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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앞 집결한 국힘…"조작 특검, 야당 궤멸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25.10.30 15:03:49국민의힘이 30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반발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과 불법 수사를 중단하라”며 특검을 강하게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무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세 명의 특검이 천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하지만 쥐꼬리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전 대표의 의혹에 대해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라며 “그걸 사후적,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인 ‘특검에 대한 특검’이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하는 것이다”라며 “사법부를 지키려면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지금 즉시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속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을 기어이 궤멸시키겠다는 조작 특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다”며 “조은석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엮어서 말살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야당의 존재를 지우겠다는 무도한 책동”이라며 “수사가 아닌 조작”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야당을 죽여 일당독재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내란세력”이라며 “‘조은석 조작 특검’ ‘민중기 위선 특검’ ‘이명현 무능 특검’이 위험한 내란 세력의 하수인”이라고 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총리와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당사에 머물지 왜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밝혔다. -
[속보] 尹, 재구속 이후 4개월 만에 내란우두머리 재판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10.30 10:21:56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2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단의 공지에 따라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오전 10시 16분께 재판이 열리는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착석 전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에게 짧게 인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16회 연속 불출석해왔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외에 그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6일 열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 사건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이 마지막이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의 부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
◇10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10.29 21:23:04◇10월 3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종합감사(국방위 전체회의실, 본청 419호) ▲10:40 당대표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면담(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30 원내대표 ＜강원형 성장엔진, AI 생태계 전략에서 찾다＞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긴급 현장 의원총회(서울 고검 조은석 특검 사무실 인근 정곡빌딩 앞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10: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1:00 원내대표 제9회 전국 김천경제인 화합대회(서울공군호텔컨벤션센터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59) ▲13:30 원내대표 김정재 의원 주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2차(조선)＞(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원내대표 김예지·최보윤 의원 등 주최 ＜제17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16:05 원내대표 [생방송 전화인터뷰] 광주cbs＜시사매거진＞ -
내란특검, 尹 외환 사건 11월 처분하기로
사회 사회일반 2025.10.29 16:39:58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 외환 관련 수사 자체가 생소한 데다가 앞으로 외환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많은 의혹들 중 핵심 사건만 간추리고 다음 달께 최종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의혹은) 10월 말 기소가 목표였는데,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려워 보이고 11월께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군의 사기나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를 충분히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에 대한 외환 관련 의혹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처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외환 관련 사건이 물증보다 진술에 의존하는데다 추후 논란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외환 관련 의혹은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수사팀에 대해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이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시간이 다소 늦어져도 철저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외환 관련 의혹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에 나섰다. 특검팀은 △평양무인기 △몽골 공작원 접촉 △아파치 헬기 △대북 심리전단 △NLL 비행 등 여러 외환 의혹을 살피는데 사실상 평양무인기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평양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사건이다.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며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인데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특검보는 "내부적으로 격렬한 토론을 거치며 검증을 하고 있다"며 "(최종 처리 시점은) 맞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샤넬백 전달 의혹’ 유경옥, 김건희 재판 증인 불출석…11월 재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29 16:05:29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전달받고 이를 매장에서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통일교 청탁 관련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두 사람의 진술을 동의한 점을 들어 특검에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전성배와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며 “전성배의 진술이 바뀐 만큼 두 사람의 진술을 직접 들어야 실체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1월14일에 재소환해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자신의 재판 등에서 2022년 4~8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샤넬백 2개(약 2000만원 상당),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아 김 여사 측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이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과 목걸이를 잃어버려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전씨는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진술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전씨의 처남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매형의 지시로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해 물건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전씨는 앞서 통일교 측 청탁 금품을 처남을 시켜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만 김씨는 당시 물품을 건넨 사람이 유 전 행정관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매형의 지시로 전달은 했지만, 누구에게 준 것인지는 몰랐다”며 “쇼핑백 안의 물건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 전 행정관이 누구인지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씨는 지난해 전 씨로부터 “옛 단국대 한남동 부지 근처에서 물건을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매형이 ‘그곳에 가면 누가 있을 테니 3시까지 가서 받아오고, 물건은 집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관련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뒤, 유 전 행정관을 통해 전씨 측에 돌려줬다는 진술이 나온 바 있다. 김 씨는 재판부의 “금품을 돌려받은 시점이 계엄 이전이냐”는 질문에 “이전인 것 같다. 쌀쌀하긴 했지만 그렇게 춥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
