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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장동혁 "지선 공천, '당성' 우선시…지지율 균형 이룰 때 협치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6:43: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척이 더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을 깨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50일이 지났다. 인상 깊었던 순간은. 민주당과 특검의 파상 공세가 있던 9월 말 언저리가 가장 힘들었다. 우선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한 동력부터 확보해야만 했다. 보수정권으로선 한참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 건데, 감사하게도 많은 당원과 우파 시민이 함께해주셨다. 당 내부에서 “장외투쟁을 하면 큰일 난다. 중도층이 떠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었다. 일각선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중도 확장에 나서라는 요구로 들린다. 일단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에게 힘을 전적으로 실어줄 지지층이 있어야 한다. 대선 때 계엄과 탄핵을 겪고도 우리는 42%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정작 전당대회 직전에는 당 지지율이 16%까지 내려갔다. 지지층과 중도를 함께 살피는 균형 감각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급하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실력이 없다. 관세 협상부터 대북 정책,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국정 자원 화재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불안감뿐이다. 환율과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책은 없고 입으로 코스피 5000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어느 순간부터 민생 얘기조차 없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며 야당을 말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안 풀리는 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데 계속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 못 믿는 거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으니 결국 반미 선동에 나서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대안이 있나.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 문제를 정부·여당이 혼자 풀 수 없으니 협치를 제안해도 듣질 않는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하자고 제안해도 그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가 어떻게 꼬여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해결 방법을 어떻게 알겠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킬 때도 신중하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캄보디아 사태 문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또 어떤가. 민주당의 폭주는 아이가 쥐약을 집어 먹는 것과 같다. 대안이 문제가 아니라 못 하게끔 막아야 한다.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우리도 또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이 큰데. 국회 안에서의 설득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못 하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임위에선 발언권은 물론 간사 선임조차 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서 설득할 수 있겠나. 결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다. 지방선거를 위해 내 편에 퍼주는 예산이 80%는 될 거다. 좌파의 먹이사슬이 된 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통일부 장관도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데도 떳떳하게 장관이 됐지 않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일방적인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집어넣지 못한 지역 예산안을 넣으려고 눈 뒤집혀 달려들 거다.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이재명 정부 내 국가 빚은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고 청년들은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앞선 세대가 펑펑 쓴 국가 빚을 갚는 데 쓰는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견제 장치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무능하면 말이라도 들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대통령 한 명 살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결국 모두가 망가지고 이재명 한 사람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지방선거 목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과 부산·충청권을 기준으로 5대5 정도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 척도라고 본다.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크게 열릴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전한길 씨의 공천 가능성은. 단일대오를 위해 ‘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데려와야지, 무조건 밖에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 전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군이고, 그분은 의병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 한 전 대표 등이 보궐선거에서 험지 출마를 자처하면 공천을 줄건가. 다시 말하다시피 공천의 기본 원칙은 험지가 아닌 당성이다. 험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나 출직 공직자 평가혁신TF에서 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신당 등 제3당과 연대 가능성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연대가 의미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연대로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없다. 지금은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외연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먼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당 대표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여당의 폭주에 잘 싸워서 견제하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 전당대회 땐 ‘해당 행위자는 당에서 나가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될 만큼 단일대오를 흩트리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외에선 아직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당무감사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독재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입법과 특검에 의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 이게 기본값이 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다. 히틀러를 비롯해 근대와 현대에서 경험했던 독재 권력은 모두 선출된 권력이었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한 나라를 삼켜버렸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나가겠다. -
"직권남용 의혹 답해야"…野, 김현지 출석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10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막을 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재무·예산 등을 다루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가 국감을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관여 의혹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권유 의혹 등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역시 ‘존엄 현지’를 위해 특검이 한 건 했네”라고 꼬집었다. 상임위원회별 국감에서도 김 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의 직간접적 연관성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인의 해명을 듣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우리 당이 대통령을 불렀나, 영부인을 불렀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표적으로 하기 뭐하니까 김 실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전형적인 아주 나쁜 수법”이라며 “정확한 근거도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 대해 집착하는가. 지금까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
