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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특검법·조지아 사태 쟁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6:00:00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국정 운영 주도권을 뺏긴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실시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송곳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설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외교·경제 문제 등을 청문회 수준으로 꼼꼼하게 살펴 지적해 달라”고 주문하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으로 중량감 있는 중진 의원들도 대거 연단에 설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개딸주권정부의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멈춰세우고, 국정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대정부질문에 임하겠다”며 “'자화자찬 속빈강정'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오만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집중 조명하고 민생·개혁 입법과 확장재정 정책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의 공세에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한 개혁 필요성을 거듭 내세우며 정국 주도권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첫날인 정치 분야 질의에서는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청 폐지 등 검찰 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재선의 박성준 의원을, 국민의힘은 3선 의원으로 전투력이 입증된 임이자 의원을 첫 타자로 각각 내세웠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대책, 대북 유화 정책 등은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파상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급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 등이 현안 질의에 나선다. 송 원내대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관세협상의 진실을 철저히 캐묻겠다”며 “대통령실에서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회담’이라고 자랑했던 것은 명백한 대국민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를 고리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여당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줄파업을 우려하는 야당의 충돌이 예고됐다.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부동산 옥죄기 정책을 두고도 여야 간 입장 차가 명확하다. 국민의힘은 각종 논란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출석 또한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묶은 여야 간 패키지 합의가 민주당의 입장 번복으로 무산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사설] 강성 팬덤에 포획된 與, 더 멀어진 ‘경제 살리기’ 협치
오피니언 사설 2025.09.15 00:05:00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는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친명계 강성 지지층)’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를 14시간 만에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딸들은 문자 폭탄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고, 결국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가 개딸들에 의해 원천 봉쇄되는 비상식적 행태도 있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여당발(發) 검찰 개혁까지 강성 팬덤에 휘둘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반대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집중 비난한 결과 “당정 합의가 이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강성 팬덤의 폐해는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여당 내 합리적 목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개딸들은 이미 지난해 국회의장 경선과 올해 대선 등에서 조직력과 규모를 앞세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당의 공식 결정보다 힘이 세다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탄식까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정 대표의 당원 중심 기조와 새로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 반영 규정, 당원주권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강성 팬덤의 입김은 앞으로 더 커질 게 뻔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이 강성 팬덤에 휘둘릴수록 각종 민생 입법과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격한 발언을 주고받으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성 팬덤에 포획된 정치는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협치를 다시 세우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
[시론] 기업가치 훼손하는 자사주 의무소각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9.14 17:34:47경제를 살려야 할 책무가 있는 여당이 대다수 기업의 우려를 무시하고 ‘반기업적 폭주’를 계속하면서 입법권을 남용하려 한다. 자기주식(자사주) 의무 소각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관련 법안을 보면 ‘모든 회사’ 또는 ‘상장회사’는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처분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 승인 시에만 총회 승인 한도 내에서 보유하되 총회 승인 시 ‘합산 3%룰’을 적용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서 3%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세상에 유사 사례가 없는 1962년에 만들어진 ‘3%룰’에 외과의사식 성형을 가해 ‘합산 3%룰’이라는 괴물로 만든 다음 이것을 감사(위원) 선임에 이어 자사주 보유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발상이 기발하지만 참으로 어이없다.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인데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라는 것도 뜬금없거니와 주주의 의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인데 최대 투자자의 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하려 드는 국회는 헌법 정신까지 무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정부는 자사주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자유로운 보유와 처분을 허용했다. 주요국에서 인정되는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 이익 보호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자사주 처분만이 유일한 대체 수단이었다. 이제 기업에서 그 속옷마저 빼앗아 발가벗긴 채 포퓰리즘의 제물로 바치려 한다. 앞으로는 어떤 기업도 자본감소 목적 외에는 자사주를 취득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신주와 사채 발행밖에 없다. 이익이 조금 남는 해에 자사주를 취득한 후 추후 재무 사정이 어려울 때 이를 처분하거나 교환사채 발행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회사 일부가 자금 압박에 처할 것이라 분석했고 그러한 자금 압박 속에서 상장회사들은 자금 조달 개선 목적으로 자사주를 대거 처분했다. 