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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5.09.02 08:59:27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두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일부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당시 발부된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
[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의혹'
사회 사회일반 2025.09.02 08:57:18[속보]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계엄 해제 방해 의혹' -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압수수색…영장엔 '피의자' 기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2 08:51:3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피의자로 기재됐다. -
‘집사게이트’ 핵심 3인 오늘 구속기로…증거은닉 의혹 추궁
사회 사회일반 2025.09.02 05:00:00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상 이권을 챙겼다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3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장 모재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약 32억 원 규모의 배임, 35억 원 상당의 횡령,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민 대표는 약 32억 원 배임 혐의,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 관계자는 “반영기, 장현구, 박윤상, 박현 등 네 명의 검사가 심문에 직접 참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사게이트’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이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심사의 파장이 크다. 특검은 김 씨가 IMS모빌리티에서 약 48억 원을 횡령하고, 당시 184억 원의 투자금 중 약 46억 원을 본인 소유의 차명회사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IMS 구주 인수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9개 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의혹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김 씨에 이어 조 대표 등 3인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김 여사 주변 자금 흐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오늘 소환…특검 "사인(私人)의 전횡 파헤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9:35:52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동시 소환한다.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목걸이 등을 받고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고 자수한 이 회장을 2일 오전 10시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맏사위이자 인사 청탁 대상으로 꼽힌 박 전 실장도 같은 날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이 지난달 11일 서희건설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3주 만이다. 앞서 이 회장 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교부했고 본인 사위인 박 전 비서실장의 공직 임명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와 귀금속 실물을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입원 중인 이 회장과 박 전 실장을 동시에 소환해 고가의 귀금속이 전달된 방식과 인사 청탁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특검보는 “특검 수사의 본질은 선출되지도, 법에 의해 권한이 부여되지도 않은 사인(私人)이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 사욕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파괴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에 기대 인사 전횡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 이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그가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 거북이를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 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
[기자의 눈]판결은 자판기처럼 찍어낼 수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8:38:50법원 청사에 들어서면 생각보다 많은 그림이 걸려 있다. 사람이 법원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법적 다툼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래서 법원 특유의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를 쉽게 지울 수 없다. 그림은 그런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장치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법정 내부에도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한다. 원고와 피고가 그림을 감상할 여유는 없겠지만 ‘급할수록 천천히 생각하라’는 사법부의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법원 풍경은 이 그림이 주는 여유와는 거리가 멀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 본격적으로 배당되면서 재판부의 일정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3대 특검법에는 공통적으로 ‘재판 기간’ 조항이 있다.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고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이를 의식한 재판부는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검 사건이 하나씩 배당될 때마다 재판부의 부담은 커진다. 통상 재판이 없는 날에는 판사들이 기존 사건을 검토하거나 동료들과 논의하지만 그 시간조차 특검 사건에 할애되며 다른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볼 여력이 줄어든다. 가뜩이나 형사 담당 판사들은 본래도 시간에 쫓긴다. 구속 피고인을 심리할 경우 6개월 내에 심리를 마쳐야 하기에 무리한 일정도 감수한다. “민사는 머리가 아프지만 형사보다는 낫다”는 말을 하는 판사들이 많은 이유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으로 사법부를 더욱 몰아붙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은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사법부를 정치적 영향 아래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금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여유’다. 법원에 그림을 걸어둔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사법부가 여유를 가질 때 ‘속도’와 ‘정밀함’ 사이의 균형 잡힌 재판이 가능하다. 무언가에 쫓겨 성급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점을 사법부는 명심해야 한다. -
장동혁 "여야 너무 멀다"…金총리에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7:34:49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협치에 김 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여당의 ‘야당 패싱’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쏟아냈다. 정책위의장·사무총장 인선까지 마무리하면서 새 지도부 진용을 갖춘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총리와 마주한 장 대표는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야당 존중을 주문했다. 장 대표는 “(여당이)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야당이 여당을 향해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하라고 말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3대 특검의 연장도 예고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여당이)노란봉투법, 상법 등에 대해 기업의 우려를 담아낼 수 있는 보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그런데 국회는 협치를 통해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뤄진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은 예의 주시하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소상히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는 게 국회고 정치”라며 “여야가 잘 풀어가면 정부도 협력하고 뒷받침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속히 만남이 이뤄져서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대목을 장 대표가 직접 듣고, 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훨씬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 대통령의 대화도 이뤄질 것”이라며 “장 대표가 의원들께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만나라고 말씀해주시면 소통하고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지난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수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주말 김도읍·정희용 의원 등 강성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화합형’ 인사를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여당과의 물밑 접촉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당장 9월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원식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상복 차림으로 본회의에 출석하는 등 하반기 국회도 극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
