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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복·상복으로 갈라진 與野, 경제·민생은 누가 챙기나
오피니언 사설 2025.09.02 00:05:00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개회한 1일 거대 여당의 ‘한복 쇼’와 제1야당의 ‘상복 퍼포먼스’로 볼썽사나운 진풍경이 벌어졌다. 여야는 이처럼 엇갈린 옷차림으로 내년 예산안과 개혁 입법, 내각 인선, 체포동의안(권성동 의원) 등 쟁점들을 두고 향후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 회기 동안 극단의 갈라치기 정치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국회 본회의장에는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복’을 입고 등장했고 일부 의원들은 두루마기에 갓까지 착용한 채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검은색 정장·넥타이 차림에 근조 리본을 단 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야가 한복과 상복으로 대립한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을 리가 없다. 이날 여야 간에 오간 말도 상대를 능멸하는 수준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 상사(喪事)가 발생한 줄 몰랐다”며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나누겠다”고 비꼬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현 상황을 해방 정국에 빗대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라며 야당을 매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정부 외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라고 상대를 비하했다. 정기국회 내내 여야가 대립한다면 다급한 경제·민생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크다. 그러잖아도 8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관세 충격으로 미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 넘게 빠지는 등 무역 전선에까지 빨간불이 켜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장 대표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주 만나기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최근 수차례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중도 성향 인사를 중용해 여야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 여야가 서로에 대한 갈등과 반목을 접고 대화에 나설 때가 됐다. 정치적 쟁점은 다투더라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는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
국수위 유보·중수청은 행안부에…공청회로 여론 수렴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17:32:15‘추석 전 검찰 해체’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두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을 중심으로 행안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법무부 혹은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3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의원 의견을 수렴한 뒤 4일 상임위 공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5일까지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최종 조율한 후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 강경파의 입김이 강한 만큼 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초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기관으로 언급되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보류하고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두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 어제 (지난달 31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 (회동에서)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혁에 토를 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정부조직법에 검찰청을 없애고 중수청(수사)·기소청(기소)을 분리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서 오랜 기간 검찰 개혁 입법을 주도해온 의원들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것은 ‘필수’라고 말한다.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면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한 재선 의원은 “사실상 검찰 조직으로 구성돼 있는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순간 별도의 특수청 하나를 승격시켜주는 꼴”이라고 행안부 산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강경파 의원들이 의원총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논리를 강하게 전파하면서, 이들의 의견에 반대하다가는 ‘반개혁’으로 낙인찍히는 분위기까지도 감지된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 개혁 속도조절론’을 언급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상황이 내부 갈등으로 확산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찰 개혁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 수석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 “논쟁을 하라고 했더니 싸움을 거는 꼴”이라며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개혁 공청회를 열고 정부조직법에 포함될 검찰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공청회에서는 부처별 중수청 배치에 따른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비교·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5일 입법 청문회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토론회 주재 의사까지 밝힌 만큼 당내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적 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를 국회 측에 전달했다. -
김용태 "전한길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걱정…너무 관심받고 싶어 해"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16:18:14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의 관계 단절을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몰고 가는 두 집단이 있다”며 “하나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세력, 다른 하나는 전한길 씨·전광훈 씨 이른바 '쌍전' 등 보수 유튜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씨가 최근 “인사 청탁과 내년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당 운영을 잘 몰라서 한 말일 것”이라며 “지방선거 공천은 국회의원 공천과 달리 당대표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씨에게 부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전한길 씨가 어디 아픈 것 아닌지 걱정된다. 너무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발언들이 쌓이고 쌓이면 저희 당에 미치는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어게인 등 특정 세력이나 전한길 씨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인사들과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계엄 옹호·부정선거 주장 인사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정청래 "정기국회서 224개 중점법안 처리…당정대 원팀"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09:58:1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정기국회의 문을 여는 1일 “민생·성장·개혁·안전의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100일 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속 의원 166명 모두가 하루를 100일처럼 살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법 성과를 내겠다”며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원팀·원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쳐 단단하게 달려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3대 특별검사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특검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께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특검을 더 연장해야 할 것 같다”며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헤치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구치소에서 입장문을 낸 김 여사에 대해 “어줍잖은 신파극 연기”라며 “국가망신 꼴불견 부부가 참회하는 길은 감옥에서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흡사 해방 정국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헌법을 공격했던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다”며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온 지배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러나 저항으로 개혁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저항과 퇴행으로 되돌아온다.