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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 세금풀이 "내년 1월부터 취득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
경제·금융 정책 2020.09.17 12:00:00내년 1월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3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등의 도움자료를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시스템에 게재됐다. 주요 궁금증은 다음과 같다. -1주택자가 2019년12월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했으나,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2019년12월17일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신규 주택에 전입은 했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20%포인트 가산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내년 6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보유시 60%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한지?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5% 상한 등 임대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올해 9월1일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0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한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주택분 종부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0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다. 2주택 이상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가 된다.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이상 소유자는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까지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돼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분양단지 들여다보기] ‘한화 포레나 양평'..."역세권에 남한강 조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16 17:16:08한화건설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짓는 ‘한화 포레나 양평(조감도)’이 오는 2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양평 최초의 ‘포레나’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7개 동, 총 438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71가구 △74㎡ 178가구 △84㎡ 89가구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단지는 남한강 조망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남향 위주로 동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일정 층 이상에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수변시설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도보거리인 남한강 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길이 잘 조성돼 있다. 모든 동 1층을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개방감은 물론 편리한 보행 동선도 구축했다. 전용 59㎡ 타입을 포함한 모든 타입(74㎡ 일부 제외)에 거실과 방 3개를 발코니 쪽에 배치하는 4베이 구조가 적용돼 서비스면적이 넓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생활 편의시설도 단지 주변에 잘 갖춰져 있다. 하나로마트·롯데마트·메가마트 등은 도보거리이고 양평동초, 양일중·고, 양평중·고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다. 양평역은 직선거리로 1㎞쯤 떨어져 있다. 양평역에서 경의중앙선 급행 전철을 타면 청량리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의 양평~화도 구간은 2022년 개통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양평 구간 고속도로(27㎞)가 개통되면 서울을 오가는 시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평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이 없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적용된다. 또 자연보전권역이어서 분양권 전매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당첨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는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1월 예정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분상제 기본형건축비 2.19% 인상... 정부, "분양가 영향은 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09.15 11:01:01분양가상한제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2%가량 올랐다. 노무비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인데 정부는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19%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3만 6,000원에서 647만 5,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인상분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는 노무비 1.1%포인트, 재료비 0.06%포인트, 경비 0.12%포인트 상승한 것이 반영돼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보다 인상됐다. 정부는 기본형건축비가 올랐지만, 실제 분양가격 인상분은 크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본형 건축비를 적절히 평가해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지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일신건영, 여주역세권 '여주역 휴먼빌' 오는 10월 중 분양
