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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코스피5000시대 뒷받침…'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5:02:3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 지수가 3200으로 뛰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2배로 회복됐다"며 "우리 주식시장 지수가 3500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PBR이 3.4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리도 OECD 평균 PBR이 되면 코스피5000은 너끈히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랜 세월 너무나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없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의 어두움만 가중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코스피5000시대는 이처럼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부가가치를 연속적으로 창출하며 그 과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나누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당 차원에서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에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을 넘어 우리가 추진하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실제로 시장에서 많은 희열을 느끼도록 해 서학개미가 어서 빨리 동학개미로 되돌아올 수 있게 가열차게 군불을 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근로자·투자자가 피해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0:25:35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꼼수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할 것으로 정했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상 배임죄를 페지할 것인지, 상법 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 사업가 등이 처벌 주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들이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가할 때 처벌하는 것이 배임죄인데 결국 회사의 손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라며 “그런데 배임죄 페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경영진의 신중한 판단의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목적”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가고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들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 중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지됐다. -
"내년 4000피 무난…5000피는 수요·제도·실적 3박자 맞아야"
증권 국내증시 2025.09.29 17:55:06코스피가 3500선 돌파 시도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 4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천피’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수요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에 더해 지배구조 개혁과 주주 환원 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한국거래소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코리아캐피털마켓콘퍼런스(KCMC)’에서 믹소 다스 JP모건 한국 주식 전략 총괄은 “1년 내 4000 돌파는 무난하며,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5000을 넘어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증시 활황과 금리 인하, 한국 기업의 수출 호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반도체·인공지능(AI)·조선 등 주요 산업 호황과 밸류업 정책, 상법 개정, 자사주 매입 확대가 신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주 이익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은 아직 관망 중”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연구기관도 유사한 시각을 나타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코스피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확장 국면에 들어섰으며 확장 지속 확률은 사실상 100%”라고 분석했다. 그는 외국인·기관 순매수 전환,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에 더해 주가수익비율(PER) 개선과 업종 전반 상승, 글로벌 신뢰 회복이 맞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도 4000 돌파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현재 시장은 1985년 강세장과 유사하다”며 “달러 약세,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반도체 실적 호조가 기회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여당과 정부도 일관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투자 심리 변화는 냉소에서 호기심을 지나 기대 단계”라며 “상법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공시 강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은 국정과제이자 경제 성장의 핵심 어젠다”라며 “공정시장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 수요 기반 확충을 3대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코리아 프리미엄’이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기업가치 제고, 주주 환원,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하겠다”면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운영을 강화하고, 24시간 거래 체계와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등 디지털 자산 플랫폼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만 신뢰 회복 없이 코스피 5000 돌파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센터장은 “배당·환원 정책으로 4000은 가능하지만, 5000은 기업들이 이익잉여금을 줄여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배당성향이 50%, PER 15배지만 우리는 절반 수준인 만큼 배당성향을 두 배로 올리면 코스피 4000 달성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성 율촌 변호사 역시 “코스피 5000의 열쇠는 지배구조”라며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 권익 보호 장치가 국제 신뢰를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고 짚었다. -
이억원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총력…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
