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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합의, 다시는 막말·고성 없기를
오피니언 사설 2025.09.09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가졌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 악수조차 나누지 않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활짝 웃으며 손을 맞잡았다. 여야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한결 누그러진 태도로 정치 복원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여당에 강하게 날을 세우던 장 대표는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패싱 논란을 일으켰던 정 대표는 “대통령이 오늘은 하모니메이커(harmony maker)가 된 것 같다”며 “향후 건설적인 여야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여야정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협의체 구성을 장 대표가 제안하고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적극 화답했다는 점도 신선한 모습으로 비쳐졌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비록 여야가 이날 대화의 문을 열었지만 앞으로 협치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실제 이날 정 대표는 “내란·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 역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려면 특검 연장 법안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생과 협치의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된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발판으로 막말과 고성만 오가던 상극의 정치를 상생의 정치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특히 정 대표는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는 이 대통령의 권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
"김건희와 알선수재 공모"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5.09.08 17:49:39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시기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전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희림종합건축사무소에 대한 세무 조사와 형사 고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총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는 콘랩컴퍼니 사업 추진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전 씨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전 씨가 각종 청탁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은 총 4억 1500만 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하고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에게 창원 의창구 공천을 부탁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특검팀은 9일 서희건설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11일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올해 12월 내로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제16차 공판기일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 3건을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
장동혁 "더 센 특검법에 거부권"…李 "많이 가진 與, 더 내어주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46:5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협치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며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겠다”면서 여·야·정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어려운 환경인데 국정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인사를 건넸다. 장 대표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정 대표와 악수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살리고 정치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법안이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들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히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강행된다면 저는 지금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소지를 지적받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될 경우 사법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돼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이 대통령은 “더 세게 하실 줄 알았다”며 미소를 지었다. 반면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민들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란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외교·안보·국방만큼은 여야가 정파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협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마지막 순서로 모두발언에 나선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발언에 대해 “공감 가는 게 꽤 많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또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서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고, 또 듣는 것을 넘어서서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며 “경쟁은 하되 우리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여당이신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며 장 대표의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이에 장 대표는 “이런 게 협치의 모습”이라며 “국회에서 중요한 협상들을 할 때도 대통령께서 여당의 목소리를 한 번 들을 때 야당의 목소리를 좀 두 번 들어주시고 여당과 한 번 대화할 때 야당과 두 번, 세 번 대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에서 세 사람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협의체는 조만간 실무 회동을 거쳐 여야 대선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 대표가 요청할 시 이 같은 소통 시간을 다시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30분간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특검 수사에 대한 우려와 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비롯해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장 대표는 “오랫동안 되풀이돼온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는 이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정치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선 안 된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
국힘 "추미애, 野 위원 심의·표결권 침해…권한쟁의 청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7:46:01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법류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8일 성명을 발표하고 “추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고 위헌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형식적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그 효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소수당의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치”라며 “위원 선임 또한 국회법 제57조2 제5항에 따라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추 위원장은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 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한 채 임의로 위원을 선임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국회 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에 대한 핵심 규정”이라며 “위원장에게 간사 협의 없는 위원 선임권을 부여하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국회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추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법치주의 핵심 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달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이 과정에서 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9.08 17:35:52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8일 현행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께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며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장동혁, 李대통령에 "정치 보복 끊어낼 적임자"
정치 정치일반 2025.09.08 16:32:5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단독 회담에서 “오랫동안 되풀이된 정치 보복 수사를 끊어낼 적임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비공개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정치 복원이었다”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얘기를 전달했고 이 대통령도 상생과 화합이라는 큰 틀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 독재식 국정 운영에 대해 이 대통령이 여야, 특정 진영의 이해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담에서 장 대표는 교육계에서 일해본 경험 있는 입장에서 미래세대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CCTV를 열람하는 등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수사에 개입한다는 인식을 준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특검 기간 연장·대법관 증원 등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해체 시도와 관련해 장 대표는 “수사 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야당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 관련 이 대통령의 발언을 현장에서 속도 조절로 받아들였다”며 “결국 야당의 입장을 듣고 추진하겠다는 뉘앙스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리한 야당 탄압과 끝없는 내란 몰이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
정청래, 李대통령과 단독 회동도…"여야 공통공약 성과내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6:14:55이재명 대통령이 여야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30분간 단독 회동을 가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정 대표를 미리 만났단 것을 (오찬에서) 직접 설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는 앞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시간 20분 간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 앞서서는 정 대표와, 회동 직후에는 장 대표와 각각 마주했다. 정 대표는 단독회동 자리에서 "저는 평소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 많으니, 오늘은 장 대표께서 많이 말씀하시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민생경제협의체가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 테마를 주제로 성과를 내자"고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여·야·정의 '민생경제협의체'(가칭)는 장 대표가 제안하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니 양당이 원내를 중심으로 물밑에서 만남을 이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물밑의 만남이 국민께서 보실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더 잦은 회동과 악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단위는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실이 당연히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여야에서는 원내대표 또 정책위의장 이런 단위들이 실무협의를 진행해서 구성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정례화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매월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정례화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과거에 정례화를 해놓았지만 정국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장 대표가 특검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하셨다.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은 다 하셨다"며 "정말 진솔하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면서도 "정파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 차원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협치 필요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
