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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첫 재판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10.27 05:30:00정치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경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사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달 10일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는 구속 이후 구속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달 1일 “이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
與, 재초환 푼다더니 갈팡질팡…'함구령' 내린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8:16:4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폭풍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진정시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나 폐지 등을 언급했지만 다시 갈팡질팡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응급 처방 격으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재초환 규제를 손볼 뜻을 밝혔지만 당원의 반발 등에 입장이 원래대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앞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두고도 지도부 입장(인상 없다)과 진성준 의원 등 개별 의원(인상 필요) 간에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주택 수 등을 놓고 공방만 가열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재초환에 대한 당의 입장이 변한 건 전혀 없다”며 “국토위나 개별 의원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여당에서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나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가 재초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서울 강남 부자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닥쳐 선회한 모양새다. 정부가 10·15 대책 후속으로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를 거론한 데 대해서도 당내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전직 정책위의장이던 진 의원이 일찌감치 인상론을 들고나왔고 “개인적으로 보유세에 대해 긍정적(국토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 “보유세,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행안위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를 지지하는 양상이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될 취득·보유·양도세 등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당도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정부 정책에 대해 조용하게,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것이 (당의) 변함없는 기조”라면서도 “혼선·엇박자 같은 비판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여당은 통일된 부동산 대책 대신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파트와 주택 등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장 대표를 향해 내로남불이라 비판하며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이에 장 대표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6주기 추모식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면 할수록 스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과 앞으로도 해결할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시각에 오 시장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뒤 관련 언급을 자제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이 10·15 대책 수정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걸 두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 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 시장을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설화로 인한 부동산 민심 악화 차단에 주력하며 입단속에도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이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돌출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 의원들에 당부했다. 최근 복기왕 민주당 의원의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민감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 발짝 뒤에서 로키(low key)로 필요한 법안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실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인 25일 이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고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일면서 여권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진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며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10·15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고 비판하며 “10·15 부동산 대책, 수요억제책을 철회하고 청년·서민들을 위한 새 주택공급책 수립에 더 공들이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法 "단순 경쟁행위"…檢 "시세 고정형 조작" 반론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7:40:24공개매수 경쟁 과정상 방어적 매집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이른바 ‘고정용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판례가 제시된 만큼 항소가 제기됐을 경우 카카오·검찰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2일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인위적·비정상적인 매매 형태가 존재하고 주가를 조작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적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건에서 세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고가매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의 거래가 당시 시장 상황에서 정상적인 매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나 반복적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량소진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두 회사의 거래가 단발적이었고 매도 잔량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등 인위적 부양 의도를 뒷받침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종가관여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났다. 원아시아의 종가 직전 매수가 일회성에 그쳤고 카카오 역시 공개매수 마감 직전 이미 주가가 충분히 상승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외에는 김 센터장이나 배 전 대표가 공모에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해당 진술 역시 별건 수사 과정에서 압박 속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견제하기 위해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내 매수를 집중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는 ‘시세 고정형 조작’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은 카카오의 대량 매집이 시장에 강한 신호를 주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했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면서 주가가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시세조종 사건과 성격이 달라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볼 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과 공개매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매집 행위가 정상적인 경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세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지난해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영풍 간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에 진정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사나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 방어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가격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이를 단순한 경쟁 행위로 본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에 공소 유지 과정의 한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의 부장검사와 평검사 상당수가 특검 파견 등의 이유로 주요 공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건의 구조와 증거 논리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의 특성상 수사 담당 검사가 공판에서도 직접 논리를 전개해야 설득력이 높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다소 미흡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
