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눈] 카메라 피하는 與대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8:07:5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점은 바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서는 횟수다. 백브리핑은 공식 발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즉석에서 받고 답하는 형태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등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백브리핑에 나서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는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식회의 모두발언 외에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이 입을 열지 않기에 기자들은 이들의 일정을 따라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 지도부 활동 스케치만 하려 일정을 챙기는 것은 무의미한 탓이다. 실제 정 대표가 백브리핑을 가졌던 것은 올 8월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현장 점검 때가 마지막이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올 9월 27일 의원총회 때가 가장 최근이다. 정 대표가 기자들과의 질답을 피하는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다. 이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대통령 임기 초인 만큼 여당 대표로서 자기정치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대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이토록 기자들 접촉을 피하는 것은 어차피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일방적 입장을 전하면 강성 지지층이 호응하고 언론도 어쩔 수 없이 인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민주당 출입 기자들 사이 가장 큰 관심사는 이달 10일 정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여부다. 정당 대표라면 으레 하는 것임에도 정 대표는 봉사 활동으로 대체한다는 말이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백브리핑을 자처하는 일이 허다했다. 심지어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 대표에게 국민이 원하는 것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
[여명] 공수처의 몰락이 예고하는 것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04 17:57:52“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권력 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듬해 1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취임하며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고위 공직자와 검찰의 부패에 질릴 대로 질린 만큼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겨누는, 문 전 대통령 말처럼 그런 수사 기관이 탄생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내년 출범 5주년을 맞는 공수처의 현주소는 처참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채 상병 특검에 출석해 13시간 조사를 받았다. 혐의가 가볍지 않다. 공수처의 1호 척결 대상이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다. 오 처장은 송창진 공수처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를 인지하고도 이를 관련 법에 따라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간부였던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혐의와 동시에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이라면 ‘고위 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존재의 이유를 통째로 흔드는 중대 사건이다. 비단 이 사건 때문만이 아니다. 공수처는 지난 5년간 776억 원의 예산을 쓰고 기소는 6건에 그치는 역대급 비효율성을 보여줬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3건인데, 김형준 전 검사의 ‘스폰서 뇌물수수 의혹’과 손준성 전 검사장의 ‘고발 사주 의혹’ 2건은 무죄로 확정됐다. ‘공수처의 명운이 달렸다’고 평가받던 사건들이다. 지난해 계엄 당시에는 경찰에 맡겨야 할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다가 체포영장 집행도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쿠팡 수사 외압 의혹’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 검사의 비위와 직결된 문제인데 상설 특검이 수사를 맡기로 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공수처 패싱은 공식화됐다.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시작부터 구조적 결함이 적지 않았다. 충분한 인력도, 수사력도, 조직력도 없는 3무(無) 조직으로 출범했다. 과거 전직 대통령 수사 당시에는 수십 명의 검사가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이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 총원이 25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구인난에 검사 자격 요건이 변호사 경력 10년→7년→ 5년까지 낮아졌다. 검사나 수사관이 되더라도 3회 연임(총 12년)만 가능하다. 평생 직장이 되기 어렵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이 모일 리 없었다. 조직력의 한계가 뚜렷해 범죄 정보가 수집되지 않고, 권력 수사의 핵심인 ‘인지 수사’에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 어설픈 공수처 탄생을 주도한 정치권은 사후 관리도 하지 않았다. 인력난과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은 대부분 정쟁 속에 계류되거나 무산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칠삭둥이도 아니고 완전히 장애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만든 꼴”이라며 “이미 실패한 건데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해체도 못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수처의 비극이 공수처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을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은 더 싸늘하다. 공수처 설립 때처럼 반(反)검찰이란 정치 논리가 수사기관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데다 검찰의 수사력을 보전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공수처는 조직 안에 검사가 있었고, 조직 밖에는 검찰이라는 대안도 있었다. 하지만 중수청은 검찰이 사라진 세상에서 검사 없이 자립해야 하는 수사 기관이다. 형사 사법 체계 개편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디테일은 수십 배로 촘촘해야 한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만으로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할 기관을 꾸리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유능한 검사를 데려오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할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적개심, 개혁의 속도에 집착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원로들의 고언을 새겨들을 때다. -
박종준 前 경호처장 “尹, 공수처 수사에 전체적으로 불만 많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4 17:47:34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해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식사 자리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만을 여러 차례 토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외부인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얼마나 있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누구를 들여보내라, 말라기보다는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으셨다”며 “탄핵절차가 시작되기 전 수사를 개시하고,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한다며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행위 전반에 대해)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공관촌에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 공관촌은 군사보호기밀 지역으로, 그 틀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경호처나 국방부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방침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 “당시 대통령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시점에 수사가 먼저 시작됐고, 수사권 문제나 영장 쇼핑 문제 등 여러 혼란이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겠다고 나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경호처장이 문을 열어주고 ‘그냥 수갑 차고 가시라’고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 등이 정리되고 나서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랐다”며 “그래서 공수처가 왔을 때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법률적 문제는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절차적으로 길이 열릴 때 경호처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처장에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통화에서 내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통화내역이 언론에 공개됐다’고 하자, 당신이 ‘이건 보안사고입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차장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제가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죠”라고 묻자, 김 전 차장은 다시 “네”라고 답했다. -
