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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내란특별재판부에…전현희 "내란 감싼다는 의혹 때문"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11:01:50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과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세력들을 감싸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며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된다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는 독자성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란 사태에서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보이는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 불신’의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판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사례를 열거했다. 다만 전 최고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재판의 공정성이나 의구심을 갖는 인사들을 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를 하거나 내부 감사로 징계를 하는 등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내란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직후에 여러 언론들에서 많은 지자체가 청사 폐쇄를 하고 관련 회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내란 부화수행(동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너무 상상의 나래를 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
尹 내란 재판 7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0:57:37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 역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기일에서 교도소장이 회신한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당분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변호인단은 지난달 18일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교위원장 사퇴…"조사시 의혹 소명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5.09.01 10:36:54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이튿날인 29일 국무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는 연가를 낸 상태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위원장이 당시 예정된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기 위한 '도피성 휴가'를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 청탁을 했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만간 소환 조사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다. 당초 임기는 이달 말까지였다. -
정청래 "정기국회서 224개 중점법안 처리…당정대 원팀"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09:58:1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정기국회의 문을 여는 1일 “민생·성장·개혁·안전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100일 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속 의원 166명 모두가 하루를 100일처럼 살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겠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단단하게 달려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특검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헤치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낸 김 여사에 대해 “어줍잖은 신파극 연기”라며 “국가망신 꼴불견 부부가 참회하는 길은 감옥에서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흡사 해방 정국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헌법을 공격했던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다”며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온 지배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저항으로 개혁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저항과 퇴행으로 되돌아온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회의실 뒤편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판넬로 제작해 전시했다. 정 대표는 이를 언급하면서 “노상원 수첩이 상징하듯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것만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살인 계획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천하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성 찾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09:45:27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도 헌법 시험을 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직격하고 나섰다. 천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독재이고, 그 자체가 헌법 파괴행위”라며 “특검과 특별재판부가 민주당에 의해, 민주당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한다면 그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은 실현되기 전 단계에서도 위헌적”이라며 “사법부는 알아서 기라는 협박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의원은 ‘특검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 대해 사법부가 그 어떠한 다른 판단도 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싶으면 아닌 척은 하지 말자”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됐고, 비상계엄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주장은 국민들의 신뢰만 해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의 이성을 되찾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장동혁 "李, 속옷까지 벗어주고 와도 칭찬하기 바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09:25:2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한마디로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며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났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낯부끄러운 회담이었다. 우린 정상회담이라 부르고 미국은 양자 회담이라 불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숙청이란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약속하고 왔다”면서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특히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해선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재명 정부 외교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감고 칭찬하기 바쁘다”며 “미국은 이 대통령이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산) 반도체 중국 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묻는 네 가지 질문이라며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했고 앞으로 얼마를 더 퍼줘야 하나 △기업을 쥐어짜 퍼주고 나면 국내 기업 투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밀어 붙일 배짱이 대체 어디서 나오나 △조선,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거고 국내 고용 악화는 또 어떻게 할 건가 △'미친 잭', ‘병든 잭'에 비유된 3대 특검의 미친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건가,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 달려드는 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인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장 대표는 전날 정희용 사무총장과 김도읍 정책위의장 인선을 발표한 데 대해 “두 분의 능력, 역량이 당에 큰 도움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원, 국민에 말씀드렸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07명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최선”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 보다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정기국회 ‘강대강’ 與野 배임죄 등 ‘상생 조치’는 뒷전
오피니언 사설 2025.09.01 00:05:00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9월 1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가 입법과 내년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법, 언론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개혁법 등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31일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고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내란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국민의힘도 이에 뒤질세라 장관 인사청문회 질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입법 저지를 위한 국회 운영 보이콧과 장외 투쟁 카드까지 만지고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 매몰돼 정치투쟁만 벌이다 경제·민생 살리기는 뒷전으로 밀리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여당은 말로는 ‘경제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강행 처리하고 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에 이어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불법 파업 조장 우려가 높은 ‘노란봉투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반면 상법 개정 상생 조치로 추진하기로 한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언급하고도 논의가 겉돌고 있다. ‘더 센 상법’ 후폭풍을 예방하기 위한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에는 관심이 없고,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등에 대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기업들은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와 국내외 경기 침체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입법부가 기업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도 수시로 민생 회복과 협치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조했다. 8월 29일에는 노란봉투법 통과와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만 할 뿐, 여야 관계를 대결로 내몰고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위기에 빠진 경제가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다. -
통일교와 '인사만 했다'는 권성동…민주당 “국민 우롱”
정치 정치일반 2025.08.31 18:40:422022년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해명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그동안 부정해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변명과 말 바꾸기로 사건의 본질을 덮을 수 없고, 통일교 게이트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적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 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의 공범으로서 정치적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9월 9일 또는 9월 1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전현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사법부, 국민 신뢰 잃어"
