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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선물, 교환 기억난다"…청담동 샤넬 매장 직원, 법정 증언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07:56:23샤넬 매장에서 근무한 직원이 법정에 나와 김건희 여사의 샤넬 가방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내놨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샤넬 직원이었던 서모씨는 2022년 7월 8일 당시 김 여사의 최측근을 응대한 상황을 증언했다. 서씨는 "당일 오전 부점장이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영부인 교환 건과 관련해 손님이 올 예정인데 도움을 달라고 했고, 오후 3~4시쯤 고객 연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영부인, 선물, 교환 세 가지 단어는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건으로 매장을 방문한 이는 여성 2명이었다고 한다. 서씨는 "두 명 다 여성이었다. 한 명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명은 단발로 기억한다"며 "코로나 시기에다 성수기여서 매장을 들어오려면 최소 1, 2시간은 대기해야 하지만 이들은 대기 없이 들어왔다"며 이례적인 상황이었음을 밝혔다. 특검 측은 단발머리가 유경옥 전 행정관, 나머지 한 명이 김 여사 측근인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모 씨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씨는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에 따르면, 유 전 행정관과 조씨는 '샤넬 클래식 라지' 가방을 '샤넬 클래식 미디움' 가방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바꾸려는 모델이 더 낮은 가격이라 차액이 남았는데, 조씨가 추가금을 얹어서 '샤넬 카메라백'을 사 갔다고 한다. 샤넬 매장 내에서 유 전 행정관이 영상통화를 하며 상대에게 샤넬 제품 여러 개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서씨는 증언했다. 다만 그 상대가 김 여사인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서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진행한 이후 11월 17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종결 후 선고까지 한 달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
한덕수 공소장 변경한 날, 문형배 “국무회의 CCTV 봤다면 탄핵 인용 냈을지도”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06:00:00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해당 재판에서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전날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에서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 측에 “형법 제87조 제2호(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선택적 병합은 여러 청구를 함께 심리하되, 그중 하나가 인정되면 나머지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병합이다. 혐의 간 우선순위가 없는 만큼 재판부는 방조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24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추가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에 이견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포고령 관련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에 “11월 중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양측은 주장과 입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사건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공소사실과 구성요건에 맞춰 증거를 다시 점검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4차 공판에서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김 전 실장에게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같은 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13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오는 모습,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녹림축산신품부 장관에게 독촉 전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 18분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설명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무회의 CCTV를 봤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었다”며 “그걸 봤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졌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게 국무회의를 하는 모습이냐. 국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도 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일어서니까 막지 않더냐”며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냈지만, 국무회의 CCTV를 봤다면 인용으로 바꿨을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오늘 첫 재판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05:30:00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기일로, 권 의원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 의원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이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처음 발부한 사례다. 그는 이달 1일 구속 적법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을 이달 2일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
부동산 악재에…李 지지율 51%로 2주째 하락
정치 정치일반 2025.10.27 17:51:38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권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발언 논란이 터지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4일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숫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44.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지층인 진보층(-4.1%포인트)에서 하락했지만 보수층(1.7%포인트)과 중도층(1.2%포인트)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10.2%포인트)과 대전·세종·충청(-4.9%포인트)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층인 광주·전라(-2.9%포인트)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면 서울(2.2%포인트)과 인천·경기(1.1%포인트)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코스피 3900 돌파, 한미중 정상회의 조율, 대구 타운홀미팅 등 경제·외교·민생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며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도 줄어들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44.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0.6%포인트 상승한 37.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특히 30대와 중도층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3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 주 사이 6.7%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5.9%포인트 내렸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3.5%포인트 상승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7.5%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2.3%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등 여권 인사들의 실언이 연일 보도되며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핵심 스윙층인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하며 지지율이 상당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해병 특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과 ‘김건희 여사 명성황후 침전 출입’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악재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
