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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정부 ‘돈풀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야 ‘진짜 성장’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25.09.1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위기 극복,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비쿠폰 지급, 역대급 예산 증액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8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수에 군불을 지피고, 최악의 수출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위기의 징후가 여전히 짙다.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잡은 이 대통령의 ‘진짜 성장’ 공약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가로 막는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여권은 규제 혁파는커녕 되레 기업 옥죄기에 매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의 강한 만류에도 지난달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또 경영권 불안을 우려하는 재계 호소를 외면한 채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이달에는 기업 보유 자사주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을 처리할 태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참석 하에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기업 중심”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정부 주도의 막대한 펀드도 재원을 법인세를 올려 걷는다면 조삼모사 논란만 부를 것이다.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이 대통령은 돈 풀기 위주의 땜질 정책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취임 연설을 되새겨야 할 때다. -
송언석 "李정부 역류·퇴행의 100일"…여당엔 "나홀로독재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7:45:19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0일 “역류와 퇴행의 국정운영을 목도하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 세력에 국가 권력을 내준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일당 독주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쏟아낸 강경 발언에 맞서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면서도 여야 사법·방송·재정 개혁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며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운을 떼며 여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그는 50여 분간 이재명 15번,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폐단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국민(29번)’ ‘기업(17번)’ ‘재정(13번)’ ‘경제(9번)’ ‘민생(6번)’ 등 단어로 여당발(發)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에 대한 부작용을 알리는 데 메시지를 집중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0여 차례 박수를 보내며 환호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에게서는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오는 등 여야 반응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두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확정 재정 기조를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 주도 성장’ 시즌 2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강한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조선업 노조의 파업 현황을 거론하며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고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대해서도 “의회 독재의 횡포”라며 맹폭을 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다만 사법개혁 특위와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통한 여야 간 대화 채널 구성안을 꺼내들며 ‘강대강’ 대립이 아닌 협치로 현안을 풀어가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돈 풀기와 재정 파탄은 막기 위한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여야정 재정 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 또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제안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난과 협치 제스처가 뒤섞인 송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칼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협한 한 내란 세력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아직도 결별하지 못했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 해체, 민생 회복 예산은 빚더미라고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쪼록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르지 말라는 우려를 받아들여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안 개정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야당 측의 논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의원들도 이날 송 원내대표의 발언 도중 ‘김건희’ ‘윤석열’ ‘전한길 정당’ ‘거짓말’ 등을 수차례 연호하며 얼어붙은 국회 분위기를 실감하게 했다. -
손경식 회장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기업 자율성 해쳐선 안돼"
산업 산업일반 2025.09.10 13:33:5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추진과 관련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 개입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위원회' 출범을 겸한 제1차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행동 원칙이다. 당정은 최근 스튜어드십 적용 범위를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손 회장은 “올 6월 1269조원 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그 출발은 당연히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원종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국민연금이 지향하는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수탁자책임 활동의 방향을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주주이익 침해와 관련해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과 주주 간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그룹 사장단급 대표 19명이 제3기 ESG 경영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며 각 기업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는 'ESG 실무위원회'도 상시 운영된다. 3기 위원회는 2기에서 채택한 공동선언과 활동 목표를 바탕으로 현장을 바탕으로 한 ESG경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정책 대화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
송언석 "마스가 프로젝트,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 잡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47:5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가 미국 조선 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한 것을 언급하며 "법이 본격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대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센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강제해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투기자본의 탐욕만 채워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 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두고는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면서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이자 처참하게 실패한 문재인 정권 ‘소득주도 성장’ 시즌 2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 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재정 폭주를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돈풀기를 막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방송 장악 3법 폐지 및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통한 방송개혁 논의 △인사검증 시스템 정상화 및 공공기관장 강제 교체 시도 중단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총력 대응 △실효적인 대북 정책 및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등을 제안했다. -
