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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24시] 美中 무역전쟁 격화가 준 변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10.28 17:03:37중국의 유명 관변학자인 진찬룽 교수는 “미중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이는 미국이 중국의 부상(굴기)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이 서로의 체면을 세우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2018년 하반기에 들어서서 미중 무역전쟁은 치고받기(tit for tat) 게임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무역전쟁에서 중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공세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정책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트럼프 이전의 무역정책은 개방을 위한 자유무역 확대에 초점을 뒀다. 즉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의 해결을 선호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우월한 지위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자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는 무역적자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복관세 같은 제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무역정책의 특징은, 첫째 무역과 안보를 연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권국가 미국은 자유무역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역과 안보의 분리 정책이 불문율이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지난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의 안보와 주권을 침해하는 경제적 경쟁자로 규정했다. 게다가 “중국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 미국이 가진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대중국 압박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로 간주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목표는 무역적자 규모 축소보다 첨단기술 개발과 보호로 변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민족주의와 디지털 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수입을 늘려 무역불균형이 해소되더라도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차별적 허가 규제,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장려, 불법적 지식재산권 등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점차 더 강경해지고 있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면적 무역전쟁, 대미무역 의존 축소, 그리고 기술 자립이다. 중국은 무역적자 해소에서는 미국에 협조하겠지만 자국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미중 무역전쟁은 관세보복이 중단되더라도 과학기술 분야로 확산돼 대결구도가 쉽게 해소될 수 없게 됐다. 마이클 필스버리가 예고한 양국 간 ‘100년의 마라톤’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앞으로 국제관계는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으로 양분되는 신냉전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중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치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캐나다·멕시코와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다. 즉 미국은 USMCA에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독자적으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한 것이다. 신냉전 양상이 격화되면 미국에 안보, 중국에 경제를 의존한다는 한국의 전략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각개격파’한 트럼프는 점차 한국과 일본도 경제와 안보를 무기로 중국 압박 전략에 동참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주변 교역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최근 중일정상회담으로 중일 협력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 미중 무역전쟁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 중국이 사드 문제에서 보였던 냉담한 자세를 접고 한국과의 관계증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은 중국의 협력 무드에 한국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중일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흐름을 오해하면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외톨이가 될 수 있다. -
[트럼프發 무역전쟁 한국경제 덮쳤다] 현대차, 영업익 76%↓ '빅 쇼크'
산업 기업 2018.10.25 17:46:14현대자동차가 8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며 시장이 쇼크에 빠졌다. 8,000억원을 예상했던 분기 영업이익이 3,000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현대차(005380) 주가는 6%나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발 무역전쟁으로 미국 시장의 도매판매가 4.1%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1%대까지 추락했다. 특히 부문별 영업이익에서 금융 등을 제외한 순수 자동차도 2,520억원 손실을 입었다. 25일 현대차는 3·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한 2,889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익이다. 회계기준 변경 전까지 따지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4분기(1,538억원) 이후 9년 반 만에 최악이다. 국내외 증권사들이 현대차의 3·4분기 실적을 8,000억~8,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차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어닝쇼크’다. 2·4분기 영업이익(9,508억원)이 29% 감소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어닝쇼크를 기록했고 4분기 연속 영업이익은 1조원을 밑돌았다. 현대차의 3·4분기 실적을 보면 외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매출액은 24조4,3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했다. 판매량은 중국을 제외할 경우 0.3% 늘었다. 국내판매도 추석 연휴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17만1,443대를 기록해 1.4% 줄었다. 선방이다. 문제는 원가와 비용처리에서 발생했다. 매출원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8%포인트 높아진 84.9%를 기록했다. 브라질 헤알화 환율이 원화 대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떨어지는 등 주요 신흥국 통화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인 것이 원가에 부담이 됐다. 여기다 품질 문제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 현대차가 엔진과 에어백 결함 등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용한 엔진진단신기술(KSDS) 개발 비용과 리콜에 따른 판매보증비용 등이 5,000억원가량 들어갔다. 현대차는 3·4분기 성적표보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주요 시장에서 판매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철 부사장은 “품질 문제를 사전에 예방했고 미국 시장에서 신차 효과가 나타나며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수요가 늘고 있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고급차 위주로 판매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트럼프發 무역전쟁 한국경제 덮쳤다] 또...0%대 성장, 바닥 모를 증시
