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진우 "국민 300명 구금됐는데 '필요하면 가겠다'?…글로벌 호구 외교"
정치 정치일반 2025.09.07 10:48:28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이민당국이 우리 국민 300여 명을 구금한 것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면’ 미국에 가겠다고 한다. 무책임한 망언이다”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이 인권을 침해 당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외교 현안이 또 있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자는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 47명·협력사 직원 250여 명으로 미국에 투자·설립된 공장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파견된 사람들이다”며 “개개인의 불법 체류 문제가 전혀 아니라 외교·통상 현안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마약 카르텔의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영화 보고 특검 타령하며, 직접 챙겨야 할 외교 현안에서는 쏙 빠진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역대급 규모로 체포·구금됐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와 놓고, 대통령·비서실장·국무총리가 네트워크를 잘 쌓았다고 자화자찬하지 않았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미투자 700조 원, 미국 무기 사기 위한 국방비 증액, 농산물 수입 늘리는 방역 편의, 그러고도 역대급 체포 규모. 글로벌 호구 외교 인증”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EC)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베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면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구금됐다. -
'정청래-장동혁 악수할까'…李대통령 8일 여야 대표 회동 후 장동혁과 단독 회동
정치 정치일반 2025.09.06 07:48:37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진다.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도 예정돼 있다. 여야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그간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들이 ‘악수’를 통해 협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8일 정오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함”이라며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당에서는 당 대표 외에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회동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동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 취임 석 달여 만에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무수석실은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과 서너 차례 만나 협상을 진행했고,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표가 마주 앉게 되면서 대립각을 세워온 이들이 악수를 나눌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악수는 사람하고만 하는 것” 이라고 언급하는 등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의힘과의 소통을 거부해 왔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저도 사람하고만 대화한다”고 대응하는 등 양당 대표의 치열한 갈등이 이어졌다. 김 비서관은 “(회동 성사에 있어서) 불만이나 이견은 전혀 없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지켜보는데 악수를 안 하겠나”라며 “중요한 건 형식적 악수가 아니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내란 종식과 그것을 통한 민생 회복,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서는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준태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우리 당은 민생 의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관철했고,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회동 정례화 가능성도 관측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와의) 대화 정례화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한다”며 “여야 대표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불리한 조건은 다 만들고 있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꼭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방침이다. 박준태 비서실장은 “우리가 보기엔 대통령실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올리브영 합병설 일축에도…CJ 주가 '껑충'?
증권 국내증시 2025.09.06 06:30:00CJ(001040)가 CJ올리브영과의 합병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만 원이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이후 CJ 측에서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전면 부인했지만 열기는 식지 않은 채 거래를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CJ의 주가는 종가 기준 17만 5600원을 기록했다. 전거래일 대비 1만 100원 오른 수준으로 두 달여 만에 17만 원 선을 돌파했다. 장 초반 CJ가 최근 한 회계법인에 CJ올리브영과의 합병 목적 가치평가를 의뢰했다는 보도가 퍼지면서 주가가 급격히 뛰었다. 해당 소식에 주요 포털의 종목토론방 등 커뮤니티에서도 합병 가능성과 주가 향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CJ 측은 곧바로 "올리브영과의 합병비율 산정 작업을 개시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CJ그룹은 양사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를 의뢰한 적이 없고 합병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에 한때 장중 18만 3800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상승폭을 점차 줄였지만 지난달 8일 이후로 가장 높은 상승률(6.10%)을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아울러 이날 거래량도 116만 5082주로 폭증했으며 이는 전거래일(12만 7717주)의 10배에 가까운 규모다. CJ와 CJ올리브영의 합병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CJ그룹의 승계 구도를 위한 지분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을 맡았던 이선호 실장이 지주사로 소속을 옮기며 합병설이 재점화됐다. 오너 4세가 미래 사업을 담당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퍼지면서다. 현재 CJ 미래기획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 실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CJ와 올리브영의 지분을 각각 3.20%, 11.04%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합병 시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경영권 이슈와 별개로 지주사 전반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은 밝은 편이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큰 지주사 특성상 그간 의사 결정에 있어서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주가 역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흐름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일부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사설] ‘기업 옥죄기’ 멈추고 규제 풀어야 ‘제조 4강’도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25.09.06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5일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 있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주재했다. 전날 ‘제조업 4대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2차전지·자동차·조선·바이오 등 5개 분야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뒤 하루 만에 첫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이오 혁신,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허가 심사 단축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글로벌 제조 4강’을 외치고 규제 혁신 의지를 내비쳤지만 기업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 법들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탓이 크다. 