그 처분액은 5개년(2019~2023년) 중 최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주 의무 소각은 기업이 위기에 처한 때 가용할 재무 운용 수단까지 박탈해버린다. 미국 다수의 주 회사법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소각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우리도 따라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소 34개 주가 이렇게 정하고 있으므로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이들 주에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주를 발행해 주주 아닌 누구에게든 배정할 수 있으므로 자사주를 소각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전체 맥락은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규제만 도입하자는 단견일 뿐이다. 한국은 상법 제418조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하게 보호해 제3자 발행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물론 미국에서도 제3자 배정은 경영 판단 원칙이 적용되며 이사의 신인의무를 통해 통제된다. 자사주 소각이 주주가치 상승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는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므로 주가는 늘 반짝 상승효과뿐이었고 예외 없이 금세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상법 개정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했던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
코스피 '최고가'에…시총 600조원 '껑충'
증권 증권일반 2025.09.14 13:10:33코스피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면서 주요 대기업의 시가총액도 연초 대비 6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사 219곳의 시가총액은 올해 1월 2일 1500조 2219억 원에서 이달 10일 기준 2099조 8306억 원으로 40% 늘어났다. 그룹 별로는 영풍(30위)을 제외한 29개 그룹의 시총이 모두 증가했으며, 25개 그룹(삼성·SK 등 5개 그룹 제외)의 순위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 증가율 상위 5개 그룹 중 3곳은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이었다. 한화는 시총 증가율 1위로 이 기간 44조 8068억 원에서 118조 1583억 원으로 163.7%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체 219개 상장사 중 시총 증가액 3위를, 한화오션은 5위를 기록했다. 최근 상법 개정안 기대감으로 미래에셋그룹 시총은 5조 8826억 원에서 14조 7285억 원으로 150.4% 뛰어 시총 증가율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효성은 140.9% 급증(7조 2596억 원→17조 4874억 원)하며 3위로 집계됐다. 두산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총이 각각 138.8%, 246.6% 늘어나 뒤를 이었다. LS는 67.3%(12조 3654억 원→20조 6857억 원) 증가하며 5위를 기록했다. HD현대는 79조 2896억 원에서 131조 8215억 원으로 66.3% 늘며 6위에 올랐다. HD현대도 4대 그룹에 이어 한화와 함께 첫 '시총 100조원'에 등극했다. SK는 시총이 200조 3384 억원에서 319조 6166억 원으로 59.5% 증가해 7위를 기록했다. 농협과 HMM은 각각 57.5%, 56.1% 상승했다. 카카오도 50.1%나 증가했다. 시총 규모 기준으로는 삼성이 1등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 시총은 503조 7408억 원에서 674조 9706억 원으로 34.0% 늘었다. 삼성 시총은 30대 그룹 전체의 약 32%다. 시총 2위는 SK로 자리를 지켰고 3위와 4위 기업은 순서가 바뀌었다. LG는 3.0% 늘어난 145조 5088억 원으로 4위로 밀려난 반면 현대차는 24.4% 증가(135조 1076억 원→172조 1879억 원)해 LG를 제쳤다. HD현대와 한화는 각각 5위, 6위를 기록했다. 쿠팡은 6위에서 7위로 밀려났다. 이밖에도 두산은 12위에서 8위로 상승했으며 포스코는 8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다. -
李대통령, 배당 분리과세 인하로 화룡점정 찍나
증권 증권일반 2025.09.14 08:41:42그야말로 역사의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6% 급등하며 2021년 7월 6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를 4년 2개월 만에 갈아치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이 고대하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자 ‘코스피 5000’ 기대가 다시 시장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 달성 이후에도 코스피 지수는 고공 행진하며 현재는 ‘3400 도달'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얘기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3400을 넘어 5000 달성을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과 상속세도 낮춰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데이 머니카페에서는 지난주 한 주 국내 증시 흐름을 되짚어보고 시장 전문가들이 말한 추가 상승 조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스피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 경신…외국인·기관 폭풍 순매수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2일 코스피 지수는 직전 주 마지막 거래일(5일) 종가 3205.12 대비 190.42포인트(5.94%) 오른 3395.5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코스피 지수는 2023년 1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은 물론 11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달성 이후 사흘 연속 고공 행진하며 연이은 기록 경신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고공 행진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닥 지수는 35.68포인트(4.40%) 오르며 847.0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840을 넘은 건 지난해 7월 17일 이후 1년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고공 행진에 기여한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 규모가 눈에 띕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와 약달러 기조, 미국 증시 고평가 부담이 맞물리며 외국인들의 비(非)미국 자산 투자 수요가 급증한 영향인데요.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4조 210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역시 2조 9346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해당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7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 치우며 차익 실현에 집중했습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과 기관이 5일 연속 쌍끌이 순매수를 보이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시사 발언이 기폭제로 작용하며 투자 자금이 몰렸습니다. 시장에서 예측만 난무하던 대주주 기준 완화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자 시장이 환호한 것인데요.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원래 안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것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의견 모아보는데 대체로 원래대로(50억 원) 놔두자는 의견인 거 같다”며 “주식시장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거 같은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멈출 기미 없는 AI 반도체 호황…한중미 모두 파죽지세 이 대통령 발언과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업황 호황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클라우드 인프라 부문에서 계약된 매출 중 아직 이행이 안 된 잔여이행의무(RPO)가 4550억 달러(약 634조 원)로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359% 늘어났다고 밝히며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AI 산업 같은 기술주 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 역시 호재로 작용 중인데요.