이 2015~2024년 8.8%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에는 연평균 4~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 보유자가 2019년 618만 명에서 지난해 1423만 명까지 늘어났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증시 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지난 20년 이상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상장지수펀드(ETF)에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적립식 투자해 현재 5~6배 올랐다”며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미국 증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을 제외하면 2년 이상 떨어진 적이 없고 코스피 시장 역시 외환위기 이후 2년 연속 하락한 적이 없어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
[김광덕 칼럼] 속자생존 시대에 경제정책은 ‘신호등’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25 17:57:45독일 ‘신호등 연정’의 붕괴 원인은 정책 갈등이었다. 연립정부에 참여한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녹색당의 상징 색이 각각 빨강·노랑·초록이어서 이같이 불렸다. 2021년 구성된 연정에 참여한 세 정당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정책 조정을 놓고 충돌했다. FDP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했으나 SPD와 녹색당은 반대했다. FDP는 국가부채 확대에 제동을 걸었으나 SPD와 녹색당은 외려 확장 재정을 시도했다. FDP는 원전 확대를 역설했으나 녹색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FDP의 탈퇴로 신호등 연정은 3년 만에 와해됐다. 정책이 냉·온탕을 오락가락한 탓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진리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2023년과 지난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0.9%, -0.5%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신호등 연정을 연상시키는 짬뽕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을 내세워 기업 주도 성장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이나 입법은 세 갈래라는 것이다. 기업·시장 친화 정책 외에도 친노조 및 기업 부담 가중 정책, 어중간한 내용 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면서 친기업 정책을 내세웠다. 이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과감한 규제 정리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의원들에게 “야당 때처럼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마구잡이로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주4.5일제 입법화를 추진하자 기업 옥죄기 및 친노조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당이 하청 근로자에게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뒤 하청 노조원들은 원청을 겨냥해 “진짜 사장 나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자 야당은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 기소자가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관되게 친시장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끌어올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경제 펀더멘털 수술을 미루고 주가만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정책을 편다면 저성장·저고용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다. 노동계 눈치만 보면서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정책을 펴고 나랏돈을 펑펑 쓰는 선심 정책에 의존한다면 경제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도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대만에 역전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반도체·석유화학 등 8대 주력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뒷걸음질 쳤다. 이대로 가면 우리 역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피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빠르게 전개되면서 ‘속자생존(速者生存)’이라는 말이 나온다.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빠르게 적응하는 국가와 기업만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전쟁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 육성과 핵심 제조업 부흥에 나섰다.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워 일사불란하게 규제 혁파와 보조금 지급 등 총체적 지원에 나선 중국은 향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인공지능(AI), 로봇 등 모든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급속히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은 철강뿐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도 한국을 추격하는 것을 넘어 추월해가고 있다. 일본과 대만, 유럽연합(EU) 등도 살아남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 속도전에서 생존하려면 포퓰리즘 정책을 접고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노조를 설득하면서 노동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기업들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산업 정책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제는 주요국 기업들이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다. 우왕좌왕하는 신호등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고속 질주를 가로막을 때가 아니다. -
변호사로 돌아간 이복현 “규제·거버넌스 다룰것”
경제·금융 은행 2025.09.25 13:58:20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1일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다. 이 전 원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규제 리스크, 거버넌스 이슈 등 기업이 정상적인 운영을 어려운 부분에서 변호사로서 역할이 있지 않겠냐”며 개소 소식을 전했다. 이 전 원장은 앞으로 기업·금융 현안을 중심으로 자문·변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직에 있을 시절 이 전 원장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등 기업 지배구조 이슈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또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바탕으로 검사 시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등 금융 및 조세 범죄 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전 원장은 금융 감독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지난 6월 초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 전 원장은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을 신고했고 최근 서울 정동에 사무소를 마련했다. -
홍성원 영산대 교수, 고려대와 북극항로 연구키로
사회 전국 2025.09.25 09:36:36영산대학교 북극물류연구소는 최근 국회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해상법연구센터와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연구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16년간 북극항로에 천착한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의 연구 전문성에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의 법률 전문성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북극항로의 운항, 해상법,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술 및 정책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공동 세미나와 학술 교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홍성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장은 “새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북극항로 진출 기업에 필요한 법률적인 검토는 아직 미흡한 단계”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북극항로 상용화 관련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자사주 EB 발행에 실망한 시장…KCC 목표주가 하향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09.25 09:07:50LS증권이 KCC의 목표주가를 기존 52만 4000원에서 46만 원으로 낮췄다. 자사주 활용 방안 발표 이후 투자심리 위축을 반영한 조정이다. 정경희 LS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금융자산과 높은 차입금 부담이 순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주요 지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3조3000억 원(삼성물산 주식)의 저수익 자산을 방치한 채 자사주를 EB(교환사채)로 발행한 것은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3차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소각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KCC는 전체 발행주식의 17.2%에 해당하는 자사주 중 3.9%만 소각하고, 나머지 9.9%는 EB 발행에, 3.4%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EB 발행 규모는 약 4300억 원에 달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곧바로 역풍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통과를 앞두고 상장사들이 소각을 회피하기 위해 EB 발행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자사주 소각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KCC는 발표 직후 11.75% 급락하며 코스피(-0.40%) 대비 11.35%포인트나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KCC 측은 “이익 환원과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병행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지배구조 바꾸자…" 롯데카드 해킹 피해자, 기업회생신청 나선다