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실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회의실 뒤편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판넬로 제작해 전시했다. 정 대표는 이를 언급하면서 “노상원 수첩이 상징하듯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것만이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살인 계획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
"당정대 이견, 암투 없다"…與 갈등설 반박한 정청래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06:00:00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당정 간 ‘이견설’이 제기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에 당정대 간 이견이 없다”며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 중에서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 조율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당정 이견설은 앞서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반대’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제기됐다. 앞서 정 장관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행안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신설되면 행안부 권한이 비대화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이 26일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에서는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하신 것인지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당내 이견이 가시화됐다. 민주당은 이후 28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도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며 “당에서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
野 "유례없는 빚잔치"…9월 정기국회 '예산·입법 전면전' 예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01 05:00:00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두고 “한 해에만 109조 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신임 지도부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양보 없는 ‘예산·입법 전면전’을 치를 분위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내각 인사청문회·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9~10일)·대정부 질문(9월 15~18일)·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돌입한다. 무엇보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여야의 주요 충돌 지점이다. 국민의힘 "연금 출자펀드로 美 투자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며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보다 142조 원(11.2%)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넘어섰다”며 “이에 국채 이자가 30조 1000억 원으로 16% 증가했고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 2000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국민 깡통 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해당 재원이 한국 정부가 관세 인하를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에도 국민의힘은 주목했다. 연기금 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이 미국의 생산 설비에 투자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대미 투자액에 쓰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시 국민 건강보험료율과 전기료, 고용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게 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방만 재정 구조가 실제로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비용 청구서’로 전환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떠넘겨진다”며 “각종 펀드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되고 정책펀드 투자가 민간 경쟁력을 능가하지 못하며 혈세만 낭비될 가능성도 높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권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성격의 사업도 철저히 찾아낸 뒤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과제 입장 차 뚜렷…인청도 난타전 예고 입법 과제에 대한 입장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상기류설을 언급하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여당은 또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언론 개혁,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원 개혁,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등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장내·장외 투쟁을 벼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남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낙마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9월 2일)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 후보자(5일)에 대한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개원식서 ‘상복’ 입는 野…張, 김민석 총리 접견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민주당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배임죄 완화 논의도 여당이 ‘개혁 입법’만 강조한 탓에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타협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원식 때 전원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정 양복·넥타이, 근조(謹弔)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할 예정이다. 입법 기관 파트너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상견례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 수장과의 만남이 먼저 이뤄지는 셈이다. 장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야당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담 제안을 두고는 야당 대표만의 ‘일대일 회담’을 조건으로 내걸며 대통령실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
조국, 사면 후 17일간 SNS 글 '77건'…정청래보다 두 배 더 썼다
