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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원내대표 제외한 '2+2' 체제 가동 협의
정치 정치일반 2025.09.16 16:34:59여야 지도부가 16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체제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당은 민생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협의 끝에 민생경제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며 성사됐다. 양당 합의에 따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허영 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수석부대표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송 원내대표는 정쟁보다 민생이 먼저라는 취지에서 자신이 빠지더라도 협의체가 정상 가동돼야 한다며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향후 진행 과정에서 협의체 구성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8일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 관련 양당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
이철규 "범죄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나경원 "빠루는 민주당이"
정치 정치일반 2025.09.16 11:28:20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철규 의원이 16일 “수사 결과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과범을 신성한 국회로 불러 검찰 해체의 명분을 만든다는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그 자리에서 난데없이 이철규와 권성동이 대북송금 사건 조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고 했다. 그는 “돈 48억 원을 권 의원에게 잠실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전달했다고 한다”며 “돈 48억이면 96kg인데 그 돈을 어디다 싣고 와서 전달했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라는 조직이 저와 권 의원을 오늘 고소하겠다는 예고 기자회견을 했다”며 “프레임을 짜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고소장이 접수되는 순간 무고로 고소하고 곧바로 수사를 받겠다”며 “범죄에 연루됐다면 정치 안 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사실무근이면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범죄에 가담한 의원들은 정계 은퇴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의원은 “당시 패스트트랙 사건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강행 통과시키려던 사건”이라며 “의회 독재에 맞서서 평화롭게 연좌 농성과 구호 제창 등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때 민주당이 빠루와 해머를 국회로 들고 들어와 우리가 앉아 있는 의안과의 문을 뜯기 시작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우리는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했는데 ‘나빠루’라는 프레임을 우리 당에 씌웠다”며 “지금도 많은 국민이 우리 당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저보고 구형을 받았으니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한다”며 “그 논리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부터 내려와야 한다”고 직격했다. -
정청래 "국가가 호남 발전에 무엇 했는지 답할 때…호남발전 요소 채워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49:0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데, 국가는 호남 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서 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할 때”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호남발전특위는 호남 지역의 오랜 경제 소외와 실질적 발전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8월 출범한 민주당의 상설 특별기구다. 서삼석 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수석부위원장에는 이병훈 전 의원, 김성 장흥군수, 이원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 대표는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라며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다는 말처럼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 국립의대나 이재명 정부가 가열차게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육성 등 호남에 맞는 적절한 발전 요소를 채워 넣는 게 특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젠 실천으로, 행동으로, 성과로 이제 호남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라며 “실제 성과를 내서 결실을 맺는 특위가 되도록 저부터 열심히 호남민들을 위해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수석부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호남 대변혁을 시작하는 첫 걸음 떼는 순간”이라며 “57명의 특위 위원이 스케치를 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액자로 만들어내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훈 전 의원은 “민주당 창당 70주년 이래 호남발전특위가 발족된 것은 최초로 알고 있다.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
우상호 수석 "대법원장 거취에 논의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정치 대통령실 2025.09.16 10:48:37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내 지도부에서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를 일축하고 나선 셈이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대법원장)은 이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원칙적 공감’이라는 발언의 확대해석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갖고 당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입법부의)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더욱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같은날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
나경원 "민주당이 폭력 프레임 씌워…의회 독재 가속화 획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0:11:37‘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기소는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 내란재판부 등 한마디로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야당의 행동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구호제창, 철야농성으로 맞섰는데 민주당이 갑자기 빠루와 해머를 반입하며 한마디로 의회를 폭력의 장으로 만들었다”며 “우리는 문틈으로 들어온 빠루를 압수해 폭력의 증거로 제시하는 저의 사진을 ‘나빠루’라고 명명하며 폭력정당의 이미지를 씌웠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6명 기소됐는데 그들의 재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결국 불성실한 재판은 본인들이 하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헌법 질서 파괴가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식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드는 것임을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며 “그리고 그들의 폭력성과 이중성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가 오늘 저한테 구형을 받았으니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언급했다”며 “그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조희대 사퇴 요구'에 강공 나선 野…"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정치 정치일반 2025.09.16 07:20:00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헌법에서도 독립성을 보장받는 자리”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 헌법 파괴”라고 질타했다.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탄핵하겠다는 식의 행위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어떤 어려운 권위주의 시대에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과 사법 문란 행위는 없었다”고 강하게 맞섰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0%”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애려는 노력이 눈물겹다”며 “여당과 대통령이 나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건 반헌법적”이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 생각한다”고 각을 세웠다. 정부·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장 대표는 사법파동 사태를 언급하며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섰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설] 당정대, 대법원장 협공…헌법 정신에 맞는 행태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5.09.16 00:05:00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협공에 나서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일각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계엄·내란 재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사퇴 압박을 당정대가 한목소리로 거들고 있는 셈이다.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공세는 올해 5월 대법원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후 본격화했다. 정 대표가 이날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 중립성을 그의 사퇴 이유로 거론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 등을 포함한 대법원의 모든 공세는 ‘사법부 통제’를 위한 정치적 무리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국회·행정부 등 어떤 외부 세력도 사법권에 직접 개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지켜야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민주공화국은 권력 남용의 견제와 입법·행정·사법부 세 기관의 균형을 기본 가치로 삼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삼권분립은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대다수 국가들이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얻어낸 소중한 성과로 선출 권력과 제도 권력 간의 상호 견제가 핵심적 요체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정치적 무리수를 접고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개혁을 위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국회가 ‘선출된 권력’이라는 점을 내세워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 -