송언석 "민주당, 일방적 폭주 뿐…'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 바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0:20:2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꿔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총 25차례 열린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 인사청문회를 언급하며 “(여당 측은)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다”며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고,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다”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다.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고 반문했다.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3대 정치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두고는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아닌 특검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는 “노골적인 수사 개입”이라며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 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둘러싼 압수수색 등 전방위적인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 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하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통한 여야 간 심도 깊은 논의를 제안했다. -
재계 "연이은 상법 개정 빠르다"에 與 "이제 야구 3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6:30:35더불어민주당이 9일 재계를 만나 더 센 상법 개정과 배임죄 완화 등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에 “야구에 비유하면 이제 3회에 들어간다"며 관련 입법 활동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며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당에서는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권칠승 TF단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이정문·안도걸·정준호·이성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어디까지 왔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야구로 비교하면 이제 2회 마치고 3회에 들어가고 있다”며 "정기 국회 회기 동안에 자사주에 대한 개선,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보상과 책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것이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며 민주당이 지향하는 균형"이라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최근 두 차례 상법 개정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되고 있다"며 "1차 개정 후 주주 등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더 커졌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들의 모두발언 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재계는 민주당에 △배임죄 완화 방안 △자사주 소각 관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등 크게 세 가지를 주문했다고 김남근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완전 폐지보다는 경영상 판단 원칙 도입이나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 폐지, 만들어진 지 20년 넘은 특경법상 50억 원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자사주와 관련해서는 소각해도 유예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건 너무 짧아 기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형벌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상 형벌이 다른 나라와 달리 상당히 많은 형벌이 있다고 말한다"며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권 단장은 "상법의 배임죄를 없애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 폐지될 것"이라며 "형법에 나온 배임죄를 두고 유연화 혹은 경영상 판단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릴 거 같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재계도 완전 폐지를 원하진 않는다"며 “정확히 폐지라기보다는 행위별로 유형화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자사주 소각 입법 타임라인에 대해 오 위원장은 "11월부터 법안소위에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라며 "연말까지 재계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했다. -
유동성 장세에도…"코스피, 높은 장기금리 부담에 '강세장 속 박스권' 유지"
증권 국내증시 2025.09.09 14:03:17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하면서 증시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를 업고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운데 장기금리 인하 속도는 더뎌 코스피 상승 모멘텀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025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황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정으로 미국의 존재감은 부각됐지만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4월 기준으로 감소 추세"라며 "결국 중장기적 경제 전망에 있어서 낙관적인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내수 모멘텀에 있어서 물가 상승 우려를 강조했다. 올 6~8월 미국의 관세 수입은 1분기와 대비해 3.2배가량 증가했지만 점진적으로 소비자에 물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황 센터장은 최근 발표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등 고용시장 둔화가 가시화하면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황 센터장은 연내 미국 연준이 9월, 11월 25bp(bp=0.01%)씩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글로벌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증시의 하방을 받칠 것으로 봤다. 다만 ‘빅컷’이나 장기적인 인하 흐름의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리 인하는 물가에도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에 미국 증시의 성장세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 센터장은 "높은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수익률의 갭이 커지지 않아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의 예상 밴드를 6180~6700 범위로 제시했다. 현재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4.4%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 비용이나 세부적인 관세 부담 요인이 금리 하락을 제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황 센터장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가 이미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하향 조정 중"이라며 "상법 개정안,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정책 기대감이 낮아져 프리미엄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동성이 높은 상황에서 강세장인 것은 확실하지만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스피의 하단과 상단을 각각 3020과 3300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강세장 속 박스권' 흐름 속에서 하반기 국내 증시의 유망 섹터로는 과거 '박스피' 때도 주가 수익률이 양호했던 '이익 성장' 업종들을 꼽았다. 황 센터장에 따르면 조선, 제약·바이오를 비롯해 이익 턴어라운드가 주목되는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에너지, 화학 등이 해당한다. 한편 황 센터장은 달러·원 환율은 평균 1398원을 유지하다 연말에 1360원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하락 중인 달러 인덱스를 고려하면 환율도 1300원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수급적인 요인으로 상단에서 버티고 있다"며 "외국인 수급이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의 하락 폭은 완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李, 대주주 양도세 상향 긍정 검토…'오천피' 불 지필까
증권 증권일반 2025.09.09 09:45: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단독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통상 한국 증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양도세 기준에 따라 과세 구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매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세가 극심했다. 2023년 순매도 규모는 1조 161억 원, 2022년 1조 5370억 원, 2021년 3조 1587억 원에 이른다. 특히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증시가 크게 오른 만큼 연말 매도세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여당에서는 부자 감세를 명분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췄다. 대주주 기준이 높아 부자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심한 상황이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받아야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 같은 혜택이 소액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연합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고 해서 개미들 다 들어오게 한 다음 뒤통수치는 정책”이라며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여기에 10억 원을 대주주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당인 이소영 의원조차 페이스북에서 “정책 기대감 하나로 겨우 3200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하게 먼저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꼽는다. 기존 50억 원으로 유지 시 증시 투자 심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10억 원으로 강행할 시 연말 대규모 매물 출회 우려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될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등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의 경우 짧은 쪽으로 통과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정부안 대로 35%가 유지되면 시장에선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
