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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北 비핵화 이끌어내려면 평화협정 양보해야”
국제 정치·사회 2018.08.27 08:37:27미국이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평화협정 등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대니얼 데이비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P)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 인터뷰에서 “우리가 비핵화만큼 큰 것을 원한다면 기꺼이 뭔가 큰 것을 줘야 한다”며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 좋은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 선언’을 하고, 다만 평화 선언이 북한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양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만약 그 시점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중지시킨 것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잘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북미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은 물론 북한 지도부의 의중 파악 차원에서라도 방북해야 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갔다가 빈손 또는 더 안 좋게 돼서 돌아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나쁜 결과”라며 “방북을 취소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의 군축 관련 단체인 ‘평화행동’의 폴 마틴 선임 국장은 성명을 내고 협상의 취소는 양국이 교착 상태를 헤쳐나가 더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北신문 "美 군사도박 백해무익"..."선 비핵화 요구는 강도적"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8.26 22:20:2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을 향해 “백해무익한 군사적 도박에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싱가포르 조미(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자기 할 바를 제대로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문은 이날 ‘대화 막 뒤에서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미군 특수부대들이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남조선의 진해 해군기지에 기어들어 우리를 겨냥한 비밀훈련을 벌리고 있는 사실이 폭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이 무모한 처사는 미국이 저들의 부당하고 강도적인 ‘선(先) 비핵화’ 기도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천벌 맞을 짓까지 감행할 범죄적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이 지난시기 만능의 무기처럼 써먹던 케케묵은 ‘포함외교’ 방식으로 그 누구를 놀래우고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은 미 특수부대와 관련한 이번 주장의 근거를 ‘남조선의 한 방송’이라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해당 논평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전격 취소되는 등 최근 북미 관계 상황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의 선 비핵화 요구를 ‘부당하고 강도적’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사설] 비핵화 없으면 대가 없다는 트럼프의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18.08.26 18:30:56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척이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중단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북핵 협상의 돌파구로 기대됐던 폼페이오의 방북이 연기된 것은 현재의 교착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특히 북핵 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며 낙관론을 펼쳐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북 협상에 불만을 표명한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북미 간 실질적인 의미를 담은 물밑 대화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또 다른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량을 늘려 대북 제재에 구멍이 발생했다며 미중 무역전쟁을 연계시킨 점도 관련 당사국들의 책임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한 측면이 크다. 비핵화가 없으면 대가도 따르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북한과 중국 모두에 보낸 것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다. 외신들은 벌써 미국의 변심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려운 숙제를 안겼다며 미국과의 균열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9월 종전 선언까지 목표로 삼았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때 북핵 문제에서 ‘충분한 진척’을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또다시 만나 북핵 포기를 설득하고 북미 협상의 실질적 촉매제 역할을 못한다면 회담 무용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등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해온 대북 교류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북핵 협상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남북관계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 아래 대북 압박 전선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견고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절실한 때다. -
폼페이오 방북 취소...북미협상 안갯속으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8.26 17:47:3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앤드루 김(왼쪽 두번째부터)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대북정책 관련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직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와 종전 선언 논의는 당분간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캡처 -
美 폼페이오-日 고노 통화...北 비핵화 긴밀 공조
국제 정치·사회 2018.08.25 17:08:36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방북을 취소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고 있는 고노 외무상은 24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과 통화를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을 취소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으며 고노 외무상은 통화가 빠르게 성사된 거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공해상에서 화물을 옮기는 방식의 환적(換積)으로 북한 석유 등의 제품이 밀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美 폼페이오 방북 전격 취소...“비핵화 충분한 진전 안느껴져”
국제 정치·사회 2018.08.25 10:29:0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다음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공세가 더 강경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예전만큼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돕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며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문제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 취소 이유로 중국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성과 없는 귀국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받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며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정치적으로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계획이 전격 취소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정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친밀감을 표시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남겨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김 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하고 싶다”며 “그를 곧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트럼프 "김정은과 2차 회담 가능성"...北, 전향적 비핵화 약속했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8.21 17:24:4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물밑접촉이 상당히 진전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더 큰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만간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 리스트를 받아내는 등 성과가 있을 경우 남북·북중 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종전 선언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결과와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변수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을 피하면서도 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궁합이 잘 맞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네 번째 방북을 앞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하자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빅딜’이 성사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부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자료에서 “현재 북미 양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포함한 후속협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밝혔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가 결실을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북미관계에도 탄력이 붙은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3차 방북 때와 달리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을 직접 면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북미가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 선언을 맞교환하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6일 “북미가 머지않아 큰 도약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북한의 핵 신고 등 비핵화 진전이 이뤄질 경우 이어지는 연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체제보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에는 시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각국 정상이 기초적인 합의를 이룬 뒤 다음달 중순 유엔총회를 전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정상이 모여 종전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국의 북미 협상 개입 여부가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이유로 과거만큼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고조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회의론 또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박효정기자 뉴욕=손철 특파원 jpark@@sedaily.com -