부동산 분양 2020.09.14 16:20:46일신건영이 경기도 여주역세권에 ‘여주역 휴먼빌’을 10월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640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중심상업시설, 공공청사, 교육시설, 공원 등이 조성되는 여주역세권사업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여주역과 인접해 입주민들은 여주역세권 개발 완료 시 체계적으로 들어선 교통·교육·자연·편의 등의 다양한 주거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단지는 경강선 여주역이 인접하다. 이를 이용하면 판교까지 약 40분,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하다. 여주종합터미널도 가깝고 북여주IC, 여주JC 등 광역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시로의 진·출입도 쉽다. 여주역은 여주~원주 복선전철화 사업도 계획돼 있다. 여주~원주선은 올 3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여주역세권 내에는 초등학교와 체육센터,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건립되는 학교복합화사업이 계획돼 있다. 세종초, 세종중, 여주고, 여주대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또한 단지 앞에 쇼핑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주역세권 중심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생활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또한 단지 지상에는 공원 같은 테마 조경을 조성, 친환경 아파트로 꾸며진다. 이외에도 프리미엄 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단지 견본주택은 여주시 교동에 들어서며 입주는 2023년 4월 예정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분양캘린더] 이번주도 서울 물량 '0'... 깊어지는 공급절벽
부동산 분양 2020.09.13 15:53:03이번 주 서울 분양 물량도 ‘0’으로 집계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공급 절벽’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3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에는 10개 단지 6,783가구가 청약을 진행한다. 14일 △장안에스아이팰리스 △충주 힐스테이트 호암(공공분양)에서 15일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평택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3차 센텀 △광주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등 3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에 짓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을 15일 분양한다. 단지는 전용면적 77~117㎡, 1,509가구로 구성된다. 영흥공원 내 풍부한 녹지가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수원체육문화센터, 홈플러스, 수원프리미엄아울렛 등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삼성디지털시티와의 직주 근접성도 우수하다. 16일에는 △힐스테이트 삼동역 △대구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 등 2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18일에는 △화성봉담2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청라 푸르지오 라피아노 1·2단지(도시형생활주택) 등 3곳에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주 개관 예정인 견본주택은 8곳이다. 14일에는 △천안 신방 삼부르네상스, 18일에는 △남양주 힐스테이트 지금 디포레(오피스텔) △여주역 우남퍼스트빌 △내포신도시 1차 대방 엘리움 더퍼스트지 △청주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 등 7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우미건설, 완주 삼봉지구에 '우미린 에코포레' 분양
부동산 분양 2020.09.11 14:03:38우미건설이 전주 에코시티와 완주 소재 산업단지를 잇는 곳에 위치한 완주 삼봉지구에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를 분양한다.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레는 지하1층·지상25층 9개 동, 총 818가구로 구성된다. 전주과학일반산업단지와 전라북도과학연구단지 등 산업단지와 인접해 직주근접 단지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 과학로를 이용하면 전주에코시티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전주의 생활권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 단지의 특징 중 하나는 넓은 동(棟) 간 거리다. 동 간 거리를 활용해 수경시설과 잔디마당 등 광장을 조성하고, 지상으로 차가 다니지 않는 단지로 설계해 안전성도 높였다.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에어 클린 시스템도 적용된다.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실내 체육관, 남녀 분리 독서실과 맘스스테이션 겸용 카페 린(Lynn) 등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완주 삼봉지구는 완주군 최초의 공공택지지구로, 6,000여 가구의 주거시설과 농협마트 등 상업시설, 공립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소방서, 보건소, 파출소,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계획이다. 완주군은 군내에서 완주 삼봉지구로 이주한 세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결혼·출산·임신 지원 정책과 다양한 영·유아 및 가족 지원정책 등을 준비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영암군, 미래농산 등 2곳과 분양계약...특화농공단지 100% 완판
사회 전국 2020.09.11 11:46:59전남 영암군은 11일 미래농산과 영암농산물 2곳과 영암특화농공단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해 분양률 10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양계약을 맺은 미래농산은 4,000㎡에 27억원을 투자해 곡물도정 공장을 새로 짓고, 영암농산물은 21억원을 들여 3,600㎡ 부지에 떡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창출은 32명이다. 영암특화농공단지는 지난 2017년 7월 영암읍 망호리 일원 11만6,311㎡ 부지에 8만643㎡ 20필지를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했다. 현재 입주 계약기업은 식품특화농공단지에 걸맞은 음식료 업종 14곳, 기계업종 2곳 등 총 16곳이다. 이들 기업 중 공장 신축을 완료하고 운영 중인 기업은 새아침농산과 솔리나, 초록 F&B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7개 기업이다. 현재 1개 기업은 농공단지 내 공장을 건축 중이다. 영암군은 영암특화농공단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의 공장 가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600여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은 그 동안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 인력풀을 활용한 투자유지 홍보 및 리플릿 배부, 군 홈페이지 배너 및 월별 반상회 등 맞춤형 홍보전략을 추진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앞으로도 지역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과 재원 확보에 힘쓰겠다”며 “입주기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생산시설을 준공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대림산업, 5,000여 가구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11월 분양
