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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품은 李대통령…'MB법제처장'에 사회통합 특명
정치 청와대 2025.09.09 19:13:25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보수영입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념적 차이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이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라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의 치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눈길을 끌었던 인사는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에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발탁한 일이다. 강 실장은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로서 인사 정책에 이해도가 뛰어나고 공직사회의 문제의식이 높은 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에게 충직하면서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번 인사수석비서관의 임명으로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실장 7수석실인 대통령실 조직은 이번 인사수석의 발탁으로 수석이 한 명 늘어나고 비서관이 줄어드는 직제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실장은 “직제 개편을 예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대통령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100일 동안 나름대로 판단과 시행 착오의 경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의 미세한 인사 조직에 따른 개편을 할 것이고 내부적인 사안이라서 (확정된) 이후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인사 난항에 따른 인사수석 신설이라는 지적에 강 실장은 “별개의 고민이 있었다”며 “현재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전 정권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는 (현 정권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고백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서 전 정권 임기 말에 권한대행이라는 분들이 알 박기를 하면서 인재 발탁에 고민이 있었다”며 “지난 100일 동안 인사 발굴을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인사수석이 그 역할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인사 수석 아래 인사 비서관 등의 다른 직제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으로 경기 중앙지방변호사 회장 및 언론중재위원회 감사를 역임한 30여 년 경력의 법조인 이력을 갖췄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위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같은 반이자 '밥 친구’로 자주 어울린 절친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린 법학교수 566명 중 한 명이다. 장관급 예우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강 실장은 김진애 위원장에 대해서는 “MIT 박사와 서울시 건축위원,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과 국회 국토위원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건축 정책 기본 계획 등 중요한 건축 정책을 심의하며 국가 건축 정책에 전문성과 실용성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18·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고 의원 임기 중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현 새만금개발청장이 의원직을 승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여성가족부 차관 등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는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각각 임명됐다. -
"내란" 26번 외치고…협치 외면한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46:1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내란’이었다. 정 대표는 내란을 26차례나 언급하며 ‘내란 청산’을 무엇보다 내세웠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엄포를 놓았고 ‘협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가 불과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손을 맞잡았으나 하루 만에 협치에 대한 기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엄 때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의 입에서 ‘협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전날 오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만 했다. 정가에서는 정 대표가 오찬 하루 만에 대야 강공 노선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정 대표의 강경 발언에 연설 도중 곳곳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장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에게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했는데 연설 내내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며 “어제 협치를 위해 손잡고 약속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이런 정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은 협치를 원하지만 정 대표는 강경 일변도를 고집하는 모습”이라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당의 행보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연설에서 검찰 등 3대 개혁 의지도 천명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관한 우려에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언론 개혁에 관해서는 “‘가짜 정보 근절법’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하는 것”이라고 변호했다. 정부의 성장 정책 뒷받침을 위한 입법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자동차·조선·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AI 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 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성실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與 "전향적 자세로 野와 논의…특검 개정안 의견 조율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09 17:25:45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해병대원) 개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특검이 이미 상당히 많은 재원을 갖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충실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에서 우려를 제기한 부분들이 있다”며 “만약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10일 오후 다시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문 원내수석은 “여야가 서로 양보하면서 협치의 모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통령의 취지이고, 저희는 정부 조직을 빨리 개편해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협상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문 원내수석은 “시간이 밀릴 수는 없다”며 “매주 목요일 오후에 본회의가 반드시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박 비서실장은 “금감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무위원회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 (여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안해 줘서 저희도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문 원내수석은 “10일에는 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표결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
전한길 "내 구독자 53만명…모두 당원 가입하면 국힘 흔들 수 있어"
정치 정치일반 2025.09.09 16:57:14한국사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전한길 씨가 최근 보수 성향 유튜버로 변신해 운영 중인 채널 '전한길 뉴스'의 동시 라이브 시청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하자 "이런 기세라면 곧 국민의힘도 흔들 수 있을 것"이라 발언했다. 그는 "라이브 시청자가 2만명이 넘으면, 다시보기 조회수는 20만~30만명, 쇼츠까지 합치면 100만명이 본다"며 "앞으로 2만명이 아니라 한 개의 시 전체가 듣는 20만명까지 (라이브) 시청자를 늘리겠다"고 영향력을 과시했다. 이어 지금 "'전한길 뉴스' 구독자가 53만명인데 모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 당원 75만명인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전씨는 그동안 "정치는 나와 맞지 않는다"며 직접 정치 참여보다 보수 진영의 스피커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공천설이 흘러나오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마한다면 나는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말하며 정치권의 관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어준처럼 당이 직접 말하기 어려운 부분을 대변하며 지지층과 소통하는 스피커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거기는 그냥 부정선거 앵무새일 뿐이다. 먹이를 주면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
"친정이 없어질 판국"…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일부 복귀 시사
사회 사회일반 2025.09.09 16:12:58김건희 특별검사(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최근 검찰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특검팀 수사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소속 일부 파견 검사들이 최근 지휘부에 이달 말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 소속이었던 검찰청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다. 이들 검사는 주로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및 통일교 게이트 수사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팀 내 파견 검사들 사이 수사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정부·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가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권에서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특검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여권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앞서 건진법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수사관들이 대거 파견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인인 김건희 씨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일반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종묘 차담회 의혹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종묘 내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겼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앞서 종묘 관리 소장 등 종묘 관리 공무원을 조사했다. 12일에는 김 여사를 수행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소환 조사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 폭력 무마’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
