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상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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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출규제는 맛보기”…100일 文과 달리 공급대책도 강조

정치 대통령실 2025.07.04 06:35:11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맞춰 후속 대책이 계속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많다”고 말한 뒤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도시만이 아니라 ‘기존 택지와 부지의 재활용’도 가능하고 고밀화 등을 통해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공급이 충분히 속도를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편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와 비교해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는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돼가는 것 같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 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놓겠다”고 자신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와 관련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 어쩌면 정치 보복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며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주택공급 충분히 속도 내겠다…민생지원금 추가 지급은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을 기념한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명운을 가를 만큼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데 (각종 수요 억제 대책 등으로)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유동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으로 쏠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최근 나온 최대 6억 원의 대출 제한과 관련해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 대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공급 확대 대책을 묻는 질문에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택지와 부지 재활용 방안의 윤곽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리풀지구 등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서리풀,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곳의 용적률을 높여 추가로 공급 규모를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5만 가구에 적용된 용적률은 평균적으로 200% 안팎 수준인데 이를 법적 상한인 250%까지 높이면 산술적으로 1만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3기 후기 신도시지구의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18년 발표된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와 달리 2021년 발표돼 3기 후기 신도시로 꼽힌다.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초기부터 용적률을 높게 책정해 늘어난 가구 수만큼 인프라 확대를 준비할 수 있다. 이외에 정부는 새로운 신규 택지 후보지 지정을 통해 3만 가구의 추가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추가 신도시 건설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보니 공급이 실제로는 안 돼 있다”며 “기존 신도시 계획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역균형발전·금융시장 선진화…부동산 해법 제시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도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됐다. 중장기 대책인 균형발전의 경우 시간이 걸리지만 확고히 추진하면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인구 밀집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으로는 주식과 금융시장 개선을 통해 투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성과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 (취임 이후) 눈에 띄는 게 주식시장”이라며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증시가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현실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경제·산업정책이 제시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 안정과 상법 개정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져 주가조작, 허위 공시 등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겠다는 기대가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실제 이날 코스피는 종가 기준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 3116.27로 마감됐다. 이 대통령은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 회복 지원금을 또 지급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추경을) 또 할 만큼 녹록지 않다”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며 “여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며 이번 추경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또 주4.5일제가 가능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방향성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방식은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현실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제비뽑기로 질문…각본없는 121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가깝게, 폭넓게, 새롭게’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120분 넘게 진행됐다. 최대한 기자들과 거리를 좁히고 다양한 언론사에 질문 기회를 주기 위해 제비뽑기로 질문자를 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무대 구성부터 역대 대통령들과 차별화했다. 바닥과 단차를 둔 연단을 없애면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앉은 채로 회견을 하며 탈권위적인 모습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과 회견에 참석한 기자단 좌석 간의 거리는 불과 1.5m가량이었다. 회견에는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 등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역의 풀뿌리 언론인들도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월’ 화면을 통해 원격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현장에서 질문할 기자를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 것이 눈에 띄었다. 기자단에서 선정한 기자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의 질문 주제가 적힌 상자에 담긴 기자들의 명함을 뽑고 해당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형식이다. 마치 연출한 것처럼 사전에 결정된 기자가 질문하고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식의 회견을 지양하고 최대한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질문을 받으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견에 앞서 “추첨한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명함을 몇 개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한다”며 “관심들이 많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직접 질문자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여성 기자들을 우선적으로 지목했다. 일본 매체 소속 기자가 질문할 때는 “점심 먹으면서 한 번 뵌 것 같다”고 말하며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견 말미에는 사회자에게 직접 “통신사들에게 질문 기회를 주시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회견은 예정된 시간(100분)을 훌쩍 넘겨 121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한 매체 중 15곳의 매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회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3실장·7수석이 모두 배석했다.

"3%룰 결국 포함" 여야, '더 센 상법' 합의…“석화산업 구조조정 못하면 업체 절반은 3년 내 도산” [AI 프리즘*기업 CEO]