78일 만에 여야 대표 만난 李 대통령…"野 목소리 당연히 들을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08 15:33:29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와 만난 후 장 대표와 별도로 단독으로 만나 얘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은 6월 22일 이후 78일 만이다. 당시 회동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면담한 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 시작 전 정 대표와 장 대표의 악수를 유도하면서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날 회동 전까지 여야 대표는 ‘내란 척결’ 등 감정 싸움이 격화하면서 악수조차 하지 않는 경색 국면을 이어 왔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 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하나의 정치 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협치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하는지를 두고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투로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법안이 결국 대통령의 뜻과 같은 것 아니겠냐고 국민께서 오해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고 그 소통 창구를 계속 열어달라”고 여야정 국정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법, 노란봉투법이 통과됐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강력한 적용을 말씀하시면서 건설 경기 악화, 내수 부진,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기업들이 숨 쉬고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취임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 특검이 더 많이 보였다”며 “특검이 과거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무리한 수사가 인권 유린이나 종교 탄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수요자 욕구와 거리가 먼 공급자 중심의 대책”이라고 폄하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기업 직원들의 체포 사태와 관련해서는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굳이 지금 한국인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나누면서도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화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의 역사에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준다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다만 그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존. F. 케네디 미국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없는 길도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협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민주당에서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과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과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
[왈가왈부] “내란특별법, 尹계엄과 다르지 않아” 與서도 거센 역풍이…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08 15:31:11▲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한다면 민심의 역풍이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의원의 차명 거래 규모가 신고 재산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정황을 잡고 이 돈의 출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는데요. 사법 당국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
與 박희승 "내란 특판 설치, 尹이 총칼 들고 계엄 발동한 것과 같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5:12:14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내 추진을 검토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이 역설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란 방조 및 동조 세력으로 인해 사법기관이 어디까지 오염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에 "만약 그렇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당장 법안에 대한 위헌 제청이 들어갈 텐데 이것은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꺼낼 수 없는 것"이라며 "내란 재판을 통해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재판을 했다가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나 위헌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당이)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 우리가 지귀연 재판부나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가 나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현희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재판부는 당 공식 용어가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가 현재까지 추진하는 공식 용어"라며 "현재 당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견이 없고, 박 의원도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아무런 위헌, 위법 소지가 없다. 실제로 형사·민사 전담 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됐지 않았나. 현재까진 그런 형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김건희 특검, 9일 김상민 전 검사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9.08 14:44:09[속보] 김건희 특검, 9일 김상민 전 검사 소환 -
내란 재판 병합 예정…法 “12월 내로 심리 마무리”
사회 사회일반 2025.09.08 14:36:24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올해 12월 내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에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관련 재판을 병합해 올해 12월 내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3건의 내란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심리 중이다”며 “지금까지 세 사건에서 총 60회에 가까운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건의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등 증거조사와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양측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향후 사건을 병합해 예정된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침대 재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재판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측에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겠다. 재판 중계를 할 경우 법원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개정안의 경우 내란사건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
장동혁, 李 대통령에 "특검 연장법·특별재판부 거부권 행사해 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14:23:27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법 연장 등과 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을 살리고 정치 복원을 위해 이러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오는 11일 이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심의 반응을 전달하면서 “100일 동안 대통령보다는 특검이 더 많이 보였고, 국회도 야당은 없고 여당만 보였다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검의 수사, 그리고 여당의 입법 강행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은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잘 관리해 달라”며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다”고 힘 줘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지금 권력 앞에서 스스로 누워서 자는 척을 하고 있지만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이런 특별재판부가 강행된다면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며 “특정 진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를 끝내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대통령이 지금 균형추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면서 “그 역할을 해준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여야정 간 소통 창구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건과 관련해선 “동맹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왜 굳이 지금 한국인지 외교적 합의가 어떤 건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도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관세 협상의 결과도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조지아주 사태 같은 일이 벌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도 “특정 집단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조직 개편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 경영 환경을 옥죄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반기업 강행 기조와 전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
지귀연 재판장 “내란 사건 향후 병합…12월 내로 심리 마무리 예정”
사회 사회일반 2025.09.08 11:13:4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올해 12월 내로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의 재판을 병합해 올해 12월 내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3건의 내란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심리 중이다라며 “지금까지 세 사건에서 총 60회에 가까운 재판이 진행됐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건의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며,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와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사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예정된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침대 재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재판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측에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중계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이 신청 여부를 검토하면,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겠다. 재판 중계를 할 경우 법원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의결된 개정안의 경우 내란사건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8회 연속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자발적 불출석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구치소 보고서도 달라진 내용이 없다”며 궐석 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277조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국힘 "검찰개혁 강행하는 정청래, 명실상부 여의도대통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8 09:41:52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음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 “이제 여의도대통령은 명실상부 정청래”라고 비꼬았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취임 100일 만에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두고 “조직 개편이 아닌 조직 파괴같다”며 “가장 큰 걱정은 무엇보다 검찰 해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충분한 공론화를 당부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 대표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 시킨 모양새”라며 “(검찰을) 2개 조직으로 쪼개는 것도 모자라 보완 수사권마저 빼앗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특검과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칼춤을 추고 있는데 검찰만 이를 쪼개겠다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에 속한 사람을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이라며 “더구나 행정안전부가 중수청까지 장악하면 그야말로 괴물 부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전 건설과 운영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킨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시즌2로 읽힌다”며 “여성가족부는 남녀 간의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가족부로 만든다고 한다.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렇게 여기저기 쪼개고 부수고 덧붙이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행정부와 헌정질서에 대한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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