특검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피의자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7:47:03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이번 주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번 주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7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8월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압수수색 증거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해당 고발 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현재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외에도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순직 해병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 수사를 1년 3개월 가까이 지연하다가 지난해 11월에야 재개를 발표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검팀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로부터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당시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신 기록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 중이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의 채 상병 관련 수사에 실제 방해 행위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들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통일교 청탁 의혹’ 윤영호 前 세계본부장…法 “11월 17일 심리 종결”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7:16:41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1월 중순 심리 마무리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를 앞두고 “사건을 11월 17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 특검 측 구형,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중순에서 말쯤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샤넬백 2개(약 2000만원 상당), 6000만원대 영국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아 고가의 귀금속을 구입한 뒤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로부터 전달받은 샤넬백을 교환할 당시 매장 응대를 했던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 측이 고객 응대 경위를 묻자 A 씨는 “아침 브리핑이 끝난 뒤 부점장이 ‘영부인 선물 제품 교환 관련 고객이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줬다”며 “오후 3~4시경 맞이할 준비를 하고, 부점장을 통해 고객을 연결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존에 있던 1271만원 상당의 클래식 라지 사이즈 가방을 미디움 사이즈와 490만원 상당의 카메라백으로 교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
검사 120명 파견 '특검 만능주의'에…미제사건 두달새 30% 늘어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6:36:09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검사 인력이 한꺼번에 특검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내란 특검에는 56명, 김건희 특검 42명, 해병 특검 16명이 투입돼 있으며 상설 특검에는 5명의 검사가 새로 합류할 예정이다. 이는 인천지검(정원 115명)이나 수원지검(정원 114명) 등 지방 대형 검찰청 한 곳의 검사 인력과 맞먹는 규모다. 일선 청의 한 검사는 “중간 허리급 검사들이 대부분 특검으로 파견된 상황이라 이제는 더 보낼 만한 인력 자체가 없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보낼 사람은 다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검사 인력이 대거 특검으로 빠져나가면서 민생 범죄 수사가 더욱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7만 3395건이었으나 8월 말에는 9만 5730건으로 두 달 새 2만 2335건(30%) 증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인력난에 대한 불만과 반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24일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를 못 믿는다며 특검을 하면서 정작 그 특검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다시 파견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철완 부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도 “특정 사건의 성격을 수사 개시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규정하는 행위가 과연 온당한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상설 특검 결정이 감찰 절차를 건너뛰고 특검을 우선하는 수사 관행을 굳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치적 문제 제기만으로 특검이 자동 가동되는 구조가 고착되면 특검이 ‘예외적 수단’이 아닌 상시 수사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두 사건 모두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미 감찰을 진행 중이던 사안이었다. 특히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올 7월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8월 전담 조사팀을 꾸려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입건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대검은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며 관리 과정에서의 실무상 과실만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역시 대검 감찰부가 20일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검사들의 업무용 PC와 내부망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보하고 관련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던 중이었다.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으로 전환된 것은 감찰 시스템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공수처 ‘패싱’ 논란도 커지고 있다. 애초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이번 사안에서 아예 손을 놓는다면 기관의 존재 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검사 등으로 한정돼 띠지를 분실한 수사관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의혹의 초점은 하급자가 아닌 윗선의 개입 여부에 맞춰져 있다. 한 전직 고위 검찰 간부는 “정치권의 문제 제기만으로 감찰을 생략하고 특검으로 직행하는 선례가 굳어질 경우 감찰·공수처·특검 간 권한 구분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왈가왈부] 최민희, 딸 축의금 “돌려주는 중” 해명에도 논란은 일파만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27 15:41:30▲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 기간 국회에서 치른 딸 결혼식 때 받은 피감기관의 축의금 리스트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기업·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총 93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의원실 보좌진에게 공유한 내용인데요. 최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직무 연관성 있는 곳의 축의금을 돌려주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되레 커지고 있네요. 여하튼 국감 기간에 국회서 딸 결혼식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한문혁 검사가 수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술 자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제 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 흔들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다 과거 한 술자리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정황이 확인돼 업무에서 배제된 한 검사에 대해 범여권에서 특검 흔들기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니만큼 특검은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 없이 투명하게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겠죠. -
