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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웨이퍼 소재 0% 관세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3 09:51:00정부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때 쓰이는 주요 수입 소재들의 관세를 내년에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100%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산 반도체의 기초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목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가니, 탄소복합재(CCM), 그라인딩휠 등 총 8종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용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던 석영유리기판 등에 더해 반도체 웨이퍼용 소재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웨이퍼는 고순도 실리콘을 초고온 도가니에서 녹여 원기둥처럼 생긴 잉곳을 만든 뒤 이를 디스크 모양으로 얇고 평평하게 잘라 만드는 반도체 원판이다. 웨이퍼 기판 위에 각종 공정을 거쳐 회로를 새긴 뒤 잘라내고 패키징 공정을 거치면 최종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반도체는 워낙 공정이 복잡해 각 단계마다 수없이 많은 소재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특히 웨이퍼 생산과정에서 잉곳을 갈아내거나 깨끗이 닦아내는 소재들에 대해 관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 장비용 소재 8종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고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고속 질주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업사이클은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 덕분”이라며 “당장이라도 오픈AI 같은 기업들의 수익이 꺾일 수 있고 여기에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국이 메모리 공급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내년 경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정부가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부여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VEU 지위가 철회되면 우리 기업은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 할 때마다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칫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레거시(구형) 메모리반도체만을 생산해야 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미국발 관세 쇼크로 인한 충격을 반도체 수출이 막아주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산업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늘어난 총 584억 달러(약 81조 1600억 원)로 대미 수출이 같은 기간 12%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7.1%나 증가한 151억 달러(약 21조 원)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웨이퍼 소재 관세 인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중심의 SK하이닉스부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의 DB하이텍까지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전부 웨이퍼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라인딩휠, CCM, 히터 등 소재 8종이 포함된 수출입 품목(HS코드)의 지난해 총 수입량은 14억 9980만 달러(약 2조 900억 원)로 집계됐다. HS코드 분류 한계상 이 수입 금액 전체가 반도체 소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백억 원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전망이다. 이는 모두 반도체 생산 원가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더욱 과감한 정부의 산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뿐 아니라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제한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 달러(약 27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도체·원전·의약품 등 각 산업별 비중이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26조 원 수준으로 발표한 반도체 종합 지원 패키지 규모를 33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중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반면 주52시간 예외 적용, 보조금 지급 등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쿼츠(석영) 물품과 같은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용 소재는 경쟁국과도 세율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당관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사이클에 취해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초 발간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는 특례적 지원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일본·대만·유럽연합(EU) 대비 지원 수준을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 연구위원은 또 “데이터센터나 AI향 메모리·파운드리 부문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조건을 활용해 경쟁국 주요 기업 대비 양산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점유율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반도체 제조 원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며 “할당관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기재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기업 손발 다 묶고 이제야 ‘배임죄 개선’ 논의라니
오피니언 사설 2025.09.03 00:00:00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옥죄기’ 법안들을 줄줄이 강행하더니 이제야 배임죄 개선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2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완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난달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총력전을 쏟는 동안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해당 법안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소송 증가와 경영권 침해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당근책’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간담회 개최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만큼 관련 입법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듯하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가혹하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을 정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은 한국이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의 31명에 비해 30배가 넘는다. 일본은 고의성이 입증될 때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판단의 기준조차 모호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힌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판단이나 투자 실패도 소송 대상이 된다. 독일의 경우 기업 이익을 위해 내린 판단에는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자체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기업 규제 및 친노동 입법 앞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는 국내 투자와 고용이 살아날 리 만무하다. 국회는 배임죄의 완전한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형법상 배임죄에서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없는 가중처벌 규정과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옳다. 또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업 중심 성장’ 구호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 -