정치 정치일반 2025.09.01 02:00:00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불과 보름여 만에 70건이 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며 정치권에 빠르게 복귀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지난달 15일 사면·복권 직후부터 지난달 31일 오전까지 약 17일간 총 77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같은 기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지층과 활발히 소통해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게시글(38건)보다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출소 이후 ‘로키(low-key·저자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조 원장은 정면 돌파를 택했다. 혁신당 내부에서 “출발선에 선 마라토너 입장”이라고 평가했던 신중론과도 온도 차가 있다 조 원장은 25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중도 보수 정당이라 규정한 만큼 빈 왼쪽 공간을 채워야 한다”며 “공통 부분은 언제든지 손잡아야 할 것이고, 다른 부분은 다르다고 얘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과의 협력 여지를 열어두되 차별화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조 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극우…20대 여성보다 1.5배 높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별다른 코멘트는 달지 않았지만,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2030 남성의 극우 성향” 발언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30세대는 조 원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대로 꼽힌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욱 거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극우 소굴, 극우 본당 혁신당 망치선이 깨부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위해 극우 본당 뿌리를 뽑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와 회동을 제안하며 협치를 강조하는 기조와는 결이 다르다. 민주당은 불편한 기류를 드러내고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개선장군인 것처럼 언제 출마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낸다”고 지적했고, 박지원 전 의원은 “이념과 생각이 같으면 한집에서 살아야지 왜 딴집 살림을 하려 하냐”며 견제구를 날렸다. 그럼에도 조 원장은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와 전남·전북을 잇달아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대구, 구미, 포항 등 TK(대구·경북) 지역을 찾을 예정이다. 민주당 전통 텃밭인 호남에 이어 보수 세가 강한 TK까지 직접 방문해 외연 확장과 존재감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
"연금 출자펀드로 美 투자"…국민성장펀드 벼르는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31 18:28:42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두고 “한 해에만 109조 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사상 유례없는 빚잔치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신임 지도부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가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양보 없는 ‘예산·입법 전면전’을 치를 분위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9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내각 인사청문회·교섭단체 대표연설(9월 9~10일)·대정부 질문(9월 15~18일)·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돌입한다. 무엇보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가 반영된 내년도 슈퍼 예산안이 여야의 주요 충돌 지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부담 가중 청구서”라며 “국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게 해 증세라는 세금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채무는 2025년 본예산보다 142조 원(11.2%)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넘어섰다”며 “이에 국채 이자가 30조 1000억 원으로 16% 증가했고 향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 2000조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는 “국민 깡통 펀드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해당 재원이 한국 정부가 관세 인하를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에도 국민의힘은 주목했다. 연기금 자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이 미국의 생산 설비에 투자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대미 투자액에 쓰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시 국민 건강보험료율과 전기료, 고용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져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게 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방만 재정 구조가 실제로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비용 청구서’로 전환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떠넘겨진다”며 “각종 펀드 예산이 대규모로 증액되고 정책펀드 투자가 민간 경쟁력을 능가하지 못하며 혈세만 낭비될 가능성도 높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권 지지 세력에 대한 예산청구서 성격의 사업도 철저히 찾아낸 뒤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 과제에 대한 입장 차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상기류설을 언급하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여당은 또 가짜뉴스 생산·유통을 제재하는 언론 개혁,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원 개혁,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장 알박기 방지법’ 등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적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장내·장외 투쟁을 벼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남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추가 낙마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9월 2일)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 후보자(5일)에 대한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민주당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배임죄 완화 논의도 여당이 ‘개혁 입법’만 강조한 탓에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타협과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원식 때 전원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검정 양복·넥타이, 근조(謹弔)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는 뜻을 전하기로 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투쟁대오' 다진 장동혁호 "열심히 싸워야 공천받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30 07:30:00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투쟁대오를 다지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별도 단독 회담 약속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력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의 ‘전투 모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27일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되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한 후 투쟁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서는 향후 단독 회담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1대1 회동을 요구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장 대표는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반전 효과를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의도로 만나면 장 대표는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법안을 선정했다. 포이즌필(신주 인수 선택권), 차등 의결권,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이다. -
[사설] 李 “초당적 협력” 당부에도 “내란 끝장” 강성 치닫는 與