검은 마스크 쓴 野 "범죄자…재판 받아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7:42:02“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재판을 속개하라.” 4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을 ‘침묵시위’로 맞이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정적을 깨고 이 같은 발언이 터져나왔다. ‘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의미로 근조 리본을 달고 검은 마스크를 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마주한 이 대통령은 미소를 띠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야당 없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전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행사를 보이콧한 것이다.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치 탄압, 폭주 정권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식 정치 보복 국민들은 분노한다”고 외치며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여당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정문에서 발언대로 향하는 길목 양쪽으로 도열해 대통령을 환호로 맞이했다. “좀 허전하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22분간의 대통령 연설 도중 여당 의원들은 총 31번의 박수를 보내는 한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의원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한미·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하자 함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연설 종료 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었다”며 “내년도 728조 원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기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약 20분 동안 환담을 나눴다. 역시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참했다. 여당의 사법 개혁 표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선관위·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APEC을)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예,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
李 "AI시대 첫 예산…새 100년 출발점"
정치 청와대 2025.11.04 17:31:24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고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를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안은)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7조 5000억 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다. 주요 산업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조 원을 쏟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방산 4대 강국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국회 로텐더홀에 도착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범죄자” “꺼져라” 등을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이제 전쟁”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
한동훈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불참만으로 구속 안 돼"
정치 정치일반 2025.11.04 15:16:47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계엄 해제 표결 불참만으로 구속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전 원내대표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당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접근,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했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 발송
사회 사회일반 2025.11.04 15:15:3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 뒤 표결을 한다. 제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추 의원은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법규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
국힘 "의원 107명 누구도 표결 방해 안받아" 성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1:01:22국민의힘이 4일 내란특검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와 양심에 따른 표결을 방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선언했다. 이들은 “조은석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엮겠다는 목표를 미리 정해두고 시작한 ‘답정너식 수사’의 결과”라며 “의총 장소 공지 문자메시지 발송이 표결 방해 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지주장이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계엄 해제 표결방해죄를 묻겠다면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때까지 표결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부터 수사해야 마땅하다”며 “이재명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한 경찰은 야당의 전직 대선후보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망신주기식 정치보복 수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문수 전 대선 후보와 권영세 의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선 “그야말로 ‘승자무죄, 패자유죄’의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야당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부터 재개되어야 마땅하다”며 “야당의 전직 대선후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등 지도자급 인사들에 대한 망신주기식 수사는 반헌법적인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0:41:46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영장 청구로 구속 기로에 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의 영장에 계엄 4일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이 적시된 데 대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고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 만찬을 한 후 후반부에 잠시 참석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어 “거기엔 의원님들 다수, 대통령비서실 수석 등 여러분들이 계셨던 걸로 기억한다”며 “그것은 계엄 또는 여러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무거운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가벼운 만찬 자리에 제가 늦게 합류·참석하게 된 만찬”이라고 반박했다. 