증권 정책 2025.09.29 14:06:58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축사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이 아닌 근본적인 자본시장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및 자금 선순환 등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엄정하게 적용해 시장의 신뢰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개정된 상법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합병·분할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자사주 소각 확대를 유도하는 등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경영을 지속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발행(STO) 등 혁신·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기구 도입,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외국인 투자 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레벨업 전략 [김세중의 여의도 커피챗]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9.29 09:22:17한국 대통령은 뉴욕에서 이른바 ‘월가의 큰손’ 투자자들에게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을 어필하고, 외환거래 등에서 시장 친화적인 규제완화로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에게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IMF를 경험한 한국은 외환유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 주식투자를 위한 외환거래에서도 자유도를 제한하고 있었다. 외환거래 규제완화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막대한 외국인자금 유입 재료임에도 그 빗장을 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민감한 이슈이다. 이 같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달러 조달 및 회수 측면에서 환율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트럼프의 3,500달러 선불투자 제안은 많은 솔로몬의 지혜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조달방법과 관련해서는 무제한 통화스왑, 미국국채 담보 조달, 또는 두가지 수단의 조합 등을, 투자 및 회수방법과 관련해서도 지분투자 비율 및 회수 조건 등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세부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진통이 있겠지만 이번에 한국의 외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해법을 마련한다면 한국의 대외적 저평가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중대한 반전계기가 될 수 있다. 시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의 주가상승을 대내외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외 디스카운트 요인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해법도출을 통해 한두 달 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서는 한국증시의 PBR 레벨업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대내적 디스카운트 요인을 어떤 과정을 거쳐 해소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자 한다.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증시를 억눌러온 저평가 요인 제거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주식시장의 저평가 탈출 촉진제가 될 것이라 희망이 커지고 있다. 한국 증시는 PBR 1배 내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밸류에이션 트랩에 빠져 있었다. 선진국 PBR 평균의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 그 동안 이를 타개하기 위한 많은 진단이 있었다. 자본축적 대비 기업수익성 저하, 높은 이익 변동성, 지정학적 위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었다. 하지만 신정부는 핵심 원인을,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투자 위험 프리미엄을 높여 COE(Cost of Equity, 자기자본비용)를 상승시켰고 이것이 낮은 PBR을 고착키켰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입법이 왜 PBR 수준을 정상으로 만들고, 추가로 PBR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가. 고든모형[PBR = (ROE-g)/(COE-g), g는 장기이익성장률]을 통해 이 구조적 문제와 해법을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고든 모형에서 PBR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f Equity)에 비례하고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에 반비례하며, 장기이익성장률(g)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국증시의 ROE와 COE는 유사한 수준을 유지해 PBR은 1배 근처에서 머물렀다. 1배 이상의 PBR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ROE를 높이거나 COE를 낮추거나 g를 끌어올려야 한다. 다만 PBR이 1배 근처에 있을 때는 g의 상승이 PBR 레벨업을 유도하지 못한다. 이 구간에서는 ROE가 일정수준을 유지하더라도 COE를 낮추어서 PBR을 1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다. 이것이 1단계 PBR 레벨업 전략이다. COE를 낮춤으로써 ROE와 COE 격차를 벌려 PBR을 끌어올리는 1단계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투명 공시, 스튜어드쉽 강화 등의 실행 장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들이 위험 프리미엄을 축소시킨다. 상기와 같은 제도적 토대 위에서 퇴직연금 등 국내 장기자금을 선제적으로 유입시켜 밸류에이션의 본격 상승 이전에 국내자금이 과실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2단계 PBR 상승 전략은 ROE를 COE보다 확실히 높게 유지하며 성장률 g를 높이는 전략이다. ROE와 COE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g의 변화가 PBR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ROE가 COE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는 g의 상승이 PBR 상승에 크게 기여한다. 고든모형으로 돌아가면 낮은 COE와 높은 g의 만남은 분모의 크기를 가속적으로 축소시켜 PBR이 본격적으로 레벨업된다. 2단계 PBR 상승 시기에 필요한 전략은, 자사주 소각과 적정 배당정책으로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반도체, 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 등 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AI 기반의 생산성 혁신과 AX의 전방위적 확산을 통해 장기이익성장률(g)을 끌어 올려야 한다. 정부, 공적금융기관, 민간 등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장기성장 기반을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후순위 및 손실보장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LP 참여 시 투자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식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면 국민성장펀드가 AI와 첨단산업으로 장기 모험자본을 공급해 g를 끌어올리면서 PBR이 2차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COE 하락이 PBR 상승의 출발점으로 작용했는데, COE가 낮아진 환경에서는 PBR이 g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제도 개선을 통한 위험 프리미엄 축소와 AI 확산에 기반한 ROE 및 g의 동반 상승이 결합할 경우 한국 증시는 PBR 레벨업 국면으로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1단계가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상승이었다면, 2단계에서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AI와 성장산업의 실질적 성과가 PBR 점프업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사설] 여당發 ‘더 더 센 상법’, 창날 세우고 방패 뺏는 꼴