경제 · 금융 정책 2018.10.25 17:45:48극심한 투자부진으로 올해 3·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에 그쳐 2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도 2.0%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4분기(0.9%) 이후 9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냈다. 한국은행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을 발표했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8.6%로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1·4분기(-8.8%)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7.7%로 글로벌 재정위기 당시인 2013년 1·4분기(-12.3%)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투자부진이 지속 될 경우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2%대 중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징조가 뚜렷하고 글로벌 무역갈등, 고용부진 등 대내외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현재 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 등으로는 경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진한 경제성적에 현대차 어닝쇼크, 미국 증시 폭락 등이 겹치며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4.28포인트(1.63%) 내린 2,063.30, 코스닥지수는 12.46포인트(1.78%) 하락한 686.84에 마감했다. 특히 코스피는 3일 연속 연저점을 경신(장중 2,033.81)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미중 무역분쟁과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증시도 주저앉았다. 24일(현지시간) 미 나스닥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각각 4.43%, 3.09% 폭락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3.72% 급락했다. 다만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02% 상승 마감했다. /김능현·유주희 기자 뉴욕=손철 특파원 ginger@@sedaily.com -
"中, 무역전쟁 확산 막으려고 트럼프 아이폰 도청했다"
국제 정치·사회 2018.10.25 17:22:56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아이폰을 도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은 도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통화상대를 확보해 무역전쟁 확산 방지를 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정보당국자를 인용해 “미 정보기관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폰을 도청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특히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심화를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과 그가 누구 말에 귀 기울이는지를 파악하려고 도청 작업을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안 우려에도 개인 아이폰 사용을 고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나는 정부용 전화만 쓴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중국 정부가 파악한 명단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최고경영자(CEO)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계의 거물인 스티브 와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슈워츠먼은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과정을 수료했고 와인은 마카오에 카지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NYT는 “중국 정부는 대통령의 친구들과 그들의 친구들까지 파악해 중국 사업가 및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맺으려 노력해왔다”면서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유력 사업가나 학자 등을 통해 미국 지도자들에게 비공식 네트워크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은 오랜 전통이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도청해 누가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주장이 효과가 있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러한 안보위협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도 있다고 꼬집었다. 참모진이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거부하고 있으며 공무용 휴대폰을 30일마다 교체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도감청은 세계 주요 정보기관들이 손쉽게 하는 업무 중 하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위험 때문에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아이폰을 갖고 있었지만 통화는 불가능하고 e메일만 받을 수 있도록 보안 설계된 것이었다. NYT는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대폰으로 국가기밀을 얘기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美연준, 무역전쟁 비판하며 긴축정책 지속 ‘시그널’
국제 정치·사회 2018.10.25 08:59:28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제품가격이 잇따라 인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긴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연준은 이날 발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대부분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은 관세 때문에 완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지북은 12개 연방준비은행 관할지역의 흐름을 평가한 것으로,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기초 자료로 쓰인다. 연준은 “철강을 비롯해 원자재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는 관세 부과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기 확장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댈러스 지역의 성장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평가되는 미국의 일자리 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히려 기업체들이 숙련된 노동자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연준은 설명했다. 