김건희 여사 사건 담당 재판부, 중앙지법 형사27부로 배당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6:52:36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 사건을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는 중앙지법 내 선거·부패 전담부다. 해당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사건도 맡고 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로 참여해 약 8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와 함께, 2022년 재·보궐선거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도 이날 결정됐다. 중앙지법은 한 전 총리 사건을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 역시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
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6:24:30법무부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20분쯤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기존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등이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석수(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
박완수 경남도지사, 재난관리 조직 등 전면 재편
사회 전국 2025.09.01 15:19:29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체계 전면 재편을 예고했다. 박 지사는 1일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서부경남의 집중호우 피해가 보여주듯 과거 방식의 재난대책으로 대응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7월에는 집중호우로 큰 수해 피해를 입었다. 박 지사는 "일부 시·군은 여전히 재난 대응 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부서별로 나뉜 하천·도로 관리 체계를 넘어 도 차원에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 편성에서 도로, 하천, 산사태, 산불 등 재난 관리 SOC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재난관리센터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남소방본부와 창원소방본부 통합도 재난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현재 창원소방본부는 창원시 통합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로 경남소방본부에서 독립된 상태다. 박 지사는 "지휘체계가 양분돼 재난관리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해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부분은 창원시 의견 등을 들어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민생과 복지 확대를 꼽았다. 우선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공백기 동안 일정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 도민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서 시작된 도민연금은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심의를 통과한 만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농어업인 수당은 논란을 딛고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해 내년부터 지급할 예정잉다. 방학 중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저학년 맞벌이 가정 아동을 위한 급식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일부 산단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된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내년부터는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인하, '경남패스'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중이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지역 산업 지원은 계속 이어가되 남은 임기는 도민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챙기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도민연금 도입, 농업인 수당 인상, 방학 중 아동 급식 확대, 청년·노동자 아침식사 지원,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한미 통상 환경 변화와 관련해 “15% 관세 부과로 일부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원전 수출과 방산·조선 분야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원천 기술은 보유했지만 원전 건설 역량은 부족하다”며 “우리 원전 협력 기업들이 유럽·중동·미국 진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공론화 과정을 밟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 되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균형 발전이 가능해진다”며 “특별법 제정 시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과 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립하고 있고, 정치적 쟁점이 있다보니 심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공천 개입이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박 지사는 “저나 제 가족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이 전혀 없다”며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검이든 수사든 결과를 지켜보면 알 일”이라며 “정치적 공세성 의혹 제기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
[속보] 김건희 특검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박성근 前 총리 비서실장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5:02:14[속보] 김건희 특검 2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박성근 前 총리 비서실장 소환 -
국힘 개회식 '상복' 예고…"李정권 독재 심기일전으로 맞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14:31:55국민의힘이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고 참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은 넥타이와 근조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 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한 손에는 다수당 권력, 한 손에는 특검의 칼을 쥔 이재명 정권에게 있어서 독재라는 말은 정치적 레토릭이 아니라 정권의 본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다수당 독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소수당 몫의 추천 인사를 다수당이 사상 검열하듯 짓밟고 기업들이 애원하듯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과 상법을 일방 처리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민노총과 전교조가 나눠 먹기식으로 영구 장악하는 ‘방송 장악법’을 처리한 가운데 야당 말살을 위한 특검 칼춤을 지선까지 이어가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는 10일에는 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맞춰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노골적인 망신주기식 본회의 일정도 강행한다고 한다”라며 “나아가 지자체장들에게까지도 특검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있던 곳에서도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라며 “왜 우리 당 소속 3인만 수사하냐”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속내는 진상규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지선에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