오피니언 사설 2025.09.29 00:02:00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빨리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국가 투자설명회(IR)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에 이기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3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추진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여당은 자사주 소각으로 주식 수가 줄면 주당 순이익이 오르고 주가 상승으로 주주 이익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주가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다. 첫째,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사주 취득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주가 부양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 6개월과 1년 수익률은 코스피 대비 각각 11.2~19.66%포인트, 16.4~47.91%포인트 높았다. 둘째, 경영권에도 위협이 된다. 이미 1·2차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의결권 제한(3% 룰),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도입돼 헤지펀드의 공격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차 개정은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사주가 일부 최대주주의 ‘비상금’처럼 쓰인 점은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방패 없이 창날만 세운다면 국내 기업이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릴 수 있다.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부터 강구해야 한다. 법 적용을 신규 취득 자사주에 한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 대기업에 비해 경영 형편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거나 자사주를 자금 조달의 담보로 활용하기도 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해외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는 한국의 자사주 활용이 주주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오버행(잠재 매물)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없다. 여당은 주가 부양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
기업 생존 위협하는 자사주 강제소각…"신주발행 준용"
증권 국내증시 2025.09.28 17:37:07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원칙적 자기주식 소각 등 3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사주가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긴급 자금 조달 수단이 됐는데 이같은 기능을 무시하고 과도한 주주환원을 강제할 경우 기업 경쟁력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혼란이 예상되는 강제 소각보단 미국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신주 발행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라는 의견이 떠오른다.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은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 도입안의 문제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제도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주요국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 제도가 준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배주주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하더라도 강제 소각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신주 발행 제도를 준용할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할뿐 아니라 각종 공시 의무 등을 부담해야 한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은 자사주 소각 의무가 없고 처분할 경우엔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할 경우 주주 지분 비율에 따른 처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도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서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강제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기보유 자사주는 처분할 때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 역시 자사주 처분에 대해 신주 발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전형민 상장협 선임연구원은 “기업 가치 증가는 차익 실현 가능성을 높이면서 주주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면 주주가치 증가가 반드시 기업 가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상장사들이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하다가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 등으로 활용하는 일부 사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한다며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김남근·민병덕·김현정·이강일 의원안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 등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만 5건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들은 취득 즉시 또는 최장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직원 보상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규제가 엄격하다. 이에 재계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도입할 경우 유일한 경영권 안정화 장치가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금 조달 기능 약화 등 각종 부작용도 예상된다.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자금 조달 수단은 신주·사채 발행만으로 제한된다. 경제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도 없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자사주 처분액이 5년 만에 최대로 늘어난 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긴급 자금 조달 수단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강제 소각 후 긴급 자금 조달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더 큰 주주이익 훼손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자사주 취득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시장 침체로 주가가 저평가됐을 땐 배당보단 자사주 취득이 효율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신규 취득을 회피하면 주주이익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기보유 자사주에 대한 의무 소각은 자산관리와 자금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사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크다. 자사주 의무 소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더라도 기업가치 향상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오히려 과도한 주주환원을 강제할 경우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 보잉사나 제너럴모터스(GM) 등은 과도한 주주환원 실패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보잉은 2013~2019년 총수익보다 많은 43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쓰면서 항공시 안전성 소홀, 설계 결함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GM 역시 2008년 구제 금융을 받고도 주주환원만 집중하다가 전기차(EV) 전환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지 못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는 단순한 주주환원 수단이 아니라 기업의 중요한 재무관리 도구”라며 “의무소각은 기업가치가 아닌 단기적 주가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
