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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중기 특검 “주식 거래 논란 죄송…위법사항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3:55:14[속보] 민중기 특검 “개인 주식 거래 논란 죄송…위법사항 없어” -
[속보]순직해병특검, ‘수사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0:54:02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헌)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했다.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데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중·후반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 당시 국방 업무를 총괄했던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부당하게 대입한 혐의를 받는다.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3년 7월 31일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한 8월 2일 사이 이첩을 보류·회수를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의 측근인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수사 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에게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기록을 압수수색 없이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가, 유 전 관리관에게는 해병대 측에 혐의자 축소 등을 요청하고 국방부조사본부의 기록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알려졌다.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5회 연속 불출석…“핵심 증인 채택 시 출석 의사”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0:46:58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핵심 증인이 정리되면 다시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제2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것을 확인했다”며 “교도소 보고서 내용에도 변경된 사정이 없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도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 조사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 측에서 설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5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의 혐의와 관련해 출석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례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향후 법정 출석과 관련해 “주요 증인이 채택되면, 건강이 허락되는 선에서 출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증인 순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보석 심문에서 “특검 측이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내세워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는 테러범 진압용일 뿐, 국회의원을 체포할 목적은 아니었다”며“‘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
‘정치인 사살 메모’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피의자 전환
사회 사회일반 2025.10.20 10:38:0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9일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장우성 특검보가 직접 신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다. 특검팀은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고, 그 옆에 ‘수거 대상 처리 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피격·폭파·화재 등 구체적인 살해 방식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해당 메모에는 ‘GOP(일반전초) 선상에서 피격’, ‘비무장지대(DMZ) 공간’,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민통선 이북’ 등의 문구와 함께, ‘수용시설 화재·폭파’, ‘외부 침투 후 일제히 사살(수류탄 등)’, ‘확인 사살 필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또 ‘연평도 이송 시 민간 대형선박 이용, 실미도 하차 뒤 폭파’ 등 실행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기록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적 메모가 아니라 내란 실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 살인 음모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목적살인예비죄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병행 중이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할 목적으로 살인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며, 이를 예비·음모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향후 노 전 사령관의 메모 작성 경위와 지시 체계, 관련자 진술 등을 추가 조사해 실제 살인 예비나 음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
정청래 "재판소원 당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추진 의지 강조
정치 정치일반 2025.10.20 09:27:5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표 예정인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는 재판소원이 포함되지 않지만, 정 대표는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추진 의지를 전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되는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 “추석 연휴 등(으로 시간이 부족해) 사법개혁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를 논의하다 마무리를 못해서”라고 했다. 정 대표는 “오늘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근절안을 연이어 발표한다”며 “검찰 개혁에 이어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모두 첫 발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그는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개혁안을 만들기 위해 힘써온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페달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 개혁 또한 마찬가지”라며 “힘차게 계속 개혁의 페달을 밟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라며 “공당의 대표가 그런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경우 해산심판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캄보디아 사태로 송환된 청년 64명의 문제를 언급하며 “남은 국민 송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월 중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거래제한대상을 지정해 금융 제재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노력하겠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흔들려는 세력에 의해 수사가 멈추거나 방해받으면 안된다”며 “방해 세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를 완료해 역사의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장동혁 "李 정부 '부동산 테러'로 온 국민 공황 빠져…文 흑역사 따라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09:02:3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폭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의 몰락은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에서 시작됐다”며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 정권의 세금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며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은 혹독한 대가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이 정권을 향해 자폭 테러를 했다”며 “정권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해체하고 특검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 특검이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억대 수익을 봤다는 의혹과 관련해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 행세를 하는 꼴”이라며 “이 정도 뻔뻔함은 전과 22범 범죄자 정권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큰소리 친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민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닌 개미들의 피눈물을 빨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그 더러운 손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가면을 쓰고 있다”며 “즉시 특검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피의자석이다”고 꼬집었다. -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수사 재점화…추경호 혐의 입증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5:06:28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조사 방식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법원에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5일 법원이 지정한 두 차례 신문기일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법원 신문기일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이 조사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기소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구인이나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특검팀이 김 의원 조사에 주목하는 것은 김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과 함께 있었던 7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 김 의원과 함께 조지연·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 의원이 있었고 이들은 표결에도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 김 의원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도 소환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마지막 단계로 추 의원 소환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가 이달 말까지라 추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은 다음 달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추 의원이 기소되면 김건희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특검 출범 후 두 번째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이 된다. 다만 추 의원 측은 "당시 자정 넘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재차단함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
