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올해 안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장을 퇴장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 불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며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최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이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김 후보자의 노동정책 관련 입장에 이목이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을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소개했다. ‘불법 파업 용인’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현장에 안착할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주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한 것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주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도 기업들을 잘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충돌은 고용노동부와는 관련 없는 ‘안보’ 영역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방북 시도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고 묻자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다’고 되묻자 “국방부 장관 말씀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적’ 등 우리 당 의원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집단으로 청문회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적에 대해 자신의 입장도 밝히지 않는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옹호에 적극 나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색깔론을 몰아가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후 김 후보자는 별도 발언권을 얻어 “천안함 (장병) 조문은 안 하는데 김정일은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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