‘이종호 술자리’ 한문혁 검사…김건희 특검팀서 檢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6:36:49본인이 수사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와 술 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검찰로 복귀한다. 한 부장검사는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는 입장이나, 대검찰청은 곧장 감찰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가 17일부터 검찰에 복귀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는 게 특검팀이 밝힌 사유다. 하지만 한 부장검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꼽힌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검찰 복귀의 주된 이유가 된 게 아닌지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이끌어 왔던 한 부장검사가 4년 전 이 전 대표와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도 한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는 한편 그를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한 만큼 기존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복귀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지난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에 파견됐다. 이어 6월에는 김건희 특검팀으로 자리를 옮겨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8월에는 검찰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령났다. 한 부장검사는 이와 관련,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을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전 사장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위에 대해서는 “2021년 7월께 아이 건강 문제로 상의하면서 친해진 의사 지인과 저녁 약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 장소인 식당에 여성과 남성이 있었는데, 업무 회의로 만난 분이라 합석해도 되겠냐고 해 식사를 하게 됐다”며 “이후 맥주 한 잔 더하자고 지인 집으로 이동했는데, 지인 몇 분이 더 와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고 헤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시 이종호씨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도 아니었고, 상대방이 구체적 소개도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 복귀 결정과 함께 새 특검보에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임명했다. 이는 특검팀이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명을 낙점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공소 유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을 증원키로 하고 후보자를 물색해왔다.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동부건설에서 7년 동안 근무한 후 1999년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22기)는 홍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약 20년 동안 법관에 몸 담은 바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검찰로부터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는다. -
특검보에 박노수.김경호…새판 짜기 나선 김건희 특검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5:33:55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새 특검보에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임명됐다. 검찰 파견 인력이 일부 복귀하는 등 특검팀이 새 판 짜기에 나선 모습이다. 특검팀은 26일 박 변호사 등 판사 출신 2명을 새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명을 낙점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공소 유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을 증원키로 하고 후보자를 물색해왔다.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박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동부건설에서 7년 동안 근무한 후 1999년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22기)는 홍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약 20년 동안 법관에 몸 담은 바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해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27일부터 검찰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 관계가 확인됐다”는 이유 외에 구체적인 파견 해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특검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검찰 인사상의 이유로 27일 원대 복귀한다”고 밝혔다. 대신 오는 27일부터 검찰로부터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추가 파견받는다. -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검사, '키맨'과 술자리…"논란에 송구"
정치 정치일반 2025.10.26 15:28:59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사조작 의혹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과거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만난 정황이 드러나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고, 김효진 부부장 검사에 대하여는 검찰 인사상의 이유로 23일 검찰에 파견 해제요청을 하여 오는 27일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달 13일 한 부장검사와 이 전 대표가 2021년 8월 술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제보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행동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7월께 주말에 아이들 건강문제로 상의하면서 친해진 의사인 지인과 안부전화를 하다가 당일 저녁 약속을 잡게 됐다”며 “약속장소인 식당에 갔더니 지인이 만나던 여성분과 낯선 남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부장검사는 “지인이 ‘오후에 업무회의가 있어 만난 분인데 식사에 합석해도 되겠냐’고 했고, 간단히 인사한 후 식사를 하게 됐다”며 “당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고, 이후에 이종호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
[속보] 김건희특검 “한문혁 검사 수사 지속 어려워…檢 복귀”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4:15:41[속보] 김건희특검 “한문혁 검사 수사 지속 어려워…檢 복귀” -
[속보] 김건희 특검팀, 새 특검보에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4:13:28[속보] 김건희 특검팀, 새 특검보에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
[속보] 김건희특검 "한문혁 검사 수사 지속 어려워…검찰 복귀"
정치 정치일반 2025.10.26 14:06:25[속보] 김건희특검 "한문혁 검사 수사 지속 어려워…검찰 복귀" -
[속보]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임명