오피니언 사설 2025.08.30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일본 순방과 관련해 “성과를 이어가려면 초당적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에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드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가능하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야정 협치의 틀을 만들려는 이 대통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달리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이날 당 워크숍에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12·3 내란 완전 끝장’ 구호를 담은 결의문까지 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다. 여당의 사법 개혁안과 다른 목소리를 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한 강력 경고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당의 결정을 잘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몸을 낮췄다. 최근 정 장관은 여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겠다는 여당안에 대해서도 “중수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으로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정 장관의 소신 발언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쉽다.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3년간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 수가 37% 늘어 지난해 53만 3544건에 달할 만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보완하려는 주무 장관의 의견마저 여당 강성 지도부에 막힌다면 앞으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여권 내에서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나.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석세스(성공)메이커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면 여당은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버리고 이 대통령의 ‘초당적 협력’ 당부를 따라 야당과 대화하고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
李대통령 "토론하라" 했는데…정청래 "추석 전 '3대 개혁' 해치우자"
정치 대통령실 2025.08.29 22:49:5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한 직후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시간 논의돼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개혁을 자전거 페달에 비유하며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 개혁을 못 하면 소수 기득권이 이익을 보고 개혁하면 다수가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개혁을 많이 했으니 오늘은 개혁하지 말고 쉬자는 말은 어제 밥 먹었으니 오늘은 굶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오늘의 개혁 과제를 오늘 처리하지 못하면 내일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몰려온다"며 "그래서 (3대 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 목표로 가는 과정에서 단계적 개혁도 있을 수 있고, 상황과 조건에 맞는 개혁, 근본적 개혁과 일시적 개혁, 근본적 총체적 구조개혁, 경우에 따라 징벌적 개혁도 있을 수 있다"며 개혁 내용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 개최를 지시한 배경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는 만큼 차라리 검찰 개혁 의제를 놓고 공개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전우들 만나" 與 "석세스메이커 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22:01:0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하며 당정 결속을 다짐했다. 이날 오찬은 인천에서 진행된 1박 2일 간의 민주당 워크숍 직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오찬장에 이 대통령이 입장하자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청래”라고 외치며 화답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다”며 “이재명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성공적인 순방 외교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건배사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의했다. 이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제 말 한마디에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며 “의원들께서도 지금이 역사적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기보다는 여당이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만큼 야당과 너무 세게 갈등하는 모습이 결국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가 잘해달라고 주문한 데에는 여야가 모두 포함된다”며 “국회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당부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 여당 의원 전원을 만난 이 대통령은 “전우들을 만난 것 같다”, “보고 싶었다”고 말하며 이번 미국·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느낀 압박감과 성공적으로 마친 소회를 편안하게 털어놨다는 후문이다. 오찬을 마치기 전 당내 최다선인 박지원·추미애 의원과 각각 30대와 40대인 전용기·백승아 의원이 의원들을 대표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으로 방문한 것과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을 “외교의 백미”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트러블메이커(troublemaker·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폄훼하지만, 대통령은 트러블메이커를 만나는 등 정치를 살려달라”고 말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백 의원은 “저희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석세스 메이커(success maker·성공을 만드는 사람)'가 되겠다”고 말했다. -
[르포]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600일 고공농성의 ‘외침’
사회 사회일반 2025.08.29 19:21:33“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와 국회가 저희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믿습니다. 저처럼 고공농성을 하는 동지가 없는, 노동자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정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이 29일 고공농성을 마쳤다. 박 부지회장의 600일 고공 농성은 세계 최장이란 우리의 불명예다. 박 부지회장은 소회를 밝히는 내내 ‘감사하다’면서 울먹거렸다. 그를 기다렸던 현장에는 안도와 환호, 박수가 이어졌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한 명의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 못하고 2년 가까이 공장 옥상에 머물게 할 수준인지에 대한 한탄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옵티칼 공장은 희망과 절망이란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곳이다. 공장 앞 면 일부는 화재로 인해 뚫렸다. 공장 안도 시커멓게 그을린 기계와 설비가 버려졌다. 나머지 외관은 멀쩡해 보여도, 다시 가동할 수 없는 공장이란 인상을 줬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놀이공원’처럼도 보였다. 벽면마다 박 부지회장을 응원하는 글과 대자보가 붙었다. 현장에서 박 부지회장을 도운 이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 시민들도 버스(희망버스)를 빌려 이 곳을 찾았다. 직원이 사라진 공장 입구에는 시민들이 보낸 응원 인형들이 가득하다. 이날은 누군가 분 비누방울까지 날라다녔다. 박 부지회장과 올 4월 말 건강 악화로 먼저 땅에 내려온 소현숙 조직부장의 고공농성은 처음에는 ‘부당해고 다툼’이었다. 옵티칼은 일본 닛토덴코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외국투자기업이다. 이 기업은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필름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해왔다. 한 때는 직원 700명에 연 매출액 1조 원을 넘었던 우량기업이었다. 하지만 2018~2019년 두 차례 구조조정으로 생산직 500여명 중 43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2022년 10월 옵티칼 건물에 불이 나자 닛토덴코는 구미공장을 청산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산하던 물량은 한국니토옵티칼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추가 희망퇴직이 단행됐다. 박 부지회장을 비롯한 7명은 이 해고가 부당하다고 농성을 결심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올 6월 법원까지 이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공 농성을 장기간으로 이끈 배경에는 이 같은 ‘법대로 해야 한다’란 인식이 깔려 있다. 