트럼프 “아마도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 할 것”
국제 정치·사회 2018.08.21 07:14:3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아마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전망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과 관련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과거만큼 북한 문제에 있어서 돕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
집권 후 첫 방문…시진핑 북한 가는 진짜 이유는 바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8.19 17:26:4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의 움직임 또한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이 제재의 키를 쥔 중국과 밀월을 과시하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네 번째 방북에서 북한의 핵 신고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은 미국과 통상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반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도 깔려 있다. 싱가포르 매체인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다음달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9·9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은 시 주석의 전임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지난 2005년 방북한 후 13년 만이다. 2012년 집권한 시 주석의 첫 방북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이후 북한은 연일 종전 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면서 핵 신고가 우선이라는 미국의 입장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직접 ‘적대세력의 제재 책동’을 거론하며 대미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원산관광지구에서 ‘강도적 제재 봉쇄’를 언급한 데 이어 삼지연에서도 “적대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으로 우리 사회주의 전진 도상에는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8일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다음달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제재 완화에 동조하면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이다. 리밍장 난양기술대 국제학 교수는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은 바로 미국 정부에 보내는 신호”라며 “북한 비핵화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만들려면 미국이 중국의 더 강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달 중 방북에서 핵 리스트와 종전 선언을 맞바꾸는 ‘빅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중 밀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북한이 우군인 중국을 믿고 핵 리스트 신고 대신 체제 보장 요구만 내세울 수 있는데다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제재 또한 느슨해질 수 있어서다. 다만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미사일 관련 현장조사를 수용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하면서 보다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5월 ICAO에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 실험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시 주석의 방북을 바라보는 우리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다. 중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중국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지만 미국이 떨떠름해하는 중국의 개입으로 북미관계가 다시 소원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과 시 주석의 방북 직후 이뤄질 ‘평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관계를 끈끈히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9월 말 유엔총회 방문을 설득해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을 유도하는 한편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박효정·이태규기자 jpark@@sedaily.com -
폼페이오 "북미협상 큰 도약 희망" ...원산 간 김정은 "강도적 제재와 대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8.17 17:21:41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6일(현지시간) 북미 간 협상과 관련해 “머지않아 큰 도약(a big step)을 만들어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늦어도 이달 중 네 번째로 방북할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한 가운데 북미 간 물밑접촉이 상당히 진전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 관련 현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로 향하는 길에 대해 그들(북한)과 대화를 계속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북한의 핵 리스트 신고와 종전 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가 긍정적인 반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북미 대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발언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는 매우 좋아보이지만 중국 때문에 약간 타격을 받았다”면서 “중국은 내가 무역과 관련해 하는 일을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원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지구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원산관광지구 건설과 같은 방대한 창조 대전은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보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이고 당의 권위를 옹위하기 위한 결사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이 러시아 사할린 일대 2개 항구에서 석탄을 선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북한산 석탄의 추가 반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서부발전은 331만8,000톤의 석탄을, 동서발전은 487만2,122톤의 석탄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7>한반도 안보 키 쥔 중국] 시진핑, 김정은 올해만 세번 만나…중, 북 뒷배 봐주며 한미동맹 균열 노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8.08.16 17:29:5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2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로 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발표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북한이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하면 정상회담을 재고하겠다”는 등 으름장을 놓자 그 배후로 중국을 지목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인 24일 급기야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는 초강수로 맞받아쳤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이 6월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기는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찾은 것은 시 주석이었다. 김 위원장의 집권 이후 첫 공식 해외 방문이었던 3월 베이징 정상회담을 비롯해 북중 정상회담은 올 들어서만 세 차례나 열렸다. 특히 6·12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일주일 만에 열린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관계의 불패성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북한의 대외관계에 이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의 경제 사정과 관련이 깊다. 북한의 전체 교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훌쩍 넘는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였던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약 8억달러 줄었지만 북한의 전체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2.5%에서 94.8%로 오히려 늘었다. 대북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의 협조 없이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가 작동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정부가 10일 확인한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도 연루되는 등 대북제재에 구멍을 내는 주범 국가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18일 “지난해 유엔 안보리 제재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싣고 한국에 입항한 스카이앤젤호·리치글로리호는 사실상 중국 회사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들 선박은 각각 파나마와 시에라리온 선적이지만 실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소는 중국 다롄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처럼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도운 중국 기업에 독자제재를 부과하면서 중국 주도의 제재 완화에 제동을 걸었다. 미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중국의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 러시아의 주식회사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무역은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한 주류·담배의 불법 수출 등에 협력한 곳이다. 제재에 따라 이들 법인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러나 북한 역시 북중 경제협력을 본격화하는 데 나서고 있어 대북제재의 작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국과 인접한 압록강 하구의 신도군 갈대종합농장과 신의주화장품 공장을 시찰했다고 6월30일과 지난달 1일 각각 보도했다. 