장동혁 "李정부 무능에 국민 공포…견제없는 권력 심판해야"[인터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척이 더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을 깨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50일이 지났다. 인상 깊었던 순간은. △민주당과 특검의 파상 공세가 있던 9월 말 언저리가 가장 힘들었다. 우선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한 동력부터 확보해야만 했다. 당 내부에서 “장외투쟁을 하면 큰일 난다. 중도층이 떠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었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실력이 없다. 관세 협상부터 대북 정책,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국정 자원 화재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불안감뿐이다. 환율과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책은 없고 입으로 코스피 5000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안 풀리는 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데 계속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 못 믿는 거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으니 결국 반미 선동에 나서고 있지 않나.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다. △지방선거를 위해 내 편에 퍼주는 예산이 80%는 될 거다. 좌파의 먹이사슬이 된 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무리한 확장재정으로 이재명 정부 내 국가 빚은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고 청년들은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앞선 세대가 펑펑 쓴 국가 빚을 갚는 데 쓰는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견제 장치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목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과 부산·충청권을 기준으로 5대5 정도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 척도라고 본다.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크게 열릴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공천 가능성은. △단일대오를 위해 ‘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데려와야지, 무조건 밖에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 -전당대회 땐 ‘해당 행위자는 당에서 나가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될 만큼 단일대오를 흩트리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외에선 아직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당무감사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독재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입법과 특검에 의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 이게 기본값이 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나가겠다. -
주진우 "김현지, 李대통령 형사사건 컨트롤타워…김용 사건도 관여"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8:11:32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 컨트롤타워라는 정황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추가 사실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 최측근이다.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업자 유동규, 남욱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검찰에 체포됐을 때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의 체포영장을 몰래 김 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누구에게 보고했고, 모든 공범 사건을 이렇게 관리해 왔고, 지금도 관리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올해 7월 7일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속영장’을 유출했다며 대대적으로 언론에 밝히고, 변호사를 피의자로 수사했다. 같은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김 실장과 이 변호사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 사건에서는 그 뒤에 조직적 위증교사와 증거 조작이 있었다”며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김 전 부원장의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고 휴대전화 일정표도 조작해 제출했다가 구속기소됐다. 알리바이는 김 전 부원장 피고인 측과 짜지 않고서는 막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사건 컨트럴타워인 김 실장, 공범 관계에 있는 김 전 부원장, 이 변호사의 사전 모의가 과연 없었나”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은 “김 실장이 마음만 먹으면 공범 사건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고, 지금 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에도 막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감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 실장과 민주당은 국감 증인을 수용하라”고 힘줘 말했다. -
강제구인 나서자 특검 첫 출석한 尹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7:00:5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한 지 약 3개월 만에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가장 난도가 높은 외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 내내 추궁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14분부터 휴식 및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께부터 오후 조사가 재개됐다. 특검팀은 이달 1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다만 구치소 측은 추석 연휴로 영장 집행을 하지 않다가 이날 오전 8시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교도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영장 발부와 집행 계획을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해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지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교도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못한 상태에서 옷만 챙기고 나왔다”며 “어떠한 (조사)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 체포영장으로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특검팀은 준비된 질문을 이어갔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변호인단은 “지난 1·2차 조사 때 특검의 (외환 관련) 주요 질문에 답했다”고 진술거부권의 이유를 댔다. 특검팀은 “당시 조사는 수사 초기로 외환 혐의 조사가 이후 석 달 동안 이뤄진 만큼 추가 보충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여러 외환 의혹 중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위법적인 작전을 지시한 의혹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비화폰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 관련 작전 내용을 보고했다’는 사령부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와 일반이적죄 등에 대한 법리 검토 후 이달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
[속보]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영장 재청구 방침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1:39:19[속보]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영장 재청구 방침 -
尹, '평양무인기 투입' 조사 진술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1:37:41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14분께 변호인이 도착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휴식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된 뒤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8시께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박 특검보는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특검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날 다 마치지 못하면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군 지휘부 인물을 수차례 불러 소환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혐의 내용을 확정하고 법리 검토를 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
[속보]순직해병특검 “채상병 사건 공수처 차장·주임검사 직무유기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0:52:26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 특검에 이첩하기 전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담당 주임검사와 공수처장,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처장은 물론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주임검사 등까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특검팀은 아울러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공수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공수처는 수사관들을 공수처에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지난 8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공수처가 2023년 8월 채상병 사건 수사를 시작하고 1년 반 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수사가 지연된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
