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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당대회 과열…"배신자" "계엄은 10000% 잘못"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4:38:49“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최고 기온이 34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가 기승한 22일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6차 전당대회 현장에서 흘러나온 노래다. 다름 아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지에서 울려퍼졌던 탄핵 반대 집회의 대표곡이다.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축제의 현장이 여전히 찬탄과 반탄의 갈등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피아가 혼재된 현장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경태 후보가 장내로 들어서자 문 앞에 도열한 지지자들이 함성을 내지르며 조 후보를 반긴 한편 그 뒤에 선 김문수·장동혁 후보 지지자들은 ‘배신자’를 연호했다. 조 후보가 자리를 떠난 후 이들 중 일부가 서로를 밀치고 욕설을 내뱉으며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은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부평에서 온 안철수 후보 지지자 이정심(75)씨는 “내란은 1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라며 “'윤어게인'은 나라를 후진국 이하로 괴멸시키는 일”이라고 열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전당대회 현장을 찾은 한 지지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온 손봉식 씨는 “조경태·안철수 후보도 모두 훌륭하지만 탄핵에 찬성을 해 국민들과 거리감이 있다.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강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우려면 장동혁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천안·대구에서 전당대회를 찾은 조 후보 지지자들은 “우린 혁신파, 개혁파, 국익파, 쇄신파”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앞다퉈 말했다. 일촉즉발의 과열된 현장 분위기 속에서도 지지자들은 각자 준비해 온 도구를 들고 열띤 응원전에 나서기도 했다. 김 후보 지지자들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장구와 북을 치며 김 후보 맞이를 준비했다. 또 다른 김 후보 지지자들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복장을 하고 이름이 적힌 작은 플래카드를 흔들기도 했다. 조 후보 지지자들은 찬탄 최고위원 후보인 김근식, 양향자 후보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앞뒤로 들고 흔들며 이들의 이름을 연호했다. 안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 사진이 들어간 둥근 부채를 들고 응원전에 나섰다.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을 이끌 차기 대표 및 최고위원이 선출된다. 다만 당 대표의 경우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 이달 26일 최종 결정된다. -
정청래 “피의자 추경호…국힘, 내란당 오명 벗을 수 있나”
정치 정치일반 2025.08.22 10:02:2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되면 아마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단 사유는 내란 예비음모 내지 내란선동 혐의였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진당과 비교해보면 10번, 100번 정당해산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에 더해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며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한미 정상회담 참석 차 출국하는 것에 대해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 시계를 되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여정”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두 국가 지도자가 국익을 위한 상생을 생각하고 있다. 결코 과거를 묻어두지 않고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상생이라 믿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셔틀외교 복원을 말씀하신 만큼 두 나라 정상이 자주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 방문에 대해선 “순방에는 기업인도 동행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함께 만들어낼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상회담 성과가 즉각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당정과 기업 간 원팀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
정청래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 볼 때 국민의힘 해산시키지 못할 이유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09:58:37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
[사설] 검찰 개혁 ‘빠르게’보다 ‘바르게’가 더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25.08.22 00:02:00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전하며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25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공수처법 등 이른바 ‘검찰 개혁 4법’은 추후 논의한 뒤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 처리에 앞서 검찰 해체부터 못 박아 수사·기소 분리를 불가역적 조치로 만들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강조한 이 대통령과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를 외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 해석된다.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돼온 만큼 검찰 개혁에 명분은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70년간 유지돼온 우리나라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검찰의 칼을 뺏겠다고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을 떨어뜨리는 교각살우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미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0년 평균 142.1일이던 사건 처리 기간이 2024년 312.7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극소수 정치 관련 수사를 견제하려다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사회적 약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진정한 검찰 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며 특수부를 확대했다가 검찰의 칼날이 권력 핵심부로 향하자 검찰 개혁을 들고나왔다. 지금의 민주당 강경파들은 직접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박탈할 기세다. 이래서는 정권과 수사기관 간의 유착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야당·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강성 지지층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 대사일수록 ‘빠른 개혁’이 아니라 ‘올바른 개혁’이 더 중요하다. -
[사설] '양도세 10억' 논란 방치 與, 코스피 5000 비전 잊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8.22 00:02:00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번 주 초에 내려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늦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의 20일 용산 한남동 관저 만찬 회동에서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서 여당이 논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코스피가 폭락하자 여당 내에서는 ‘50억 원 유지’와 ‘10억 원 하향’ 논란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발언이 국내 투자자들을 들끓게 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3~4초 정도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10 정도 되지 않느냐”고 답했다. PBR은 주가가 자산 가치에 비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증시의 대표적인 지표다. 미국 증시는 5를 넘고 일본·대만은 1.5~2 수준이지만 한국은 장기간 1 이하를 기록해왔다. 새 정부가 증시의 새 지평을 열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경제 수장이 증시의 기본 수치조차 틀린 것이다. 이러다가 정부의 ‘코스피 5000’ 비전까지 의심받게 될 수 있다. 여당은 주식 투자 경험이 전혀 없다는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주주 양도세를 밀어붙이더니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주식 차명거래로 국내 투자자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줬다. 코스피는 짧은 ‘이재명 랠리’ 뒤 갑자기 터진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투자심리가 얼어붙었다. 미국의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일본 닛케이지수 등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3000선을 3년 6개월 만에 회복한 후 2개월 넘게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하루속히 대주주 양도세 문제를 결론지어 주식시장 최대의 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수년간 나 홀로 침체기를 버텨온 ‘국장’ 투자자들을 더 이상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D-1…金·安·張·趙 '막판 스퍼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9:07:54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당권 주자들이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찬탄 후보들은 지역을 순회하며 표심 다지기에 박차를 가한 한편 반탄 후보들은 ‘강한 야당 대표’로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당심 굳히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모바일 투표율(37.51%)과 이날 시작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율을 합산한 누적 총투표율은 44.93%로 집계됐다.