정치 정치일반 2025.08.31 18:22:39더불어민주당의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에 대해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해 내란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권 내에서 사법부를 향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3대특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전담한다. 특별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임명은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맡는다. 다만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최종 상정 여부는 지도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전 위원장은 이날 “내란특별법을 신속 도입하겠다”라고 발언했다가,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특별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정정했다.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지도부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4일) 법사위 처리 전에 지도부에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다음 주 초에 그런 절차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 위원장은 “최근 사법부가 보인 여러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매우 우려를 갖고 있다. 결정적인 것이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이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영장이 발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 발부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의 열정적인 수사에 사실상 사법부가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 지자체장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검은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3대특검대응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이미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계엄 당일 한점 의혹도 없음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압박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자,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
통일교와 ‘인사만’ 했다는 권성동…민주당 “국민 우롱”
정치 정치일반 2025.08.31 15:49:16더불어민주당이 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는 해명을 내놓자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권 의원이 ‘통일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부인하더니, 이제는 ‘통일교 총재에게 큰절은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이 그동안 부정해온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증언과 증거도 명백하다”면서 “말 바꾸기로 통일교 게이트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적 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나 만나 큰절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 해야 할 때”라며 “윤석열·김건희 정권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정치 쿠데타의 공범으로서 정치적 책임도 명확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통일교 게이트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며 “사건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달 9일 혹은 10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권성동 "통일교 방문·인사 맞지만 금품 안 받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0:40:12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권 의원이 대선 기간인 2022년 2~3월경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와 한학자 총재의 거주지를 두 차례 방문해 큰 절을 하고 금전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며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큰 절을 한 데 대해서는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런데도 특검은 증거 대신 낙인 효과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민주당은 이를 확산시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제 체포동의안 표결로 덮으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를 정치공작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그는 “저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민주당과의 정치적 일정 거래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달’ 빗대 혐의 부인 김건희…‘더센’ 특검법에 수사 강도도 ‘UP’[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8.31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식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과 함께 향후 한층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내달 중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팀 수사 ‘2라운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1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얼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적시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도 담겼다. 또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기소 이후 변호인단을 통해 낸 400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각종 의혹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을 인내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결백함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라는 말로 본인의 무고함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수사를 이어가면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 등이 예상되고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명씨와 관련한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에 따라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도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을 행사했다는 대가성 의혹은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만큼 향후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이른바 ‘나도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김 여사가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서모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게다가 한층 센 특검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특검팀 수사가 한층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 특검팀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장안을 심사 중이다.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인력 확충이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의 경우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이 MBC·YTN 경영 간섭 등을 한 의혹, 각 사건 관련 고소·고발 사건까지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 유지 권한을 부여하고, 플리바게인(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따라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점도 향후 수사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파면되면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 결정했다. 이후 특검팀이 넘겨받아 수사했고, 결국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띠지 분실 의혹과 함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한층 확대하면서 특검팀의 사정 칼날이 향후 검찰로 향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순직해병’ 특검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사회 사회일반 2025.08.30 15:07:16채상병 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황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VIP 격노설을 파악했나', '수사 외압 정황을 알고 있었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0시부터 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황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순직 사건과 관련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방첩사가 당시 파악한 사항, 이 전 장관에게 지시받은 내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휘를 맡았다. 방첩사는 해당 사건 이후 국방부와 해병대 내부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다. -
“국민 앞에 진실 고백해야”…與 ‘금거북이 청탁 의혹’ 국교위원장 사퇴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30 14:03:47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해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도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했다”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그는 “숨는 자가 범인 아닌가”라며 “잠적한다고 해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700만 원 상당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인사 청탁을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김문수·문정복·백승아·진선미 의원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배용은 윤석열 부부에게 뇌물을 주고 매관매직을 한 것이 사실인지 밝히고 국교위 무력화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화여대 전 총장 출신인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교위는 수능 등 교육 분야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임위원이 장관급 위원장을 맡는다. -
[사설] 尹부부, 동시 재판 자초…특검, 정치 논란 없게 진상 밝혀야
오피니언 사설 2025.08.30 00:05:00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 개입 의혹 등으로 59일간 특별검사 수사를 받아온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전직 영부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내란 특검에 구속 기소돼 전직 대통령 부부가 헌정 사상 최초로 동시에 재판정에 오르게 됐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기소는 두 사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해 궐석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여사는 특검팀에 5차례 소환됐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 와중에 김 여사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 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여사는 특검이 수사 중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을 비롯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모르쇠’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참담하다. 김 여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숨김없이 말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도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품위를 생각해 수사·재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검은 사소한 정치적 시비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법리에 따라 수사·구속·기소 등을 진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의자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변호인 입회권을 제약해 쓸데없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강성 우파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를 줬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식의 무리수를 자제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사상 첫 동시 구속 기소 자체도 비극인데 이로 인해 국론까지 분열돼서야 되겠는가. 특검과 법원은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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