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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피의자 5명 줄기각…해병특검, 尹수사 차질
사회 사회일반 2025.10.24 17:43:26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헌)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팀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겨냥한다는 복안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기각’되면서 수사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이는 “통수권자의 정당한 지시”였다는 이 전 장관 측 항변이 일정 부분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 박 전 보좌관 등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의 사건 이첩이나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등에 단계별로 관여한 인사들인 만큼 향후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은 7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휘·실무 핵심 인물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실패했기 때문이다. 출범 3개월이 지난 현재 구속 수사에 성공한 것은 임성근 전 1사단장 한 명뿐이다. 외압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통화’에서 비롯된 사건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추진력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또한 제기된다. 그만큼 이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발판으로 삼아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려던 특검 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검은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만큼 증거 보강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분위기다. -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재판 증인 출석…“샤넬 가방 처남 통해 김건희에 전달”
사회 사회일반 2025.10.24 16:45:41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번에도 동일한 진술을 이어간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에게서 가방을 받은 뒤 처남에게 전달을 시켰다”며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코바나컨텐츠 고문 시절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 전달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이 “실제로 유경옥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이 됐느냐”고 묻자 전 씨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이유에 대해 “진실은 결국 진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종교인으로서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고, 어떤 경우라도 진실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이 거짓 진술을 부탁했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는 “제 재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특검과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안이 매우 복잡하다. 3개 층에 마당까지 있어, 집 전체를 뒤지지 않으면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전 씨는 이달 14일에 진행한 자신의 재판에서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금품 수수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이를 당시 김 여사 측 유경옥 대통령실 비서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지난해 가방 2개와 교환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
[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10.24 15:42:03[속보] 법무부, 검찰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 결정 -
"'실명 위험' 尹, 16포인트 글자도 못 읽어"'…내란 재판 16번 연속 불출석
정치 정치일반 2025.10.24 13:30:52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되, 그로 인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읽지 못하는 상황"이며 의사로부터 당뇨 황반부종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식사를 거르는 일이 잦아 혈당이 급변하고, 이로 인해 실명 위험이 높아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다만 주요 증인신문이 예정된 경우 건강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전직 헌재 권한대행이 정치적 의도로 발언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 법리 해석일 뿐 정치적 의도는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제15조에 따라 “재판장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며 이날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과 군사기밀 공개로 인한 국가안보 침해 가능성” 등의 염려로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하도록 제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성하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과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진술을 이어갔다. -
[속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해병특검 피의자 첫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10.24 10:05:58[속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해병특검 피의자 첫 출석 -
채상병 특검 중대 분수령…임성근 구속 두고 치열한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17:13:20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과 이 전 장관·임 전 사단장 측이 23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두 사람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대통령실·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 향후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를 투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약 1300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0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상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열렸다. 구속 기로에 놓인 7명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물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그만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각될 시 특검팀은 수사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