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대를 키웠습니다. 이에 최근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국가를 막론하고 AI 반도체 관련 주가가 모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 경쟁은 이제 국가 간 패권 경쟁으로 전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오라클 주가는 최근 5일 동안 22.31% 급등했으며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5.90%)와 브로드컴(4.92%), TSMC(5.44%) 주가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알리바바 주가 역시 최근 5일 동안 13% 넘게 급등했습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주가가 같은 기간 8.02% 올랐습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주가는 무려 17.95% 뛰었습니다. 인기를 대변하듯 지난주 한 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최상위권에는 반도체 기업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은 SK하이닉스 주식 1조 8247억 원어치와 삼성전자 주식 1조 491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순매수 3위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약 2263억 원)와 규모 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죠. 같은 기간 기관은 삼성전자 주식 1조 3105억 원어치를 사들였는데 이는 순매수 2위 SK스퀘어(약 1297억 원)와 10배 넘게 차이 나는 규모입니다. 이제 시선은 국회로…"배당 분리과세 35%는 의미 없어, 25%로 낮춰야" 이제 시장의 시선은 국회로 향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추가 상승이 현재 정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현재 증시 호조가 실적보다는 유동성에 기반한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30에서 50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던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라는 정상화를 거치며 ‘재평가’ 받으며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팬데믹 당시 상승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지금은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다소 무관한 국내 시장의 재평가(리레이팅) 장세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법안은 상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 인하 등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제안한 최고세율 35%(지방세 포함 38.5%)은 사실상 하나마나 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세율이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고려한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42.85%)과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에 시장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율(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25%를 최고세율로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올 4월 발의한 상황입니다. 엄준흠 신영자산운용 대표는 “'배당세 감소=세수 감소'라는 논리에 매몰되서는 안된다"며 “배당세 내리면 대주주들도 배당도 적극적으로 하고 금액도 많이 늘릴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 확보 차원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기업에 묶여 있던 돈이 자본 시장에 선순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세보다 실물 경제에 더 도움 된다”며 배당세 인하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역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7.5% 이하로 낮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을 정상화하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며 세율 인하를 독려했습니다. 관련해 이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말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를 키웠습니다. -
3400선 턱밑 코스피…"10월 최고 3550 전망, 韓美 주식 비중 늘려야"
증권 증권일반 2025.09.12 17:58:36코스피지수가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3400 직전까지 도달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2023년 1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불안감 해소 속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경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파죽지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허니문 랠리’가 당분간 지속돼 다음 달 코스피가 최고 3550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 3차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 3분기 기업 실적’을 하반기 4대 변수로 꼽으며 이에 대비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미국 등 주요 주가지수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주식 비중을 늘리되 금 등 안전자산도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3400~3550 간다”=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에 거래를 마치면서 종전 종가 기준 최고치였던 전날 기록(3344.20)을 넘어섰다.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4192억 원, 6147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4조 6568억 원을 사들이며 ‘바이 코리아’의 선봉에 섰다. 정점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며 7조 3600억 원을 팔아치운 개미들과는 상반된 행보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그간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주가지수가 다소 느리게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반도체 업황 회복세까지 맞물려 당분간은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 자산운용사 대표는 코스피지수가 3400~3500선으로 움직이다가 다음 달에는 최고 3550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주요 원인인 주주 권익 향상에 강한 의지를 밝힌 상황”이라며 “10월에도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이 이어져 국내 증시 상승 여력을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도체·바이오 등 품목별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이로 인한 하반기 수출 실적 부진 우려가 있지만 상승 요인에 베팅하는 진단이다. ◇美 고용지표, 3차 상법 개정안 등 변수=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로는 미국 고용지표 악화와 3차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분기 기업 실적 등을 꼽았다. 