[단독] 자사주 소각 대신 EB 발행…작년 1조→올 2조 급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16:39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자 상장사들이 교환사채(EB) 발행 카드를 꺼내고 있다. 올 들어 EB발행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사주 대상 EB 발행 신고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28건, 2025년 9월 중순까지 47건으로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규모로 봐도 지난 한 해 전체 9863억 원이었는데 올해 벌써 2조 375억 원을 기록했다. EB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으로 향후 시장에 자사주가 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통상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한다. 실제 EB 발행 결정을 공시한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주 환원과 배치되지만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대신 우호 세력에 EB를 발행해 우호 지분 확보와 자금 조달에 나서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3년간 100여 개 기업의 EB가 모두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 것도 눈에 띈다. EB 발행 주관사를 한 곳만 둔 기업들도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47개 사 중 16곳에 달했다. 대개 증권사들은 EB를 총액 인수한 뒤 기관에 셀다운(재매각)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확보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증권 신고서를 반려한 사례는 태광산업 한 곳뿐이었다. 자사주 처분 상대방을 공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정 명령을 내렸다. 금융 당국이 주주 이해 충돌 사안을 방치한다는 지적도 나올 만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5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차 상법 개정을 하는 중인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해야 할 일”이라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초 여당에서는 9월 내 3차 상법 처리도 거론돼왔으나 배임죄 폐지에 우선 무게가 실리며 3차 상법 처리는 미뤄지는 모습이다. 그 사이 EB 막차 발행 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자 사전에 자사주의 마법을 펼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자사주 마법이 부르는 일반 주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이제, 자사주를 RSA로 활용합시다 [최승환 변호사의 경영권 분쟁 해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9.27 09:00:00최근 자기주식(자사주)의 활용 방안이 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종래 자사주는 경영권 분쟁 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사회가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자사주의 경영권 방어적 활용은 점차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기업들은 자사주의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상 및 주주가치 제고의 전략적 도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사주 활용의 새로운 대안, RSA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기업들은 선지급형 성과조건부 양도제한주식(Restricted Stock Awards, RSA)을 주목하고 있다. RSA는 임직원에게 주식을 먼저 교부한 뒤, 일정한 성과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의 양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스톡옵션이나 후지급형 성과조건부 양도제한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과 비교하여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해관계의 즉각적 일치 RSA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주식 교부 즉시 수령자가 주주 지위를 확보하므로, 회사의 장기 목표 달성과 수령자의 경제적 이익이 즉각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래에 행사하는 스톡옵션 대비 강력한 동기 부여 효과를 제공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과 목표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희석효과의 최소화 RSA는 자기주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즉, 동일한 보상 규모를 제공하더라도 주주가치의 희석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실행 가능성 RSA는 계약 이행 리스크를 상당히 낮출 수 있다. 후지급형인 RSU는 자기주식 부족, 임원 보수한도 초과 등으로 인한 이행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RSA는 초기 교부 시점에 이러한 리스크를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 세제 구조상 경제적 동기 강화 RSA는 주식 교부 시점에 소득세 과세가 발생하여 수령자가 초기에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이는 수령자가 회사의 장기 성과 목표 달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인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RSA 도입의 법적 타당성 현행 상법은 스톡옵션(상법 제340조의2)을 명문 규정으로 두는 반면, RSA·RSU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자기주식 처분(상법 제342조)과 이사회 일반 권한(상법 제393조 제1항), 계약자유 원칙에 비추어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도입·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등기임원에 대한 부여는 실질상 이사 보수(상법 제388조)에 해당하므로 보수한도 내 관리가 필요하며, 이사·주요주주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거래(상법 제398조)의 사전승인·공정성 요건 및 이해관계자인 이사의 의결권 배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정관에 RSA 운영 근거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신뢰 확보 차원에서 권장된다. 스톡옵션 및 RSU와의 비교 검토 RSA는 스톡옵션이나 RSU에 비해 즉각적인 주주권 확보를 통한 강력한 동기부여 효과 및 장기적 성과 집중도를 높이는 데 있어 상대적 우위가 있다. 다만 성과 미달 시 환수 조치(clawback)의 실효성 확보, 초기 과세에 따른 부담 관리 등의 측면에서 철저한 설계와 운영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이 처한 상황과 달성 목표에 따라 최적의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결론: 자사주 활용 전략의 전환 필요성 자사주의 경영권 방어적 활용은 앞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는 성과보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 현시점에서 RSA는 법적 타당성, 실무적 운영의 안정성, 희석효과 최소화 등의 장점을 두루 갖춘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기업들은 RSA를 통해 자사주를 단순한 방어 수단에서 벗어나 기업 가치 증대와 임직원 성과 촉진의 전략적 도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조정받는 증시…개미, 고배당·주주환원株로 피신