산업 기업 2025.07.03 09:02:49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코앞: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가 3% 룰을 활용하면 대주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 지분의 과반을 보유한 대주주라도 의결권은 3%로 제한되는 반면 3% 이내의 지분을 보유한 여러 세력이 의결권을 합치면 표 대결에서 대주주를 이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석유화학 업체 절반 3년 내 도산 위기: 김지훈 BCG 대표파트너가 “국내 업체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과 최근 영업손익을 고려할 때 3년 이상 다운턴이 유지될 경우 지속 가능한 업체는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단지별로 1~2개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연관된 2·3차 벤더의 연쇄 도산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현재 1500만 톤의 생산능력을 최소 50% 이상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국내 휴머노이드 생태계 구축 본격화: 리얼월드가 제조업에 특화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FM)의 데모 버전을 올해 말 선보일 계획이다. 원익로보틱스는 자체 개발한 ‘알레그로 핸드’를 출시하고 테솔로는 20가지 모션을 구현하는 ‘DG-5F’를 내놨다. 특히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로봇 눈에 해당하는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을,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로봇 배터리 분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시 한국 기업 경영권 탈취 위험이 급격히 치솟는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계는 미국·일본·캐나다가 도입한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황금주 등 강력한 방어 수단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 이사들의 소신 있는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면 배임죄 폐지와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핵심 요약: 김지훈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대표파트너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3년 이상 불황이 지속될 경우 국내 석화업체 50%만 생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주주를 포함한 기업들의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초 유분 생산라인 설비 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롯데케미칼은 공장 가동 효율화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설비 대거 감축에 반대했다.전문가들은 1500만 톤 생산능력을 최소 50% 이상 줄이는 선제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 핵심 요약: 류중희 리얼월드 대표가 “휴머노이드 생태계에서 RFM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산업 피라미드 정점에는 RFM 기술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실제로 원익로보틱스의 ‘알레그로 핸드’와 테솔로의 ‘DG-5F’는 글로벌 선도 기업 제품과 비교해도 자유도와 내구성에서 뒤지지 않으면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다. 여기에 삼성전기, 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과 두산로보틱스, 한화로보틱스의 협동로봇 기술이 하나로 엮이면서 완성형 휴머노이드 개발이 급속도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추진하는 65억 달러 규모 암페어컴퓨팅 인수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2차 정보 요청 조사로 제동이 걸렸다. 조사는 경우에 따라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고 인수 거래가 무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2020년 소프트뱅크가 영국 반도체 기업 Arm을 엔비디아에 매각하려 했지만 미국·영국 규제당국의 반대로 거래가 무산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 핵심 요약: 전기차 캐즘 장기화로 삼성SDI의 2분기 영업적자 전망이 1102억 원으로 4월 초보다 653억 원 악화됐다. SK이노베이션은 4103억 원 흑자에서 1717억 원 적자로 급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S＆P는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관세, 전기차 전환, 공급 과잉 등으로 향후 1년간 신용등급 하향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SK온의 북미 배터리 출하량이 급증하고 자율주행 산업 성장으로 회복 가능성도 남아있다. - 핵심 요약: 신한금융그룹이 연 10% 이상 금리 적용 고객 4만 2000명의 대출금리를 9.8%로 인하하는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대출 원금 6500억 원 규모에 고객별로 최대 4%포인트까지 평균 2.8%포인트의 금리 감면 효과가 예상된다. 연내 신규 취급되는 모든 새희망홀씨대출에도 산출 금리에서 1%포인트를 일괄 인하해 약 3만 3000명의 고객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적대적 M＆A와 행동주의 펀드 공격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사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고 3% 룰이 도입되면 과반 지분 보유 대주주도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반면, 3% 이내 여러 세력이 연합하면 표 대결에서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일본이 도입한 포이즌필·차등의결권 같은 방어 수단 확보와 이사들의 적극적 경영을 보장하는 배임죄 폐지가 필수적입니다. Q.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서 생존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A. 현금성 자산 확보와 강력한 자구 노력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BCG 분석에 따르면 3년 이상 불황 지속 시 업체 50%만 생존 가능하므로 즉시 현금흐름을 점검하고 기초 유분 생산라인 설비 감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주주 포함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세제·금융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구조조정과 정부 지원을 연계한 종합 생존 전략 수립이 급선무입니다. Q. K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언제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 향후 3년 내 요소기술 통합과 표준화 작업 완료가 관건입니다. 리얼월드의 RFM 기술, 원익로보틱스·테솔로의 로봇핸드, 삼성전기·LG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등 핵심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연내 전략적 제휴 대상을 선정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과 같은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경영권 방어 전략 수립: 상법 개정안 대비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법무팀 주도 배임죄 폐지 입법 지원 ✓ 석화업계 구조조정 대응: 재무팀 현금성 자산 점검, 전략기획팀 설비 감축 vs 효율화 선택, 정부 지원 신청 준비 ✓ 연내 휴머노이드 생태계 참여: 기술개발팀 핵심 요소기술 기업 발굴, 사업개발팀 전략적 제휴 추진, 표준화 작업 참여 ✓ 글로벌 M＆A 리스크 관리: 법무·컴플라이언스팀 사전 반독점 검토 체계 구축, 규제당국 대응 매뉴얼 작성 [키워드 TOP 5] 상법 개정 경영권 방어, 석유화학 구조조정, K휴머노이드 생태계, 적대적 M＆A 대응, 2차전지 실적악화, AI PRISM, AI 프리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