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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대오' 다진 장동혁호 "열심히 싸워야 공천받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30 07:30:00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투쟁대오를 다지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별도 단독 회담 약속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력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의 ‘전투 모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27일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되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한 후 투쟁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서는 향후 단독 회담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1대1 회동을 요구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장 대표는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반전 효과를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의도로 만나면 장 대표는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법안을 선정했다. 포이즌필(신주 인수 선택권), 차등 의결권,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이다. -
[사설] 李 “초당적 협력” 당부에도 “내란 끝장” 강성 치닫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5.08.30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일본 순방과 관련해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야정 협치의 틀을 만들려는 이 대통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달리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이날 당 워크숍에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내란 완전 끝장’ 구호를 담은 결의문까지 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여당의 사법 개혁안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한 강력 경고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당의 결정을 잘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최근 정 장관은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겠다는 여당안에 대해서도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의 소신 발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쉽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3년간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수가 37% 늘어 지난해 53만 3544건에 달할 만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는 주무 장관의 의견마저 여당 강성 지도부에 막힌다면 앞으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여권 내에서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나.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석세스(성공)메이커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여당은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버리고 이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당부를 따라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
李대통령 "토론하라" 했는데…정청래 "추석 전 '3대 개혁' 해치우자"
정치 대통령실 2025.08.29 22:49:5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시간 논의돼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개혁을 자전거 페달에 비유하며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 개혁을 못 하면 소수 기득권이 이익을 보고 개혁하면 다수가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개혁을 많이 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고 쉬자는 말은 어제 밥 먹었으니 오늘은 굶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오늘의 개혁 과제를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몰려온다"며 "그래서 (3대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 개혁도 있을 수 있고, 상황과 조건에 맞는 개혁, 근본적 개혁과 일시적 개혁, 근본적 총체적 구조개혁, 경우에 따라 징벌적 개혁도 있을 수 있다"며 개혁 내용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 만큼 차라리 검찰 개혁 의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전우들 만나" 與 "석세스메이커 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22:01:0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하며 당정 결속을 다짐했다. 이날 오찬은 인천에서 진행된 1박 2일 간의 민주당 워크숍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오찬장에 이 대통령이 입장하자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청래”라고 외치며 화답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다”며 “이재명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순방 외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건배사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의했다.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제 말 한마디에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도 지금이 역사적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여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야당과 너무 세게 갈등하는 모습이 결국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가 잘해달라고 주문한 데에는 여야가 모두 포함된다”며 “국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당부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 여당 의원 전원을 만난 이 대통령은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이번 미국·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느낀 압박감과 성공적으로 마친 소회를 편안하게 털어놨다는 후문이다. 오찬을 마치기 전 당내 최다선인 박지원·추미애 의원과 각각 30대와 40대인 전용기·백승아 의원이 의원들을 대표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으로 방문한 것과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외교의 백미”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트러블메이커(troublemaker·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폄훼하지만, 대통령은 트러블메이커를 만나는 등 정치를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백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성공을 만드는 사람)'가 되겠다”고 말했다. -
[르포]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600일 고공농성의 ‘외침’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9:21:33“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국회가 저희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믿습니다. 저처럼 고공농성을 하는 동지가 없는, 노동자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29일 고공농성을 마쳤다. 박 부지회장의 600일 고공 농성은 세계 최장이란 우리의 불명예다. 박 부지회장은 소회를 밝히는 내내 ‘감사하다’면서 울먹거렸다. 그를 기다렸던 현장에는 안도와 환호, 박수가 이어졌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한 명의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 못하고 2년 가까이 공장 옥상에 머물게 할 수준인지에 대한 한탄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옵티칼 공장은 희망과 절망이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곳이다. 공장 앞 면 일부는 화재로 인해 뚫렸다. 공장 안도 시커멓게 그을린 기계와 설비가 버려졌다. 나머지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다시 가동할 수 없는 공장이란 인상을 줬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놀이공원’처럼도 보였다. 