기업 숨통 트이나…與, 배임죄 완화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9.02 18:06:59더불어민주당이 기업 부담을 지우기 위한 배임죄 완화 논의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2차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후속 입법 절차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배임죄 완화 논의를 맡을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고 첫 논의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권 의원은 “한국은 경제 형벌 관련 조항이 유달리 많은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배임죄뿐 아니라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 중 비합리적인 조항을 정비해 대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방안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법상 배임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더해 형법상 배임죄에 정당한 경영상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손해라면 처벌하지 않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인 중진 의원도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자는 의견이 소수지만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배임죄 완화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고 일정 부분 입법 결과까지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옥죄기’ 법안만 속도를 낸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3차 상법 개정)은 배임죄 완화 문제를 결론 낸 후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분명한 건 배임죄를 먼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디스커버리 제도(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을 도입해 기업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김남근 의원은 “이제는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美 반도체 압박 선제대응…"R&D·시설투자 파격 지원책 뒤따라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2 17:49:45정부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을 위한 수입 소재 8종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고속 질주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2일 “현재 반도체 업사이클은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 덕분”이라며 “당장이라도 오픈AI 같은 기업들의 수익이 꺾일 수 있고 여기에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국이 메모리 공급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내년 경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웨이퍼 소재 관세 인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중심의 SK하이닉스부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의 DB하이텍까지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전부 웨이퍼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0% 할당관세 적용을 검토 중인 그라인딩휠, 탄소복합재(CCM), 히터 등 소재 8종이 포함된 수출입 품목(HS코드)의 지난해 총 수입량은 14억 9980만 달러(약 2조 900억 원)에 이른다. HS코드 분류 한계상 이 수입 금액 전체가 반도체 소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백억 원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전망이다. 이는 모두 반도체 생산 원가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정부가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부여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VEU 지위가 철회되면 우리 기업은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 할 때마다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칫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레거시(구형) 메모리반도체만을 생산해야 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미국발 관세 쇼크로 인한 충격을 반도체 수출이 막아주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늘어난 총 584억 달러(약 81조 1600억 원)로 대미 수출이 같은 기간 12%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7.1%나 증가한 151억 달러(약 21조 원)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결과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와중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거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다. 일례로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 달러(약 27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도체·원전·의약품 등 각 산업별 비중이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26조 원 수준으로 발표한 반도체 종합 지원 패키지 규모를 33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중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반면 주52시간 예외 적용, 보조금 지급 등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쿼츠(석영) 물품과 같은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용 소재는 경쟁국과도 세율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당관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사이클에 취해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초 발간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는 특례적 지원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일본·대만·유럽연합(EU) 대비 지원 수준을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 연구위원은 또 “데이터센터나 인공지능(AI)향 메모리·파운드리 부문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조건을 활용해 경쟁국 주요 기업 대비 양산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점유율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반도체 제조 원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李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제약없는 과감한 해법 필요"
정치 청와대 2025.09.02 17:48:19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일·방미로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민들과 각 부처의 경제성장 전략 보고를 공유해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도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잠재성장률 추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꿀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재성장률 반전 없이는 앞서 언급한 소비쿠폰 등과 같은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전을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통한 종합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노사 간 상생도 주문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심의·의결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이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에 대해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에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해 “나라 망신”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서 일부러 (불법체류) 신고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재에 대해 과징금 효과가 클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해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악화한다는 항의가 있다”며 “징벌배상의 범위를 넓히고 추락 등 안전장치 시설 비용의 곱하기 몇 배,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한 재계 임원은 “임금체불과 안전사고가 문제라는 건 누구나 안다”며 “다만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로 할애를 할 이슈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며 “말로만 그치지 않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우려를 재차 전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배임죄 완화 법안이 속도를 내면 노사 상생 등의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인정하자 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기업·노동 모두 중요…교각살우 범해서는 안돼"