기업을 짓누르는 규제 사슬도 겹겹이 둘러쳐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견기업(자산 5000억 원~2조 원 미만)이 되면 94개의 새로운 규제가 기다린다. 자산이 더 커져 2조 원이 넘으면 128개, 5조 원이 넘으면 329개, 11조 6000억 원 이상이면 새 규제가 343개로 늘어난다. 경제형벌 조항도 무려 6000여 개에 달한다. 이러니 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고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제조 4강을 달성하려면 기업 관련 법과 제도가 자산만 따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에서 벗어나 산업별 또는 성장친화적으로 지원 중심으로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8일 여야 대표 오찬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는다. 이번 만남을 여야 협치를 회복하고,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과 배임죄 완화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는 친노동, 기업 옥죄기 입법의 과속을 멈추고 규제 개혁 등 기업 살리기 입법으로 노사의 균형을 맞추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새는 양 날개(기업·노동자)로 난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제조 4강의 첫발까지 내디뎠다. 다음은 기업이 혁신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그물부터 과감하게 풀 차례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진 엄중한 상황이다. 여야가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힘을 합쳐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 살리기 법안의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이대통령, 8일 여야대표와 첫 오찬…장동혁과 독대도
정치 정치일반 2025.09.05 17:36:51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의 단독 회동이 이어진다. 장 대표가 거듭 요구해온 1대1 회동을 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두 사람은 의제 제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며 “월요일(8일) 정오에 오찬을 겸해 대통령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오찬 회동은 특별한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양당에서는 당 대표 외에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오찬 회동 뒤에는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의 단독 회동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 취임 석 달여 만에 제1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다. 회동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포함한 포괄적 협치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비서관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야당 대표와의) 대화 정례화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한다”며 “여야 대표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새벽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즉시 장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회담할지 협의하고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1대1 회동을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결과 등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포함해 국정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불리한 조건은 다 만들고 있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꼭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
"준비 안된 기업은 위기" 삼성 준감위원장 '경종'
산업 기업 2025.09.05 11:32:49“준비가 돼 있지 않은 기업은 곧바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 서초구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열린 삼성준법감시위원회·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워크숍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현재 기술 측면뿐 아니라 각종 규제와 개혁 이슈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는 변곡점에 있다”며 “위원회와 관계사 모두 변화하는 미래에 발생할 준법 이슈를 대비할 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감위는 이날 급변하는 환경에서의 삼성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이슈를 파악하고 새로운 준법 리스크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에는 준감위 위원과 사무국 직원, 관계사 준법지원·감시인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는 상법 개정, 인공지능(AI) 등 최근 급부상한 현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업 내부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빠르게 진화하는 AI 기술을 전하며 AI 시대의 변화상과 기업의 대응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류혁선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문성 변호사는 기업 내부 조사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강연 이후에는 위원회 위원들과 관계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오픈 토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컴플라이언스 실무 현장에서 느낀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한 관계사 실무진은 “위원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던 값진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준감위는 향후 관계사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현황 점검과 함께 각 사 최고경영진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
정책 기대감 위축에…힘 빠진 ‘주주가치 ETF’
증권 국내증시 2025.09.04 17:48:19올해 20~30%대 수익률을 내고 있는 주주가치 테마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승 탄력이 한풀 꺾였다. 중소형주 비중이 큰 상품은 낙폭이 두드러지며 상반기와 달리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4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와 ‘ACE라이프자산주주가치액티브’에서 약 57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들을 포함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지배구조 테마의 6개 ETF 상품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합 116억 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해당 테마에 751억 원이 몰렸지만 최근 유입세는 눈에 띄게 약화됐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정체 양상이 뚜렷하다. 6개 상품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33.67%에 이르지만 최근 1개월은 0.74%에 그쳤다. 금융지주·반도체 등 실적과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는 대형주 중심의 상품들은 비교적 방어력을 보인 반면 주주 환원 기대감에 테마로 묶였던 중소형주 중심 ETF의 변동성은 두드러졌다. 향후 배당금 증가 가능성 등 미래 성장성을 중점으로 둬 중견기업의 편입 비중이 높은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는 유일하게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1.21%)로 돌아섰다. 이는 올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 드라이브로 형성됐던 기대감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주 환원 이슈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박스권에 갇힌 증시 영향으로 성과 개선이 제약을 받고 있다. 다만 단순 배당을 넘어 자사주 매입·소각 등 실질적 조치 강화가 ETF 상품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센 상법’ 패키지의 향배가 변수로 꼽힌다”고 말했다. -
미래에셋운용, TIGER 국내 배당 ETF 2종 순자산 1조 원 돌파
