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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특검, 조희대 의혹 수사해야…대법원장 직무 수행 부적절"
정치 정치일반 2025.09.17 10:50:1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은 출근,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 놓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숫자로 따지면 훌륭한 법관, 판사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다만 비상계엄·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침묵하다 사법개혁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 대법원장, 침대축구처럼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내 더욱 국민 가까이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자정 능력을 잃은 조직은 결국 외부의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의…원내대표 빠진 3+3 회동
정치 정치일반 2025.09.17 09:58:48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하는 3+3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정애·김도읍 의장과 최기상·박수영 부의장, 허영·김은혜 원내수석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장동혁 대표의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 구성은 장 대표가 제안해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수용하며 성사됐다. -
송언석, 권성동 구속에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 참담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38:5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마디로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 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과 방어권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의 구속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며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 당의 행동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송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내뱉은 발언을 연일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본회의장 발언 중 이런저런 샤우팅이 있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제 연설 중 욕설과 비난을 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대표가 ‘불귀의 객이 됐을 것이다’, ‘죽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된다”며 “정말 진실과 사실, 팩트에 맞게끔 발언해야 하고 어떤 근거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을 발생한 것에 대해선 유감이다. 하지만 전체 상황에 대해선 형평성 있게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李대통령 합성사진 공개…"중국·북한과 비슷, 민주주의 빌런"
정치 정치일반 2025.09.17 06:20:2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비판하는 의미로 이재명 대통령이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고 법봉을 들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권력 구조와 유사하다며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사진으로 보이는 이 대통령 사진을 게재했다. 합성사진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를 상징하는 봉황 표장을 배경으로 파란색 민주당 점퍼를 입은 채 대법원장을 떠올리게 하는 법봉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국과 북한을 거론했다. 그는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냐”고 물었다. 아울러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에 대해 "헌법기관인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논란이 커지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같은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여권이)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촉구했다. -
국힘 곽규택, 사별한 박지원에 “사모님은 뭐하세요” 막말 논란…또 윤리위 제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20:31:2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이 채 마무리 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제소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막말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하게 맞붙는 과정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반대하며 발언하던 중 불거졌다. 박 의원은 “법사위가 이렇게 되면 안된다.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내란 청산 없는 협치없다. 내란 청산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졸졸 따라다녀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미래가 있겠느냐. 이러면 안 된다. 간사만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 의원의 정치적 이력을 언급하며 “저는 나경원 의원과 개인적으로도 친하기도 하지만 참 안 됐다고 생각한다. 중진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충성했지만 장관 한 번도 못하고, 당 대표 나오려고 하니까 (윤석열 측이) 초선들 시켜가지고 (반대) 서명운동하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각해보시라.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간사) 시키지 마시라. (나 의원도 간사) 하지 마시고. 망신 당하고 이거 해서 뭐하느냐”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나 의원의)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한다고 해서 남편이 욕을 먹지 않느냐”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이때 곽 의원이 별도의 발언권 없이 “박 의원님, 사모님은 뭐하세요”라고 갑작스레 묻자,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그렇죠? (그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라고 되받아쳤고, 회의장은 즉시 아수라장이 됐다. 박 의원의 부인은 7년 전인 2018년 10월 뇌종양 수술 이후 치료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예의 지키라”, “너무 무례하다”, “곽규택 완전히 실수했다”, “곽규택 인간 좀 돼라”라고 고성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잠시 멍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봐”라고 한 마디 한 뒤 곽 의원을 가리키며 “저러니까 자기 형님한테도 야단 듣는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의 친형은 영화 ‘친구’를 연출한 곽경택 감독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곽 의원 심하다 지나치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 잘못됐다. 윤리위원회 제소감”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법사위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대표를 향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끔찍한 망언을 내뱉은 지 불과 일주일이다. 그 참담함도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튀어나온 망언 릴레이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곽규택 의원의 망언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를 포함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지금도 사과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피고인 나경원 의원을 지키기 위해 동료에 대한 예의와 고인에 대한 존중마저 내팽개친 곽규택 의원에게 한 말씀 드린다”며 “국회의원의 품격까지 바라지 않는다. 먼저 사람이 되시라”고 날을 세웠다. -
