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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계엄 수사 결과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검토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55:1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내란죄에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부화수행죄가 있다.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관여된 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된다”며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특검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었다. 위헌정당 해산 제도는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맡는다. 정 장관은 이에 “저희의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계엄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자는 것이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만일 수사 과정에서 (고의가) 드러나면 법무부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을 요청할 생각인가”라고 재차 묻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
"완전 사기꾼" "이 따위 회사에"…특검 '강압수사' 논란 증폭
사회 사회일반 2025.10.14 17:30:30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른바 ‘김건희 집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강압·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공무원 A 씨 측이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인격 모독’성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팀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올 8월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인은 “조사에 참여한 수사진이 ‘이따위 회사에 누가 투자하냐’ ‘완전 사기꾼이네’와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사실 바깥까지 수사관의 고함이 들릴 정도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게 해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별건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 강압 수사 주장까지 추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예성 씨 역시 지난달 22일 첫 재판에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도 이날 서울 광화문 특검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조서에 묻지도 않은 질문과 대답이 적혀 있었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다. 40쪽 안팎 분량의 A 씨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일부에 앞서 조사를 끝낸 사람의 진술 내용을 옮겨놓고 A 씨에게는 ‘예’라는 답변을 요구했다는 게 골자다. 박 변호사는 “조서에는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군수가 지시했는가’라는 물음에 A 씨가 ‘예’라고 답한 것으로 작성됐다”며 “A 씨는 이런 질문과 답변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조서에 군청 내부 전화로 군수가 전화해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고 했느냐는 질문에도 A 씨가 ‘예’라고 답했다 적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A 씨는 (조사가) 하도 힘들어서 고치자고 말을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13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서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한편 이를 근간으로 조사에 참여한 수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이 앞서 공개한 A 씨 생전 메모에는 “진술 내용을 임의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 씨 유서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특검팀의 강압·위법 수사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를 한 검사 둘은 변호인이 피의자(김 여사)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한 바 있고 변호인단은 당시 이의를 제기했다”며 “알기로는 다른 피의자들이나 참고인들의 변호인들도 피조사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사 시 변호인이) 질문 방법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담당 검사는 ‘변호인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큰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양평공흥지구는 물론 어느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회유·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강압과 회유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찰에 준하는 경위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면 동의 없이 수사팀이 생전 고인을 상대로 불법 심야 조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야 조사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조서와 수사 과정 확인서 등에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 씨 측 변호인이 요청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서 동의서 열람·복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방미통위 신설' 두고 국감서 與野 충돌…이진숙 "비상식이 뉴노멀"
정치 정치일반 2025.10.14 17:01:20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설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조직 붕괴 직전이었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법”이라며 치열하게 맞섰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위원장도 “(정부는) 저를 잘라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방미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는 공석인 방미통위 위원장을 대신해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합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질의가 집중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도구로 쓰였고 모든 국민이 더 이상 기존의 방통위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체됐다”며 “조직 자체도 붕괴 직전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를 들여놓고 친 민주당, 친 언론노조 정책을 만들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돈다”며 “이 전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 등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한 뒤 각종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체포된 것을 두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며 “저를 잘라내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범주지만 해임된 지 이틀 만에 수갑까지 채워 압송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한 범주”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는 비상식이 ‘뉴 노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나에게 수갑을 다시 채울 순 없겠지만 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 도중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 여야가 다시 한 번 거세게 충돌했다. 김 의원이 “국회에서 공적인 질문을 했다고 문자 메시지로 사적 보복을 했다”며 박 의원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번호가 노출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개딸들이 분명히 좌표를 찍었을 것이다”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며 항의했다. -
양평군, 긴급 기자회견 연다…국힘, '사망 공무원' 분향소 설치하며 특검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6:20:00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양평군이 14일 기자회견을 연다. 군은 공무원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 방식과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14일 양평군은 이날 오후 4시 군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공무원 관련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김종배 전국공무원 노조 양평군지부장 등이 참석한다. 전 군수는 A 씨 사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의 아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군수로서 비통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8시 20분 양평군청 주차장에서는 A 씨의 영결식도 열린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직 정확한 사망일은 특정되지 않았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회사인 ESI＆D가 2011~2016년 개발 사업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도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 씨는 2016년 당시 공흥지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 담당 팀장이었다. 그는 2021년 공흥지구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를 받게 됐으나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김건희 특검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조사가 재개됐고, A 씨는 주변에 억울함을 토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A 씨 발견 당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그의 자필 메모에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강압이 있어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 씨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며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적었다. 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며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10시경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고 남겼다. 다만 이 메모는 A 씨가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와는 다른 별도의 문서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강압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씨 조사 과정에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충분히 보장했고 이미 다른 증인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다”며 “회유나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건물 외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귀가 장면으로 보아 강압적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 수사 상황 및 수사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고인이 되신 양평군청 공무원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내에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는 등 특검팀 압박에 나섰다.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최은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불법적 내용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강압수사 국민제보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