증권 정책 2025.09.04 15:22:02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주식형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2종의 순자산 합계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종가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 순자산은 6899억 원이다. 해당 상품은 고배당 은행주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전일 기준 우리금융지주(15.8%), 기업은행(15.0%), 신한지주(14.7%), 하나금융지주(14.2%) 등에 투자한다. 올해 5월 상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는 약 3개월 만에 순자산 4000억 원을 돌파했다. 전일 기준 순자산은 4632억 원이다. 해당 ETF는 배당수익률, 배당성장율, 자기자본이익률(ROE), 현금흐름부채비율을 고려한 고배당 우량주 30종목에 분산 투자한다. 주요 편입 종목으로는 현대글로비스(5.6%), 삼성생명(4.9%), DB손해보험(4.6%), BNK 금융지주(4.5%), 우리금융지주(4.3%) 등이 있다. 최근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며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된 가운데 배당 관련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배당 확대 유인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의 경우 주요 편입 종목들의 예상 분기 배당금과 향후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지난달 월 분배금도 기존 68원에서 7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에 따라 배당성향 약 30%를 기록하고 있는 금융지주들을 중심으로 향후 배당성향 상향이 기대된다”며 “해당 상품 2종에 투자하면 격주로 배당금을 받아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어 주식 시장의 흔들림에 더욱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거래소, 코스피 상장사 대상 공시 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증권 국내증시 2025.09.04 13:27:31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4개 지역(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공시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의무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공시의 원활한 제출을 위한 기업의 사전 준비 사항을 소개할 목적으로 열린다. 아울러 거래소는 최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한 정관 개정 안내, 영문 공시 활성화 추진과 번역 지원·지속가능경영 공시 현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대회의실에서 첫 설명회가 열리며 5일 대구, 11일 광주, 12일 대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거래소는 "이번 설명회는 지역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관련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는 동시에 공시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상장기업에 대한 1:1 컨설팅,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李대통령 60%대 지지율 회복 [NBS]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1:29:42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두 배 넘는 격차를 유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8월 18∼20일)보다 5%p 오른 것이다. 부정평가 응답도 직전보다 5%p 내린 28%를 기록했다.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66%), 외교 정책(62%), 경제 정책(53%), 부동산 정책(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진행한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긍정 평가가 각각 58%, 54%를 기록해 부정 평가 35%, 32%를 크게 웃돌았다. 대형 상장사에 대한 소액주주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51%를 기록해 부정 평가 31%를 앞섰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49%, 부정 평가 42%로 그 격차가 크지 않았다. 정당별 지지도는 민주당이 3%p 오른 43%를 기록했다. 국민의힘도 20%를 기록하며 직전 조사대비 1%p 올랐다. 이어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1만개 中企 중 4개만 중견기업 성장…최태원 "계단식 규제가 발전 막아"
산업 기업 2025.09.04 09:58:48“(기업들이) 성장할 인센티브는 별로 없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업 생태계와 한국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배경에 ‘계단식 규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와 경제 형벌의 벽이 높아지는 국내 경제 환경의 제도적 개선을 역설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날 한국경제인연합회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및 국회와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플랫폼인 기업성장포럼을 발족했다. 최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한 중소기업에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기업을 쪼개는 등 사이즈를 일부러 늘리지 않기도 한다”며 “상법에도 2조 원의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생각하면 자산이 1조 9000억 원이 된 회사는 (자산을) 절대로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3년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률은 평균 0.04%, 중견기업의 대기업 진입률은 1.4%에 그쳤다. 한편 중견기업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비율은 6.5%에 달했다. 계단식 기업 규제가 지속될 경우 중견기업은 사라지고 중소기업만 남게 되는 셈이다. 기업의 매출 성장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다. 상의는 대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04~2014년 10.0%였지만 2014~2023년에는 2.6%로 크게 낮아졌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도 9.3%에서 5.4%로 떨어졌다. 상의는 기업 성장을 촉진하려면 계단식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 위주의 성장 지향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차등 규제 전수조사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 343개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고 경제 형벌 관련 조항은 6000여 개에 달한다. 연구팀은 “일본 소프트뱅크는 90조 원 이상의 외부 자금을 모아 전략적으로 투자하는데 국내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외부 자금을 모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 수십 년간 명확한 근거 없이 유지된 상법상 자산 2조 원 대기업 기준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송승헌 맥킨지 한국오피스 대표는 “기업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성장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세계 무역 질서가 자국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론 대기업도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 의결 다음날 강소기업 찾은 李대통령…“역량 있는 제조업 지속 성장”
정치 청와대 2025.09.03 18:13:02이재명 대통령이 3일 ‘강소기업’으로 평가받는 반도체 부품 기업을 찾아 “먹고사는 문제의 핵심은 기업의 지속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에는 역량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주문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면서 산업계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자 곧바로 당근책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안산에 위치한 반도체 부품 기업 새솔다이아몬드공업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기업은 반도체 공정의 주재료인 웨이퍼를 평탄화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세계 점유율 1위의 강소기업이다. 지난달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이 당분간 민생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일자리 측면에서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며 “우리 강소기업들, 역량 있는 제조 업체들이 성장·발전해야 하고 정부 역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서 ‘경쟁사를 앞서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체계나 생산공정 자동화 등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지만 중소·중견기업으로선 한계가 있다’는 관계자 발언에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경우 2~3년 단위로 계속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업종으로,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시 지원이나 자금을 어떻게 할지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할 일”이라고 공감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 모태펀드 조성을 비롯한 지원책 검토를 지시했다. ‘수요·공급 기업 협력 모델이 공급망 안정화에 요구된다’는 의견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돼 기술기업들이 빠르게 협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데 이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주중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회동해 노동계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이 같은 행보에 재계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실용주의적 성장 기조를 부각했다는 해석이다. -