"노란봉투법·상법 등 부담"…정청래에 호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4:42:3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와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입법 후속 대책 마련 시 재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최 회장은 재계를 대표한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면서도 “향후 미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기업이 커질수록) 보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과 관련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당에서 미국 비자 문제를 정부와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이 말한 기업 규모별 계단식 규제로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을 피한다는 지적이 가슴에 와닿는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정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혁신을 통해 기술 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대기업·중소기업, 사용자·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재계 간 비공개 간담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한정애 당 정책위의장이 후속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재계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2차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대한 재계의 우려도 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 후속 지침 마련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재계에)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은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국회의 도움을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기업들이 철강 산업 지원에 관한 법이 이미 발의됐고 여야 의원을 합쳐 100명이 공동 발의한 만큼 그 부분은 빠르게 통과시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책으로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했으나 그래도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법 중 발의되지 않은 것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벤처중기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논의되지 못한 것인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재계에) 즉각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9월까지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
장동혁, 李 대통령에 "특검 연장법·특별재판부 거부권 행사해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4:23:27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법 연장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정치 복원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는 11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심의 반응을 전달하면서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만 보였다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검의 수사, 그리고 여당의 입법 강행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잘 관리해 달라”며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힘 줘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지금 권력 앞에서 스스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지만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이런 특별재판부가 강행된다면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며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대통령이 지금 균형추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면서 “그 역할을 해준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여야정 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과 관련해선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왜 굳이 지금 한국인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도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관세 협상의 결과도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특정 집단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 경영 환경을 옥죄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반기업 강행 기조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
최태원 "경제체력 갈수록 약화…'보상적고 부담증가' 규제 개선"
산업 기업 2025.09.08 11:04:32재계가 여당과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과 상법 등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설명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경제 형벌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005380) 공장에서의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신속 대응해 석방한 것 감사한다"며 “민주당에서 민생회복, 경제활력을 말한 것에 대해 경제계도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앞으로도 국가 경제 체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수출 중심 전략도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AI 분야 지원 등 정부 의지 밝히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기업이 성장할 수록 보상은 적고 부담은 늘어나는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규제 피해 성장도 피한다는 최 회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며 그 사이 균형을 잡는 것이 숙제”라고 답했다. 이어 “상의의 건의 내용은 바로 ‘피드백’하겠다”며 “허락한다면 3개월에 한 번씩은 상의와 민주당이 만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경제계 참석자들의 건의와 민주당 측의 답변이 이어졌다. 주로 △대미관세와 MASGA 협상에 따른 관련 산업 지원방안 △상법과 노조법 등 최근 입법조치에 대한 우려와 보완조치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 △정부에서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조성관련 기업 건의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 행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등에 대한 건의와 논의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하여 이언주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박지혜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005930) 사장, 이형희 SK(034730) 위원장, 하범종 LG(003550) 사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태길 한화(000880) 사장, 한채양 이마트(139480) 사장, 허민회 CJ(001040)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003490)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부회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004990) 부사장, 류근찬 HD현대(267250) 부사장, 최누리 GS(078930)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
신동욱 "혁신당, 영화 '도가니'처럼 침묵 카르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09:35:00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영화 ‘도가니’를 언급하며 “한 개인의 일시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고 수개월 동안에 벌어졌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데 전체가 합심해서 침묵의 카르텔 속에서 묻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정당이든 사회단체든 기업이든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되고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정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혁신당 지도부 사퇴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권력이 더 집중되면 더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생긴다”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조 원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나는 뒤로 물러서 있을 테니까 좀 더 객관적으로 당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 와서 당을 추스르겠다’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는 얘기”라고 짚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예상 발언과 관련해 “아마 정상적인 정치로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끌고 가는 입법 폭주, 입법 쿠데타와 소위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부분들, 특별재판부 문제 이런 것들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 과연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저희 당과 어떤 협의라든지 양보 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이 대통령도 민주당의 이런 폭주가 썩 편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래서 의외로 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아마 점심 식사 이후에 단독 만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정 부분 저는 교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예상했다.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악수 가능성을 두고는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정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될 문제”라며 “너무 심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당대표가 악수를 거부해도 민주당이 속 좁다고 비난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