부동산 분양 2020.09.09 16:27:44대림산업은 오는 11월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주택전시관을 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3층, 31개동 총 5,05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37~84㎡ 2,894가구(예정)를 일반에 공급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전체가 도시재생권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부평구에는 현재 44개소의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추진 중이다. 특히 지하철 7호선 연장 산곡역(2021년 4월 완공 예정)이 위치한 청천동·산곡동이 재개발을 통해 향후 약 1만 5,000가구의 신흥 주거지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산곡역의 최대 수혜단지로 꼽힌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에는 부평구청역에서 이어지는 산곡역과 석남역 구간 신규 개설이 포함돼 있다. 연장 길이는 총 4.2km로, 개통 시 1호선·인천지하철1호선·GTX B노선(예정) 환승역인 부평역과 가산디지털단지 등 서울 서북생활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 총 6개 정거장, 약 10.7km를 잇는 공항철도 연장 사업도 계획돼 있다. 또한 인천지역 군부대 통합·재배치 계획에 따라 인근에 있는 제1113공병단과 부영공원 미군부대, 제3보급단이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부지로 이전된다. 군부대 통합·재배치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는 약 119만82㎡(36만평)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경찰서, 공공청사, 공원 등이 들어선다. 대림은 전 가구를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와 4베이(Bay) 맞통풍 평면(전용 67㎡이상 타입)으로 설계했다.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로 입주민은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단위세대 공간 계획(전용 59㎡C, 67㎡A·B, 84㎡A·B 타입)을 할 수 있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대림산업, 5,050가구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11월 분양
부동산 주택 2020.09.09 10:13:33대림산업은 오는 11월 인천 부평구에서 총 5,050 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대림산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대에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총 5,050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조성된다. 전체 가구 중 분양 예정은 전용면적 37~84㎡ 2,894가구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43층 31개동으로 구성된다. 현재 인천은 부평구 전체를 도시재생권역으로 지정했다. 단지가 들어서는 청천동·산곡동 일대는 개통 예정인 산곡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진행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일대가 약 1만5,000가구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인근에 들어서는 산곡역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의 일환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해 부평과 가산 등 서울 서북생활권 이동이 수월해진다. 또 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 구간 총 6개 정거장, 약 10.7km를 잇는 공항철도 연장 사업도 예정돼 있다. 도로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인천대로 일반도로 전환)도 2021년부터 진행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부터 서인천IC를 지나 신월IC까지 해당되는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용현동~서인천IC 구간 총 10.45km가 일반도로로 전환된다. 아울러 인천지역 군부대 통합·재배치 계획에 따라 부영공원 미군부대, 제1113공병단 등이 이전되며 남은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경찰서, 공공청사, 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학군으로는 단지 바로 옆 청천초등학교가 있으며 청천중, 산곡중, 효성고, 인천외고 등이 가깝다. 부평역과 굴포천역(삼산동) 인근에는 외부학원가가 형성돼 있다. 인근에는 장수산, 인천 나비공원, 원적산공원을 잇는 2.5km 길이의 둘레길 코스가 가까워 녹지가 풍부하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주택전시관은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 90-1(청천초등학교 옆)에 마련되며,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제일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9월 분양
부동산 분양 2020.09.08 12:27:41제일건설이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를 9월 중으로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8층 24개 동 전용면적 59㎡, 74㎡, 84㎡ 세가지 타입 1,926가구로 지어진다. 회사 측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단지 내에서 건강과 여가를 챙길 수 있는 ‘뉴 라이프 플랫폼’을 갖춘 아파트라고 소개한다. 1.2㎞ 길이의 단지 내 산책로와 안개연못, 인공폭포, 휴게시설, 물빛분수 등이 조성됐다.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의 스포츠시설이 다양하게 공급된다. 뿐만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입주민의 여가생활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아울러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저층에서도 햇빛이 잘 들고, 맞통풍 구조로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평면은 전 가구 4베이(Bay) 구조로 개방감을 높였고, 드레스룸, 펜트리, 다목적실은 물론 주방과 침실, 거실 곳곳에 실용적인 설계를 적용했다. 교통여건도 편리하다. 파주로, 남북로, 경의로 등을 통한 단지 진·출입이 쉽다. 자유로, 제2자유로 등 광역도로망을 통해 서울, 김포, 일산 등 주요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 금릉역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운정에서 삼성을 지나 동탄까지 잇는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2023년 말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 11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2026년) 등도 예정돼 있으며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운정~대화) 추진 중이어서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파주시는 비(非)규제지역으로 타 수도권 지역 대비 청약 요건이 자유롭고, 대출도 쉬워 더욱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에 들어서며 9월 중 열 예정이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도입…분양자와 분쟁 예방