김병기 "MBK 김병주, 입법부 우롱…국민연금 투자금 회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09:54:1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향해 "입법부가 우습게 보입니까. 입법부를 우롱해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한 건 아닐 것이니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과 금융기관들도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원칙과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MBK(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적극 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과 홈플러스 본사를 찾아 김 회장을 만났고, 그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다며 15개 점포 폐업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불과 며칠 만에 말을 뒤집고 인수자 공개 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인수자를 찾는 척하며 법원의 청산 결정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재 5000억 원 출연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조건부이거나 보증에 불과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MBK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2·3 불법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이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은 지체없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 "캄보디아에 김병주 최고위원 급파…재외국민 안전대책단 설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09:41:5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청년이 납치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당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하겠다”며 “김 단장을 오늘 캄보디아에 급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설치해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신고절차 간소화, 외교부, 경찰, 현지 치안 당국 간 공조 강화 등 정부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 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 국민의 신속한 구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가의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청년 구직난”이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구직 의지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재외국민 안전에 대해서도 반복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지 안전 인력 확충, 영사 조력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내란 옹호냐. 내란 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이냐.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라고 법원을 맹폭했다. 특검을 향해선 “철저한 보강 수사로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송언석 "김현지, 국감 나와 자기 육성으로 진실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09:34:40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야당에서 (출석을) 주장한다고 해서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된 김 실장은 최근 국감를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원내대표는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가 사퇴할 때도 김 실장이 전화를 해서 사퇴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권한을,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이 김 실장과 민족해방(NL) 계열인 경기동부연합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선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며 “색깔 논쟁이기 때문에 철 지났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재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되돌아와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의혹 조사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08:51:0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밝혀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과 30일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
[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02:00:10법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및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보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밝혔다. -
“샤넬 가방·목걸이 김건희 측에 전달”…건진법사, 재판서 첫 인정
사회 사회일반 2025.10.14 20:32:5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 측은 이날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금품수수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샤넬 가방, 천수삼농축차,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이를 당시 김 여사 측 유경옥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전 씨 측으로부터 들은 적 없는 진술이다. 특검은 공판 이후 “변호인이 법정에서 의견서에 따라 유경옥에게 세 차례 전달했다고 밝힌 바는 없으며 특검으로서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씨 측은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청탁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사전 청탁은 없고 사후 청탁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했을 뿐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지속적 자문을 받기 위해 체결한 계약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를 다툰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 추구와 국정 농단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매개체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반말 오간 법사위 국감…與 "위헌정당 해산" 野 "김현지 개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13:12여야가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변경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꺼내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 연어·술파티 회유설로 맞받았다. 여야는 12·3 계엄 관련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상대방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2023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자백을 했다. 이후 3일 만에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고,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가 7월 12일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박 교수에게 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꺼내든 것이다. 이에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에 검찰의 회유가 있다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연어와 술이 (조사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 허락 하에 (술과 연어)가 들어갔느냐”고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석방하겠다고 (검찰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여야 간 고성을 동반한 충돌도 나타났다. 박지원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했던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손을 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정원에 존재한다. 검찰과 법원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중요한 보고서가 (이 전 부지사 재판 때) 증거로 채택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때 박 의원이 주어진 시간을 넘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다. 박 의원이 이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반말을 하나. 연세가 많다고 반말해도 되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내란죄에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부화수행죄가 있다”며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사실상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는 행위를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해 보겠다”며 “계엄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자는 것이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가져다 수사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사망 공무원의) 자필 메모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수사팀이) 강요하고 거짓말한다(고 몰아갔다). 또 심야조사를 했는데, 변호인이 서면동의를 안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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