김영성 KB자산운용 대표는 “8월 미국의 실업률은 4.3%로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서 “다만 실업률이 4.5% 이상으로 뛰면 ‘삼의 법칙(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12개월 평균 실업률보다 0.5% 더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법칙)’에 따라 경기 침체 우려가 주식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고 짚었다. 올 8월 미국 전 품목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실업보험은 급증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담길 자사주 소각 시기 등에 따라 증시가 요동칠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온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지만 소각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재 여권에서는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거나 소각 기한을 6개월~1년으로 둬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당소득 최대 세율 문제도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처럼 재검토하지 않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원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 적용하기로 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배당소득 최대세율이 25%로 하향 조정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기존 안(35%)이 확정되면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장·미장 비중 늘리고…안전자산 포함해야=전문가들은 한미일 주요 주가지수가 최고가를 경신한 만큼 당분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중 한 곳으로 치우치기보다는 5대5나 6대4로 이원화해 담고 금 등 안전자산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종형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주식 30%, 미국 주식 30%, 금 20%, 가상자산 10%, 현금 10%’ 방식을 추천했다. 김태홍 대표는 ‘국내 주식 40%, 미국 주식 30%, 채권 30%’를 우선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반도체와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지주사 등을 눈여겨보라고 했다. 김영성 대표는 최근 업황이 개선된 반도체(40%)와 방산(10%), 조선·원자력(15%), K컬처(15%), 금융지주 업종(20%)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이채원 의장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저PBR·주가수익비율(PER) 종목이나 금융·지주 업종이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실제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72% 오른 7만 5400원, 7% 급등한 32만 8500원에 거래를 마감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KB금융(1.45%), 신한지주(2.21%) 등도 상승했다. -
청년들, 올해도 최악의 '취업난' 직면…대기업 63% “신규채용 없어”
산업 기업 2025.09.12 10:10:00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상법·노동조합법 개정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신규 채용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은 올해도 혹독한 고용 한파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0곳 중 6곳(62.8%)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37.2%)이라도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이겠다고 답한 비중이 37.8%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17.6%) 대비 20.2%포인트 급증했다.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 비율은 24.4%로 같은 기간 6.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기와 대상을 게릴라식으로 밝히며 수출기업들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법을 수차례 개정하고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국내 경영 환경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69.2%), 석유화학(68.7%) 순으로, 노란봉투법 및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곳들이 많았다.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모빌리티 전환 등 빠르게 변하는 전방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뽑는 수시 채용으로 인사 정책을 바꾸는 상황이다. 올해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채용 계획을 잡기가 더욱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신입 사원을 채용해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경영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필요한 인력을 즉시 뽑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고령화 빨라지고 청년 고용 줄어 "고용유연성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임금이 40% 넘게 적었고 근속연수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년과 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린 대기업이 고용은 줄이면서 지난 20년 간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분석이다.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을 함께 높이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청년고용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여년간(2004~2024년)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지속되거나 더욱 심화되어 왔다”라며 “특히 진입장벽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년 60세 법제화의 영향으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정규직 가운데 고령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대기업들도 인력들이 늙어가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정규직 가운데 고령자 고용은 492.6%나 증가했다. 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1.8% 감소했다.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 비중은 6.4%포인트 증가(2.9%→9.3%)했으나 청년 고용 비중은 오히려 6.4%포인트 감소(13.7%→7.3%)하면서 고용 비중도 역전됐다. 무엇보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정규직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 고용도 위축됐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가운데 고령자 고용은 2004년 대비 777.0%나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오히려 1.8% 줄었다. 또 고령자 고용 비중은 2004년 2.7%에서 2024년 10.7%로 8.0%포인트 증가해 청년 고용 비중을 넘어섰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약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 88%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청년에게는 좌절감을 안기고 기업에는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정규직 가운데 고령자 고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 고용은 위축된 현상은 정년 60세 법제화로 대기업 정규직 내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더욱 치열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
