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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힘 실은 정청래
정치 정치일반 2025.09.24 17:40:2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려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승만 3·15 부정선거,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시민 학살, 이명박 부정 비리, 박근혜 국정 농단, 윤석열 비상계엄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그 자체”라며 “모두 국민의힘이 귀 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펼쳤던 것을 언급하면서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다. 내로남불·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희대 청문회를 둘러싼 일각의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갈등설도 동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국정조사나 탄핵 카드도 꺼내 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가 갈등설을 뒤엎고 강경파 편을 들자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 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사법 개혁’에 대한 내부 의견을 전달했다. 천 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고 우 의장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
송종호의 국정쏙쏙 : '윤석열 만들기 시즌2' 사법개혁의 함정
정치 대통령실 2025.09.24 14:06:00“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윤 청장은 두 달 뒤인 2021년 3월 검찰총장 직을 사퇴하고 정치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을 영입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불과 5년 만에 다시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허망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권력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탄핵을 거쳐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총장 당시 일은 너무나 먼 옛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차 이 일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누구였던가요. 개혁에는 늘 반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검찰을 개혁한다며 대통령까지 만들어버린 당시 집권여당 관계자들은 지금 다시 집권당의 지위에서 활발히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시감이 몰려옵니다. 두들겨 맞고 있던 조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며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그 끝에는 날까로운 칼날이 번뜩입니다.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법치의 기본 정신과 사법독립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법개혁 본질 놓친 조희대 청문회 여당은 더욱 격앙된 상태입니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 5월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당시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또다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밀 회동설은 현재까지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제기한 유튜브 ‘열린공감TV’ 측조차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제보”라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련 제보 녹취도 제보자가 아닌 변조된 음성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문회 날짜부터 잡은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당 지도부와 상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 개최를 결정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르게 사전 논의 없이 기습 상정해 의결했다고 전해집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그런 막중한 일이 당 지도부와 공감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명백한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법부 사망일이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개최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일'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거들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나경원 의원님”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문구의 유인물을 붙인 것을 겨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이라고 발언해 논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오빠”발언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며 추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및 파기환송 판결이 법리적 판단인지, 정치적 판단인지에 대한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 논의는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직결되는 사법개혁은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문 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으로 돌아가봅니다. 신년 기자회견 직전 한 해 동안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추-윤갈등’의 주인공. 당시 법무장관 추미애 현 법사위원장입니다. 흔들수록 ‘사법부 수호자’로 떠오르는 조희대 개혁은 늘 어렵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여당 의석도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노동 유연화, 의약분업 등 주요 구조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개혁은 조용하지만 강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압박할수록 사법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사법부 수호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석연치 않은 판결에 의구심을 보내는 국민이 상당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진행하며, 확실한 증거를 갖춘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소추가 적절합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로 가능하므로, 질질 끌며 개혁 동력을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 국회 입성 2004년 ‘개혁’vs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혁’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처음 국회에 발을 들였던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 덕분에 15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었습니다. 본질을 놓친 개혁은, 막 100일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이 된 것처럼, 조희대 대통령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한동훈 "대법원장 뭐 맞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1:10:10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했다고 판사를 징벌하는 게 성공하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2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러면 누가 앞으로 권력자 또는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밝힌 데 대해선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 사법부를 상징하는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은 '뭐'가 맞다”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의 증인 신문 요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주당 특검의 보수 분열 시도에 맞서서 보수를 지킬 것”이라며 “보수를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검과 민주당이 원하는 건 자기들과 일종의 협업을 하는 그림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이라면서 “그런 면에서 보수 진영의 리더의 한 사람으로서 보수를 지킬 임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8·22 전당대회 불출마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8월에 나서는 것 보다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는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는 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강경파 힘 실은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청문회는 자업자득"
정치 정치일반 2025.09.24 09:59:3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기로 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 청문회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후보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공세에 대한 삼권분립 훼손 우려에 대해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며 반박했다. 이어 과거 보수 정권 대통령들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모두 국민의힘 쪽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사법부)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희대의 대선개입 의혹”이라며 “조희대 등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게 삼권분립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당 원내지도부와 상의 없이 청문회 안건을 단독 상정해 논란을 빚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추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청문회 날인)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며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부렸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언론 영상 보도를 즉석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그는 “송 원내대표의 말대로 2021년 4월 23일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이라며 “이 아수라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추태가 아름다운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가만있지 말고 5선 나경원, 김기현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 중 여야 대치 상황에서 나 의원이 항의하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 있어”라고 말한 걸 비꼰 것이다. 한편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23일, 현지시각)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대한민국이 이뤄낸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성과를 세계 만방에 알리면서도 그 과정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리며 전체의 번영을 이끄는 자신감 있는 연설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를 묻는다면 대한민국 80년 역사를 돌아보게 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연설의 백미가 이 문장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전 세계가 주목한 노하우를 이뤄가는 ‘일등 모범국가’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강경파 두둔한 정청래