이에 연준 의원들은 ‘점진적 인상 기조’를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놨다. 로버트 캐플런 미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연준은 점진적으로 (경제에 대한) 가속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경제를 부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캐플런 총재는 이어 “우리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중립적인 정책 스탠스’를 향해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연준이 중립금리에 도달하기까지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립금리란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말한다. 캐플런 총재는 “내 기본 입장은 기준금리를 2.5~2.75%, 더 가능성 있게는 2.75~3.0%까지 점진적으로 꾸준히 올리자는 것”이라면서 “(이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을) ‘중립적 스탠스’에서 ‘긴축적’(restrictive)으로 이동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라파엘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루이지애나 주 연설에서 “미 경제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한 지원 없이도 자립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서 “가스 페달(액셀러레이터)에 발을 계속 올려놓을 이유가 거의 없다”면서 지속적인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을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의결권을 가진 이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할 때마다 그는 금리를 올린다. 그는 거의 금리 올리는 걸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내게는 연준이 최대 리스크다. 금리가 너무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 비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무역전쟁, 美 제조업체 실적 때리나
국제 정치·사회 2018.10.24 17:24:21지난 2009년 초부터 시작된 미국 증시의 최장 강세장 기록의 버팀목이던 기업 실적이 흔들린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3·4분기 어닝시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발한 관세장벽과 달러화 강세가 미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은 우려에 휩싸였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제조업체들의 3·4분기 이익은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와 달러 강세, 중국 시장 위축의 여파로 상반기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정보 업체 레피니티브는 뉴욕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3·4분기 이익 규모가 1·4분기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전년동기 대비 기업이익 증가율도 1·4분기 26.6%에서 3·4분기 22.1%로 둔화됐다. 더 큰 문제는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앞으로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글로벌 경기의 나침반으로 불리는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는 이날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3·4분기 매출액(135억달러)과 순익(17억2,800만달러)을 발표했지만 실적 전망치가 악화하면서 주가가 7.6%나 급락했다. 캐터필러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올해에만도 1억달러의 원자재 비용이 추가됐다며 내년에는 부담이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캐터필러는 특히 무역전쟁으로 중국 시장의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생활 및 사무용품 생산업체 3M은 생산비용 증가와 중국의 경기 부진을 이유로 3·4분기 부진한 매출실적을 발표하고 올해 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3M은 관세로 발생한 비용이 올해 4,600만달러에서 내년에는 1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 유명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도 관세 비용 증가에 달러화 강세의 여파가 겹쳐 수출 이익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실적조사 기관인 CFRA의 샘 스토벌 수석 애널리스트는 “무역분쟁이 실제 기업이익을 압박하고 있다”며 “기업이익 증가세가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미 증시 상승을 이끌던 기업 실적에 금이 가면서 향후 증시 변동성이 커져 수차례 조정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WSJ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관세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형편없이 사업하는 기업이나 무능력자의 좋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다음달 29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역전쟁 장기화를 시사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
트럼프發 G2 무역전쟁 공포...코스피 2.57% 하락 '검은 화요일'
증권 국내증시 2018.10.24 06:04:43무역분쟁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했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2,100이 붕괴되며 2,094.69까지 하락한 끝에 2.57% 떨어진 2,106.10에 장을 마쳤다. 지난 19일 장중 2,117.92까지 하락하며 연저점을 기록했지만 2거래일 만에 이를 다시 경신했다. 이번 연저점은 지난해 3월10일(2,082.31, 장중 기준) 이후 신저점이기도 하다.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벗어나기 직전 수준까지 후퇴한 셈이다. 코스닥지수는 3.38% 하락한 719.00을 기록했다. 이 같은 패닉 장세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탓이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굽힐 뜻이 없다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국내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는 장중 2만2,000선이 붕괴된 후 2.67% 하락한 2만2,010.78에 마감했다. 전일 4% 넘게 급등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2.26% 떨어졌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 정부의 증시부양 의지에 힘입어 지난 2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다시 무너졌다. 홍콩 항셍지수도 3.08% 하락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트럼프發 G2 무역전쟁 공포...코스피 2.5%↓ '검은 화요일'