與 "조희대 사퇴" 연일 강공…국힘 "李 탄핵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09.16 17:58:21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 칼날을 더 날카롭게 벼렸다. 대통령실은 삼권분립 훼손 비판이 커지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하지도, 할 계획도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정 노력 요구에 응답 없는 사법부를 입법부가 방치한다면 그야말로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당 지도부인 정청래 대표까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는 더욱 강경한 메시지가 쏟아졌다. 조 대법원장 사퇴를 처음 요구했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한다면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와 더불어 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 개혁안 추진에도 속도를 내며 사법부 압박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이르면 다음 주 확정하고 정부·대통령실과 협의할 계획이다. 도출된 개혁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 차원의 공세가 더 세진 가운데 ‘원칙적 공감’ 표현으로 논란을 촉발했던 대통령실은 발을 빼는 모습을 취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공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둘러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우 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 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 방법론을 갖고 당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일방 행보에 대한 반발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키며 여야 대치 정국에 기름을 부었다.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은 민주당 주도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표 중 ‘부(否)’ 10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 구형을 받았기 때문에 법사위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라면 이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반발했다. -
벌써 지선 모드…민주당, 연일 '오세훈 때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7:56:26더불어민주당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단위 선거가 열리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비한 움직임이 한창인데 특히 서울 탈환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때리기가 눈에 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중구·성동구갑)은 16일 ‘전세사기 피해예방법’을 발의하며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 미가입으로 청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라고 했다. 역시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평구갑)도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와 오 시장 주택 정책 규탄 회견을 연이어 열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 최고위원을 거론하며 “개딸들에게 ‘서울시장이 하고 싶다. 잘 봐주세요’ 하는 퍼포먼스들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의사 결정은 개딸이 하는 구조”라고 비꼬았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서울·부산 시장 탈환은 내년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연임과도 연계됐다는 시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그 뒤에 이어지는 당 대표 선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오 시장의 인지도와 중도적 이미지를 이길 인물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나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차출설도 나온다. 김 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출마 가능성에 “생각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박홍근·서영교 의원, 박용진·홍익표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서울시장에 도전할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국민의힘도 전날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서울시당 위원장에 새로 선출되며 지방선거 모드를 본격 가동했다. 배 의원은 출마 선언 당시 오 시장과의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이재명·민주당에 맞서 전체 선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야전사령관인 시당 위원장은 지방선거 경험이 전무하거나 이겨본 전략이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직분”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특검 수사 요구도 선거 정국과 맞물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의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가 그런 예다.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 승리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원내대표 제외한 '2+2' 체제 가동 협의
정치 정치일반 2025.09.16 16:34:59여야 지도부가 16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체제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당은 민생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협의 끝에 민생경제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며 성사됐다. 양당 합의에 따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허영 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수석부대표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송 원내대표는 정쟁보다 민생이 먼저라는 취지에서 자신이 빠지더라도 협의체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진행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 관련 양당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
이철규 "범죄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나경원 "빠루는 민주당이"
정치 정치일반 2025.09.16 11:28:20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철규 의원이 16일 “수사 결과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과범을 신성한 국회로 불러 검찰 해체의 명분을 만든다는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그 자리에서 난데없이 이철규와 권성동이 대북송금 사건 조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고 했다. 그는 “돈 48억 원을 권 의원에게 잠실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전달했다고 한다”며 “돈 48억이면 96kg인데 그 돈을 어디다 싣고 와서 전달했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라는 조직이 저와 권 의원을 오늘 고소하겠다는 예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프레임을 짜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무고로 고소하고 곧바로 수사를 받겠다”며 “범죄에 연루됐다면 정치 안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사실무근이면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범죄에 가담한 의원들은 정계 은퇴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의원은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키려던 사건”이라며 “의회 독재에 맞서서 평화롭게 연좌 농성과 구호 제창 등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민주당이 빠루와 해머를 국회로 들고 들어와 우리가 앉아 있는 의안과의 문을 뜯기 시작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우리는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했는데 ‘나빠루’라는 프레임을 우리 당에 씌웠다”며 “지금도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보고 구형을 받았으니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그 논리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내려와야 한다”고 직격했다. -