정치 정치일반 2025.10.26 13:57:45김건희 특검이 부장판사 출신인 김경호(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박노수(31기)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검사보로 새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파견 근무중이던 한문혁(36기) 부장검사와 김효진(38기) 부부장검사는 오는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한다. -
"러브레터 받았다? 아파트 사준다? 정말 상식 밖 얘기"…吳, 명태균 주장 일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6 11:49:47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주장에 관해 “정말 상식 밖의 얘기”라고 일축했다. 오 시장은 25일 오후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명 씨로부터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수령 여부 등 검찰 수사 쟁점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앞서 명 씨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가로 반대급부를 제시했느냐’는 질의에 “아파트 사준다고 했다. 오늘도 집사람이 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에 관해 “나중에 아파트까지 사준다고 약속하면서 여론조사 한 대가를 뭐 하려고 현금으로 치르냐”며 “잘 생각해 보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과장인지 상식적으로 다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감에서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 열몇 건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께 갖다드렸다고 했다”며 “거기에 갖다줬다면 당에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저희 캠프에 (여론조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나 저희 캠프에서 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오 시장에게 연애편지를 보냈다’는 명 씨의 발언에 관해서도 오 시장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이용해서 거짓 진술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2021년 2월 23일과 다음 날 오 시장에게 명태균을 만나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 시장은 “꽃이 등장하고, 나중에는 협박도 등장한다. 이렇게 만나 달라고 하는데도 안 만나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도 나온다”며 “두 개의 문자를 종합하면 (명태균을 제발 좀 만나 달라는 내용으로) 당연히 추측되는데 그걸 국감장에서 러브레터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검을 향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솔직히 이번 특검이 공정하게 선정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인간에게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데 그런 욕망을 자극해서 집을 짓도록 하는 게 정부의 정책이 돼야 한다”며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서 시장 질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정책이 돼야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며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TBS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어준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본질은 김어준 씨가 TBS를 숙주로 해서 굉장히 편파적이고 정파적인 방송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것”이라며 “결국 그분이 TBS를 이용하는 바람에 TBS 구성원 수백 명은 지금 직장을 거의 다 떠났거나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
목걸이·가방…특검, 김건희 넘어 尹수사 초읽기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08:00:00‘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존 증언을 뒤집으면서 김건희 여사 재판이 180도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씨가 입장을 바꿔 ‘통일교로부터 받은 고가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재판은 물론 김건희 특별수사팀(특검검사 민중기) 수사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중요 증언을 확보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특검팀 계획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주요 증언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 등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코바나콘텐츠 고문 시절부터 아는 사이인 유경옥 전 행정관 통해 전달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들었고, 2024년 돌려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재판에서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그라프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 처남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고문 시절부터 아는 사이로,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는 “김 여사에게 전달받았다고 들었다(샤넬 가방)”, “나중에 들었던 것 같다(그라프 목걸이)”고 답했다. 이후 돌려받은 시기로는 2024년을 제시했다. 가방 등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한 것도 김 여사로, 교환 등 사실도 이 때 알게 됐다는 게 전씨의 주장이다. 뒤이어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본부장도 전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취임 축하 기념으로 (가방을) 직접 골랐다’고 하자, 전씨가 ‘여사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두 사람 사이 대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전씨가 ‘(목걸이를 받은 뒤 ) 여사님이 큰 선물이라고 놀라셨다’며 (김 여사가) 선물 받은 것을 전제로 그 반응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특검팀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은 ‘그라프사의 클래식 버터플라이 싱글 모티브 페어 쉐이프 다이아몬드 펜던트로 6300만원짜리 제품의 개런티카드를 드리겠다’고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도 함께 공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전씨가 고가 목걸이 등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무죄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금품을 전달했을 뿐,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한 ‘청탁용’이라고 인식치 못했다 게 그의 주장이다. 전씨는 애초 검찰과 특검팀 조사에서는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 가방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번복하고, 지난 21일에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그가 입장 변화에 대해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밝혔으나, 배경에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법적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알선수재의 성립 요건은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라며 “이미 금품을 전달받을 때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거나 (청탁을 위한) 교류라는 명목이 암묵적이라도 포함돼야 알선수재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데, 전씨의 진술에서는 금품을 건넨 부분만 인정할 뿐 청탁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여사나 전씨 등 재판·수사가 연결돼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 싸움이 계속될 수 있다”며 “김 여사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제 청탁이 이뤄졌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의 소환 조사 등 공모 여부에 두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져야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얘기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수뇌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조계 안팎에서 전씨 진술 번복과 실물까지 확보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뇌물 혐의의 경우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한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한다. 통일교 측 청탁의 뼈대가 제5유엔사무국 한국 유치 등 현안에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최종 청탁 대상이 민간인인 김 여사가 아닌 윤 전 대통령이라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또 다른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공모나 (윤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입증되어야 진위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며 “윤 전 본부장과 전씨, 김 여사 사이 증언과 실물이 나온 만큼 남은 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뿐”이라고 말했다. -
