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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특검,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9.05 09:56:51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내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
[속보]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 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9.05 09:48:13[속보] 김건희 특검, ‘이배용 매관 매직 의혹’ 국교위 압수수색 -
송언석 "특검에 제출된 자료, 민주당 국정운영 폭거 내용 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5 09:28:18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전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당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을 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에 제출된 자료와 관련해 “12·3 계엄 표결 방해 의혹은 물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서 ‘비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요청해 쳤더니 그 기간 중에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와 특검에서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었다”며 “막장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다”고 꼬집었다. 또 ‘탄핵’ 키워드로 검색을 한 뒤에도 영장에 기재된 의혹과 무관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감사원장 탄핵 청원 청문회 관련 내용이 나왔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탄핵 선동, 그리고 31번의 줄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마비시켰던 폭거를 떠올리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언어 검열,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아가 민주당 내란 선동의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힘이 명예 회복하는 출발점이 됐다”며 특검을 향해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망나니 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며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됐다. 내부 성폭력에 쉬쉬하고 은폐하는 운동권 침묵 카르텔이 여실히 드러난 국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 준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성범죄자 미화에 앞장서 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최 후보자처럼 내부의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가 이런 사태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특검, 8일 한학자 소환 통보…논란 커지는 통일교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9.05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에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측 변호인과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이른바 ‘전관’ 논란이 일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은 전격 사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부동산 차명 보유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닷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한 총재 측에 ‘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한 총재는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같은 해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4일 윤 전 본부장과 8일 구속 기소 예정인 전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하는 등 한 총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하지만 한 총재가 갑작스러운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데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심장 시술 뒤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이틀 후 퇴원 수순을 밟는다. 한 총재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오 전 수석은 변호인단 사임 의사를 밝혔다. 오 전 수석이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4일 “오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 총재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예정하고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나흘 전이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앞서 현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검사장 시절 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차명 보유·대출,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옷을 벗었다. 특히 오 전 수석이 자진 사퇴한 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전해지면서 정치적 파장과 함께 ‘전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오 전 수석 사임했지만, 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민 특검이 판사 출신이자 한 총재 변호인인 이 모 변호사를 최근 만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 재직 시절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4일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민 특검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민 특검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부 등 일상적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해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수사 주체인 특검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와 무관한 인물이 애초 특검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 특검이 이 변호사가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사설] “보완 수사는 검찰 의무”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볼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25.09.05 00:03:00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부산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장 역할을 하는 노 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공개 반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없애고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검찰 완전 해체’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다. 문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교한 각론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권 남용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2021년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후 사건 처리 기간이 2배로 급증했다.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보는 세상이 됐다. 여기다 검찰의 보완수사까지 폐지될 경우 수사 지연, 인권 보호 후퇴, 경찰 권력 비대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검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봤다. 검찰 개혁은 77년간 지속돼온 우리나라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민주당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은 뒷전인 채 검찰 힘빼기에만 속도전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공수처와 특검은 둘 다 보장해주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 강경파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기관들을 통제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검찰 개혁을 빙자한 수사권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힘들다. 민주당은 국가적 대사일수록 야당·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편익 제고가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검찰이 밉다고 졸속 개혁에 나섰다가는 돈과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사회로 퇴행할 수 있다. -
"신체 자유 침해"·"에어컨 설치하라"…尹 지지자들 '진정' 100건 넘겼다
정치 정치일반 2025.09.04 20:48:18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로 몰려들고 있다. 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두 달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 진정은 총 104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 내용 가운데 80건은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주를 이뤘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원이 빗발쳤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치소 측에 전화를 걸거나 민원을 제기해 에어컨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도 18건 접수됐다. 이 외에도 △외부 진료 시 전자발찌·수갑 사용에 의한 인권 침해 △특검의 전직 대통령 불법 구속·강제 구인 시도 △구속 수사로 인한 건강권·방어권 침해 △국가기관의 피의자 조사 내용 유포 등을 지적하는 진정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윤석열은 하지도 않은 인권 침해를 조장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도 내던진 채 국격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결백하다면 바닥에 드러누울 게 아니라 법 앞에 당당하게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3대특검 재판 중계·수사기간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25.09.04 20:44:28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돼야 한다”며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중계를 실시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고 적시했다. 특검법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연장한 뒤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30일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기존 특검법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특검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셈이다. 아울러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
특검, 김건희 오빠에 '이우환 그림' 건넨 사람 김상민 前검사로 특정