정치 청와대 2025.09.02 17:47:0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선출 강화를 핵심으로 ‘더 센’ 상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공포일로부터 각각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반기업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은 “새도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극한 대치 중인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총 "배임죄 기소 일본 31명 vs 한국 965명"
산업 산업일반 2025.09.02 17:37:00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임직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혁신 및 투자 촉진을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처벌 수준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배임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현행 배임죄가 배임죄 구성 요건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일반 직원’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은 관리자를 보좌해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부하 직원도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총은 또 배임 행위 요건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해 정당한 경영 활동까지 배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규정해 적용 범위가 좁다. 이 때문에 일본은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31명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965명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31배나 더 많다. 아울러 살인죄 수준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 수위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배임죄는 기업가정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배임죄를 개선해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 대통령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심의·의결
정치 청와대 2025.09.02 12:45:14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시장에서는'더 센 상법'으로 불리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함께 심의 의결된 방문진법과 EBS법은 이후 지난달 21일과 22일 역시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밖에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
[속보]李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노사 모두 상호 존중·협력해야”
정치 청와대 2025.09.02 10:23:45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안 심의·의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더욱 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 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말이 있다).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도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李 대통령 “어떤 제약도 얽매지 말고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
정치 청와대 2025.09.02 10:22:34이재명 대통령은 2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기업·노동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관계부처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시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이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며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에 추락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개 정권 당 1%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
李 대통령 "정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 하락…반전 첫 정부 돼야"
정치 청와대 2025.09.02 10:21:37이재명 대통령은 2일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개 정권 당 1%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왔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적극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과 규제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의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고도 덧붙여 기업·노동 어느 한 곳에 치우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계부처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법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시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에 뒷받침 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이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며 “소뿔 잡으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과 지속성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도했다. -
KB운용, '국내 가치주·중국 성장주' 위클리 커버드콜 ETF 2종 출시
증권 정책 2025.09.02 08:59:52KB자산운용이 국내 가치주와 중국 성장주에 투자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 2종을 2일 출시한다. KB운용은 ‘RISE 차이나테크TOP10 위클리 타겟 커버드콜 ETF’와 ‘RISE 코리아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ETF’를 상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두 ETF는 각각 중국 대표 성장주와 국내 저평가 가치주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변동성 완충과 안정적 인컴,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설계했다. ‘RISE 차이나테크TOP10 위클리 타겟 커버드콜 ETF’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경기소비재 3개 섹터 내 테크 관련 10종목에 집중 투자해 중국 테크주 모멘텀에 적극 참여하는 상품이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부상과 정부의 ‘AI+ 이니셔티브’ 정책 등으로 중국 빅테크 기업 성장세가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텐센트(18.1%), 샤오미(15.4%), 알리바바(14.8%) 등 10개 핵심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 기존 항셍테크 지수가 비중 제한으로 주도주 투자에 제약이 있는 반면 해당 상품의 추종 지수는 대표 기업에 보다 과감하게 배분하는 게 특징이다. 더불어 연 12% 수준의 월 분배금 지급을 목표로 매주 항셍테크 등가격(ATM)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타겟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다. ‘RISE 코리아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ETF’는 최근 상법 개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속에서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점에 주목한 상품이다. 기초지수인 ‘코리아밸류업 지수’는 시장대표성, 주주환원 성과,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가치주 선별 지표를 반영한다. 특히 기존 커버드콜이 100% 옵션 매도 구조였던 것과 달리 옵션 매도 비중을 30%로 고정하고 상승 참여율을 70%까지 확보하는 ‘고정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KB운용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만기가 1주일 이내인 콜옵션을 매도하는 위클리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RISE 200 위클리커버드콜 ETF’를 출시했다. 이 ETF는 7월 말 기준 1년 간 배당수익률 16.4%를 기록하며 월간 전략 대비 빠른 대응력이 강점으로 꼽히는 상품이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가치주·성장주라는 상반된 기초자산에 커버드콜 전략을 접목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며 “안정성과 배당을 중시한다면 ‘코리아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ETF’, 중국 첨단산업 성장 모멘텀을 노린다면 ‘차이나테크TOP10 위클리 타겟 커버드콜 ETF’를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
[사설] ‘트럼프 관세’ 쇼크 현실로, 與는 또 ‘기업 옥죄기’