증권 국내증시 2018.10.23 17:40:12무역분쟁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했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2,100이 붕괴되며 2,094.69까지 하락한 끝에 2.57% 떨어진 2,106.10에 장을 마쳤다. 지난 19일 장중 2,117.92까지 하락하며 연저점을 기록했지만 2거래일 만에 이를 다시 경신했다. 이번 연저점은 지난해 3월10일(2,082.31, 장중 기준) 이후 신저점이기도 하다.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박스권을 벗어나기 직전 수준까지 후퇴한 셈이다. 코스닥지수는 3.38% 하락한 719.00을 기록했다. 이 같은 패닉 장세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심화된 탓이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굽힐 뜻이 없다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국내 증시뿐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의 닛케이225지수는 장중 2만2,000선이 붕괴된 후 2.67% 하락한 2만2,010.78에 마감했다. 전일 4% 넘게 급등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2.26% 떨어졌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중국 정부의 증시부양 의지에 힘입어 지난 2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다시 무너졌다. 홍콩 항셍지수도 3.08% 하락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
"환율조작국 기준 바꿀 수도"...무역전쟁 고삐 더 죄는 미국
국제 경제·마켓 2018.10.22 20:36:28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해 판정기준을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지만 무역전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압박의 의미로 해석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중동 순방 중 예루살렘에서 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언젠가 이 테스트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을 비판하면서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통신은 “기준 변경은 지난 대선 때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과 2015년 교역촉진법에 따라 교역대상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따진다.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의 틀은 미 의회가 제시하지만 세부 기준은 재무부가 정한다. 므누신 장관이 검토할 방안은 ‘환율조작’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거나 대상 국가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에 개입하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 세운 기준들을 아예 바꾸는 것이다. 미 재무부는 현재 △경상수지 흑자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한 방향으로의 환율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중국의 성장 둔화로 미중 무역협상의 필요성이 커졌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더 평평한 운동장을 갖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트럼프·시진핑 내달 29일 만난다…무역분쟁 풀릴까
국제 정치·사회 2018.10.20 11:39:4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발발 후 처음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양국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양자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담 날짜는 G20 정상회담 정식 개막 하루 전인 11월 29일이 논의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진 후 양국 정상이 처음 만나는 것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이후 총 2,500억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연간 5,000억달러가 넘는 중국 제품 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중재안을 제시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은 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 부총리는 지난달 27∼28일 워싱턴DC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미국 정부가 같은 달 18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가로 강행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이후 중국 정부는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기며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대화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무역전쟁' 촉발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놓고 WTO 29일 첫 회의
국제 경제·마켓 2018.10.19 22:28:43세세무역기구(WTO)가 이달 29일(현지시간)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논의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WTO 규정 위반이라며 DSB에 패널을 설치해달라는 7건의 요청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안건은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터키가 각각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올 3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중국과 EU 등은 2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반발해 WTO 제소 방침을 밝혔던 인도, 스위스의 요청은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분쟁해결기구는 이와 별도로 미국이 캐나다, 중국, EU, 멕시코 등을 상대로 요청한 5건의 패널설치 안건도 심의한다. 미국은 캐나다, 중국 등이 미국산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중국을 상대로는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별도 패널을 구성해달라고 WTO에 요청했다. 분쟁해결기구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60일이 주어지는 양자협의가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WTO에 양자협의 요청으로 제소 절차를 개시한다. WTO가 패널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기 전 당사국이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이 주어진다. WTO가 29일 회의에서 DSB에서 패널을 설치하기로 하면 이후 패널이 안건을 심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패널 판정이 나와도 당사국들이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분쟁 해결에는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린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中경제 적신호 켜졌나] 中 실물경제도 위태...진짜문제는 무역전쟁 아닌 구조적 허점