‘내란 공모 혐의’ 박성재 전 장관, 오늘 구속 갈림길
사회 사회일반 2025.10.14 05:30:00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감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법무부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를 동원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등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 출입국본부장과 교정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달 9일 법원에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범죄사실이 기본적으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한 것”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해당 법무부 간부 회의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尹 "1.8평 독방, 감옥 아닌 기도방…추석 연휴 내내 기도"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18:41:02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이라는 생각보다 기도의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연휴 내내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배의철 변호사는 13일 '윤 대통령의 추석 연휴 말씀 전합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긴 추석 연휴 내내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긴 추석 연휴 운동도 1회밖에 허락되지 않은 1.8평의 독방”임에도 "눈물로 써주신 편지들, 이름 모를 중보의 기도들, 그 모든 것이 제힘이요 방패가 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성경 시편 119편 105절의 일부인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를 인용, "시편의 말씀이 어둠을 밝혔다"면서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놓지 않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실과 공의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이 다시 일어서기를 국민 여러분을 위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 뒤 약 석 달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與 조희대 이석 막고 추궁…野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40:38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앞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한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등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감사 개시 직후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사말 직후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추 위원장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명하지 않고 질의 강행 의지를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로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으나 여당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뽑아야 할 대통령을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추궁을 시작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추 위원장 앞을 에워싼 채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이게 뭔가” “질의를 멈춰달라”며 항의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질의를 맡은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과 만난 적이 있느냐” “한덕수와 만난 적 있느냐”라며 조 대법원장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 대법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 남은 부분은 제가 답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마무리 말씀으로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회의실에 고성이 난무하며 혼란이 극에 달하자 추 위원장은 국감을 오전 11시 38분부터 약 10분간 중단했다. 그 사이 국감장을 벗어난 조 대법원장은 복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마무리 발언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것 같다”며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1시간 28분 동안 국감장을 지켰다. 여야는 오후 법사위 국감을 재개하기 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감사 여부를 놓고 또 한 차례 부딪혔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던 중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요구하자 민주당이 반발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 사건은 강압 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이나 마찬가지다. 15시간 동안 이뤄진 심야 조사에 대한 서면 동의가 있었다면 동의서가 있었을 텐데 특검팀이 이를 국민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국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사 절차상의 위법은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본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을 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인권론자가 된 것이냐. 사건을 이렇게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민중기 특검 현장검증 실시계획 채택의 건’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
국힘, '민중기 특검' 특검법 발의…"폭력 만행 좌시 못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17:39:37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A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의 살인적 기법을 활용한 폭력적 수사를 진상 규명해야 한다. 이를 규명할 방법은 특검을 특검하는 것밖에 없다”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A 씨가 유서를 통해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했다’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등을 남긴 것을 언급하며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검이 자정을 넘기면서 A 씨를 수사한 점과 유서를 유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 점, A 씨에 대한 부검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검과 정치 경찰의 폭력적 만행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짚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의총을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A 씨 분향소로 이동해 헌화·묵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방명록에 “살인 특검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습니다”라고 썼다. 송 원내대표는 “강압적 수사로 인해 고인이 되신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저희가 과반이 안 돼 자력으로 법 통과가 힘들지만 특검의 폭압적 수사 행태의 결과로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데는 국회의장, 민주당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기본적인 인권 침해 사례여서 반드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7:37:50김윤덕(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3차 부동산 대책에 대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규제·금융·세제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형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되느냐’고 묻자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공급과 규제, 금융, 세제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발표되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는 그런 패턴으로 하는 게 좋겠다”며 “이번에는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값 동향 조사에 대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간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가 정리 중인데 빠른 시간 내 보고서를 정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도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제2청사가 세종에 지어질 예정인데 대법원 이전 논의가 선행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고 있다. 적극 검토해보겠다”며 “법안만 개정된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다시 띄웠다. 천준호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 공무원들이 보고 체계를 벗어난 비공식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자체 조사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으로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
시민단체, 민중기 특검 고발…“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16:11:57한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했다. 최근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고인의 유서에서 “진술 강요와 회유를 당했다”는 내용이 드러나면서 강압수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과 강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57) 씨가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유서에는 진술 강요와 회유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명백한 강압수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유족이 완강히 반대했음에도 특검이 13일 부검을 강행하고 유서 공개를 거부한 채 고인이 남긴 ‘강압수사 비판 메모’에 가필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두 달 전 출산한 국토교통부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하며 산모가 극심한 충격으로 곧바로 조리원을 떠났다”며 “산모에게 중압감을 주는 이 같은 ‘조리원 압수수색’ 역시 폭력적 수사 행위로 직권남용과 강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썼다. 서민위는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특검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특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 정씨는 이달 10일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달 2일 특검 조사를 받았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씨의 메모를 공개했다. 정씨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며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적었다. 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며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10시경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 공무원 생활을 열심히 해왔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고 남겼다. 특검팀은 강압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달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씨 조사 과정에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충분히 보장했고 이미 다른 증인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였다”며 “회유나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건물 외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귀가 장면으로 보아 강압적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되신 양평군 공무원 분께 진심으로 조의를 표하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수사 상황과 방식을 면밀히 재점검해, 사건 관계자 인권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관들을 상대로 당시 조사 과정을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포함해 전반적인 수사 방식을 점검하겠다”며 “혹시라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다면 즉각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