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45.98%와 비슷한 수치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은 역대 첫날 최고 투표율을 경신하며 흥행 기대감을 모았지만 투표 기간이 나흘(모바일 2일, ARS 2일)에서 이틀(모바일 1일, ARS 1일)로 단축된 영향 등으로 최종 수치는 예년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표 결집에 힘을 기울였다. 전날에 이어 대구 시민과 만난 안철수 후보는 이날 달성공원 새벽시장, 노인 종합 복지관, 동대구역 등을 방문했다. 특히 두 곳의 노인 복지관을 찾은 안 후보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께서 바친 청춘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보수 텃밭 민심에 다가섰다. 전날 안 후보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찾으며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결집을 꾀하기도 했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결선에 2명이 올라간다면 저와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것 같다"며 “한동훈 대표가 계실 때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용하지만 개혁을 바라는 당원들이 투표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병·송파구을·마포구을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했다.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조 후보는 당내 지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가감 없는 비판과 강력한 인적 쇄신을 공약하고 나서면서 우군 확보에 좀처럼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날 당협 사무실 방문으로 당심까지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농성을 9일째 이어가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특검 불법·부당 당원명부 탈취 저지 국민보고회’를 열고 투쟁 열기를 북돋았다. 김 후보는 “제1야당의 심장부를 침탈하고 500만 당원의 명부를 탈취하려는 포악한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획책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이재명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당원들을 향해 외쳤다. 유튜브 등 방송 출연을 주로 해오던 김 후보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S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후보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아예 내란 정당으로 해체시켜버리겠다는 것이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방침”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대정부·대여 투쟁에 나서고 있는 장동혁 후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의원총회 등 당 일정을 소화하며 의원들과 스킨십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원 투표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다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결선 투표가 진행되며 그 결과는 이달 26일 발표된다. -
"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 대통령실도 '공운법' 개정 촉구
정치 대통령실 2025.08.21 19:07:07대통령실이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9월 말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며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고 이 중 22명은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탄핵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안은) 완성된 상태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 있다"며 "국회 통과 목표는 9월 말인데 일정 기간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시행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9월에 ‘공소청’ ‘수사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에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우 수석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수석들끼리 ‘다시 신발끈을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졌다”며 “9월 초부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만파식적] 등돌린 여야 대표와 '삿초동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21 17:38:08국내 정치권에서 여야 대표 간 볼썽사나운 ‘악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초 취임 직후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상종 못할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시작된 싸움이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인성이 부족한 분에게 악수를 구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역공을 취했다. 15일 광복절 기념식과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눈길도 주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았다. 고단한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 섞인 미래 비전을 제시해도 마땅찮을 판에 ‘원수 대하듯’ 날 선 삿대질이나 하는 모습이 보기에 답답할 뿐이다. 일본 근대화의 물길을 튼 ‘삿초(薩長)동맹’의 양대 세력인 사쓰마(薩摩)와 초슈(長州)는 정·송 두 대표와 달랐다. 도쿠가와 막부 말기인 1864년 초슈번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에 막부 세력이 사쓰마번을 끌어들여 군사행동을 진압하면서 초슈와 사쓰마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가 됐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일본은 누란지위에 놓여 있었다. 미국 동인도함대 페리 제독이 흑선(黑船) 함대를 끌고 와 에도만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다. 아편전쟁에 진 청나라가 서구 열강으로부터 불평등조약을 강요받고 모래성 허물어지듯 망해가는 것을 지켜본 뒤였다. 일본 근대화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사카모토 료마가 중재자로 나섰다. “어찌 응어리를 버리고 일본의 장래를 위해 깊이 논의하지 않는단 말인가.” 매서운 역사의 회초리였다. 부국강병이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은 사쓰마와 초슈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삿초동맹을 맺는다. 막부가 정권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대정봉환에 이어 메이지유신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됐다. 지금 우리도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의 물량 공세에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 산업이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다. 개헌을 비롯해 교육·노동·연금 등 개혁 과제도 산더미다. 여야 대표가 삿초동맹에서 조금이라도 배우기를 바란다면 과한 욕심일까. -
與 ‘호남특위’ 출범…鄭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정치 정치일반 2025.08.21 16:36:4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후보 시절 공약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호남특위)가 21일 출범했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이탈 현상이 호남 지역에서도 나타나면서 ‘텃밭’ 지키기에 나선 셈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의 경쟁 구도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출범식에서 “(호남특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일”이라며 “후세에 호남특위가 호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호남 발전 방안을 점검, 정부 측과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정 대표는 전날(20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영남특위 출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정청래호(號)의 첫 시험대인 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채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
李대통령 지지율 65→57% 하락…민주 40% 국힘 19% [NBS]