한덕수 전 총리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宋장관에 독촉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4:22:37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달 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가 예정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께까지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오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송 장관에게 연락이 이같이 독촉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의 추가 호출을 통해 국무위원 11명이 모여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했고 몇 분 뒤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검팀은 이를 두고 공소장에서 한 전 총리는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는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라는 외관을 만들기 위해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같이 모여서 참석했다는 의미로 서명하라”고 했다. 하지만 최상목 전 부총리 등 일부 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자리를 떠났고 실제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한 전 총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읽으며 16분간 대화를 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를 통화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 문건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이나 계엄사령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등 문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문건은 이후 폐기돼 실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이 전 장관이 받은 임무인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 사항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반대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도록 이 전 장관과 협의했다고 판단한다.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키는 등 내란 방조 행위도 범죄사실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분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한 전 총리에게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이를 듣고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고 하면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관련 조치를 일부 지연했다고 조사됐다. 결국 1시간 가량이 지난 당일 새벽 2시께 추가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계엄 이후 한 전 총리는 계엄의 합법적인 형식을 만들기 위해 사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 6일 한 전 총리에게 연락해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게 있느냐’라는 취지로 문의했고,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받아 가지고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문을 강 전 실장에게 줬다. 강 전 실장은 이후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이 있는 표지에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할 수 있는 서명란을 추가해 만들었다. 이후 한 전 총리에게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붙이는 방식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
尹 구치소 CCTV 열람한 與 의원들…"특검 불법행위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14:10:13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영상을 확인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 측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제공 의혹과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는 취지로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추 의원은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장검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영상을 열람했다”며 “특검 측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불법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항하고 방해한 모습만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알려진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반말 위주로 집행 거부했다”며 “2차 집행에서는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1차,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설명했다. 특검 측의 무리한 영장 집행 시도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영상 확인한 바로는 거짓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의자를 밖으로 빼낸 것이고,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앉아서 불응하겠다고 했다. 스스로 혼자 일어났다”고 했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야간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것을 허가했다고 한다”며 “특혜 논란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영상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내란 우두머리가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아주 무법천지의 모습을 보고 나왔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옷을 입어라, 나와달라는 교도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막무가내로 방해하는 등 사실상 구치소의 제왕처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집행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슨 조선시대 왕을 보는 것 같았다”며 “그렇게 혼자 떠들고 발언하는 기세등등한 사람이 왜 특검수사는 거부하고 재판은 거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법사위는 이날 확인한 CCTV 영상을 자체 열람만 하고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공개 여부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과도한 망신주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사위의 CCTV 열람에 대해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
張 "여야가 손 잡기엔 멀어"…金 "머리 맞대는 게 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11:28:29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이 통과되면 결국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총리를 접견하고 “오늘 정기 국회 개원식이 있는데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먼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김 총리에게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강력한 우려를 전했다. 여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전했다. 그는 “민생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란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예고하고 있다”며 “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3대 특검의 연장도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기업의 짐도 무겁다”며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이 기업의 우려를 담은 보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에서 협치를 통해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계속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이 여당과 협치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법 통과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총리께서 역할을 해 달라"며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장 대표는 또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 결과에 따른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기업과 국민을 위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준비해달라”며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의 이와 같은 당부에 김 총리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과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함께 맞대고 풀어나가는 것이 국회이고 정치 아니겠냐”며 “여야가 잘 풀어나가면서 정부도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조속히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뤄져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대목을 장 대표가 직접 듣고, 또 묻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며 “그것을 통해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대화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막 마쳤는데 후속해서 할 일들이 많다”며 “장 대표께서 야당 의원님들께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많이 만나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적극 소통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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