내란특검, '계엄 수용문건 삭제 의혹' 양원동 법무부 과장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29 11:06:48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이었던 양원동 교정기획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2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직후 작성된 구치소 수용현황 문건의 작성 및 보고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목적으로 수용공간 확보 및 추가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비상계엄 다음날(2024년 12월 4일) 법무부 보안과를 통해 수도권 구치소의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가 이후 삭제된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보안과는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특검은 양 과장을 상대로 문건 작성 배경과 상급자의 지시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앞서 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내부 관계자 진술을 종합 분석 중이며, 보강 수사를 마친 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
민주 "입법으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명확히 보장" 검찰 지휘권 제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21:38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다.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더라도 검찰을 통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이 신뢰를 담보해야 할 핵심 제도가 심각한 모순에 빠져있다는 것이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김건희 관련 의혹' 특검 대상인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사건 등 중대범죄를 수사해야 할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규정 탓만 하며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금융위 감독규정'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삼부토건 사건처럼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가 다시 금감원 특사경으로 돌려받는 불필요한 순환이 발생하거나, 웰바이오텍 사건처럼 '금감원 패싱' 정황이 발생하는 등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범죄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만 벌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심각한 결함”이라며 “상위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하위 규정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금융 당국이 스스로 이 모순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완수해,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찾아 처벌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권성동, 첫 재판 11월 3일로 연기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7:04:09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 1시간을 앞두고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예정된 사건의 기일을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오후 5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권 의원 재판에 앞서 진행된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재판부가 부득이하게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공판 개시 전까지 권 의원이 법정에 서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용할 수 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는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중 법원이 처음으로 영장을 발부한 사례다. 권 의원은 이달 1일 구속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을 이달 2일 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김건희 특검, 전담팀 꾸려…‘檢 부실수사 의혹’ 본격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6:59:27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파견 검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를 제외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해당 의혹을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을 위주로 수사팀을 새로 구성한다”며 “특검법 제2조 1항 14·15호와 관련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기록 검토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새로 합류한 박노수·김경호 특검보를 주축으로 팀을 재편하면서, 14·15호 수사를 전담할 수사팀을 따로 꾸린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2호 1항 1호부터 16호까지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을 담고 있다. 이들 가운데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또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을 명시하고 있다.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뜻한다. 김 특검보는 “14·15호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된 만큼 공정성을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한다”며 “이는 변호사나 경찰 출신이 수사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 출범 전 사건을 맡았던 검찰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외부 압력은 없었는지 수사하는 만큼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수사팀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첫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시설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뒤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이었다. 당시 검찰이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의견 만으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검찰이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재수사를 맡은 서울고검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수백개를 확보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커졌다. 이와 관련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의 소환 조사 방식을 두고도 내부 논란이 일었다”며 “당시 갑자기 수사 지휘라인이 바뀌는 등 여러 석연찮은 부분도 있어 특검팀이 이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맡았던 ‘건진법사 청탁 의혹’도 특검팀이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대목으로 꼽힌다. 당시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서도 김 여사와 통일교와 연루된 의혹에 대해선 기소 없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검팀이 수사 개시 두 달여 만에 전씨를 구소 기소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주요 증거였던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
건진법사 “김건희가 샤넬백 받은 뒤 ‘잘 받았다’ 말해”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6:09:15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뒤 ‘잘 받았다’는 취지의 통화를 주고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이날 재판부가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물건을 ‘김건희에게 주라’고 한 이후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물건을) 잘 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가 물건을 받는 자체를 꺼려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음의 선물로 주는 건데 상관없지 않느냐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두세 번째 물건을 전달할 때는 김건희 여사가 물건을 꺼림 없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수사과정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전씨는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진술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법정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김건희 여사나 김씨 측 인사와 협의한 결과냐”는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외압이 많았다”며 “지금은 사실대로 진술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금품을 돌려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김 여사 측이 돌려준다고 했다”며 “뭔가 좋지 않은 이유로 돌려준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건으로 인해 말썽이나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30일부터 김 여사와 윤 전 세계본부장의 통화 내용, 전성배 씨와 윤 씨 간 문자 메시지 등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특히 20대 대선이 끝난 직후 이뤄진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의 통화에서 김 여사는 “이번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총재는 애초부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저희가 이번에는 교회뿐 아니라 학교, 기업체 등 대한민국 전체 조직이 움직인 건 처음이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통화 말미에 “총재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공개적으로 인사를 드리겠다. 전 고문님과 상의해 의견을 나눠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