증권 증권일반 2025.09.26 18:10:21최근 국내외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배당·주주환원 종목들이 투자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주요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에 7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리며 배당주의 매력이 다시 주목받는 모습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3차 상법 개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주주 환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9월 19~25일)간 PLUS 자사주매입고배당주 ETF에 261억 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 ETF는 코스피 우량 기업 중 예상 배당수익률과 최근 1년간 자사주 매입률을 합산한 ‘총주주환원율’ 상위 30개 기업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융지주와 함께 현대차·기아·KT＆G·삼성생명·NH투자증권 등 고배당 종목을 한데 담은 SOL 코리아고배당 ETF에도 208억 원이 몰렸다. 이 상품은 전체 종목의 76%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기업으로 구성됐다. 은행·증권·보험 등 배당성향이 높은 금융주 10개 종목을 엄선해 투자하는 KODEX 금융고배당TOP10 ETF(158억 원)와 PLUS 고배당주(143억 원)에도 자금이 몰렸다. 배당 등 주주 환원이 기대되는 종목들은 이날 코스피가 2.45% 하락하는 와중에도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KT＆G는 2.46% 상승했고 삼성생명이 1.20%, 지역난방공사가 1.00%, 미래에셋증권은 0.98% 상승했다. 최근 KT＆G는 연간 주당 배당금 최소 6000원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를 전년 대비 1000억 원 늘린 26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주주 환원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배당성향 40% 적용 시 배당수익률이 최소 5.4%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배당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 9월 30일은 삼성전자·삼성전자우·HD현대·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그린푸드·한솔제지 등 주요 기업들의 배당 기준일이다. 배당 기준일이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이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 대상자가 된다. 투자자는 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도 배당주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정의현 미래에셋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증권주들의 반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주회사와 증권주를 상법 개정 수혜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급락장에도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인공지능(AI) 수혜주, 주주환원율(배당·자사주 매입), 전력 수요 증가, 실적 개선주 등을 주요 투자 테마로 제시했다. JP모건은 같은 날 특히 보험 업종을 주목하며 삼성생명·DB손해보험·서울보증보험 등 자본 여력이 충분한 보험사를 선호 종목으로 꼽았다. 11월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배당 규모와 함께 지급여력비율(RBC)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배당 여력이 확인될 종목들과, 반도체·AI 등 성장 업종들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 주 발표될 미국의 9월 고용과 ISM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할 경우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며 달러 강세, 코스피의 단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적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로봇 업종 중심의 매수 대응을 권한다”고 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도 타 지수 대비 반도체 업종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반도체 업종의 3분기와 내년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
[단독] 정청래, 李 대통령 '오천피' 공약에 힘 보탠다…다음 주 거래소 방문
증권 국내증시 2025.09.26 17:32:2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한국거래소 서울 사무소를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3차 상법개정’ 추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당 대표도 힘을 보태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달 30일 거래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각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과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방문 중 한국 대통령 최초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힘쓰고 있는 이 대통령과 발을 맞추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최근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하며 증시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진행한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에서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 제도 개선도 하고 있다”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합리적인 기업 의사 결정과 경영이 이뤄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나 보유 자사주 즉시 소각 등 정치권에서 과하게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에 대해 경계심도 갖고 있다. 기대 심리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실제 정책이 구현하지 못하면 곧장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시장 기대치가 워낙 높게 형성돼 있는 탓에 조금이라도 기준 미달인 정책이 나올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주요 지주사 PBR 여전히 1배 미만…자사주 소각 의무화 수혜株 될 것"
증권 정책 2025.09.26 16:37:27국내 주요 지주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여전히 1배 미만에 머무는 가운데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주사·증권주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정의현 미래에셋운용 ETF운용본부장은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 의미와 그 수혜 섹터 파헤치기’ 웹 세미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은 꾸준한 주주가치 희석”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은 기업가치 재평가(리레이팅)를 촉진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를 줄여 기존 주식 가치를 높이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에는 신규 취득·보유 자사주 소각 기한을 명시한 3차 상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로는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지주사·증권주를 꼽았다. 정 본부장은 “주요 지주회사들의 PBR은 여전히 1배 미만에 머물러 있어 국내 증시의 저평가 탈출 시 가장 먼저 주목받을 종목군”이라며 “TIGER 지주회사 ETF는 국내 유일의 지주회사 ETF”라고 말했다. 이어 “TIGER 증권 ETF 역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에 직접적 수혜가 예상된다”며 “벤처투자 활성화와 함께 주식투자 확대에 따른 증권사 브로커리지(매매중개) 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고배당주 매력도도 역시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 재도약 준비 마쳤다"…李대통령, 월가서 '코리아 세일즈'