野 법사위 "檢 해체·대법관 증원·특판부 설치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5:59:39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정부·여당의 검찰청 해체와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더 센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결국 이것은 행정안전부를 한마디로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해체와 관련된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서 ‘물타기 대법원’을 만드는 건 대통령 친위 대법원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 논의도 즉각 중단해달라”며 “특별재판부 논의도 중단돼야 한다. 하명특검에 이어 하명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 의원은 “이 논의를 제대로 하게 법사위 간사로 빨리 선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지난 총선에서 저희 당이 얻은 득표율은 민주당보다 5%포인트 적지만 의석수는 171대 108로 66석이 적다. 민주당의 폭주를 위임한 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됐던 3개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8일) 국민의힘 표결·심의권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오늘 오전에는 지난주 통과시킨 법사위의 법안들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번 주 내에 3개 특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 크다고 전망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단을 요청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은 검찰청 해체에 따른 형사소송체계 변화와 관련해 “국가수사위원회와 공수청, 국수본, 공수처에 특검도 있는데 기관이 난립하면서 어느 한 기관도 지휘하거나 책임지는 곳이 없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주 의원은 “만약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도 기관들이 계속 사건을 ‘핑퐁’ 치면서 무제한으로 끌 수 있다"며 “피해자 피해 회복을 가늠할 수 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
[속보] 김건희 특검, 비서관 자료 학폭 무마 의혹 내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09.09 15:04:05[속보] 김건희 특검, 비서관 자료 학폭 무마 의혹 내사 착수 -
[속보]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 관련 12일 유경옥 前 행정관 소환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9.09 15:02:25[속보]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 관련 12일 유경옥 前 행정관 소환 조사 -
[속보]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관련 종묘 관리 소장 등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5.09.09 15:01:13[속보]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관련 종료 관리 소장 등 조사 -
종묘서 차담회 가졌던 김건희에…특검 "직권남용 등 적용법리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9.09 14:43:12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9일 서울 종로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씨가 국가 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를 사적으로 지인들과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종묘관리소장을 비롯해 종묘 관리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오는 12일 유 전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일반인은 관람할 수 없는 휴관일에 종묘 망묘루에서 대통령실을 동원해 사적 모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닌 악행 청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43:29정청래 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엄 때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겠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구성하기로 한 ‘민생경제협의체’에 관해선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협의체 결성이) 가능했다”며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민생과 관련해선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해 인공지능(AI) 데이터 진흥법,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AI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 등 입법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친환경에너지·제조업 첨단화와 부활)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과 반도체 같은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 데이터 진흥법’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 디지털 전환촉진법’은 AI 기술을 산업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접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또 “‘인공지능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을 통해 AI산업 인재를 육성하겠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강국도약 특별법’은 산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의 첨단화·부활’과 함께 산업재해 근절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전통적인 제조 강국”이라며 “주력 산업을 혁신해야 세계 4대 제조 강국이 실현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사회적 타살” 발언을 거론하며 “제조업 부활과 함께 산재사고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끝으로 “(지금은) 국민주권시대다.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면직안…대통령실 "8일 재가"
정치 청와대 2025.09.09 11:36:53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주고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 안을 어제(8일)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서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엔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으며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매관매직 의혹이 보도되자 지난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사퇴 입장문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
野 박상웅, 美 구금사태에 "미군기지 압색으로 자극한 결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17:06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 금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일삼고 미국을 자극하여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 협상 조건에 근로자 취업비자 확대를 명확히 요구했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FTA 체결국 전용 비자 신설 △숙련기술자 특별비자 도입 △재입국 제한 문제 해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산업·에너지 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서 떼어내 환경·기후 부문으로 넘기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해적 발상”이라며 “산업·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무너지고 원전·LNG 등 핵심 자원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ㅈ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면서 “산업부 장관은 아직 국회통과 전이기 때문에 에너지 영역의 산자부 유지를 위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李, 野 입장 반영 약속…與 강행 시 레임덕으로 간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5:29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전날(8일) 회동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 보완 입법하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 반드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 해체 시도를 포함한 졸속적인 정부조직 개편안 대해 명확히 반대의 뜻을 전달했고 이 대통령은 야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이달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를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선 “국내서는 마치 석방을 이끌어낸 것처럼 자화자찬했는데 실상은 추방이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호도한 대통령실의 기만행위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외교의 무능한 민낯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 불법 체류 단속이 아니다. 한미 제조업과 동맹의 상징적 현장에서 동맹국 근로자 수백명이 군사 작전식으로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간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환경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며 “국민 안전과 국가 신뢰 모두가 이재명 정권의 무능 외교에 직격탄을 맞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지켜내지 못하는 외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
'예상 밖' 화기애애했던 이재명·장동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3: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협치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며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겠다”면서 여야정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어려운 환경인데 국정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인사를 건넸다. 장 대표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악수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강행된다면 저는 지금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소지를 지적받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사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더 세게 하실 줄 알았다”며 미소를 지었다. 반면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외교·안보·국방만큼은 여야가 정파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협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harmony maker)’가 되신 것 같다. 장 대표님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치켜세웠다. 마지막 순서로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며 장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이에 장 대표는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며 “대통령께서 여당의 목소리를 한 번 들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좀 두 번 들어주시고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 두 번, 세 번 대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세 사람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협의체는 조만간 실무 회동을 거쳐 여야 대선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이 같은 소통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3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와 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비롯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 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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