여야, 70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26일 일요일 본회의 연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6:01:51여야가 70개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일요일인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본회의는 주로 평일에 열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가 연일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주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당초 1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했지만 의원들의 국감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0건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 처리 합의에 상응해 야당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 무안공항 항공기참사와 관련한 유족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국정조사 2건 실시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이 추가 논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했다. 이날 처리될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쟁점 민생법안 70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서·벽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70개 법안 외에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률안 및 규칙안 5개를 일반표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의사진행 방해 없이 정상적인 의결 절차에 협조한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도중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부대표는 “야당의 특검 요구가 있었지만 특검을 또 특검한다는 건 안맞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부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여당에 긍정 검토를 요청했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밖에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국회 상임위의 위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서도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진통을 이어가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여야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요청, 또 야당의 의견을 국회가 책임있게 조율해서 10월만큼은 민생을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
해병특검, 출범 113일 만 '尹 출석 요구서' 발송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15:32:41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출범 11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절차에 나섰다.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측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 사건인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인물"이라며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1회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혐의자에서 빼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관련자 소환 조사에서 2023년 7월 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질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에 대한 사건기록 이첩 보류와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와 같은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지시와 이행이 있었다고 특검팀의 의심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의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해 출석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실제로 출석 조사에 응할지 미지수다. 실제 지난 7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나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14회 연속 불출석 했다. -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의 특검법' 당론 발의…"강압수사 진상 규명"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5:29:37국민의힘이 13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 특검을 조사하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민 특검의 폭압 수사로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로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은 고인에 대해 여러 가지 강압 수사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모와 멸시 모멸감 등을 줘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불법적인 내용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공개…한덕수, ‘문건 들고 이동’ 포착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15:20:53한덕수 전 국무총리 형사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전후로 한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재생됐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총리가 최소 두 종류의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조 혐의에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대통령 경호처가 “영상 일부 공개 가능”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특검법의 취지가 공개와 중계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르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허가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챙겨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10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받고, 지시사항과 문건을 들고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두 종류의 문건을 가지고 나왔으며,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이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들고 온 문건들이 포고령과 특별지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들어오며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이는 장면도 담겼다. 특검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네 명 부족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한 전 총리 역시 이를 인지하고 긴밀히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송미령 녹림축산신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10시18분께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장면 등이 재생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영상 재생 후 “비상계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소지가 큰데, 국무총리로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전체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집무실에서 처음 비상계엄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과거의 경험상 국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주는 일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선포된 후에도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국무위원의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회 연속 불출석한 尹…“출석 거부 아닌 방어권 행사”
사회 사회일반 2025.10.13 12:52:25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7월 10일 재구속 이후 14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 교도소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의 인치가 여전히 상당히 곤란하다는 사정에 변함이 없다”며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게 된다”며 “특검 측이 말했듯이, 변호인이 피고인을 설득해 재판에 출석하여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본인도 출석하고 싶어하지만, 건강상의 이유와 다른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며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윤 변호사는 또 “불출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며 “출석 거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처한 여건 속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재판이 중계됐다. 중계 범위는 직전 공판과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재판 중계를 결정했다”며 “이번 증인신문 불허 결정은, 증인이 공인이 아닌 점과 증인 진술의 공개가 다른 증인의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중계에 대한 이의제기의 일환으로 중계 직전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특검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카메라를 의식한 양측의 공방만 더해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에는 중계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며 “중계의 허용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고, 중계를 불허할 수 있는 단서 조항도 있어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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