노사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하려면 갈등 양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노사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옵티칼은 노사 대화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해고를 당한 이들은 2022년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듬해 1월부터 두 달에 한 번 꼴로 릴레이 집회를 했다. 공장 철거에 관한 행정권이 있는 구미시에 해결책을 촉구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입도 요청했다. 2023년 9월 공장에 남은 직원들의 퇴거를 위한 단수와 단전 조치가 이뤄져서다. 이들은 옵티칼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들,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 일본 닛토덴코 본사 앞도 찾았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곳이 없었다. 되레 사측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방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닛토덴코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 부지회장의 농성 해제를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대해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박 부지회장이 옥상에서 내려오기 전 정부와 국회, 노동시민종교단체는 고공농성의 의미와 앞으로 역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박 부지회장을 농성 현장에서 도운 자원봉사자 김민지씨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일침은 현장을 숙연하게 했다. 김씨는 다른 시민들과 박 부지회장의 식사를 돕고 현장 인력이 쉴 수 있도록 대신 밤을 새기도 했다. 김씨는 “(농성을 응원하기 위한 시민 참여운동인) 희망텐트, 희망버스를 하면 정부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국회는 현재도 국민청원 동의 5만명 이상이면 가능한 청문회를 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600일을 어떻게 보내야 했는지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도위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라며 “박정혜 동지는 (농성) 500일이 넘으면서 늘 울었다, 박정혜는 왜 울고, 누구를 기다렸겠는가”라고 농성장을 찾은 김 장관을 향해 물었다. 김 지도위원은 박 부지회장의 ‘600일’을 가장 잘 안다. 그도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309일 동안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을 했다. 김 지도위원에 앞서 김주익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2003년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지도위원은 현재 노동 현장이 당시 보다 크게 나아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라는 건 싸워본 사람에게 가장 큰 거짓말”이라며 “법이 제대로 됐다면, 수천 번을 무너지면서 안 싸워도 됐을 일”이라고 울분을 터트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옵티칼 노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박 부지회장이 농성 해제를 결심한 이유는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농성장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옵티칼 청문회를 추진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선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를 통한 노사 교섭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과 이날 농성장을 찾은 김주영·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옵티칼지회와 한 시간가량 대책 논의를 했다. 김 장관은 대책 회의를 마친 후 “노동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노사 교섭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
장동혁 "단독회담 약속땐 李-여야대표 회동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7:50:59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투쟁대오를 다지며 대대적인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별도 단독 회담 약속을 요구하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고 낭독한 결의문에서 “철저히 국민 삶을 최우선에 두고 진정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대여 투쟁력을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의원들의 ‘전투 모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열심히 싸운 분들만 공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27일 자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이 부결되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한 후 투쟁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과 관련해서는 향후 단독 회담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그런 형식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1대1 회동을 요구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장 대표는 “많이 양보해서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 대통령과 제1 야당의 대표가 따로 시간을 갖고 국민의 삶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합의문을 공개하거나 팩트 시트를 국민께 공개한다면 굳이 성과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이 대통령의 제안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에 반전 효과를 노리는 쇼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의도로 만나면 장 대표는 병풍 역할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법안을 선정했다. 포이즌필(신주 인수 선택권), 차등 의결권,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등이다. -
한덕수 기각에…與서 또 터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9 17:50:22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현재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뜻한다. 국민의힘은 “맘에 안 들면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만드는 게 민주당식 정치”라고 비판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 당내 이견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전날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 토론 후 브리핑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내란특별법을 9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는 국회·법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재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들) 개인적 의견들을 말한 것이라 당 지도부는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당과 특위에서는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율사 출신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들의 취지는 알겠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무리수라는 걸 지도부도 아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도 후보 시절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던 만큼 향후 당론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믿고 싶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법원의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 그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가 막힌 노릇”이라며 “우리나라 특별재판부는 반민특위를 만들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지적했다. 헌정 사상 특별재판부는 1948년 9월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은 근거로 설치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유일하다.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때 박주민 민주당 의원 주도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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