국제 경제·마켓 2018.10.19 18:07:41“회색 코뿔소가 콧김을 내뿜고 발을 구르면서 중국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를 향해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쇼크에 가까운 3·4분기 경제성장률(6.5%) 성적표를 발표하자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에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차이나 리스크를 경고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심화하고 인프라 투자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중국 경제는 앞으로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중국 경제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최대 악재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부채 과다와 소비자물가 상승 속에 인프라 투자 부진과 증시 폭락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의 관세 폭탄 파장이 중국 경제 깊숙이 파고들 것이라는 진단이다. 시장에서는 시진핑 집권 1기에 7%의 중속 성장률 방어벽이 무너진 중국 경제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기업부채 악화, 부동산 거품 붕괴,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등 회색 코뿔소(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3·4분기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1·4분기(6.4%)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은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생산·소비·투자·수출 등 중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3·4분기 경제성장률 수치와 함께 발표한 올해 1~9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5.4%에 그쳤다. 이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발표를 시작한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인프라 투자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9월 산업생산도 지난해보다 5.8% 증가해 시장 전망치인 6.0%에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중국의 성장률 하락 폭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4분기 6.9%를 기록한 후 올해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6.8%, 6.7%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기 시작한 3·4분기 들어 시장의 예상치였던 6.6%보다 한 단계 밑인 6.5%로 떨어지며 전 분기에 비해 0.2%포인트 갭하락했다. 중국 안팎의 전문가들이 모두 6.6%의 성장률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을 깨뜨린 쇼크에 가까운 성적표다. 이 같은 성장률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과 맞물린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경제성장률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만 중국 경제 둔화는 인프라 투자 부진과 자동차 판매율 부진 등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 점점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금융비용 절감, 감세, 인프라 프로젝트 등 대규모 부양정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부양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 중국 당국이 임시방편으로 선택한 법인세 혜택과 시중은행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유동성 풀기 정책이 부채 문제와 그림자 금융 등 중국의 고질병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WSJ는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 지출을 늘리는 성장촉진정책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중국의 위기 원인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세계 경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G2의 패권 다툼도 한몫하고 있다. 미국이 쉽사리 중국과의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을 짓누르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중국 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날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중국 금융 지도부가 총출동해 시장안정을 촉구하는 언급을 쏟아낸 것도 이 같은 불안감을 반영한다. 류스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이날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정부들이 주식담보대출 청산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민영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궈수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도 “중국 경제의 안정 속 발전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스템적 금융위기도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성장률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당장 미국 경기호황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제기되면서 미국이 3년 내 경기침체에 빠질 확률이 8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JP모건체이스의 리서치팀은 최근 투자보고서에서 3년 내 미국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진단했다. JP모건체이스는 향후 1년 내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약 28%, 2년 내 발생 가능성은 60% 이상으로 추산했다. 한국 경제도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4%까지 추락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1.2%포인트까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성장률 6.5% 쇼크...中 삼킨 무역전쟁
국제 경제·마켓 2018.10.19 18:07:03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인한 중국의 성장률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의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밀리면서 중국 경제 둔화 추세가 뚜렷해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9일 3·4분기 GDP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3·4분기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4분기(6.4%) 이후 최저치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6.6%를 밑도는 것이어서 충격이 크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한층 강화될 경우 중국 지도부가 내세운 올해 성장률 마지노선(6.5%)이 4·4분기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커지고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2015년 성장률 6.9%를 기록하며 바오치(7% 성장률) 장벽이 무너졌던 중국 경제가 조만간 바오류(6% 성장률) 시대에도 종언을 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이유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3% 안팎으로 낮춰 잡았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중국 증시도 크게 흔들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2014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2,500 밑으로 떨어진 연중 최저치( 2,449.20)를 찍었지만 마감 때 다소 반등했다. 아시아 증시도 줄줄이 폭락했다. 닛케이225지수는 전날보다 0.56% 빠졌고 호주는 0.12% 하락으로 마감했다. 더 큰 문제는 미중 경제 파장을 극복할 뾰족한 처방전을 내놓기 힘들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분위기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경제가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느끼기 시작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무역 관세 조치와 기존 2,500억달러의 관세 폭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더욱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