벽면마다 박 부지회장을 응원하는 글과 대자보가 붙었다. 현장에서 박 부지회장을 도운 이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시민들도 버스(희망버스)를 빌려 이 곳을 찾았다. 직원이 사라진 공장 입구에는 시민들이 보낸 응원 인형들이 가득하다. 이날은 누군가 분 비누방울까지 날라다녔다. 박 부지회장과 올 4월 말 건강 악화로 먼저 땅에 내려온 소현숙 조직부장의 고공농성은 처음에는 ‘부당해고 다툼’이었다. 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외국투자기업이다. 이 기업은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한 때는 직원 700명에 연 매출액 1조 원을 넘었던 우량기업이었다. 하지만 2018~2019년 두 차례 구조조정으로 생산직 500여명 중 43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2022년 10월 옵티칼 건물에 불이 나자 닛토덴코는 구미공장을 청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산하던 물량은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추가 희망퇴직이 단행됐다. 박 부지회장을 비롯한 7명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농성을 결심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올 6월 법원까지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공 농성을 장기간으로 이끈 배경에는 이 같은 ‘법대로 해야 한다’란 인식이 깔려 있다. 노사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하려면 갈등 양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노사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옵티칼은 노사 대화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해고를 당한 이들은 2022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듬해 1월부터 두 달에 한 번 꼴로 릴레이 집회를 했다. 공장 철거에 관한 행정권이 있는 구미시에 해결책을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도 요청했다. 2023년 9월 공장에 남은 직원들의 퇴거를 위한 단수와 단전 조치가 이뤄져서다. 이들은 옵티칼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들,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일본 닛토덴코 본사 앞도 찾았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곳이 없었다. 되레 사측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방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닛토덴코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 부지회장의 농성 해제를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대해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박 부지회장이 옥상에서 내려오기 전 정부와 국회, 노동시민종교단체는 고공농성의 의미와 앞으로 역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박 부지회장을 농성 현장에서 도운 자원봉사자 김민지씨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일침은 현장을 숙연하게 했다. 김씨는 다른 시민들과 박 부지회장의 식사를 돕고 현장 인력이 쉴 수 있도록 대신 밤을 새기도 했다. 김씨는 “(농성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 참여운동인) 희망텐트, 희망버스를 하면 정부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국회는 현재도 국민청원 동의 5만명 이상이면 가능한 청문회를 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600일을 어떻게 보내야 했는지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도위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라며 “박정혜 동지는 (농성) 500일이 넘으면서 늘 울었다, 박정혜는 왜 울고, 누구를 기다렸겠는가”라고 농성장을 찾은 김 장관을 향해 물었다. 김 지도위원은 박 부지회장의 ‘600일’을 가장 잘 안다. 그도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309일 동안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했다. 김 지도위원에 앞서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2003년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지도위원은 현재 노동 현장이 당시 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라는 건 싸워본 사람에게 가장 큰 거짓말”이라며 “법이 제대로 됐다면, 수천 번을 무너지면서 안 싸워도 됐을 일”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옵티칼 노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박 부지회장이 농성 해제를 결심한 이유는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옵티칼 청문회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를 통한 노사 교섭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과 이날 농성장을 찾은 김주영·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옵티칼지회와 한 시간가량 대책 논의를 했다. 김 장관은 대책 회의를 마친 후 “노동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노사 교섭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장동혁 "단독회담 약속땐 李-여야대표 회동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7:50:59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투쟁대오를 다지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별도 단독 회담 약속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력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의 ‘전투 모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27일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되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한 후 투쟁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서는 향후 단독 회담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1대1 회동을 요구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장 대표는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반전 효과를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의도로 만나면 장 대표는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법안을 선정했다. 포이즌필(신주 인수 선택권), 차등 의결권,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이다. -
한덕수 기각에…與서 또 터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7:50:22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현재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뜻한다. 국민의힘은 “맘에 안 들면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 당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날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내란특별법을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는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재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들) 개인적 의견들을 말한 것이라 당 지도부는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과 특위에서는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들의 취지는 알겠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무리수라는 걸 지도부도 아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도 후보 시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던 만큼 향후 당론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법원의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가 막힌 노릇”이라며 “우리나라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지적했다. 헌정 사상 특별재판부는 1948년 9월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근거로 설치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도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與의원 만난 李대통령 "지금은 역사의 변곡점…개혁 잘 추진하리라 믿어"