경제6단체 만난 與…"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형벌 손볼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03 17:34:0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경제 6단체를 만나 “배임죄 등 과도한 경제 형벌을 손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배임죄 완화’ 카드를 꺼내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 대표단을 만났다. 그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까지 당정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배임죄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배임죄에 대한 수사·기소가 남용되어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형사와 민사 책임을 합리화해 균형이 잡힌다면 기업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아 지속가능한 시장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도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는 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차례 검토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지만,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통과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보다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는 점은 우리 배임죄가 지나치게 넓게 적용돼 우리 기업인을 괴롭히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배임죄 범위를 최소화하고,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무를 다했거나 법정 기구의 논의를 거친 경우에는 처벌하진 않는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청래 대표도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송치영 회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정 대표가 경제 단체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소공연이 요청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보’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5인 미만 사업장 단계적 확대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권오을 보훈장관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3대→4~5대’로 확대”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9.03 16:04:25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3일 현재 3대까지인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를 4대와 5대까지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전유공자 수당의 배우자 승계 입법 추진과 민주유공자법 제정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선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앞으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를 4, 5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보상받은 세대를 제외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4대와 5대 후손에게도 예우를 넓히겠다“며 ”독립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만큼 특별히 더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종철과 이한열, 전태일 열사들이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한 사실에 놀랐다고 언급하며 “민주보상법에 따라 일시적 보상은 이뤄졌지만 국가는 이들의 명예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일부 이견을 조율해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최근 논란이 되는 독립기념관장과 관련해 “차라리 학자로 계속 있었다면 학문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선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권 장관은 다만 “제도상 독립기념관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어 거취를 가타부타할 순 없다”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보훈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특히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국위선양에 기여한 인사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이 흐르면 국가유공자는 줄 수밖에 없는데, 보훈부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을 예우해야 한다”며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분들도 보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연말까지 ’국가보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상의, 배임죄 등 경제형벌 재검토 촉구…“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더 효과적”
산업 기업 2025.09.03 12:00:00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불합리한 형벌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형벌 개선 건의’를 통해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형벌 TF를 출범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의는 먼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개정으로 배임죄 적용 여부에 대한 기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배임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특경법과 형법·상법에서 배임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과 의사결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에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는 반면 한국은 공정거래법 규제 유형 대부분(27개)에 대해 형벌과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특히 동일인 지정제도는 동일인(그룹 회장 또는 최상단 회사)을 기준으로 기업집단 범위 정하고 공정거래법상 규제 적용하는 주요 선진국에 없는 제도이다. 상의는 “제도가 도입된 40년 전과 달리 핵가족화 현상 및 친족간 교류 단절 등 시대 변화에도 여전히 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친족 자료를 동일인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친족의 비협조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상의는 이어 불황에 시달리는 건설 분야의 투자·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형벌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전기공사업법은 민간 전기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해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는 예외를 두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는데, 2022년부터 3년간 4차례에 걸쳐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특히 모호한 배임죄 규정이나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형벌제도는 당시 개선과제에서 제외되어 기업의 체감도는 낮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거의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불합리하고 시급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입법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