사회 사회일반 2025.09.04 20:37:57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한 이우환 화백 작품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특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7월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발견한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해 김 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대가로 해당 그림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검사는 김 여사 지원을 받으며 경남 창원 의창구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당시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이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화해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검사는 경남 창원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된 뒤 4개월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된 바 있다. 앞서 김 여사는 해당 그림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으며 그림의 출처 등을 묻는 질문에도 침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
'더 센'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4 20:29:09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자수·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특히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다.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1심의 의무 중계 필요성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돼야 한다”며 “1심 재판에 한해서는 중계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중계를 실시해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고 설명했다. -
국힘 "특검에 합리적이고 최소 범위 내 자료 임의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8:37:39국민의힘이 4일 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간과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일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
통일교 한학자 소환 ‘초읽기’…변호인 오광수 전격 사임
사회 사회일반 2025.09.04 17:53:06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측에 8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4일 전격 사임했다.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닷새 만에 사임한 오 전 수석이 한 총재 측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총재 소환과 함께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수석이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이날 “오 변호사가 민중기 특검 측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한 총재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예정하고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나흘 전이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앞서 현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검사장 시절 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차명 보유·대출,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옷을 벗었다. 특히 오 전 수석이 자진 사퇴한 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고 전해지면서 정치적 파장과 함께 ‘전관’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총재는 윤 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같은 해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과 8일 구속 기소 예정인 전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하는 등 한 총재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하지만 한 총재가 갑작스러운 심장 관련 시술을 받은 데다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심장 시술 뒤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이틀 후 퇴원 수순을 밟는다. 이런 가운데 민 특검이 판사 출신이자 한 총재 변호인인 이 모 변호사를 최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민 특검이 부장판사 재직 시절 배석판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민 특검과)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며 “안부 등 일상적 인사만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민 특검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안부 등 일상적 인사를 나눈 것에 불과해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 수사 대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수사 주체인 특검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사와 무관한 인물이 애초 특검팀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 특검이 이 변호사가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특검 고발·윤리위 제소·장외 투쟁…국힘, 대여투쟁 총공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6:50:26국민의힘이 4일 특검의 당 소속 당직자와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대여(對與) 투쟁의 강도를 바짝 끌어올렸다. 내란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를 고발하고,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비를 입은 의원들 사이에서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선 장 대표는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반드시 인민 재판부만은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란 혐의는 무죄가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무조건 유죄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입틀막’ 조폭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게 하자”고 힘줘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자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추경호 의원은 이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특검과 수사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조 특검은 피해자들이 변호인의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집행했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농성을 ‘불법 수사 방해’라고 규정하며 “관용 없는 처벌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대림 대변인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차원에서 나 의원이 ‘초선 비하 발언’을 했다며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제외한 추 위원장을 중립 의무 위반 사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맞불을 놨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강요’ 혐의를 적용해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장외 투쟁과 무기한농성, 국회일정 보이콧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
특검 "한동훈 전 대표 조사 필요"…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키맨'
사회 사회일반 2025.09.04 16:12:22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진상 규명에 있어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 분"이라며 "관련 진술을 해주면 누구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직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의원 대상 공지에서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했다. 하지만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바꾼 뒤 또다시 당사로 변경하며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하게 됐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팀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전날에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 당 차원에서 반발하며 철수했다. 박 특검보는 "(임의제출 등을 포함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추 전 원내대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장동혁 "인민재판부 막아야…이재명 향해 진격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1:21:21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모래 위에 쌓아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한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이 두려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인민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어 “우리가 반드시 인민재판부를 막아내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분노와 애국심이 있다. 우리에게는 목숨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 분노하자. 일어서자.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자”며 “우리의 분노를 담아서 애국 시민의 분노를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격하자”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통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해봐야 법원에 가면 당연히 무죄를 예상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무조건 유죄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무도한 집권 여당은 특검을 통해 검찰을 무시하고, 특별재판부를 통해 법원을 망가뜨리려 한다”면서 “우리 당은 모든 수단을 통해 저지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됐지만 추미애 위원장과 충돌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해산을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를 깔고 앉아서 온갖 의회 독재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야당 간사 선임을 해주길 하나, 발언권을 주길 하나. ‘입틀막’ 조폭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하게 하자”고 꼬집었다. 그는 또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파탄, 안보 파탄, 숨기려고 내란 프레임을 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한마디로 내란 몰이의 지옥문 열겠다고 한다. 국민과 함께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죄로 고발
정치 정치일반 2025.09.04 10:04:37국민의힘이 4일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내란 특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경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피고발인은 조은석 특검과 성명불상 검사 1인, 수사관 7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검에 사무처 당직자가 당의 명의로 접수했다”며 “주요 혐의는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 요청을 거절하고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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