“김건희에 목걸이 전달” 인정 건진…‘판도라 상자’ 열리나 [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09:38:00‘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본인 재판에서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데 따라 ‘통일교-전씨-김 여사’를 둘러싼 청탁 의혹 사건이 이른바 ‘각자도생’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철저히 본인 혐의만 무죄를 받자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14일 연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 등을 통일교 측에서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다. 2022년 4~7월께 윤여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백과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그 무렵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는 게 전씨 측 증언이다. 다만 “사전 청탁이 없었고, 사후 청탁만 존재해 알선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알선수재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상대방이 될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야 한다”며 “단순 소개로는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성 요건이란 법률상 특정된 행위 유형을 뜻한다. 전씨 측은 이어 “금품은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제로 전씨에게 교부한 것이고, 이는 김 여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씨는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자리를 요구하며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통일교가 전씨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정기적 자문을 받기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여지가 있다. 죄가 성립되려면 공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므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련해서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씨)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는데, 사전에 제출된 것이 아니라 미리 검토된 사안은 아니다”며 “변호인이 (공판에서) 의견으로 밝힌 내용은 수사 당시에 진술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내용을 다음 공판 기일에서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도 언론 공지에서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가 기소된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전씨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사실 관계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다투는 ‘무죄 전략’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본인이 연루된 사실 관계는 인정하되, 무죄 여부만 다투려는 ‘통일교·전씨·김 여사’ 사이 ‘나만 살자’식의 법리 싸움이 한층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각자도생식 법리 전쟁이다. 검사 출신인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알선수재는 쉽게 말해 흔히 말하는 ‘브로커’가 공직자나 권력자를 잘 알고 있어 청탁해 준다는 조건에 따라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며 “뇌물은 청탁자가 직접 공무원에게 전달했을 시에, 알선수재는 청탁자·공직자 사이 대신 부탁해주는 누군가 있고, 이를 통해 금품이나 향응 등이 전달됐을 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청탁인 A가 B라는 브로커를 통해 C라는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며 금품을 전달했다면 A에게는 뇌물죄가, B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알선수재)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전씨 사실 인정 등은) 전형적인 각자도생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사건의 최종 목적지는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각자도생하겠다는 식이자, 향후 법리 만을 두고 무죄를 다투겠다는 전형적인 전략”이라며 “김 여사를 비롯한 전씨는 물론 통일교까지 각자의 법리 주장이 재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결국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향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품을 주고 받은 세 주체가 다른 입장을 보일 수 있는 만큼 특검팀의 소환 조사나 기소 후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 데 따라 이들 혐의 유무가 ‘판가름’날 수 있다는 얘기다. -
尹 외환 입증 총력전…이르면 이달 결론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10.18 10:00:00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 총력전에 나선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 일부 외환 관련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나와 오후 6시 51분께까지 조사를 받았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기로 했지만, 이날 조사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폐기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출범 후 법리 검토를 한 끝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르면 이달 안으로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열흘 전에 있었던 이른바 ‘몽골 공작원 접촉’ 사건 등 일부 외환 관련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인물을 수차례 불러 소환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특검팀의 가장 큰 목표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수사를 평가하기 위해 다른 팀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하는 데 있어 위축되지 않게 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학자·권성동 재판 이달 말 시작…‘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본격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14:10:16통일교의 정치권 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해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건의 재판이 이달 말 본격적으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은 의무가 없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대선 직전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정부 차원의 교단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같은 재판부는 다음 날인 28일 오후 5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됐으며, 이달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준비절차를 생략한 만큼 실질 심리가 바로 진행될 전망이다. -
남색 정장에 수용번호…이상민 '내란 방조' 첫 재판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10:48:55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에 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전 장관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단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생이며,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고, 이 전 장관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진술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으며,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쳐 재판 종료 후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
배우 박성웅, 참고인 신분으로 해병특검 조사…"이종호·임성근과 밥 먹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10:23:14배우 박성웅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자신의 구명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와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진술은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성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성웅은 “이 전 대표와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해 “이 전 대표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성웅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두 사람의 ‘모르는 사이’라는 주장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 채상병의 부대장이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VIP 격노’ 이후 혐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시기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지난 10일과 12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당시 식사 자리에 임 전 사단장이 동석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두 사람 측은 여전히 “서로 모른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박성웅 등과 식사한 것은 맞지만, 임 전 사단장은 자리에 없었다”며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역시 “당시 근무지인 포항을 떠나려면 보고와 승인이 필요하다”며 “동선을 조회해보면 만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가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부대 내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2023년 3월 촬영된 해당 사진에는 이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씨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
내란특검, 조태용 前 국정원장 재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09:21:57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15시간에 걸친 첫 조사 이후 이틀만에 이뤄진 재소환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정원 내부 지시사항과 대통령실 보고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오전 9시 2분께 도착한 조 전 원장은 “성실히 질문에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가안보정보를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다. 특검에 따르면 그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 호출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았다. 이후 집무실을 나서는 조 전 원장이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전 원장은 앞선 조사에서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인지한 경우,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에 체포조 지원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 내부에서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사항’ 문건의 작성 시점과 승인 라인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해당 문건에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고 합동정보조사팀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이 문건의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아울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여당 측에만 제공한 혐의(국정원법위반)와 헌법재판소 및 국회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위증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종합해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與,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 맹공…국가유산청 "필요 시 수사 의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6:19:45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허 청장은 이 같이 답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원칙에 어긋난 (김 여사 측의)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 바닥을 윤기 나게 닦으라고 청소시켰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며 “더 큰 문제는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의 은폐 시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당시 국가유산청장이었던 최응천 전 청장과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박현경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에 허 청장은 “잘못했다”며 수사 의뢰 의사를 표명했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도 “송구하다”며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
주한미군 '특검 압수수색' 항의…특검 "한미 SOFA 협정 위반 없어"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5:04:22주한미군이 지난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하자 특검팀은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특검 수사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서 “특검이 실시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서한을 드린다”며 “본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이 서한에서 밝힌 압수수색은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강제수사다.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국군 관리 구역이지만 중앙방공통제소를 가려면 미군 측 관리 구역을 거쳐가야 하는 것으로 전해져 미군과 협의가 있어야 했다. 박 특검보는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며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라며 "이 밖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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