정치 청와대 2025.09.26 07:53:00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해 규제 합리화를 통해 투자 장애 요소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NYSE에서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투자 설명회까지 개최한 이 대통령은 한미 금융인·경제인의 네트워크 강화와 월가의 한국 투자 붐을 일으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린 마틴 NYSE 회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NYSE 개장 벨을 누르고 자본시장 혁신 노력을 포함한 규제 합리화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체거래소를 신설 운용하는 한편 소비자 편익을 위해 공시 확대 및 불공정거래 혁파 등의 사례 등을 직접 설명하며 미국 거대 자본들에 한국 투자를 당부했다. 이어진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을 통해서도 한국 세일즈에 나섰다. 코스피지수의 경우 4월 저점 대비 크게 오르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신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투자가의 증시 유입도 활발해지면서 수급도 한결 나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등에 나서고 있는 국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관심을 가질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부각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에 집중하는 만큼 해외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월가 금융인들은 투자 경험이 풍부한 데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각각 운용하고 있어 향후 한국 측에 의미 있는 대규모 투자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청하면서 각종 지원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히자 IR 참석자들이 호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뉴욕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정부의 투자 서밋도 뉴욕 경제금융계 인사를 초청했지만 NYSE에서는 열리지 않았다”며 “월가에서 열린 투자 서밋 자체도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월가의 금융계 인사들과 한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소통과 함께 투자 확대, 한미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을 폭넓게 나누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의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과거 김대중(1998년)·노무현(2003년)·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2022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4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2004년) 등도 NYSE 개장 행사에 참석 한 바 있지만 개장 행사 이후 투자 서밋을 같은 자리에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가의 관심도 컸다.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와 이매뉴얼 로만 핌코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사장,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CEO 등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 운용사, 사모펀드 대표 20여 명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제인 프레이저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4위(포춘 선정)로 미국 4대 은행이자 세계 최대 금융그룹의 하나로서 한국 투자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사모펀드 대표 등도 참석할 예정”이라며 “블랙스톤의 존 그레이 대표와 도널드 트럼프 2기 재무장관 후보로도 거론된 마크 로언 아폴로 회장도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MSCI 헨리 퍼낸데즈 회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코스피가 MSCI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마케팅에 집중하는 와중에 이 대통령과 퍼낸데즈 회장의 만남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한국거래소는 최근 뉴욕사무소를 개소해 한국 자본시장과 북미 투자자를 잇는 가교 역할에 착수했다. 우리 쪽에서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현신균 LG CNS 사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비공개로 전환된 서밋에서 참석자들은 한국 투자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완 정책을 제시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
李대통령, 뉴욕서 ‘3차 상법개정’ 추진 공식화
정치 청와대 2025.09.26 00:31:35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월가 투자자들을 향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으로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내가 당선되면 그 사실 만으로도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시장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장애 요소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의 개선 조치로는 △부당거래 엄정 대응 △3차 상법 개정 △국방비 지출 확대 △확장 재정 통한 첨단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대응해서 결코 부당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며 “불투명,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전세계에서 5위”라며 “북한 1년 국민총생산(GDP)의 1.5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방위 산업 수준이 압도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도 있긴 하지만 꼭 그것과 관계 없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치, 군사 대치로 오는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정책에 대해선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바이오 등을 모두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을 통해 정부 역할도 늘릴 것”이라며 “산업·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금융위 해체’ 철회…일방통행식 조직개편, 국민 신뢰 얻겠나
오피니언 사설 2025.09.26 00:05: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이던 금융정책·감독 기구 재편 방안을 돌연 철회했다. 당정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금융 당국 개편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했다.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불사했던 금융 감독 체계 개편에서 물러선 것은 금융 당국 내부의 거센 반발과 금융 불안 우려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전반에 강력 반대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에 나섰다. 당정이 당초 추진한 금융 당국 개편안은 금융위를 사실상 해체해 금융 감독 정책 기능을 맡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직 비대화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4개 기관으로 쪼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그런데도 당정은 국정 운영의 근간을 바꾸는 정부 조직 개편을 의견 수렴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갑작스러운 번복으로 정책 혼란과 불신만 자초한 꼴이 됐다. 개정안에 담긴 나머지 정부 조직 개편안의 막대한 후유증 우려도 여전하다. 검찰청을 없애고 전력·에너지 정책을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맡기는 것은 국가 사법 체계와 미래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면 ‘재정의 정치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마저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여야 합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독주와 정책 번복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더 더 센 상법’,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입법마저 ‘졸속’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합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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