정치 대통령실 2025.08.29 14:44:2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제 말씀 한 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 여러분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분 한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며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좋으면 결국 국정에 대한 평가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 과제와 관련해선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리라 믿는다"며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 말보다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축하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줬고, 이재명표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며 "상대국에 대한 치밀한 분석, 철저한 준비, 세심한 배려가 어우러져 성공을 이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한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며, 생활 속 변화를 가져올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며 "지금은 원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당정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찬에서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국회의 역할을 잘 해달라는 이 대통령 말에는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당부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개인적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는 이를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與 "張 사이코패스" 野 "정치에도 금도 있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1:12:1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이 2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사이코패스”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 당대표를 가리켜 ‘사이코패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며 “어제 정 대표가 ‘찐 하남자’라는 비판을 받은 데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 장 대표가 정 대표의 페이스북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고 반응한 데 따른 반격으로 풀이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 대표가 손만 내밀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야당 당대표를 두고 어이없이 SNS로 여론전을 펴길래 무게감있는 여당 당대표의 역할을 주문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협치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두고 ‘어린애들을 달래는 거지요, 철부지를 달래는 것’이라고 비유한 데 대해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 그러나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는 행태는 당대표나 비서실장이나 매한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 대표가 국민의힘을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시킨다’고 공언한다고 비서실장까지 분별없이 당대표 장단에 맞추고 있는 것이냐”며 “당대표와 비서실장의 야당 무시, 국회무시, 그리고 선넘은 발언. 그 대표에 그 비서실장”이라고 꼬집었다. -
국민의힘 "정청래가 걸림돌…대통령 회동 앞서 막말부터 멈추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29 10:51:52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행태는 대통령의 협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 제안에도 연일 국민의힘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내놓는 대야(對野) 메시지가 서로 엇갈리며 국민에게는 불협화음으로 비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을 모욕했고,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감’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정청래 대표야말로 회동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구나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수차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요구하더니, 정권을 잡고 나서 돌연 ‘영수회담은 권위적 정치문화의 유물’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제 와서 다시 영수회담을 들먹이는 것은 내로남불 정치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용어 장난이나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며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진심이라면, 먼저 정청래 대표의 막말 정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정식으로 회동을 제안하면 먼저 형식과 의제 등을 협의한 후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
野 김재원 "전당대회로 전한길 영향력 분명히 입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39:46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당내 영향력과 관련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영향력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모두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 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씨가 자신을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영향력이 입증된 것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씨가 대구시장 공천을 준다면 안 받겠다고 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하겠다고 한다’는 질의에도 “영향력이 있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쳐지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 회동 추진을 지시한 데 대해선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낼 때도 여야 대표들을 대통령께서 초청해서 대담을 한 적이 있다”며 “그때도 각 당 대표들에게 먼저 정식으로 초청하고 의제를 전부 다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난 화분을 보내면서 ‘한번 만나시죠’ 하는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여야 영수회담 또는 여야 대표 회담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형식과 절차 그리고 의제를 의논해야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최고위원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정청래 여당 대표가 같이 참여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고려해야 되고 사실 교섭단체가 아닌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까지 끼워서 같이 만나자고 하면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전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제가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선전장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 대표인 장 대표가 대통령과 1대 1로 만나는 회담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국정의 난폭한 전횡, 3대 특검을 동원한 야당 말살 기도를 중단하라는 정도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의원 워크숍서 결의 "내란 종식·민생개혁 입법 관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0:02:54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 대비한 1박2일 의원 워크숍에서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민생개혁 입법 관철, 사회대개혁 완수 등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2025년 정기국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회복과 개혁, 성장의 초석을 다지겠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자유, 한반도 평화, 정의와 공정, 민생경제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12.3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일치단결 전력투구로 민생경제를 회복한다"며 "우리는 주권자 국민과 함께,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을 관철하고, 사회 대개혁을 완수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결의에 앞서 "개혁에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나 똘똘 뭉쳐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며 "지혜를 짜내 당정대(당과 정부, 대통령실)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우리가 한 맘, 한 뜻으로 어제 결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우리가 이제 성과로 입증할 때"라고 말했다. -