정청래 "국가가 호남 발전에 무엇 했는지 답할 때…호남발전 요소 채워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49:0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데, 국가는 호남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호남발전특위는 호남 지역의 오랜 경제 소외와 실질적 발전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8월 출범한 민주당의 상설 특별기구다. 서삼석 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수석부위원장에는 이병훈 전 의원, 김성 장흥군수, 이원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라며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다는 말처럼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 국립의대나 이재명 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육성 등 호남에 맞는 적절한 발전 요소를 채워 넣는 게 특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젠 실천으로, 행동으로, 성과로 이제 호남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라며 “실제 성과를 내서 결실을 맺는 특위가 되도록 저부터 열심히 호남민들을 위해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수석부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호남 대변혁을 시작하는 첫 걸음 떼는 순간”이라며 “57명의 특위 위원이 스케치를 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액자로 만들어내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전 의원은 “민주당 창당 70주년 이래 호남발전특위가 발족된 것은 최초로 알고 있다.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
우상호 수석 "대법원장 거취에 논의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5.09.16 10:48:37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내 지도부에서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를 일축하고 나선 셈이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대법원장)은 이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발언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고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입법부의)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같은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
나경원 "민주당이 폭력 프레임 씌워…의회 독재 가속화 획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11:37‘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기소는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 내란재판부 등 한마디로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야당의 행동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구호제창, 철야농성으로 맞섰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며 한마디로 의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는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해 폭력의 증거로 제시하는 저의 사진을 ‘나빠루’라고 명명하며 폭력정당의 이미지를 씌웠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6명 기소됐는데 그들의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결국 불성실한 재판은 본인들이 하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헌법 질서 파괴가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식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드는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며 “그리고 그들의 폭력성과 이중성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저한테 구형을 받았으니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언급했다”며 “그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조희대 사퇴 요구'에 강공 나선 野…"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정치 정치일반 2025.09.16 07:20:00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헌법에서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자리”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 헌법 파괴”라고 질타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탄핵하겠다는 식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어떤 어려운 권위주의 시대에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과 사법 문란 행위는 없었다”고 강하게 맞섰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려는 노력이 눈물겹다”며 “여당과 대통령이 나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이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 대표는 사법파동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당정대, 대법원장 협공…헌법 정신에 맞는 행태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9.16 00:05:00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협공에 나서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계엄·내란 재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사퇴 압박을 당정대가 한목소리로 거들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공세는 올해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본격화했다. 정 대표가 이날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중립성을 그의 사퇴 이유로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 등을 포함한 대법원의 모든 공세는 ‘사법부 통제’를 위한 정치적 무리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국회·행정부 등 어떤 외부 세력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지켜야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민주공화국은 권력 남용의 견제와 입법·행정·사법부 세 기관의 균형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삼권분립은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대다수 국가들이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얻어낸 소중한 성과로 선출 권력과 제도 권력 간의 상호 견제가 핵심적 요체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치적 무리수를 접고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회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을 내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
金총리 “尹 내각 극복에 최선…국민 거스르면 무너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6:4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던 윤석열 내각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여당에 친북·반미주의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검찰 해체 문제 등과 관련해 총공세를 폈지만 김 총리는 조목조목 되받아쳤다. 임 의원이 협상 지연을 두고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고 추궁하자 김 총리는 “불리하거나 우리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냐”고 대립각을 세웠다. ‘자동체 품목관세 25%’ 상태가 유지돼 국익에 반하고 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도 김 총리는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25%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 기초해서 첫 협상을 시작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임 의원은 김 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반미 시위 연루 이력을 언급하며 ‘정 대표와 동반 사퇴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어줄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중간에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다”고 응수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위헌 소지의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냐’고 짚자 김 총리는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한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검찰 해체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과 뜻”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정당 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며 방어막을 쳤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이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해야 한다)을 거론하며 ‘윤석열은 축출됐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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