경제·금융 카드 2025.09.25 06:00:00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들이 향후 회사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액을 근거로 법인 회생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에 이어 롯데카드 측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회생 전문 로펌 로집사는 롯데카드의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부터 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부채 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로집사와 일부 해킹 피해자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해당 법은 채권자 등이 회생을 신청할 경우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롯데카드의 상법상 자본금은 3737억 원이다. 최소 374억 원가량의 채권이 모이면 회생 신청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셈이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경영진 차원의 뿌리 깊은 문제”라며 “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 모집 절차에 조만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생 심사 과정에서 채권단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으로 인정받게 되면 롯데카드가 증자 또는 지분 매각을 통해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롯데카드 지배구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374억 원에 달하는 최소 채무액은 해킹 피해자의 배상액을 1인당 30만 원으로 가정하면 약 12만 명을 모으면 된다. 금융권에서는 회생 신청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중간 과정에서 롯데카드가 신청자 측과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만으로도 롯데카드의 제대로 된 배상 절차와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회생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며 “집단적 압박 수단 그 자체로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이달 1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만 명 중 19만 명(68%)에게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 보호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 가운데에서 재발급 신청 고객은 65만 명, 비밀번호 변경은 82만 명, 정지는 11만 명, 해지는 4만 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전체 유출 고객의 43%(128만 명)에 대한 정보 보호조치를 완료했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카드 재발급이 100만 명까지 밀려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부릉 3억 위약금 2심서 공중분해…法 “계약서 명의만으론 부족”
사회 사회일반 2025.09.25 06:00:00배달 대행 플랫폼업체 부릉이 상점전환계약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3억원대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 당시 단순히 명의자의 서명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 계약 당사자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1부(재판장 견종철)는 이달 10일 부릉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릉은 2022년 6월 배달 대행업자인 A씨와 상점전환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의 골자는 부릉이 A씨에게 A씨의 배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점들을 부릉의 배달 대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상점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었다. 계약기간은 2024년 4월까지였다. 부 릉은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A씨에게 전환대가 명목으로 총 1억 5090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2023년 2월 A씨가 부릉의 배달 대행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전환대상 상점 일부가 부릉과 체결한 상점용 배달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타사 배달 대행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부 릉은 같은 해 4월 A씨와의 시스템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9292만원과 위탁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3억 188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재판의 쟁점은 계약 체결 당시 A씨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 있느냐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질적인 계약 주도자는 B씨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부릉과 거래하며 여러 지점을 운영했고, A씨는 그의 직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를 A씨로 판단해 위약벌 3억원을 부릉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고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제공했다”며 “전환 대가도 A씨 명의 계좌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체결 전 B씨가 부릉 측 담당자와 사업자등록명의자, 지점 개설 서류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환대가는 지급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이후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실제 계약 경위, 협의 주체,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릉이 B씨를 계약 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및 이후 이행 과정은 B씨와 부릉 사이에서만 논의됐고, A씨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B씨를 통해 부릉에 전달됐고, 전환 대가도 A씨 명의 계좌로 지급됐지만 이는 명의대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외형일 뿐, 이를 근거로 A씨를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부 릉은 A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이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신을 영업주로 오인한 제3자에 대해 그 타인과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부 릉은 이미 B씨를 실질 운영자로 알고 있었고, A씨 명의로 계약을 맺은 것이 권한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부릉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EB 발행 전년比 2배 ‘쑥’…상법 개정 여파? [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9.25 06:00:00정부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교환사채(EB) 발행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상법 개정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자사주 비중을 줄이기 위한 선제 전략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3일까지 교환사채(EB) 발행액은 3조 5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 2583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발행 건수 역시 76건으로 전년 동기(42건) 대비 큰 폭 증가했다. EB는 발행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타기업 주가와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ㅇ채다. 자사주를 기반으로 발행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과 동시에 자사주 보유 비중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정치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하자 기업들이 EB 발행을 통해 자사주 활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EB 발행에 활용할 경우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 발행은 주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4300억 원 규모 EB 발행 계획을 밝힌 KCC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75% 급락한 36만 8000원에 마감했다. KCC는 자사주를 기초로 4300억 원 규모의 EB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 발행과 함께 내년 1분기까지 자사주 35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또 자사주 30만 주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KCC는 “이번 자사주 활용 계획은 이익 환원과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단독]롯데카드 해킹 피해자, 기업회생 추진한다