金총리 “尹 내각 극복에 최선…국민 거스르면 무너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8:36:43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에 최대 걸림돌이던 윤석열 내각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여당에 친북·반미주의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느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과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검찰 해체 문제 등과 관련해 총공세를 폈지만 김 총리는 조목조목 되받아쳤다. 임 의원이 협상 지연을 두고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고 추궁하자 김 총리는 “불리하거나 우리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인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냐”고 대립각을 세웠다. ‘자동체 품목관세 25%’ 상태가 유지돼 국익에 반하고 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도 김 총리는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25%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 기초해서 첫 협상을 시작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임 의원은 김 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반미 시위 연루 이력을 언급하며 ‘정 대표와 동반 사퇴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짐을 덜어줄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총리는 “중간에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다”고 응수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위헌 소지의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하냐’고 짚자 김 총리는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한데 현재의 사법부와 대법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최초 문제 제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검찰 해체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의 인식과 뜻”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종식’을 위한 정당 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며 방어막을 쳤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이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폭정을 일삼은 왕은 축출해야 한다)을 거론하며 ‘윤석열은 축출됐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무너진다”고 동의했다. -
'조희대 사퇴' 여론 살피는 용산…국힘 "李 판결 뒤집으려 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9.15 18:34:25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사법부 수장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원의)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원칙적 공감’이라는 표현이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봐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퇴에 공감한다고 하는 건 발언 맥락을 오독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에서는 당내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서 지도부 주장으로 더 확대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진행하는 배경에는 대선 이전부터 이어진 불편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이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대선 개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기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가 내란 혐의 재판까지 담당하게 되자 민주당 내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 공격이 더욱 과격하고 폭넓게 터져나오고 있다. 내란 사건뿐 아니라 국정농단재판부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순직해병 및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나서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높이자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 완장질을 넘어 헌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0%”라며 “그것이 두려운 대통령실이 지금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켜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 파동 사태에 대응해 사법부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파주서 기념행사…文 전 대통령 등 참석
사회 전국 2025.09.15 10:54:09경기도는 오는 19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통일부,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이 후원한다. ‘평화, 다시 시작!’을 주제로 진행되는 기념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기념사를 발표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가치를 되새길 예정이다. 이날 행사 첫 순서인 특별토론에서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사회로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9·19 군사합의 복원’이란 주제를 심도 깊게 논의한다. 토론에는 정세현·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공식 기념식에 앞서 오찬과 공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가수 정인이 무대에 올라 음악적 울림을 전할 예정이며, 까페그리브스에서는 작은 공연과 교류의 시간을 통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나눈다. 이어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가 개회사를 열고,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환영사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맡아 평화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사’를 발표하며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내빈들은 갤러리그리브스 전시와 장교클럽을 관람하며, ‘분단의 기억’을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의미를 직접 체감한다. 일반 참석자들도 탄약고 음악회, 중립국 전시관 관람, 까페그리브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념행사 개최지인 캠프그리브스는 DMZ에서 불과 2㎞ 떨어진 상징적인 공간으로, 6·25전쟁 직후부터 미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도는 이곳에서 행사를 치름으로써 ‘분단의 기억’을 ‘평화의 미래’로 전환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캠프그리브스는 미군 공여지 중 개발이 완료된 곳으로, 경기도가 앞으로도 미군 공여지 개발 및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앞으로 남북평화를 만드는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로서 경기도가 첫발을 잘 디디겠다는 의미를 행사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
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정치적 중립 스스로 어겨"
정치 정치일반 2025.09.15 10:27:0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독립, 정치적 중립은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을 인용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앞서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노상원 수첩을 언급한 대목에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답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화기애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1:1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전 서로 손을 잡고 있다. -
'갈등은 봉합'…밝게 웃는 정청래-김병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10:20:31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
추미애 "대법원장 물러나야" 나경원 "사법부 선전포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5 09:44:27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私感)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독립 침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들이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세탁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중지된 이재명 재판, 조국·윤미향 사면 등”이라며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위선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짚었다. 나 의원은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어라.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라며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한다”고 했다. -
[사설] 강성 팬덤에 포획된 與, 더 멀어진 ‘경제 살리기’ 협치
오피니언 사설 2025.09.15 00:05:00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팬덤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당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야당은 이에 반발해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여야 협치는 더 멀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 심각하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친명계 강성 지지층)’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를 14시간 만에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딸들은 문자 폭탄으로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고, 결국 정청래 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가 개딸들에 의해 원천 봉쇄되는 비상식적 행태도 있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여당발(發) 검찰 개혁까지 강성 팬덤에 휘둘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을 반대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집중 비난한 결과 “당정 합의가 이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강성 팬덤의 폐해는 이들의 막강한 영향력에 의해 여당 내 합리적 목소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데 있다. 개딸들은 이미 지난해 국회의장 경선과 올해 대선 등에서 조직력과 규모를 앞세워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민주당 안에서는 이들의 목소리가 당의 공식 결정보다 힘이 세다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탄식까지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정 대표의 당원 중심 기조와 새로 도입된 권리당원 투표 반영 규정, 당원주권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강성 팬덤의 입김은 앞으로 더 커질 게 뻔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여당이 강성 팬덤에 휘둘릴수록 각종 민생 입법과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1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격한 발언을 주고받으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강성 팬덤에 포획된 정치는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할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협치를 다시 세우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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