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으로 공지했다는 영장 내용에 대해 “알다시피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오늘 여기 있었던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며 “일단 의총 장소를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결위장으로 공지가 나갔는데 그걸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했다는 식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제가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다분히 정치적 접근,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을 강하게 한다”며 “세세한 내용은 기회 되면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秋 구속영장청구에 "표결·정치행위 처벌시 삼권분립 붕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0:04:5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3가지 대응이 있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사람 △계엄에 반대했지만 이준석처럼 진입이 막히거나 김민석 총리처럼 표결하지 못한 사람 △계엄 해제에 반대해 진입 시도도 투표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며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은 모두 기록에 남고 국민의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 그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당선과 낙선이라는 극명한 차이로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언급하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문제 등에서 형사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나는 몰랐다’와 ‘시장의 재량 범위다’일 것”이라며 “그래서 이 대통령이 배임죄 폐지에 목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국회의원의 재량범위는 축소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량범위는 늘리자는 이야기라면 그것은 당연히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중국도, 북한도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의회에 대응하는 조직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조직을 의회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표결과 정치행위에 정치적 책임 이상의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순간, 그것은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윤석열이라는 암군에게 조력한 윤핵관과 호소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항상 외쳐왔고 기대한다. 그날이 오면 광화문 광장에서 막춤이라도 추겠다”며 “하지만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장동혁 "이제 전쟁…李 시정연설 오늘이 마지막 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35:02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이제 전쟁이다”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이제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라며 “이제 3개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어 “조은석 특검은 어제 영장 청구로 그동안의 수사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민중기 특검은 잘 아는 것처럼 특검 자리가 아니라 피의자 자리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이명헌 특검은 아무것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3개 특검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게 걷히고 있다. 이제 우리는 터널을 다 빠져나왔다”면서 “결국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갈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주 금요일 대장동 관련자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전했다. 그는 "그리고 수뇌부의 승낙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명시됐다. 그 수뇌부가 누군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안다"며 “이제 전쟁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다. 그게 국민 명령”이라며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도 싸우지 않고 우리가 싸우면 국민도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온다”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李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불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29:32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것은 야당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다.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를 끼고 침묵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을 강력히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며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18:28:19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피의자 조사와 당시 국회 상황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후 처음이다. 다만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당초 압수수색 당시 기재됐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권리·의무 주체 특정 등 법리적 쟁점이 있어 논란이 큰 부분을 영장 단계에서는 제외하고 소명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중심으로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주변에 군이 배치되고 시민과 군이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고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사실상 차단했다고 보고 있다. 또 추 의원이 계엄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통화 과정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이 요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지시 형태나 대화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공모 관계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 사실 소명에 필요한 정도의 의원 조사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9월 추 의원 자택·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여야 의원 다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당시 국회 내부 의사소통 상황을 확인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표결 방해를 논의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총 장소 변경에 대해서도 “국회 출입 통제와 일정 충돌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소환 조사에서도 “의결 방해 목적이라면 계속 당사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따라 앞으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반면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출석했다. 가슴에는 ‘2961번’ 명찰을 달았다. 권 의원 측은 이날 공판에서 “2022년 1월 여의도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1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피고인과 무관한 통일교 프로젝트까지 모두 관련된 것처럼 기술했다”고 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 가능한 내용이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문제 삼기보다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맞섰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윤핵관’으로 불리는 5선 의원으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 지원을 조건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며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종교 단체가 결탁한 국정 농단으로 권 의원은 그 시발점 역할을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21일 2차 공판을 열고 주요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
국힘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이자 망신주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32:10국민의힘이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정치특검의 악랄한 정치 보복이자 망신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특검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은 이미 추 의원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했지만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는 피해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의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원내대표의 판단을 ‘내란 가담’으로 몰아가려 하니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하에서 국회 기능이 정지될 위기였던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정을 ‘표결 방해’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특검이 영장 청구 사유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정치 특검의 악의적 궤변”이라며 “추 의원은 이미 장시간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구속 만능주의’이자 아무런 혐의도 없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망신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법을 정치의 흉기로 쓰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16:05:23[속보]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