3200선 회복했지만 여전히 '박스피'…美 경제지표·금리 인하 향방 주목 [주간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9.08 06:30:00지난주 외국인투자가의 순매수 전환에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회복한 가운데 시장에선 미국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가에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면서 이번주 중으로 3300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3186.01) 대비 19.11포인트(0.60%) 오른 3205.12로 장을 마쳤다. 초반에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부담 요인이 두드러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지난주 외국인은 6117억 원 순매수로 돌아서는 등 반등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약 4963억 원, 6038억 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번주에는 미국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는 즉각 증시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올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지난달 대비 2만 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7만 5000명)를 크게 하회한 수준이다. 미국의 고용 사정이 예상 밖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이날 나란히 약세로 마감했다. 이달 10일(현지 시간)에는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1일은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연이어 공개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물가 발표가 예상치를 웃돌 경우 중장기 금리 전망에 불가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로 여겨지지만 기업의 가격 전가에 따른 시차를 우려해 매파적인 인하 시나리오 우려가 유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FOMC 전까지는 민감한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실적 기반 업종의 순환매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실적 전망치는 그대로인데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며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인터넷, 미디어·엔터, IT하드웨어, 2차전지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내적으로는 9월 정기국회가 관건으로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주주환원 수혜주로 지목되는 업종을 주목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주, 증권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업종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장동혁 "협치 물꼬 틀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7 17:59:3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정국 ‘새 판 짜기’에 나선다. 국회에서 여당과의 대화 통로가 사실상 무너진 데 따라 새로운 돌파구로 대통령의 역할을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실상 ‘야당 패싱’으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수위 조절’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민의힘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담을 위한 막판 의제 논의에 돌입했다. 회담 당일에는 최고위원회의를 한 시간 일찍 개최하고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끝으로 최종 의제를 점검한다. 최보윤 국민의힘 대변인은 “회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 최종적으로 영수회담의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여야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통령의 등판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이후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는 대치 정국을 풀어낼 열쇠로 대통령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달 5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후 기자들을 만나 “충분히 여야가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국회가 특검법 개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어려운 민생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인한 재계·산업계의 우려를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불안정한 요소가 남아 있는데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의 입법 강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안정성이 위축되고 있다”며 “결국 이런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더 센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 전방위적인 야당 압박에 대한 이 대통령의 중재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마주 앉은 자리가 아닌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장 대표 취임 이후 정 대표와 한 차례의 공식 대면도 없었던 만큼 수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박준태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를 전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이달 4일(현지 시간)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이며 우리 국민 300여 명을 체포·구금한 사건에 대한 조치와 진상 파악을 요구할 계획이다. -
담보권 걸린 연체채권도 탕감…대부업계 "손실 전가"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9.07 17:54:33금융 당국이 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에 질권과 담보권이 걸려 있는 연체 채권까지 포함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취약 계층 재기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담보권이 있는 채권까지 탕감 대상에 넣음으로써 대부업권에 손실을 전가하고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질권·담보·환매권 등이 설정된 채권도 배드뱅크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각 금융기관이 배드뱅크에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팔기 전에 자체적으로 질권이나 담보권 등을 해소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대부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질권)로 캐피털사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체 채권 중에도 이들 2금융권의 질권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질권이나 담보권이 살아 있으면 소각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들 금융사가 소각 직전에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대부업체가 배드뱅크에 연체 채권을 매각한 뒤 받은 돈으로 캐피털사·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도록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을 갚으면 2금융권의 질권도 자동으로 해제된다. 한 상법 전공 교수는 “배드뱅크가 매입하려는 채권은 상당 부분 부실화돼 질권·담보권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당국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질권·담보권이 있는 채권도 매입 대상으로 추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대부업계에서는 현 방안대로라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질권을 해제하려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배드뱅크에 연체 채권을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대금의 가격이 너무 낮다”며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연체 채권과 엮여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적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캠코 산하 배드뱅크를 통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환 가능성이 아예 없는 채권은 100% 탕감한다. 현재 당국은 원금 대비 평균 5% 수준에서 배드뱅크 매입가율을 설정했다. 특히 채무자가 고령이면서 원금 잔액이 큰 경우에는 원금의 최저 0.92% 수준에서 채권을 사들일 방침이다. 대부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대부업체도 손실을 봐가면서까지 대출채권을 팔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가격대로라면 손실이 불가피해 적극적인 채권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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