사회 전국 2020.09.08 10:21:05경기도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신축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다. 그 결과 현재 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해당 시군은 가평·고양·과천·광주·군포·김포·동두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오산·용인·의왕·의정부·이천·파주·평택·포천·하남·화성 등이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 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내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이후 건축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회의를 통해 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해 하자보수를 진행하게 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 이 제도는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용인시 사례를 전체 시·군에 전파하고, 2020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도 전역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도적 의무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대부분 국민이 주거시설로 인식하고 사용되는 만큼 입주자 불편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면서 “나머지 시군에도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사전청약 Q&A] 지역 거주해야 신청 가능..사전청약 당첨돼도 일반분양 가능
부동산 주택 2020.09.08 08:51:06정부가 내년 하반기 인천계양·남양주왕숙·고양창릉·부천대장·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3만 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등 2022년까지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를 소개하는 홈페이지가 열린 후 한 달 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 이상이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몰리는 중이다. 청약 자격은 본 청약과 동일하고,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지구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사전청약과 관련된 주요 궁금증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전청약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에서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서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자산, 소득 등의 요건이 달렸다. △사전청약 때는 소득요건 등 요건을 충족했지만 본 청약 때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 요건 등이 기준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지만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른 만큼 청약자격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나.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가구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됐을 때부터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실종된 서울 ‘가을 분양특수’’…청약갈등 옛말 ‘신청 단지도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07 19:05:40통상 가을은 분양시장의 대목이다. 하지만 서울 분양시장은 예외가 될 거 같다. 8월까지만 해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막차 물량’이 대거 몰렸으나 9월 들어 이들 물량이 소진되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7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서울 새 아파트 분양물량은 ‘0가구’다. 이달 공급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청약을 받은 ‘신목동 파라곤(신월4구역)’ 153가구뿐이다. 문제는 이후에도 서울 분양 물량을 늘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 집계대로라면 다음 달 3,000여 가구가 분양 예정이지만, 아직 분양 일정이 확정된 곳이 없다. 11월 1,500가구, 12월 1,900가구 예정 물량도 분양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양예정단지가 모두 상한제 직격탄을 맞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이다. 이들 조합들의 경우 후분양 등을 저울질 하고 있다. 분양 업계에서 전통적으로 9~10월은 연간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다. 가을 분양 특수로 불린다. 그런데도 서울 분양시장이 ‘시계 제로’에 빠진 것은 상한제 때문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당시 2008~2009년 2년간 급격한 공급절벽이 나타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시 서울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2006년 3만 400가구에서 분상제가 시행되던 해 밀어내기 분양이 나타나며 2007년 5만 가구로 급증했다. 이후 2008년 2만 1,900가구, 2009년 2만 6,600가구로 2년간 인허가가 반 토막이 났다. 한편 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에 참여해 당첨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7월부터 8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들의 최저 청약가점은 평균 62.7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6.8점 상승한 값이다. 이 같은 점수는 30대는 넘볼 수 없는 점수다. 5인 가족, 만 39세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62점으로 당첨 최저 가점 평균치(62.7점)조차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새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청약 대기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0대에게 “청약을 기다리라”고 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하는 30대에 대한 질문에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저희는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강동서 또 17억…가격 통제에 둔촌주공 분양 '안갯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06 08:50:29서울 강동구 신축 단지에서 전용 84㎡ 기준으로 또 17억원의 매매 실거래 사례나 왔다. 이번이 두 번째이다. 가격 통제로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는 둔촌주공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전용 84㎡가 지난달 22일 17억원에 거래됐다. 올 2월에 입주한 신축단지다. 앞서 이 지역에서는 ‘고덕그라시움’ 전용 84㎡가 17억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르테온과 그라시움은 고덕지구 대장주 단지다. 대장주 아파트에서 연이어 전용 84㎡ 기준으로 17억원대 거래가 나온 것이다. 