순직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조사…수뇌부 등 줄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5:59:53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오는 31일 소환 조사한다. 송찬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29일 불러 조사하는 등 특검팀이 공수처를 겨냥한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한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이날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이 이 차장에 이어 오 처장까지 소환 조사를 계획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고의로 늦추기 위해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또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 등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 공수처 내부에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를 각각 29일과 내달 2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송 전 부장검사가 직을 걸면서 반대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거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 명분을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인물들에 대한 출석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상황이 사전에 또는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유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출석 일정과 관련해 공수처장이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 없다”며 “일정이 확정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 불발 아냐…절차대로 집행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5:45:10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미집행된 것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장 혼잡으로 인한 불상사 우려로 일시 철수했을 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 집행 시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며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만큼 법 집행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황 전 총리의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잠근 채 거부해 철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
박완수 경남지사, 명태균 관련 의혹 전면 부인…국감서 격론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4:46:56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창원제2국가산단 지정 개입, 처남 취업 의혹, 공천 개입 등을 재차 부인했다. 2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2반의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박 지사는 명 씨 관련한 의혹에 집중 질의를 받았다. 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 서원구) 의원은 명 씨에게 창원국가산단 지정 시기에 창원시 공무원을 불러 보고를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10월 홍남표 창원시장이 창원대 뒤편에 창원국가산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며 “창원대 뒤편은 그린벨트 지역인데 어떻게 유치하느냐고 생각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창원국가산단을 R＆D, 생산, 물류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답했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박 지사의 집무실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명 씨는 “이미 김 전 의원이 다녀와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다”고 답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 갑)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 “경남도지사가 비서에게 지도를 가져오라고 해서 북면 고암리를 꼭 찍어서 여기에 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느냐”고 묻자 명 씨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박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고 국감 대상이 아니다. 나를 폄하하기 위한 질의 아니냐”고 되물었고 이 의원이 “경남도 문제와 왜 관계가 없느냐, 왜 내가 지사를 폄하하기 위해 이러겠느냐”고 맞섰다. 양부남(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은 명 씨 처남이 2023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남명학사 기숙사에 취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남명학사는 경남지역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서울관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창원 의창구 팔룡동에 창원관이 있다. 양 의원은 박 지사에게 “명 씨 처남인 A 씨는 기숙사 경력도 없고, 관련 자격증도 없는데 서류와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경남도 옛 비서관인) B 비서관이 명 씨에게 합격자 발표 후 지사랑 오찬을 주선하겠다는 문자도 보냈다”며 “합격 후 처남은 명 씨에게 ‘덕분에 근무 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맞춤형 채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지사는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감사 결과, 전문 채용 기관에 용역을 줬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이 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윤건영(민주당·서울 구로구을) 의원은 2021년 8월 박 지사가 명씨 주선으로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 경위 등을 캐물었다. 박 지사는 명 씨가 자기 공천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지사는 "당시에는 대선 후보 경선을 하기도 전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불렀던 자리"라며 "그 자리 이후 저는 윤석열 캠프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박 지사를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머물렀던 거제 저도에서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지방선거 재선을 목적으로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지사는 "공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 팩트를 가지고 말을 하라"고 맞받았다. 양 의원이 "가짜뉴스라면 정정보도를 왜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박 지사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고발해야 한다면 수백, 수천건을 고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두 사람 간 질의응답이 격해지자 감사반장인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 의원이 "오늘은 명태균 청문회도 아니고, 이 자리가 박 지사 신상 털기 장소도 아니다"며 "경남도민이 선출한 지사에 대한 예우가 필요하며 개인신상 털기, 정쟁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종료 후 경남도는 김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7월 15일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건의한 바 있다고 알려왔다. -
[속보]순직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1:03:48[속보]순직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31일 소환 조사” -
송언석, 與 '무정쟁 주간' 제안에 "부동산참사 덮으려 침묵 강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8 09:14:5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정쟁 주간 제안에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거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의와 관련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및 더 센 상법 원상복구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재조정 △사법부 독립과 대법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 행위 및 검찰 해체 중단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독단적 운영 중단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 △특검 해체 등을 요구하며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진 점을 거론하며 “동일한 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질병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의 독재자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 머릿속에는 딸의 결혼식을 핑계로 피감기관들의 돈을 갈취할 궁리뿐이었고 본인의 강압적 독재적 운영으로 인해 피해받는 국회 직원들의 피눈물은 눈곱만큼도 관심 없었다”면서 축의금 논란과 관련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돌려주면 무죄라는 명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은 돌려주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면서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더 이상 과방위원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김 실장은 국민적 의혹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국감에 출석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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