문성진 칼럼 : 3류냐 5류냐, 기로에 선 한국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12 06:00:00“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4월 13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 발언은 자칫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회장과 특파원들과의 이 오찬 자리의 모든 대화는 ‘비보도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언을 들은 특파원들은 서울 본사에 지체 없이 보고했고 특정 매체를 시작으로 이에 대한 비보도 원칙은 깨졌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이 회장은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로부터 ‘현 정부의 경제 성적에 몇 점 정도 주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과거 10년에 비해 상당한 성장을 했으니…”라고 답하려다 ‘흡족하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 “낙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발언 맥락상 4류보다는 낫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낙제’가 언급됐다는 점에서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시 14년이 흐른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치는 기업인들로부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 우선, 기업 중시’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아직은 평가가 유보적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는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6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대 그룹 총수 및 경제 6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불필요하고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말과 달리 기업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혹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쏟는 동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현대차 노동조합의 사흘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국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파업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의 후과도 크다. 많은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대로 가면 우리 정치가 4류를 뚫고 5류 아래로 추락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개입해야 경제를 균형 있게 잘 키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원·하청을 교섭에 참여시켜 노사 갈등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노사 갈등을 되레 증폭시키고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에 긍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의 의욕을 꺾는 역효과가 더 크다. 경제를 살리는 것이 좋은 정치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을 억누르는 정치로는 어떤 정부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위무위 사무사(爲無爲 事無事)”라고 했다. 하지 않음을 행하고 일하지 않음을 일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노자는 믿었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랑곳하지 않고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규제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 격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기업 규제 및 친노동 입법 앞에 크게 낙담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내 투자와 고용이 살아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도 ‘경제를 망친 정치를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수 있다.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갓 넘은 지금 한국 정치는 기로에 서 있다. 3류를 넘어 1류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5류 아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결과는 정부·여당 하기에 달렸다. -
[사설]“성장과 통합” 말한 ‘모두의 대통령’, 진정성이 관건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9.12 05:00:0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면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함께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50억 원 유지 방침을 시사하고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 처리를 약속하는 등 일부 민생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성장·통합을 위해 경청해야 할 기업과 야당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듯하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악덕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공지능(AI)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원자력발전 활성화가 불가피한데도 “무슨 십 몇 년을 걸려 원전을 짓느냐”며 재생에너지에 매달렸다.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대로 하루 만에 무산된 것을 두고는 “협치와 야합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이 발언이 나오고 ‘더 센 특검법’은 이날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권력 서열에서 최고는 국민이고,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직접 선출 권력”이라며 “(임명 권력인)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사법부를 입법부의 종속 기관으로 폄하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갤럽 조사 기준 63%라는 역대 3위 지지율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부진과 인사 실패, 독주하는 권력에 대한 실망을 덮은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아무리 말로 성장과 통합을 외쳐도 기업을 옥죄고 타협·경청을 거부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는 국민 지지가 이어질 수 없다. 이 대통령이 4년 9개월 뒤 ‘모두의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정책과 행동이 관건이다. -
李 "연기금 왜 해외주식만 사나"…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도 시사