한덕수 재판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허가… “11월 심리 종결”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1:43:50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부는 방조 혐의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또한 11월 중 심리 마무리를 목표로 양측에 준비를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달 20일에 진행한 공판에서 특검 측에 “형법 제87조 제2호(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에 따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선택적 병합은 여러 청구를 병합하되, 그중 어느 하나가 인용되면 나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병합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선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특검 측은 “재판부 요구에 따라 지난 24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서 내용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해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밝히겠지만,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진행 과정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등의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과 한 전 총리 측에 재판을 11월 중 마무리할 계획임을 알렸다. 재판부는 “예상 일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지만, 11월 중 재판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양측은 주장과 입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른 사건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공소장 사실과 구성요건에 맞춰 증거를 다시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김 전 실장에게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
[속보] 해병특검 “오동운 금주 소환…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0:58:46해병특검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확인…오동운 금주 소환” -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0:32:29[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
[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10:21:42[속보]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 -
이준석 "특검 남발은 권력 남용…결국 李 정권 삼킬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55:45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등과 관련한 정부의 상설특검 결정에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만병통치약처럼 남발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특검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감찰 수준으로 충분히 처리 가능한 사안과 관련해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특수부 검사들을 정치적 사냥개로 활용하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역습당한 아이러니를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며 “특검이라는 더 큰 칼을 쥐어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민주당이 그토록 자랑하던 공수처의 ‘존재감 없음’”이라며 “결정적일 때마다 실종되는 공수처를 두고 또 다른 특검을 만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의 특검 남발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법 체계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특별한 권력은 결국 그것을 만든 자를 삼킨다는 역사의 교훈을 이 정권은 곧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란 윤석열의 세상이 왔다”며 “피해를 보는 것은 정부여당이 중독된 수사기관 투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 국민이다”고 덧붙였다. -
장동혁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시 정권이 중지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7 09:26:5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26일)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 사건을 조용히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검토를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 대통령 혐의는 무죄’ 발언을 거론하며 “무죄가 확실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 전혀 없다”고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이번 APEC은 단순 외교의 장 아니다. 글로벌 패권과 불안정한 대외환경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관세협상이 길어지며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 기업들은 생존이 걸린 관세협상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문서 초안도 완성 못 했고 정부도 갈 길 멀다며 한 발 빼고 있다”며 “지난번처럼 빈껍데기 협상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시한”이라며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또 민중기 특별검사와 관련해서 날 선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특검팀 수사팀장은 과거 수사 당시 도이치 주가 조작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했다”며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고 교체할 것이라면 민 특검은 스스로 수갑을 차고 감방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민중기 특검은 무너지고 있다”며 “자신의 의혹을 억지로 덮고 수사팀 인원을 갈아치운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는 것도 없던 사실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李대통령 지지율 51.2%로 2주째 하락…민주당 동반 하락 [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10.27 08:36:35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52.2%)에 비해 1.0%P 하락한 숫자다.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44.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10.2%P↓)과 대전·세종·충청(4.9%P↓)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층인 광주·전라(2.9%P↓)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반면 대구·경북(2.8%P↑)과 서울(2.2%P↑), 인천·경기(1.1%P↑)에서는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리얼미터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 논란과 맞물려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다만 코스피 3900 돌파, 한미중 정상회담 조율, 대구 타운홀 미팅 등 경제·외교·민생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며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2.4%P 하락한 44.1%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0.6%P 상승한 37.3%로 나타나면서 양당 간 격차는 전주 9.8%P에서 6.8%P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부울경(13.6%P↓)과 광주·전라(6.4%P↓), 대전·세종·충청(5.8%P↓), 서울(2.3%P↓)에서 하락했다. 중도층 지지율도 전주 대비 6.1%P 떨어졌다. 이밖에도 △개혁신당 3.5% △조국혁신당 3.3% △진보당 1.5% △기타 정당 1.9% △무당층 8.5% 등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등 여권 인사들의 실언이 연일 보도되며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핵심 스윙층인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하며 지지율이 상당 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해병 특검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과 ‘김건희 여사 명성황후 침전 출입’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악재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0~24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 이틀간 유권자 1001명이 답했다.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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