경제·금융 카드 2025.09.24 18:01:33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들이 향후 회사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상액을 근거로 법인 회생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의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에 이어 롯데카드 측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회생 전문 로펌 로집사는 롯데카드의 기업회생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달부터 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업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 부채 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로집사와 일부 해킹 피해자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해당 법은 채권자 등이 회생을 신청할 경우 자본금의 10%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롯데카드의 상법상 자본금은 3737억 원이다. 최소 374억 원가량의 채권이 모이면 회생 신청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셈이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경영진 차원의 뿌리 깊은 문제”라며 “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 모집 절차에 조만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생 심사 과정에서 채권단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채권단으로 인정받게 되면 롯데카드가 증자 또는 지분 매각을 통해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롯데카드 지배구조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374억 원에 달하는 최소 채무액은 해킹 피해자의 배상액을 1인당 30만 원으로 가정하면 약 12만 명을 모으면 된다. 금융권에서는 회생 신청 성공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일각에서는 중간 과정에서 롯데카드가 신청자 측과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만으로도 롯데카드의 제대로 된 배상 절차와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회생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피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며 “집단적 압박 수단 그 자체로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이달 1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고객 28만 명 중 19만 명(68%)에게 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 보호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297만 명 가운데에서 재발급 신청 고객은 65만 명, 비밀번호 변경은 82만 명, 정지는 11만 명, 해지는 4만 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전체 유출 고객의 43%(128만 명)에 대한 정보 보호조치를 완료했다는 게 롯데카드의 설명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카드 재발급이 100만 명까지 밀려 있는 상황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실련, 배임죄 폐지에 "재벌 면죄부…즉각 중단해야"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5.09.24 12:10:1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배임죄 폐지가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배임죄 폐지 논의는 어렵게 진행된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자본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배임죄는 기업 경영자들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자본시장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고, 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전횡을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경영 위축 방지’ 명분에 대해서도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킨 중대한 사건들에서 배임죄가 공정한 책임 추궁의 최소한의 수단이 돼 왔다"며 “배임죄 폐지는 곧 재벌 총수와 대기업 경영진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입법례에도 배임죄가 많이 존재하고, 꼭 배임죄가 없더라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특히 미국은 민사상 징벌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가 존재해, 고의나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회사나 주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없어질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것은 주주의 권리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훼손하는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사상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4300억 규모’ EB 발행 나서자…KCC 13%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9.24 09:46:48KCC(002380)가 자사주를 담보로 43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자 13% 이상 급락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KCC는 전날 대비 13.55% 내린 36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KCC가 자사주를 기초로 EB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발행 규모는 4300억 원 상당으로 이는 KCC의 총 발행주식의 9.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EB는 원리금 대신 발행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교환 대상 주식의 가격 상승할 경우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를 기초로 EB를 발행하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이전되면서 의결권이 되살아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EB 발행이 신주 발행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은 앞다퉈 EB를 발행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대신 이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려는 수단이라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편 KCC는 EB 발행과 함께 내년 1분기까지 자사주 35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공시했다. 또 자사주 30만 주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는 방침이다. KCC는 “이번 자사주 활용 계획은 이익 환원과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 강화를 병행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가맹점주, 본부와 '대등한 협상' 가능해진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4 06:44:00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창업과 폐업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맘스터치, 던킨도너츠, 굽네치킨 등 점주 5명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이 참석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첫 단추다”며 점주단체의 실질적 단체협의권 보장을 강조했다.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핵심은 점주단체에 법적 지위를 강화해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해도 본부가 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해 대표성을 공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본부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분기별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동일 사안을 여러 단체가 중복 요구할 경우 일괄 협의 절차를 두는 등 부작용 방지 장치도 포함됐다. 