與 한민수 "장동혁, 공감능력 전혀 없어…그런 사람들 '사이코패스'라 불러"
정치 정치일반 2025.08.29 09:44:08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고 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한 의원은 2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장 대표가 전날(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제게 던지는 몇 가지 질문을 써놓으셨던데 질문을 받고 빵 터졌다”고 말한 데 대해 이 같이 맞받았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사이코패스라는 뜻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까지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지적한다”며 “엄중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되게 실망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의힘 대표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입장과 ‘노상원 수첩’에 대한 찬성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대표 격에 맞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는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민주당의 선동이나 왜곡적이고 악의적인 프레임에는 당당히 맞서서 국민께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걸 물어보는 게 잘못 된 거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진짜 던지고 싶은 질문들 아니냐”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못하면 말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렇다고 당당하게 밝히면 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실상 일대일 회동을 요구한 데 대해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조금이라도 처지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진짜 쇄신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의제를 따지고 시기를 따질 때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당과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무슨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며 “당정대는 흔들림 없이 한팀,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워크숍에서 제안된 ‘내란특별재판부’ 추진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 내란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 법사위에서도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
민주당 법사위원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8 19:59:5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3 내란 사건을 별도로 재판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과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의 소극적 태도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 세 번째 세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법 내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7일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9월 4일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있는데, 이미 발의된 내란 특별법을 이날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중앙지법에 재판부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라며 "다만 기존 법원 인사 시스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꾸려 추천받은 판사들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으로 별도의 법원을 구성하지 못 하도록 한) 현행 헌법에 어긋나는 게 없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와 별개로 당 지도부와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당의 많은 의원들이 분노한 만큼 대부분 의원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도 했다. 앞서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두는 지 등 검찰개혁 세부 방안을 두고 이견을 표출했다. 그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고, 정 장관도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결론을 지었다"고 했다. 특히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먼저 정부와 협의해 안을 만들 것"이라며 "그 안을 당에서 공론화하면서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겠다.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처리하는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단일안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지정한 것에 관해서도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는 데 공감했고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는 나 의원에 대한 재판과 내란 특검 수사를 염두에 둔 '도피성 인사'"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
李, 여야대표 회동 제안…'鄭·張 대치' 변곡점 맞나
정치 정치일반 2025.08.28 18:47:11여야가 정기국회에 대비해 나란히 1박 2일 일정의 전략회의에 돌입했다. 3차 상법 개정안, 검찰 개혁 등 충돌 지점이 산적한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격하게 대립하면서 정책 실종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에 들어갔다. 국민의힘도 같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전략 짜기에 착수했다. 여야는 원내 협상을 통해 개략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의 문을 열고 대음 달 9~10일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연설, 다음 달 15~18일 대정부 질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과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 규모와 일정을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얼개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국민의힘은 핵심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보다 단독 강행의 길을 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은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추천 몫인 국가인권위원 2명을 최종 부결한 데 대해 반발하며 극한 대립을 예고한 바 있다. 연찬회에서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기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포함한 초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제1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개회사에서 “‘윤 어게인’을 주창하며 도로 윤석열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 충돌을 기정사실화했다. 법사위는 여야의 가장 큰 충돌 지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이날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파격 발탁했다. 법사위원장인 6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선 차이의 다선 의원을 배치한 것이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경우 국회 공전이 불가피하다. 여야 협의가 실종되면 산적한 민생 현안들이 처리 지연을 겪거나 민주당의 일방통행으로 심도 깊은 사회적 합의는 물 건너 가게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방미 성과 보고를 겸한 새 대표 상견례를 통해 여야 대표 간 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미 장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며 “원하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것도 상관없다”고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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