오세훈, 명태균과 다음달 8일 대질심문…국감장에서도 날 선 공방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16:47:55오세훈 서울시장과 다음 달 8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대질조사를 받는다. 명태균 씨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11월 8일 오전 10시 특검에서 대질심문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변호인이 22일 특검팀에 요청해 대질조사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질심문을 앞두고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명 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오 시장과의 만남 횟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야당은 증인 채택 과정을 두고 재판과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시장은 명 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명 씨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가 날짜 별로 모두 있다"며 "누가 거짓말을 하는 지는 따져보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본인을 만나러 7번 찾아 왔고, 김한정씨가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오 시장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명태균 회장 연락처 좀 주세요, 꼭 만나고 싶어요'라고 연락했고, 그 때문에 (내가) 수 차례 거절하다 만났다"며 "나경원 의원이 이기는 조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청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한국연구소는 내가 실소유자도 아니고 아무 상관 없는 남의 회사"라며 "내가 돈을 받았다면 지금 보증금 3000만 원의 월 임대료 100만 원짜리 집에서도 쫓겨 나겠느냐"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남 등 사실관계를 묻는 여당 의원들에게 “사실관계는 추후 밝힐 사항으로 대답을 자제하겠다”고 반복했다. 명 씨 역시 "대질신문에서 나올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하면 (오 시장 측이) 다 준비해온다"며 "오늘은 오 시장이 지금까지 떠든 것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수 차례 언성을 높여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에게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려면 차분하게 얘기해 달라”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검찰에 가서 공정하게, 엄중하게 수사해 달라며 내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나를 처벌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오 시장에게 빚을 갚으러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대납하는 과정에서 오 시장이 연관됐다는 내용이다. -
오세훈, 명태균과 내달 8일 대질신문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16:36:51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다음 달 8일 소환 조사한다. 오 시장 측의 요청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오 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 대질신문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연 브리핑에서 “다음 달 8일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명 씨와 대질신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특검팀이 올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후 처음이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다. 다만 명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다. 두 사람 사이 대질신문은 오 시장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직접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 측은 변호인 의견서에 ‘명 씨의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진실을 밝힐 기회가 없었던 만큼 본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질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명정대한 대질 조사는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열세 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데 들어간 비용 3300만 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가 대납하는 데 오 시장이 연관됐다는 게 골자다. 명 씨는 “본인이 오 시장과 당시 일곱 차례 만났다”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4일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씨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씨의 경우 7월과 지난달에 특검팀에 출석한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과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등을 일가가 분산해 숨겼는지도 수사한다. 특검팀은 김 씨 장모 자택과 최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 물품을 확보한 바 있다. -
[속보] 김건희 특검 ‘양형 공흥 지구 특혜 의혹…최운순·김진우 내달 4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15:27:39[속보] 김건희 특검 ‘양형 공흥 지구 특혜 의혹…최운순·김진우 내달 4일 소환 -
[속보] 김건희특검 “오세훈, 내달 8일 소환…명태균과 대질”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15:26:19[속보] 김건희특검 “오세훈, 내달 8일 피의자 소환…명태균과 대질” -
‘이우환 그림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첫 재판 공전… 法 “주 1회 공판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15:06:19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제공하고 공천 청탁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진행하며, 재판 당일 서면을 제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재판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전 검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호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포렌식이나 추가 증거 확보, 피고인 측 일정 문제 등으로 기일 지정이 연기됐다”며 “현재 확보한 기록 위주로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열람·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검법은 1심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심리를 6개월 이내에 마치는 것이 거의 의무 규정에 가깝다”며 “지체되면 상당히 애로가 생기기 때문에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 사건처럼 열람·등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재판 당일이나 전날에는 서면을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직전 제출된 서면은 재판부가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워 해당 기일에 반영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불가피하게 늦을 경우 서면을 제출하지 말고, 법정에서 구술변론으로 설명하면 다음 기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를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1억2000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건넨 뒤, 지난해 제22대 총선 공천 청탁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검사 측은 “김씨의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
특검, '양평 특혜 의혹' 최은순-김건희 다음달 4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23 14:46:00[속보]특검, '양평 특혜 의혹' 최은순-김건희 다음달 4일 소환 -
"맨발에 슬리퍼 신고 짝다리"…김건희, 경회루서 이배용과 찍힌 사진 '일파만파'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23:20:23김건희 여사가 ‘금거북이 공여’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경복궁 경회루를 비공개로 찾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20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 ‘주기자 라이브’를 통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김 여사는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허리춤에 손을 올린 채 서 있다. 그의 곁에는 이 전 위원장이 함께 있었다. 주 위원은 해당 장소가 종묘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촬영지는 국보인 경회루 2층으로 전해졌다. 경회루 2층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관람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관람이 가능하다. 