북한은 신도군 내 황금평을 북중 합작 경제특구로,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일찌감치 지정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대북제재의 조기 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이 종전선언에 당연한 듯 참여하려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은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라고만 명시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발휘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청와대 역시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의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제는 중국이 종전선언 참여를 고리로 주한미군이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수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언저 한 홍콩대 교수는 “중국의 국익은 미국의 안보동맹을 깨뜨리려는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이루면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후웨이싱 홍콩대 교수는 “종전선언은 사드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중국이 한 번도 ‘북한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은 것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도 장기적으로는 해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단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북한은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의 변화를 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최대압박' 단어 다시 꺼내든 폼페이오
국제 정치·사회 2018.07.09 16:50:28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6~7일 평양에서 비핵화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고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북미 관계 정상화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기적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다시 꺼내면서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재계 인사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면 김 위원장은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과거의 적들과도 약속을 지켰다면서 지난 1995년 미국-베트남 수교 이후 베트남의 경험이 수십년의 갈등과 불신을 겪은 북한에도 번영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나라가 미국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창조하려고 결심한다면 미국이 약속을 완수한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폼페이오 장관은 한 달여 간 쓰이지 않았던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다시 들고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위터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사진을 올리면서 “미일 동맹, 역내 안정의 초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유지를 논의한 건설적 만남”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만난 뒤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CNN방송은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외교적 절연(diplomatic disconnect)’이라고 표현하며 “북한과 미국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미국의 노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한 양측의 시각에 광범위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고 꼬집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폼페이오, 김정은에 "베트남의 기적, 당신 것 될 수 있어"
국제 정치·사회 2018.07.09 08:41:2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후 경제적 성장을 이룬 베트남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한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 재계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회를 잡는다면 미국과의 정상적 외교관계와 번영으로 가는 베트남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외신 등은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베트남과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는 북한과도 같은 수준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추구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해왔다. 선택은 북한과 그 주민들에게 달려 있다”며 “그들이 이걸 한다면(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면) 김 위원장은 한국인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 등은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995년 미국-베트남 수교 이후 체험한 베트남의 경험이 수십 년간의 갈등과 불신을 겪은 북한에도 번영과 파트너십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이 (북한에) 진짜 가능성이라는 걸 믿는다. 베트남이 이 놀랄만한 여정을 어떻게 밟아왔는지 봐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미국과 베트남)가 협력하고 있고 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이 약속을 완수한다는 증거”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경제보상과 체제안전을 제공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재차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의 나라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 기회를 잡으면 이것은 당신의 것이다. 이 기적은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 것(베트남의 기적)은 북한에서의 당신의 기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순방에 동행한 미국 CBS 방송의 카일리 애트우드 기자는 트위터를 통해 “폼페이오가 베트남이 이룬 성공을 북한이 미국에 협력하면 이룰 수 있는 북한의 잠재적 성공에 비유했다”고 적기도 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
'폼페이오 빈손 논란'에 美공화 의원들 '한미훈련' 잇따라 거론
국제 정치·사회 2018.07.09 08:40:59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에서 비핵화에 별다른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논란이 나오자 다시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조니 어니스트 의원은 8일(현지시간) CBS방송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훈련의 목적은 분명하게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니스트 의원은 “만약 이번 협상이 지속하지 않는다면, 나는 곧바로 (훈련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 블런트 의원도 이날 NBC방송에서 최종 비핵화 단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블런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고수하기 바란다”며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침내 (북한 비핵화에) 성공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누구도 협상 지연에 놀라서는 안 된다. 이 사안은 지금까지 4명의 미국 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훈련을 중단한 것은 실수”라며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의 상호운영 능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에는 매우 반대한다”고 말했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단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
폼페이오 "비핵화시간표 많이 논의...제재 해제는 별도 문제"
국제 정치·사회 2018.07.09 08:36:42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6~7일 북한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많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제 제재를 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외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한 진전이 어느 정도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시간표와 관련해 우리(북미)는 대화에서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뤄지기 위한 정확한 시간표가 어떻게 짜일지를 정립하려면 여전히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이 일정한 시간표를 제시했으나 북한과의 이견을 제대로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시험장을 파괴하겠다는, 지속해서 해온 약속의 맥락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전날 미국 측에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약속을 재확인하며 “중요한 시기에 (폐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미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을 조만간 개최키로 한 상태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공동성명의 세 부분인 평화로운 관계 구축, 안전 보장, 비핵화는 각각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관련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일정한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과 양국 간 관계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관계 개선과 체제보장, 비핵화 작업의 동시적 추진 원칙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적 제재는 전적으로 다른 별도의 문제”라며 비핵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제재 이행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측이 당초 목표로 제시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최근 들어 새롭게 꺼내 든 용어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차이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이틀 동안 완전한 비핵화가 의미하는 범위에 대해 긴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비핵화의 범위가 무기 시스템에서부터 핵분열성 물질, 생산시설과 농축시설까지, 무기와 미사일을 망라하는 광범위한 것이며, 검증이 결여된 비핵화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 대해 북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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