오피니언 사설 2025.09.02 00:05:00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고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자동차가 간신히 수출을 떠받쳤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직격탄에 대(對)미국 수출이 12% 급감하는 등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 게다가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로도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향후 수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이 최대 100% 품목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제외하고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부활시키는 등 악재에 직면해 있다. 자동차 관세는 대미 협상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25%에 머물러 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린 것도 마냥 반길 수 없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관세장벽을 세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발(發) 통상 혼란은 경제의 견인차가 돼야 할 기업들에 큰 부담이다. 기업들이 과감한 전략과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불가능해진다. 한국은행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각각 0.13%포인트, 0.16%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뜩이나 기업들이 극심한 통상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와중에 잇단 ‘기업 옥죄기’ 행태로 경영 부담을 되레 가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기업들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2차 개정 상법’을 연이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기관투자가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 확대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을 앞세운 정부의 경영 압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변수’에 대응하기도 힘겨운 기업들을 대내적인 규제 리스크로까지 옭아맨다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지금은 당정이 기업들의 경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옥죄기’ 규제를 자제하고 정교한 대미 후속 협상으로 대외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높은 관세 부담도 모자라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는 경영 여건을 감내하면서까지 국내에 남을 기업이 얼마나 되겠는가. -
5%룰 완화·권고적 주주제안…이번엔 '스튜어드십 코드' 칼 뽑나
증권 국내증시 2025.09.01 17:58:14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까지 속도를 낼 태세다. 연이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를 활용한 전방위적 경영 간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간담회에서 2016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가 형식에 그쳤다며 ‘권고적 주주 제안’ 도입과 주식 대량 보유 보고(5% 룰) 완화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6년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목표로 도입됐는데 기관투자가들이 경영권 침해 논란 등을 우려해 반대표 행사에 소극적이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주주 권한은 개선됐지만 주주 제안 제도는 바뀐 게 없다”며 “현 제도에서는 삼성전자에 제안을 하려면 2조 원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분 0.1% 이상만 보유해도 주주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연금의 주 활동 성과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일본 연금(GPIF)은 다른 기관과 연합해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이는 등 성과를 냈다”며 “국민연금도 구체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이승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팀장은 “최근 투자 기업 안건의 20%에 반대표를 던졌고, 특히 이사 보수 안건에 집중했다”면서 “5%룰 위반 우려로 협력적 주주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5% 룰은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 시 목적·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하는 규제로, 공동 행동 시 경영 참여로 해석돼 대량 보유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관들이 공동 행동을 회피하며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도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간담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기관에 수수료 차등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불이행 기관은 탈퇴시키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10%를 무작위로 점검한 후 불이행한 기관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논의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환원 정책 강화와 직결된다고 보고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확대, 권고적 주주 제안 도입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10년간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꿨다”면서 “우리도 주주와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권고적 주주 제안, 감독 주체, 인센티브 설계 등의 과제를 정책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최근 수탁자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이 크다”며 “금융위·금감원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국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간섭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5% 룰 완화는 외국계 투기 자본의 공격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도 “정부로부터의 국민연금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연금 사회주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과도한 기업 경영 개입에 따른 경영 의사결정권 위축 등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
장동혁 "여야 너무 멀다"…金총리에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34:49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협치에 김 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여당의 ‘야당 패싱’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인선까지 마무리하면서 새 지도부 진용을 갖춘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총리와 마주한 장 대표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야당 존중을 주문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야당이 여당을 향해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하라고 말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3대 특검의 연장도 예고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여당이)노란봉투법, 상법 등에 대해 기업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보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그런데 국회는 협치를 통해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은 예의 주시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소상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는 게 국회고 정치”라며 “여야가 잘 풀어가면 정부도 협력하고 뒷받침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속히 만남이 이뤄져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대목을 장 대표가 직접 듣고,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훨씬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 대통령의 대화도 이뤄질 것”이라며 “장 대표가 의원들께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만나라고 말씀해주시면 소통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수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 김도읍·정희용 의원 등 강성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화합형’ 인사를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여당과의 물밑 접촉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당장 9월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출석하는 등 하반기 국회도 극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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