정치 청와대 2025.09.11 17:35:13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코스피가 신고점을 기록하며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에서 굳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배경에 ‘시장 불신’이 있다고 보고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세 기준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기준 하향)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도세 대주주 관련 발언 초반 이 대통령은 “특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한 개 종목 50억 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 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가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핵심인데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대주주 기준 유지 시) 세수 결손 정도가 2000억~3000억 원 정도라면 반드시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상승세를 탄 주식시장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 후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와 비교해 0.90% 상승한 3344.20에 마감해 이틀 연속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낸 바 있다. 시장이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중인데 아마도 재정 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뮬레이션이니까 진실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입법 과정이나 시행한 다음에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모든 조치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국가 경제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부분 부동산 투자에 쓰이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은 하는데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은 주식시장의 정상화”라며 “정상화를 가로막은 요인에는 정치적 불안, 장기 경제정책의 부재뿐만 아니라 ‘투자했다가 뒷통수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전반에 깔려 있는 불신을 해소해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이것이 주식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의지를 설명한 것이다. 특히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은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냐고 물어봤는데 ‘20~30년 후에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그때 주가 폭락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라며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건 30년 후의 일이고 그전에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간다”며 “(실제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 부정 공시 등은 엄격해 처벌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가조작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가 있는데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더 센 상법이라는 게 나쁜 뉘앙스를 갖지만 더 세게 회사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 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기업 63% “신규채용 없거나 미정”
산업 기업 2025.09.11 15:35:23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미국의 관세 정책과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 등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며 신규 채용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들은 올 해도 혹독한 고용 한파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6곳(62.8%)은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37.2%)이라도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이겠다고 답한 비중이 37.8%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17.6%) 대비 20.2%포인트 급증했다.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기업 비율은 24.4%로 같은 기간 6.8%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부과 시기와 대상을 게릴라 식으로 밝히며 수출 기업들이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기업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법을 수 차례 개정하고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키면서 국내 경영 환경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곳이라고 답한 비중이 높은 업종은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69.2%), 석유화학(68.7%) 순으로 노란봉투법, 관세 부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곳들이 많았다. 주요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모빌리티 전환 등 빠르게 변하는 전방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뽑는 수시 채용으로 인사 정책을 바꾸는 상황이다. 올해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까지 겹치면서 채용 계획을 잡기가 더욱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신입 사원을 채용해 교육하고 현장에 투입하기에는 경영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며 “필요한 인력을 즉시 뽑아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영풍, 최윤범 회장·이상목 액트 대표 경찰 고발[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9.11 11:29:23고려아연(010130) 최대주주 영풍(000670)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풍은 이날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영풍은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 회장과 박 사장은 2024년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 원, 2년 간 총 8억 원 규모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액트는 이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 소액주주연대를 설립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 수거와 전자위임장 시스템 운영, 우호 세력 확보 등을 담당했다고 한다. 이 같은 행위는 상법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영풍은 주장했다. 상법 제634조의2 제1항은 회사의 이사나 경영진이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회사의 자금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풍은 이 계약이 “경영진 개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 회사 전체의 이익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풍은 액트가 이런 계약을 통해 고려아연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점도 문제 삼았다. 상법 제634조의2 제2항,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고발장에는 “고려아연의 자금은 회사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이 이를 사적으로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향후 영풍은 액트와 고려아연, KZ정밀(옛 영풍정밀)이 자본시장법상 의결권대리행사권유 제도를 위반한 부분도 문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2월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 액트는 위임장 용지나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총 안건을 두고 다수 주주와 접촉했다. 또 고려아연과 KZ정밀은 액트를 의결권 권유업무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