다만 사진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휴궁일에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과 경회루에 방문했으며, 방문 목적은 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 전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10월 15일 광화문 월대 및 현판 복원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다른 나라 정상의 영부인이 참여하는 경복궁 행사를 앞두고 외교행사 준비의 일환으로 사학자인 이 전 위원장의 설명을 들은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김건희 특검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는 종묘 차담회에 관한 것으로 경복궁 경회루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배용 씨와 관련한 수사에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10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종묘 비공개 방문 뒤 열린 차담회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약 4~5돈 상당의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용상엔 왜 앉았나"…김건희, 경복궁 '왕의 자리' 착석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10.22 17:40:25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평소 내부 출입이 제한된 경복궁 근정전 안에 들어가 임금의 자리에 앉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가유산청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씨가 경복궁 근정전을 방문했을 당시 용상(어좌)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방문은 광화문 월대 복원과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맞이 행사 준비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근정전 내부 관람은 원래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궁능유적본부 산하 경복궁관리소의 ‘상황실 관리 일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26분까지 약 2시간 머물렀다. 일지에는 김 여사를 ‘VIP’로 표기하고, 협생문을 통해 입장해 근정전·경회루·흥복전 등을 둘러봤다고 기록돼 있다. 이날은 경복궁의 정기 휴궁일(화요일)이었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근정전 안에는 김건희 씨와 함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응천 전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 황성운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이 있었다”며 “대통령실 요청으로 최 전 청장이 지시해 궁능유적본부와 경복궁관리소가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배석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건희 씨가 용상에 앉은 사실이 맞다”면서도 “어좌는 재현품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재현품이 언제 제작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근정전은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인 경복궁에서 가장 격식을 갖춘 건물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거나 국가 의식을 거행하던 장소다. 1985년 국보로 지정됐으며, 현재 일반인은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 국가유산청은 “어좌는 왕이 신하들의 조회를 받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등 공식 행사 때 앉았던 자리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며 “역대 대통령 중 근정전 어좌에 앉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신실 내부를 외국인과 함께 둘러봤다는 논란에 이어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어좌에 앉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국가유산 ‘사적 이용’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당시 김 여사를 수행했던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에게 “근정전 어좌에 왜 앉았느냐,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고 질타했다. 김교흥 위원장도 “그렇게 중요한 상황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당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경복궁과 석조물 일대를 설명했다”고만 답했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수행하느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모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마침내 찾은 '김건희 선물"… 특검 “샤넬백 등 실물 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7:20:1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 명품 선물 일체를 확보했다.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핵심 물증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진해 제출하면서 김 여사 혐의 입증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전 씨의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피고인 김 여사가 수수한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켤레, 샤넬 가방 3개를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제출받은 물품을 확인한 결과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반환·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보된 물품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명품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를 받은 뒤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와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의 주요 현안 추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이들 물품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나 김 여사 자택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전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검팀은 전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전 씨는 이달 14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윤 전 본부장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전 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금품이 최종적으로 자신이 아닌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씨 측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품을 돌려받은 시기와 방법, 그리고 특검팀에 다시 제출하게 된 경위나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박 특검보는 “전 씨는 서울남부지검 수사 단계부터 특검 조사에 이르기까지 물품의 행방과 전달·반환 여부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물적 증거 확보가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입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교 청탁 의혹을 둘러싼 쟁점이 금품 수수 여부를 따지는 단계에서 나아가 물품의 일련번호와 교환·결제 내역, 전달자와 수령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규명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3차 공판기일에서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가방과 구두를 교환하러 왔을 당시 누군가와 계속 통화했다”는 당시 샤넬 매장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직원은 영상통화 속 목소리가 김 여사와 유사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알선수재 혐의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지만 전 씨의 진술 번복과 청탁품 실물 확보를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무와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뇌물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여사 측은 수수 여부와 제출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방어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교부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라며 “특검에 제출된 경위 또한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전 씨 측을 통해 특검에 증거가 전달된 정황이 명백하다”며 “증거 수집 및 제출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이나 회유·유도, 동일성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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