불공정 행위 근절도 강화된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필요한 품목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가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주의 54.9%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가맹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정보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는 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전심사 방식으로, 심사 지연으로 최신 정보 제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정보공개서 심사 기간은 평균 86.8일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정보공개서 공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책임지고 신속히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상향 등 강력 제재를 부과한다. 또 가맹거래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시 확인제를 도입, 고의·과실로 잘못 확인한 경우 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도록 했다. 정보공개서 내용도 대폭 손질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낮은 항목 대신 가맹점 생존율, 배달앱 제휴 조건, 사모펀드 보유 지분율 등 창업자의 의사결정에 직접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 직영점 운영 의무를 업종 변경 시까지 확대해, 본부가 사업 경험 없이 편법적으로 신규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길을 원천 차단한다. 이와 함께 폐업이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점주 권리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점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에 기대야 했지만, 추상적 문구 탓에 실효성이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해 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맹점주 권익강화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며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개정안과도 궤를 같이 한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단체가 본사에 거래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점주 단체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셈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균형 있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 전 서면답변에서도 취임 직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꼽으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 위원장의 취임 후 첫 구체적 정책 성과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법·시행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점주단체 등록제, 계약해지권 보장 등은 입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현재 다수 관련법안 국회 계류 중인 만큼 공정위는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고 현장에 뿌리내릴 경우 그간 ‘을’의 위치에 머물렀던 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가맹본부의 부담 가중과 제도 남용 우려 등 업계의 반발도 존재하는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세밀한 보완과 조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공정위원장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교섭단체 구성 가능하도록 지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23 18:42:00앞으로 교촌치킨과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갑질’에 대응해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자에게 부여한 단체교섭권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주어질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맘스터치·굽네치킨 등 점주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비해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 대책의 핵심은 점주 단체에 법적 지위를 강화해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해도 본부가 대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점주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해 대표성을 공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을 본부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협의 남용을 막기 위해 분기별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동일 사안을 여러 단체가 중복 요구할 경우 일괄 협의 절차를 두는 등 부작용 방지 장치도 포함됐다. 불공정 행위 근절도 강화된다.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필요한 품목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광고비를 떠넘기는 행위가 대표적 불공정 행위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기준 가맹점주의 54.9%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을 정도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가맹 희망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정보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행 정보공개서 제도는 등록 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사전 심사 방식으로 심사 지연에 따라 최신 정보 제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 심사 방식에서 공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맹 본부가 책임지고 신속히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정보공개서 내용도 대폭 손질된다. 그동안 실효성이 낮은 항목 대신 가맹점 생존율, 배달앱 제휴 조건 등 창업자의 의사 결정에 직접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폐업이나 계약 갱신 과정에서도 점주 권리가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점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에 기대야 했지만 추상적 문구 탓에 실효성이 낮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가맹사업법에 계약 해지권을 명문화해 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더불어민주당이 4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며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단체가 본사에 거래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 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野 "李 대장동 연루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곤란"
정치 정치일반 2025.09.23 16:10:43‘배임죄 폐지’를 두고 여야가 또 한번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배임죄 폐지 카드를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그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고 고민 끝에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달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 폐지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지금껏 경제계의 숙원이던 배임죄 폐지는 주로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에서는 민주당의 취지가 ‘경제 살리기’보다 이 대통령 면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의심하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원내에서 각종 정책 이슈를 주도하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법상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폐지에는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일반(형법상) 배임죄를 전부 폐지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중단된 재판 중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형법상 배임죄로 걸려 있다”며 “이를 폐지하는 건 이 대통령의 면책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하자는 말”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돼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가 면책되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가 폐지되면 수혜를 보는 사람은 속물 정치인과 기업 사냥꾼뿐”이라며 “최대 수혜자는 4895억 원 배임 혐의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뿐 아니라 “김 원내대표 아들의 민간기업 특혜 취업 의혹도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배임죄 적용 대상이다. 이스타항공 노조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일가를 고발한 것도 배임 혐의였다”며 공격 범위를 넓혔다.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화하는 식으로 보완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방침을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임죄 폐지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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