[속보] 이재명 "상법은 기업 옥죄는 게 아니라 악덕 경영진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0:32:4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을 소유한 소액 주주들은 좋아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일부 지배주주를 옥죄어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 다수 주주들에게 도움을 줘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주가가 정상화된다”며 “'더 센 상법'이 나쁜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 주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경제에 도움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영 환경 불확실·수익성 악화, 대기업 62% "신규 채용 없어"
산업 기업 2025.09.11 10:15:34제로(0%대) 성장으로 인한 내수 경기 부진에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대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계획을 수립한 기업은 10곳 중 4곳 수준에 불과했다. 응답기업 10곳 중 6곳(62.8%)은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57.5％)보다 5.3％ 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미정’은 2.0％ 포인트 하락한 38.0％, ‘없음’은 7.3% 포인트 상승한 24.8％였다. 채용 계획을 밝힌 기업 중에서 지난해보다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은 37.8％, 늘리겠다는 기업은 24.4％였다.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기업은 37.8％였다. 채용 축소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20.2％ 포인트 늘었고 확대 기업은 6.8％ 포인트 뛰었다. 전년 동기 조사와 비교하면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 20.2%포인트, 늘리겠다는 기업은 6.8%포인트 증가했다. 한경협은 "올 하반기 채용계획이 없는 기업 비중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고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는 기업 비중도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채용시장이 지난해에 비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토목(83.3％),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 순으로 채용계획이 미정이거나 없는 비중이 컸다.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고 한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경영 긴축’(56.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 비용 부담 증대’(12.5%),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 부진’(9.4%)이 뒤이었다.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지속됐다. 기업들은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적합한 인재 확보의 어려움'(3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인재 찾기 어려움'(29.4%), '신산업·신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2.9%) 등이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 '연구·개발직'(35.9%)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그 뒤로 '전문·기술직'(22.3%), '생산·현장직'(15.9%)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 주력 산업은 활력을 잃고 신산업 분야 기업들도 고용을 확대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법·상법 개정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 완화와 투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고용 여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송언석 "李정부 100일 '혼용무도'…野,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 바꾸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9:44:00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역류와 퇴행의 국정운영을 목도하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당 독주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쏟아낸 강경 발언에 맞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도 여야 사법·방송·재정 개혁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운을 떼며 여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그는 50여 분간 이재명 15번,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폐단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국민(29번)’ ‘기업(17번)’ ‘재정(13번)’ ‘경제(9번)’ ‘민생(6번)’ 등 단어로 여당발(發)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에 대한 부작용을 알리는 데 메시지를 집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0여 차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는 등 여야 반응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여당 의원들은 송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 ‘김건희’ ‘윤석열’ ‘전한길 정당’ ‘거짓말’ 등을 수차례 연호하며 얼어붙은 국회 분위기를 실감하게 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두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확정 재정 기조를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 주도 성장’ 시즌 2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조선업 노조의 파업 현황을 거론하며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고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대해서도 “의회 독재의 횡포”라며 맹폭을 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다만 사법개혁 특위와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통한 여야 간 대화 채널 구성안을 꺼내들며 ‘강대강’ 대립이 아닌 협치로 현안을 풀어가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은 막기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여야정 재정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또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제안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과 협치 제스처가 뒤섞인 송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협한 한 내란 세력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 해체, 민생 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쪼록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안 개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야당 측의 논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또 전날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 대한 막말을 퍼부은 당사자를 송 원내대표로 지목하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정 대표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의석 쪽에서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한 당사자가 송 원내대표였다는 것이다. 박 수석부대변인은 “제22대 정기국회 시작과 국민께 집권당 비전과 공약을 표명하는 자리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막말을 한 송 원내대표는 제정신인가”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과 정 대표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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