"닫힌 문 열라" 지시 후 입장…尹 부부, 명성황후 침실까지 들어갔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25 07:28:37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반 관람이 종료된 뒤 경복궁을 찾아,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로 알려진 곤녕합 내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에 확인한 결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5시께 관람이 끝난 뒤 경복궁을 방문했다. 이날 두 사람은 근정전을 시작으로 경회루 2층과 향원정, 건청궁을 차례로 둘러봤으며, 특히 건청궁 내 명성황후의 침실인 곤녕합에 직접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닫혀 있던 문을 열도록 지시한 뒤 경호관이나 직원의 동행 없이 약 10분간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건청궁은 보존을 위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다. 국가유산청은 이 방문이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점검 중 갑작스럽게 이뤄진 관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수장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으며, 열쇠를 가지러 간 관리직원을 기다리는 동안 인근 경복궁을 둘러봤다는 것이다. 당시 동행자는 경호관 1명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이후에도 경복궁과 조선 왕실 관련 문화유산을 잇달아 찾았다. 지난해 9월에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의 자리인 어좌(御座·용상)에 앉은 사실이 확인됐고, 올해 9월에는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며 신주를 모신 신실 내부까지 둘러본 바 있다. 김교흥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왕의 자리’에 이어 ‘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다”며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을 넘어 국보 농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산 훼손 여부와 내부 활동 내용을 포함해 특검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생활 불가" "센척하기는"…'오세훈 때리기' 열 올리는 與
정치 정치일반 2025.10.25 06:00:00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쥐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 공세에 나서면서 정 대표와 오 시장 사이에는 “서울시장 어렵겠다”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는 설전이 오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오 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정 대표가 재생한 영상에는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을 7번 만났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국감에서 오 시장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은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며 “오세훈은 끝났다.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기 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자기 발등에 떨어진 시한폭탄에 국감장에서 제대로 말도 못 하더만, 속으로는 떨리나. 센 척하기는! 특검수사나 잘 받으시라”고 재차 오 시장을 저격했다. 당 차원의 논평도 쏟아졌다. 박경미 대변인은 “오 시장은 특정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급히 해제했다가 부동산 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불과 한 달 만에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규제를 확대했다. 시장 상황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결정으로 행정 혼선과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기에 앞서, 이러한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성찰 그리고 본인이 던진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비판했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어제 국감으로 오 시장의 차기 서울시장선거 출마는 물 건너갔다”며 “오 시장은 명 씨가 거짓말쟁이라고는 했지만, 명 씨 발언에는 반박을 하지 못한 채 특검에 나가 대질신문 때 이야기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서울시민 상당수가 '명태균 게이트'로 오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었다”며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명태균씨와 7번의 만남과 전화통화 내용의 진실을 밝혀 달라. 선거와 무관하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무부, 檢 관봉권 폐기·쿠팡 의혹 상설특검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5.10.24 17:44:40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상설특별검사팀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향후 상설특검이 설립될 경우 최대 30여 명 규모로 수사 진영을 꾸려 독립적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4일 공지를 통해 “검찰이 그동안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경위 파악에 나섰지만 여전히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다. 해당 법 제2조 1항 2호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 충돌이나 공정성 문제로 인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최대 5명의 파견 검사와 3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기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필요시 한 차례 연장해 최장 9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1억 6500만 원을 발견했는데, 이 가운데 5000만 원에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밀봉 화폐(관봉권)의 스티커와 띠지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이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지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를 고의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봉권 띠지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기록돼 있어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데 필수적인 단서로 꼽힌다. 정 장관은 7월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8월 전담 조사팀을 꾸려 남부지검 수사관들을 입건하며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이후 대검은 “윗선의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며 관리 과정에서의 실무상 과실만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은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이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대검 감찰부는 해당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20일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PC와 검찰 내부망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해 관련 정황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상설특검 가동으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 공백이 더욱 커지고 민생 사건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검사 인력을 대거 흡수한 까닭에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김건희·내란·해병 관련 3대 특별검사팀이 114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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