정치 정치일반 2025.08.21 11:35:43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전 조사보다 8%포인트 하락한 5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7%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9%포인트 올랐다. 여당의 정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40%로 2주 전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른 19%를 기록하며 양당의 정당 지지도 격차가 좁혀졌다. 이밖에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4%, 진보당 2%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45%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37%보다 우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에서는 조경태 당대표 후보가 20%로 1위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 후보가 11%, 장동혁 후보가 11%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 조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33%로 선두를 달렸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희비 갈린 추미애-이진숙…국힘은 다시 필리버스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1:26:32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당선인사를 위해 이동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여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방문진법)을 통과시킨 뒤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이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을 상정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오승현 기자 2025.08.21 -
정청래 "9월 내 검찰청 폐지법 처리…'원보이스'로 협조해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8.21 10:11:1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의원들에게 “‘원보이스’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 드렸고, 이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의원들에게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인데, 이 부분이 9월 내에 처리될 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의 불가역적인 조치, 그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가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원팀, 원보이스의 단합된 모습으로 질서 있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 과정은 치열하게 하되, 내린 결론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일치된 모습, 원보이스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두고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음을, 정상적인 일상 회복을 했다는 것을 국제 무대에 첫선을 보이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제외교 무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외 의존성이 높은 나라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외교가 더욱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에이펙 성공이 애국이고,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與지도부 만찬서 "추석 전까지 檢 수사·기소 분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0 21:58:27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10월 초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만찬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 대표에게 "정청래 당대표의 당선과 지도부 구성을 축하드린다.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께서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다하자"라고 격려했다. 이에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시는 바쁘신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자”라고 화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환담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만찬은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 문정복 조직부총장, 차지호 미래전략사무부총장,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임오경 민원정책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
[속보] 李-與 만찬…"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안 마련"
정치 대통령실 2025.08.20 21:45:30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추석 전까지 담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 결과에 있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후 6시 30분 정청래 당대표와 지도부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갖고 2시간 넘는 환담을 나누었다"며 "오늘 환담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며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를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정상외교를 준비하는 바쁜 중에도 초대해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만찬 회동은 두 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당에서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수사·기소권 분리' 추석 전 마무리"…합의했다지만 갈등 잠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0 18:23:51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잇따라 사법·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자 더불어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원내 지도부는 개혁의 속도를 누그러뜨리는 발언을 내놓는 등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지만 정청래 대표를 정점으로 한 당 지도부는 추석 전 개혁 입법 마무리를 공언하는 양상이다. 물밑에서 부글거리던 당정 갈등이 사법·검찰 개혁을 계기로 표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만찬을 통해 이견을 조율했다며 봉합에 나섰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고, 이후 조치는 정부가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가에서는 타임 스케줄상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재연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추석 전 3대(사법·검찰·언론) 개혁 완료를 공언한 데 대해 “정치적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는 “시기를 못 박아서 (정 대표가) 말한 것은 그만큼 차질 없이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입법이 완료되는 건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며 “어쨌든 내년 말까지인 정기국회 안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속도 조절 당부 뒤에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쟁점 이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도 전날 “(사법 개혁이) 꼼꼼히 가는 게 좋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이 대통령이 그만큼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이날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여당이 검찰 개혁 입법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법조계를 중심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등 민감한 내용을 담게 되는 사법·검찰 개혁은 형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기류는 사뭇 달랐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경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에 대해 “원내와 개혁 입법과 관련해 수시로 의논하긴 하는데 (입법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공유한 바가 없다”며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발족시킨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도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며 추석 전 입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위는 앞서 이달 26일을 검찰 개혁 법안 확정 시기로 못 박았고 당내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안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와 입법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 통과가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힘을 얻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정 대표와 원내 지도부 간 엇박자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협치를 통해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원내대표와 당 외부에 강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 당 대표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로 당선된 정 대표가 개혁 속도전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도 취임 후 하락세인 당 지지율은 부담으로 꼽힌다. 정 대표가 이틀째 경주에 머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사정이 심상치 않자 이날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2시간 넘게 이뤄진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는 개혁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대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고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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