정치 정치일반 2025.09.24 08:33:4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거듭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탄핵까지 언급하며 사법부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당내 강경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조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30일 청문회를 강행할 계획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하면 탄핵까지 할 수 있다며 벼르고 있다. -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조희대가 뭐라고"…정청래, '내란재판부' 결론 못내자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17:56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비판을 가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23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올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가 이달 18일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3대 특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가 1배수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1주일 안에 위촉해야 한다. 재판부 후보 추천위에는 국회 몫을 제외하는 대신 법무부(1명), 법원(4명), 대한변호사협회(4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를 문제 삼으며 위헌성 시비,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를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 조직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근거를 둔 헌법 102조3항을 들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며 이나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법안소위는 추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법안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토론은 있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 의원은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을 가져갈지 내부에서도 정리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과도 상의해서 처리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대비해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울러 이 시간 이후부터 해외 활동 및 일정은 전면 금지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는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
[사설] 막무가내식 ‘사법부 흔들기’, 민심 역풍 두렵지 않나
오피니언 사설 2025.09.24 00:03: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막무가내식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로 위헌적 ‘사법부 장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사전에 만나 교감했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는 5월 14일에도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 바 있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강행 처리한 대법원장 청문회는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문제 삼아 사퇴를 압박하는 것부터가 전례 없는 ‘삼권분립 침해’라는 지적을 받는다. 게다가 민주당이 제기해 온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이 적극 부인하고 정보 출처에 대한 문제 제기, 수사기관 고발 접수 등으로 수세에 몰리자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과거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며 “30일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란 프레임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연일 제기하며 대법관 증원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각계의 위헌 논란 제기에도 불구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강행할 태세다. 이러니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원이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듯한 뼈 있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다. 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선출된 의회 권력이라는 이유로 사법 정의를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 법리와 상식에 따르지 않고 정략적 이해를 좇아 사법부를 압박하다가는 민심의 거센 역풍을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무분별한 공세를 그만 멈출 때가 됐다. -
정청래, 부산 찾아 "'부울경 30분 시대' 위해 모든 역량 다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9.23 10:47:5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부산을 찾아 “이번 대선에서 약속드린 부산·울산·경남 30분 시대를 위해, 지역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울·경 현장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순히 각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걸 넘어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교통 인프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동남권 메가시티의 성공을 위해 광역 교통망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만큼, 교통 문제에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부분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1순위 과제로 꼽고 있는데, 다행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6889억 원이 반영돼 있다”며 “정부 또한 사업 추진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올해 안에 해수부는 부산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황 최고위원은 “공무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 연계까지 꼼꼼히 준비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인 김태선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승리의 가늠자는 부울경의 승리”라며 “반드시 울산부터 득표율 50%를 넘겨서 최전선에서 승리를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힘, 서울서도 장외투쟁 원내는 필리버스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7:55:10국민의힘이 원내 투쟁과 장외 집회를 동시에 몰아붙이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구·경북(TK)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 실패론’을 띄운 장동혁 지도부는 국회 안에서는 ‘전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민심을 잡는다는 목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중소기업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최고위회의가 열린 경산산업단지는 관세 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된 곳이다. 장 대표는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부품 업계는 그 불안이 더하다”며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을 했다’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늘어놓은 대통령실 담당자, 관련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7일에는 서울에서 2차 장외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일방적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가장 유력한 대응 수단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 모든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법안 처리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방식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직 25일 상정 법안에 대해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당내 의견도 추가로 들어본 뒤 수요일 의총에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5일 본회의 안건을 두고 협상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 전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며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지만 당내 분위기가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국회 안에서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장외 집회의 경우 중도층 민심 이반을 우려한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 도봉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은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 데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도 “동대구역 광장보다는 종로구에 있는 광장시장을 먼저 가야 하지 않았나”라며 투쟁보다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겨냥해 “대선 불복 행위”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정청래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며 “대선 불복 및 내란 세력, 부정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 유린의 결정체”라고 각을 세웠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장외 집회에서) ‘윤 어게인’과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부정선거를 멈추라는 의미의 구호)’ 등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등장했고 이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외치기까지 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잔당에서 벗어나길 바랐더니 ‘내란 본당’이 돼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심은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8.6%로 각각 집계돼 양당 지지율 격차가 5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올랐다. 기사에 언급된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조희대 '세종 법치' 발언, 尹 석방한 법원 수장이 할 말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9.22 15:44:05더불어민주당이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을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지만, 적어도 지귀연 재판장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를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거듭 강조하지만 전담재판부를 자초한 책임은 오롯이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며 “내란종식의 최후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깜깜이 늑장재판으로 내란종식을 방해하고 있으니,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탈옥에 대한 경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조사와 늑장재판 조희대 ‘이재명 죽이기’부터 국민이 납득할 만큼 조사해야 한다”며 “스스로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법부는 반드시 법의 이름으로 사법개혁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장외투쟁 맹비난한 與…"내란주도정당의 대선 불복"