中 손들게 할 '한방' 못찾아...무역전쟁 장기전 준비하는 美
국제 경제·마켓 2018.10.19 18:05:09미중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월가의 분위기가 10월 들어 크게 변했다. 압도적인 경제력을 통해 미국이 쉽게 이길 듯했던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다. 중국 측의 대응이 만만찮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미국이 느끼는 단기 피로감은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7.23포인트(1.27%) 하락한 2만5,379.45포인트에 거래를 마쳤다. 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커지면서 뉴욕증시는 줄곧 강세를 유지했다. 다만 무역전쟁이 넉 달째 이어지면서 ‘조기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증시가 이러한 분위기를 직접 반영하면서 다우지수는 지난 3일 2만6,828.39포인트로 고점을 찍고 보름 만에 1,430.94포인트(5.3%)나 빠졌다. 씨티그룹의 투자전략가인 숀 스나이더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애플이나 루이비통 등 많은 기업이 중국 수요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7월6일 중국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360억달러어치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폭탄은 현재까지 2,500억달러로 확대됐다. 이는 중국 상품의 절반에 해당한다. 중국도 1,100억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는 등 나름대로 맞대응을 하자 미국은 또 전선을 넓혔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환율전쟁 개시를 경고했다.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하는 등 군사·정치 다방면에서 대중국 공세에 대한 고삐를 조였다. 중국의 타격은 크다. 주요2개국(G2)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경제력에서 밀리는 중국은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9일까지 올해 고점 대비 28% 폭락했다. 이와 함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의 판정패다. 다만 미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중국증시가 폭락하면서 연쇄적으로 뉴욕증시도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넉 달 동안의 무역전쟁 충격에도 불구하고 9월 중국의 대미 흑자는 341억달러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 측 고율 관세 부과가 무색하다.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관세 효과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세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17일 미국이 환율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조작국’에서 빼고 ‘관찰대상국’에 위치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계속된 난관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현재 중단기에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기대를 모았던 오는 11월 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트럼프·시진핑 회담 효과도 사라지고 있다. 무역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결국 장기전으로 들어갈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 주도로 세계 무역질서를 개편하면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미국이 진행한 중국 외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볼 수 있다. 미국은 앞서 캐나다·멕시코 및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갱신했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우호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중국 봉쇄를 목적으로 일부 양보했다고 본다. 유럽연합(EU)·일본과도 무역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국제기구 무력화에도 나섰다. 중국에 특혜를 준다는 이유로 최근 만국우편연합(UPU)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이 시작인 듯하다.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은 4일 ‘워싱턴 경제클럽’ 강연을 통해 “중국에 맞설 무역연합으로 다가가는 중”이라며 “EU·일본과 다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美의 계속되는 무역전쟁]환율 확전 피했지만 中 압박 높인다
국제 경제·마켓 2018.10.18 17:48:14무역전쟁 중인 미국이 중국의 환율 불투명성을 비판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중국 때문에 만국우편연합(UPU)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시장이 우려한 ‘환율조작국’ 대신 지난 상반기 보고서처럼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다면서도 내년 상반기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위안화 평가절하를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두 나라 간 환율전쟁 우려는 피했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불씨를 여전히 남긴 셈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통화 투명성 부족과 최근의 통화 약세를 우려한다”며 “이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도 미중 무역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중국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교착 국면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다음달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144년 역사의 UPU 협약에서 탈퇴하겠다며 거듭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에 낮은 우편요금이 적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UPU 규정에 따르면 LA에서 뉴욕까지 1파운드 소포의 우선 취급 배송료는 7∼9달러인 반면 같은 소포가 중국에서 뉴욕으로 가면 2.50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 중국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미 환율보고서 공개 직후 역내 위안화 가치는 전날 대비 0.3% 하락한 달러당 6.9422위안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이날 2.94% 급락한 2,486.42에 장을 마감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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