고덕지구에서는 소형 평형도 15억원을 넘어섰다. ‘고덕 그라시움’ 전용 73.87㎡가 지난달 8일 15억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날 전용 73.56㎡도 대출금지선보다 500만원 낮은 14억9,500만원에 손바뀜됐다. 두 차례에 걸쳐 15억원 짜리 거래가 나온 만큼 전용 73㎡가 15억 원대에 자리를 굳혔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강동구 아파트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작년 발표된 12·16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재건축을 마친 신축 대단지들의 입주물량이 쏟아지며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강동구 입주물량은 1만 1,388가구, 올해는 1만 204가구(예정 포함)에 달했고, 내년에는 2월 입주 예정인 ‘고덕 자이’를 포함한 2,863가구로 예상된다. 하지만 잇따른 규제로 인한 반작용으로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강동구 아파트 가격도 함께 뛰었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입주물량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점쳐졌지만, 임대차3법 이후 전세 물건이 귀해지며 강동구 전세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명일동 신축 아파트 ‘래미안솔베뉴’ 전용 84㎡의 전세가가 9억원을 훨씬 넘긴 9억8,0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강동구가 강남 4구의 지위를 굳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만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줄면서 가격을 압박하던 물량 폭탄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고덕지구 내 아파트가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분양가 협상을 진행 중인 둔촌주공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단지는 현재 정부의 가격 통제로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민간분양·입주권도 끼워 넣어...공공분양 착공 실적 '뻥튀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09.03 18:00:0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 2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된 ‘산성역자이푸르지오’.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일반에 공공분양되는 물량은 1,718가구다. 하지만 서울경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공공분양 착공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3,962가구가 공급된 것으로 잡혀 있다. 2,000여가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원주민에게 부여된 물량을 공공분양 수치에 넣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단지의 실제 착공 시기는 2019년이 아닌 올해 5월이었다. 국토부의 2019년 공공분양 실적에는 인천 용마루지구 1블록에서 2,312가구가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이 단지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하지 못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2018년부터 5년간 공공분양 1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분양 착공실적에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단지를 넣거나 민간분양 물량까지도 끼워 넣은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부풀리기를 통해 공공분양의 경우 2018년 1만9,085가구(목표치 1만8,000가구), 2019년 3만1,489가구(〃 2만9,000가구)를 착공해 ‘주거복지 로드맵’상 나타나 있는 계획치 대비 ‘초과 공급’을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부풀려진 공공분양 착공실적=서울경제가 국토부로부터 입수한 ‘2018·2019년 공공분양 착공실적’을 한국감정원 청약홈 등을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2,141가구, 2019년에는 1만1,695가구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됐다. 착공 시기가 다음해로 밀린 단지들 또한 해당 연도의 실적치로 포함하거나 민간분양 물량까지 공공분양 물량으로 편입시키는 등의 ‘꼼수’를 쓴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2018년 실적으로 잡힌 대전 도안갑천지구 3블록 ‘트리풀시티’와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M4블록)’ ‘세종하늘채센트레빌(M5블록)’ ‘세종더휴예미지(L1·L2블록)’ 등의 단지다. 이들 아파트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물량으로 같은 단지라 하더라도 전용 85㎡ 이하는 국민주택(공공분양), 85㎡ 초과는 민영주택(민간분양)으로 청약을 접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 가운데 민간분양된 평형까지도 ‘공공분양 착공물량’으로 잡아 해당 연도의 공공분양 착공물량을 1,300가구가량 뻥튀기했다. 지난해는 더욱 심각했다. 성남 수정구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금광1구역)’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중1구역)’ 2개 단지는 기존 원주민들에게 입주권이 부여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입주권이 부여된 물량 또한 공공분양 물량으로 계산해 각각 2,083가구, 999가구를 실적치에 더했다. ◇미착공 단지도 ‘착공’으로 잡아=당해 착공하지 못한 단지들도 대거 실적치에 포함됐다. 2018년 실적치로 계산된 전북 익산 ‘평화지구(819가구)’는 각종 문제로 2019년도로 착공이 밀렸다. 여기에 최근에는 매립폐기물이 대거 발견되면서 현재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다. 2019년에 착공하지 못한 ‘산성역자이푸르지오(3,962가구)’를 비롯해 양주 ‘옥정 A4-1블록(1,409가구)’, 인천 ‘영종 A42블록(930가구)’, 인천 ‘용마루1블록(2,312가구)’ 등도 그해 실적에 포함됐다. 국토부가 ‘착공’을 공급기준으로 잡은 점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분양 또는 입주를 기준으로 공급량을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 정부에서 ‘후분양 단지’를 대거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급치를 편하게 맞추기 위해 착공을 공급 시점으로 잡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처럼 부풀려진 물량을 제하면 실제로 착공된 공공분양 물량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1만6,944가구, 1만9,794가구로 계획치(1만8,000가구·2만9,000가구) 대비 달성률이 94.1%, 68.3%에 그친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보면 정부는 올해 2만9,000가구, 2021년과 2022년 각각 3만5,000가구, 3만9,000가구를 착공해 공공분양 주택을 연평균 3만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상당수가 지구지정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어 해당 수치만큼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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