정치 정치일반 2025.09.22 15:10:16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 집회에 돌입한 국민의힘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등장해 대선 불복을 외쳤다”며 “내란주도정당”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 ‘윤 어게인’과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부정선거를 멈추라는 의미의 구호) 등 부정선거론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한 최고위원은 연단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외치기까지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잔당에서 벗어나길 바랐더니 ‘내란본당’이 되어가고 있고 내란동조정당인줄 알았더니 ‘내란주도정당’이라는 의심을 더욱 강하게 했다”며 “국민 민생 밥상을 챙겨야 할 시간에 밥상을 걷어차고 장외 투쟁에 골몰하는 국민의힘을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 지도부가 일제히 국민의힘을 질타했다. 정청래 대표는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며 “민생을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먹고 있다. 장외투쟁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했다. 대구에서 열린 장외 집회에 대해 “어제 동대구 광장 모습은 기괴하기 그지 없었다”며 “대선불복·내란세력·부정선거론자들이 한 데 뒤섞인 헌정유린의 결정체”라고 각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과 극우 사이비 세력이 한 데 뭉친 국민의힘 집회는 도저히 대한민국 제1 야당의 행사라고 보기 힘든 낯 뜨거운 모습이었다”며 “제2의 내란선동이자 ‘황교안 시즌2’”라고 꼬집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수괴를 찬양·숭배하며 극우를 선동하는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입법독재 운운하면서 (장외 투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의 국회 상황은 국민의힘 스스로 자폭해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정책적 대안을 내고 건전한 균형적 관점을 제시하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지목해 비난을 퍼부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개념 없고 명분 없고 책임 없는 추악한 정치선동”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21일 7만여 명이 몰린 대구 집회에 이어 27일 서울 집회도 검토하고 있다. -
정청래 "국민의힘, 한낱 장외'투정'…최약체 땡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4:48:5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민의힘이 전날 장외 투쟁에 나선 걸 두고 “장외투쟁 아닌 한낱 장외투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한 달도 안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 민생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먹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 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한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으로선 고마운 일이다. 최악, 최약체 지도부. 땡큐”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자주국방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해선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난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이 대통령의 소망이자 우리 국민의 바람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UN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배웅한 정 대표는 “총칼 든 쿠데타 세력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진압해 낸 오색빛깔 K민주주의의 위상을 드높일 걸로 기대한다"고 했다. -
국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고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1:18:30국민의힘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10여명의 여당 의원과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고 한 제보를 받았다”며 해당 의혹을 전언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녹취파일 속 음성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반박한 상태다. 부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
[사설] 與 독주에 野 6년 만에 場外로…민심 저버린 대결 정치
오피니언 사설 2025.09.22 00:05:00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1일 약 6년 만에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연단에 오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거기에 방해가 되면 야당도 죽이고,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가 맞느냐”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25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7일에는 서울에서 집회를 이어간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이달 8일 만나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는 여야 충돌 속에 유야무야될 처지로 내몰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장외 집회에 나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을 무시하며 장외로 내몬 데 대한 자성부터 해야 한다. 22대 국회 개원 후 정치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자당에 배분한 뒤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여당의 잘못이 크다. 이달 들어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뒤집고 내란, 김건희, 채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 기간을 최장 60일 연장하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법안 등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태세다. 심지어 기존 재판부와 별도의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까지 발의하고, 뚜렷한 증거 제시도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간 비밀 회동설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물론 야당이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요즘의 여야 간 극한 대치의 책임은 거대 여당에도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압박했다. 확정판결도 받지 않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다. 오죽하면 민주당의 ‘초강경 리더십’이 최대 리스크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겠나. 이제라도 민주당은 민심을 저버린 초강경 대결 정치 노선을 접고 야당에 진심 어린 협치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뜻에 합당한 국론 통합이 가능하다. -
지선 국면 조기 돌입한 여야…"서울·부산이 승부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1 18:12:03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 조기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17개 시도지사를 석권하겠다는 목표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해 서울·부산시장 등의 수성을 노리고 있다. 8월 취임 직후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전국을 직접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속 개최 중이다. 11월 예산국회를 앞두고 지역 예산 지원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이른바 ‘힘 있는 여당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도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만큼 ‘허니문 선거’의 성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 만에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개를 싹쓸이한 경험이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내란 종식’을 기치로 17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가져오겠다는 각오다. 이를 통해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은 물론 지방 권력까지 확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동력을 더욱 키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5선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꾸리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또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마련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을,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에 정희용 사무총장을 각각 발탁하며 선거 전략 수립과 조직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절체절명의 승부처로 인식하고 있다. 핵심은 서울·부산시장 수성 여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저희가 우세인 지역과 열세인 지역을 제외한다면 충청권에서 5대5의 싸움을 하고 서울과 부산을 지켜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에서는 오 시장의 3연임 도전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전현희·서영교·박홍근·박주민 의원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지만 오 시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등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도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의 3연임 도전이 확실시된다.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으로 지역 민심이 정부·여당에 우호적인 상황에서 부산의 유일한 여당 국회의원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시장에 도전장을 던질 경우 야당의 수성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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